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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17:53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떄문에 달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달러를 마구 찍어낼 때 같이 원화를 찍어내서 풀지 않으면(재난소득 뿌리지 않으면) 환율이 흔들리기 떄문에 선택권이 없어 보이네요 달러를 찍어낸다->우리도 같이 찍어낸다 달러를 안 찍어낸다->우리도 안 찍어낸다.
20/03/28 18:14
소위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거라 내심 불안하기 없잖아 있긴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야기를 꺼낸적이 있지만, 지금하곤 아예 다른 상황인지라 논외로 가정한다 하고 말이죠.
20/03/28 18:12
지역화폐로 한다면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받으면 안 된다는 헛소리로 행정비용 낭비하지말고 외국인 제외한 전국민 다 주는걸로요.
20/03/28 18:14
대찬성입니다.
당장 자영업자들 다 망할기센데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거가지거 포퓰리즘 타령 하는사람은 '정치 잘하면 선거에 영향미치니 아무것도하지마라' 랑 같은소립니다. 억울하면 정권 잡아야죠 헛소리나 하고 계시니 불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돈 백 준다고 미통당 찍을사람이 더민당 찍을 리가 있습니까
20/03/28 18:16
그러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미통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등등 찍던 사람이 백만원 준다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고맙읍니다. 무적권 민주당 뽑겠습니다. 하는 사람 설마있을까요?
20/03/28 18:17
그냥 세금 더 걷을 생각하고 전원에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로 하고 기간한정까지 해야 효과가 있을겁니다.
20/03/28 18:33
형량은 법원에서 적당히 정하는데 저 돈의 적당히는 누가정하는거죠? 지자체에서 뭐 적당히 정한다는게 어떻게보면 제일 문제죠.
민식이 법도 그렇고 뭔가 이슈가 될땐 밀어붙이자 일단 하고보자는 여론이 팽배한데 얼마 안가 돌이켜 보면 참 미련한 짓을 했다는걸 깨닫게 되죠.
20/03/28 18:34
(수정됨) 처음 지르는 일이라 한방에 못가는것도 있을겁니다...까이꺼 기축통화들은 자국내에서 찍어도 다른나라가 받아주는데...원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거기에 이 정책이 실제로 쓸만할지에 대한 논의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런데가 일단 돈풀자라면서 밀어부치는것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안풀면 원화가치가 절상되서...
20/03/28 18:37
참 무상급식때는 신청하는 사람 표난다 어쩐다 그냥 다해주자 해서 밀어붙였는데, 이번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줘라 줘 라는 억지로 밀어붙이니.. 공짜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20/03/28 20:59
효용성이 있을거라 기대하는거지 효용성이 있다고 100% 확신 못하죠. 또는 기대했던 효용은 100인데 50정도까진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 미만이면 역시 효용이 있다고해도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다른걸 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전례도 없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해도 우리랑 여러가지 사정이 다르니 단순 비교하기도 힘들죠. 그러니 뭐라도 해보는 실험적 성격이니 몇 십이라도(그나마 그것도 재정에 무리가 많죠.) 뿌려보는 거죠. 정말 실효성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또 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수도 있겠죠. 대신 효과가 없거나 적다면 비경제적인 지출을 한 걸로 생각해야죠.
20/03/28 21:09
총만 안들었지 거의 전시라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너무 여유만만하시군요.
정부와 국민의 합심이 위기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게 만든거 아닌지 싶습니다. 원래 사람이 재 배 부르면 종놈 배고픈 줄 모르는 존재긴 합니다만.
20/03/28 21:18
(수정됨) 전시에 총맞아서 심정지온 병사도 있고, 찰과상만 입은 병사도 있을텐데, 그들 전부에게 단순진통제로 퉁치자는 논리니까요.
총맞은 사람에겐 그에 맞는 처치를 해야죠. 상황 판단 못하고 여유만만한건 어느쪽일까요?
20/03/28 23:22
그래서 부처님의 독사에 물린 비유를 했죠. 지금 그게 눈에 띠게 구분이 갑니까? 급한데 선별하다가 세월 보내면 살 사람도 죽는거죠. 찰과상 하나 없어서 너무 여유만만하신가 봅니다.
20/03/28 18:27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전세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이 한 가구당 350만원 정도 주던데, 우리도 가구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까지는 지원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3/28 18:27
필요한 집단한테 적당한금액이 가면 좋을텐데 무조건 중위소득100%이하 이런식 기준으로 중복해서 나가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네요
20/03/28 18:32
일단 필요한 집단이라는 걸 선정하는 딜레이 그 필요한 집단에 신청자가 진짜로 있는거냐를 확인하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소득 몇프로 확인하는것도 사실 딜레이 먹어서 긴급하게 지원이 될지는 의문일수 있는데...
20/03/28 18:40
일단 자격요건을 만들고 신청제로 하고 일괄지급하되, 거기서 장난친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해서 다시 뺏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딜레이도 없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갈수 있을텐데요.
20/03/28 18:46
그 필요 불필요를 뭘 기준으로 정할건데요...
이것도 결국 정부나 지자체 자의적일텐데...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건 일반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이어지는 전세계적인 경제하강국면에서 빠르게 유동성을 올려보자하는건데...필요 불필요가 아니라 쓰냐 안쓰냐정도가 중요한거라...
20/03/28 18:49
기준은 정하기 쉽죠. 작년 이맘때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그 위급성에 따라 차등지원하면되는거고요.
유동성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때문에 안오릅니다. 현금유동성이니 하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그때 나올 얘기이고요. 지금은 눈감고 딱 버티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영화못보러가고 외식안하는게 아니라 감염이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있는건데, 돈주면 돌아다니면서 감염되라는 얘기밖에 더되나요? 애초에 방역당국의 지침과 손발이 안맞는 정책이죠.
20/03/28 18:52
(수정됨) 어차피 재난기본소득은 일반적인 기본소득에서의 복지담론이 아니라 극약처방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이해하면 그런거 구분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쓰느니 그냥 돈 부어라고 생각하면 편할듯...
20/03/28 18:53
그냥 돈 붓는건 코로나 끝나고 그때가서 할 정책이죠. 그땐 정말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할 유인책이 필요한거니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모든게 경직되어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감염되라고 제사지내는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20/03/28 18:58
닉네임을바꾸다 님// 계속얘기했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이 오르려면 사람이 와야되고, 그럼 사람들이 사람많은 곳에 돌아다니게 유도하는거잖아요. 그건 코로나가 끝났을때 유용한거죠. 지금은 감염이 무서워서 외출을 삼가는건데.. 뭐 배달시켜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류유통이나 배달업체는 지금 코로나사태때 호황입니다. 전혀 위급하지 않아요 그쪽 분위기는.
20/03/28 19:06
파편 님//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질 알고 돈부을 타이밍을 잴 수 있을까 싶긴한데...뭐 극단적으로 하면 시장균형은 외부에서 따로 안해줘도 언젠간 맞출 순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20/03/28 19:11
닉네임을바꾸다 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더욱 조심해야죠. 지금은 사람들 외출삼가고 지역감염 최소화하는게 제1목적이 되어야 하니까요. 거기에 세금쓰면서 외출하라고 유도하는건 뭔짓인가 싶네요. 자영업자들 그 밖의 직종에서 아사하기 직전인 그 사람들만 긴급지원하는게 바람직하죠.
20/03/28 19:16
파편 님// 자영업자들에 관한 지원도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일단 다뿌리면 자영업자도 받아서 그걸로 필수재같은건 사는데 쓰고 그럼 돈 남길 수 있으니까 임대료도 내고 하는거죠 현재 일반소비자들도 필수재같은거 사는데 기본소득 쓰고하면 남게되는 가처분소득은 시국이 풀리면 쓸 수 있으니까요...
나와서 돈쓰는건 나중에 이뤄져도 말이죠...
20/03/30 05:29
파편 님// 지금 돈을 붓는 이유는 경기 부양이라기 보다, 상황이 그것보다 급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직장을 잃어서 생활비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미국이 돈 풀기 결정 내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이유입니더.
20/03/30 05:24
작년 이맘때의 매출과 올해 이맘때의 매출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을리도 없고, 그걸 계산하는게 행정 비용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큰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행정적 비용입니다.
20/03/28 19:01
(수정됨) 뭐 기준까지야 신속하게 정하는건 그렇다치고 만약 선별해야한다하면 그 선별에 딜레이가 생기는건 신속하려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요...
20/03/28 23:17
선별적 복지라는게 말은 좋지만 적절한 대상 선정하기가 힘들죠.
이미 시행중인 선별적 복지의 경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 반면 잘 사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바에야 그냥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니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도 상관없다고 봐요.
20/03/28 18:35
세금 더 걷어서 결국 재정 충당할거라면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쪽인데 일단 소득세는 10명 중 4명이 안내고 있다 봐야하는데 이걸 면제구간 더 낮추거나 세율 올리는게 되면 공평과세는 그냥 내다버리는거고 특정 소득계층에게 추가 부담시키는거나 다름없죠
취임이후 일자리 늘린다고 지속적인 추경하면서 확대재정 유지해왔는데 여기에서 기본소득 명목으로 다시 재정 확대하면 감당가능한가 의문이네요 진짜 필요한 곳 선별지원하는게 맞지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저렇게 정책 추진하는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아무런 효과도 못봤는데 저게 과연????
20/03/28 18:49
지금 중국까지 3퍼미만의 성장률에 대부분 선진국이 마이너스성장으로 갈거라고 예측되는 미증유의 시기에서 일반적인 경기부양책이 안먹으니 언급되는 극약처방같은거라...
20/03/28 18:55
지금 미국도 2조달러 뽑아서 기본소득제로 준다는 건데 트럼프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가요..
지금 소비자체가 쪼그라들어서 경제자체가 주저앉으니 그런거죠
20/03/28 18:55
게시물 올린후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찬성이셨지만, 찬성의견내에서도 소득분위,계층간 지급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것 같아 이 부분은 조금더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기업이고 시민이고간에 다들 곡소리 내는 상황인지라, 개인의견으로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먼돈이다 공짜다이야기를 제쳐두고, 우선 돈이 돌아야 돌아가는게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여나 은행에 돈을 맡겨 아낄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화폐+기간한정으로 설정해두면 그럴일은 없을테니 오히려 좋고 말입니다.
20/03/28 19:06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직업 특성상 나라 경제가 바닥으로 기어가야(=돈의 가치가 올라가야_ 이득을 보닌 입장이라서요.
다만 이런 소수의견이면서 반발할 만한 사람이 많은 의견은 쉽게 꺼내기 힘듭니다. 샤이 트럼프처럼, 샤이 반대파도 꽤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3/28 19:16
각자 입장에 따라 득이된다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많은지라 존중합니다.
말맞다나 재난소득 없어도 먹고살 수 있는 자영업자혹은 업체 입장에선 블루오션이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을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이 아니고 사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입니다.
20/03/28 21:06
내 이득을 위해 남이 손해보는 것 정도는 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남이 죽는다고 곡소리나도 내 이득을 위해 반대한다는 건 좀 섬찟하군요.
저야 중립적인 입장이라(월급쟁이고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하거나 말거나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20/03/28 21:23
월급쟁이고 코로나 영향을 안 받으신다면 저랑 같은 포지션인데요.
경제가 박살난다->줄도산->자산가치 하락->나는 돈을 그대로 벌고 있으므로 상대적 이득->하락한 자산(부동산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 저는 인터넷 기사에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는데 욕 많이 먹는 직장이라, 이럴 때라도 이득좀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 아무 의미없죠. 트럼프가 달러 찍어내면 우리도 돈 찍어내야 될겁니다.
20/03/28 18:56
현실적인 문제(위에 있는 환율문제)를 제외하고 국내 사정만 보자면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업이죠. 저 재난 소득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에겐 엄청난 손해니까요. 1.서울에서 고깃집을 하는 자영업자라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저런 정책+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정책 등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살아남을 자신이 있고, 다른 고깃집은 폐업하면 살아남은 쪽에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지겠지요. 2. 자영업자 vs 회사원(절대로 짤리지 않을)도 당연히 1.과 같은 이유로 후자에 불리한 정책이고요 자기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정책이기 떄문에 갑론 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이던 추진할거면 어디 탓하지 말고 부작용까지 다 책임질 각오를 하고 밀어붙여야죠. 단, 절차적 하자 없이요.
20/03/28 19:04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저는 세액공제 보다는 오히려 퍼주기 소리 들어도 그냥 돈뿌리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하면 여유 있는사람들이 이득이라서요 정말 손해본사람을 고르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20/03/28 18:56
해야죠.
더구나 선별보다 보편적으로 하는걸 지지하고요. 최소 가구당 100만원, 부양 가족당 50만원씩 추가 지역 제한은 없더라도 3개월정도 사용기간 제한,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두달정도 지원. 이정도면 무리 없어 보이네요. 지금 상태에서 사태가 진정된다해도 이미 가계에 생활비는 빠듯하고 쉽게 쓸수 있는 꽁돈이 생긴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죠. 합시다.
20/03/28 19:01
가구당 100만원 이래버리면 자취하는 1인 가구 여럿 vs 다인 가구 등등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하려면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게 현실적일겁니다.
20/03/28 18:57
미국이 양적완화하는 이상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미국과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선별적 기본소득지원, 기업지원, 세금인하 등 많은 갈림길 중 재난기본소득이 있는거죠. 기본적으로 경제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며 그 재원을 다른 활성화 정책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인 만큼 '재난기본소득 실험'을 하자는 쪽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실행하기로 한 이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니만큼 치밀한 설계가 필수적일 겁니다. 우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운용함에 있어서 사용 기한을 두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지금 시점에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필수재는 사고 있으며 배달을 통해 소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끼리 영화관도 가고, 고기도 먹고...어떤 방식이든 밖으로 나가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행한다면 기존과 같이 배달과 생필품 구매에 기본소득을 쓸 것이라 생각하며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비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복지를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할 요소가 사라진 후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시행하려는 게 포퓰리즘이라 생각하고요.
별개로 얼마전 이재명 지사와 부천시장의 사건도 한창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이재명 지사의 대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03/28 19:01
배달 위주가 아닌 자영업자는 매출... 답 없어요.
일반 회사원들이야 사실 외식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할 것도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20/03/28 19:03
상품권형식으로 주고 올해 안으로 사용 기한을 주면 좋을것 같아요. 사용처는 국내 오프라인매장으로 한정하구요.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20/03/28 19:09
지역화폐주고 사람들 외출 외식 유도하는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랑 완전히 역행하는 모순 정책이죠.
왜 돈은 돈대로 쓰고 지역감염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을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하려는지.. 딱 하나죠 그 이유는.
20/03/28 19:21
총선 때문이라고 말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려는 나라는 다 총선이 있나 보네요.
이 정책에 찬반이 있는건 이해하는데 이게 총선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좀
20/03/28 19:28
최저임금급상승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을 직접지원하는 대신에
뜬금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화폐를 뿌려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반대되는 취지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총선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지역화폐 들고 외출하러 돌아다닌다면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까요 확산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 왜하고 있는거죠 우리는?
20/03/28 19:36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책에 찬반을 표하는 것은 별로 상관없으나 다른 나라 하는 것은 안하면서 이럴 때 따라 하는 것은 총선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거죠. 반대로 묻죠. 총선 없었으면 이런 정책이 안 나왔을 것 같나요?
20/03/28 19:38
나왔어도 지금 빨리하자고 아우성치진 않았겠죠. 시급한건 자영업자들이 시급하지 전국민이 지금 돈이 없어서 아사하고있나요?
시의성을 따져서 지금 빨리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전에 뭔가를 이뤄보려는 목적이 크죠.
20/03/28 19:51
반대하는 이유 구지 말 안 해도 되요.
제가 뭘 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나온 정책이지 총선과 상관 없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때부터 이재명의 공약이었습니다
20/03/28 20:01
오히려 그런 해석이 맞겠네요. 총선 없었어도 이거 나왔을 겁니다.
원래 이재명의 대선 공약 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국민적 호흥을 받는 시기도 없거든요. 게다가 천조국에서도 이 비슷한걸 한다고 하니까 지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없죠. 총선이랑 상관 없으니 총선 타령 좀 그만 하세요
20/03/28 22:02
(수정됨) 자영업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격 요건은 누가 정할건데요? 사후 조사는 누가 다 할거며 그 비용이나 시간은 누구 부담하죠? 그 과정의 반발이나 사회혼란은 누가 책임지죠?
20/03/28 20:56
'필요없는'을 강조하시는 데, 사실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기준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님 표현대로 간다면 사회에 '필요한' 자영업자들 비율은 몇 % 정도만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좀 줄어도 되겠죠.
20/03/28 21:54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되고 '필요없는'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왜, 여기에는 냉철한 시장주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으시는지요.
님 말씀따라 선별적인 지원을 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100% 받을 수 없을텐고 그러면 그 분들도 내몰릴텐데요.
20/03/28 2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317
보니까 정부는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지해주시고 민주당에 반대하면 되겠네요.
20/03/28 22:20
https://www.bbc.com/korean/news-52032739
-> 이런 기사도 있고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35351 -> 여기는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학자들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만 지급할 것인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위소득' 아래의 국민에게만 지급을 할 것인지 등등도 나위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의견이 무조건 틀리다 맞다는 여기에서 따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님 또한 구분해서 주는 데에 행정 비용이 얼마인지 증명을 못하시니까요. 어느 정도는 취향/정치관 차이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28 22:23
(수정됨) 행정비용이 얼마인지 당연히 증명을 못하죠.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1조 이내라는 것은 입증가능합니다. 50조 쓰는데 행정비용이 1조도 안든다면 그거 해서 제대로 나눠줘야죠. 국세청 1년 예산이 1조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아마 3천억만 있어도 충분할껍니다.
행정비용으로 그냥 나눠주는게 싸게 먹힌다는 논리는 아동수당이나 무상급식때나 통할 논리지 여기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지원하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20/03/28 22:28
방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정부는 오로지 '방역' 만을 목표로 정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역에 대해서 가불기로 얻어맞을 수 밖에 없죠. 말씀하신대로 지역 화폐가 방역에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할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할 사람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이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20/03/28 22:32
1. 그러니까, 그게 님 개인적인 댓글로 증명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입증(?) 이 되나요.
2. 설사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의 정책관 차이로 반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아니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상위 소득부터 하위 소득 대부분에게 손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20/03/28 22:37
1. 작년과 올해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나오겠죠.
2. 지역화폐로 지역상권 살리자는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역감염의 우려가 현저히 줄었을때는 충분히 논의해볼 정책입니다.
20/03/28 22:37
그 '급한 것'에 정의가 모호하니까요. 정부는 중위 소득 100% 미만, 더민주는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 국민 70~80%에게 지원금". 다들 자기는 급하다고 생각하죠. 누군가 보기에는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닐걸요.
20/03/28 22:46
소득별로 나누고 거기서 위급성도 단계를 매야겠죠. 그게 어렵다고 그 엄청난 돈을 그냥 다 뿌리자는 것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는 아직도 지역감염의 우려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밖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서 어쩌자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3/28 22:40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중에 몇 명도 지금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데, 물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아니죠. 방역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 vs 그래도 지금 당장 경제가 급하다 인데, 정부는 둘 중에 하나를 최대한 따지고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사후 분석으로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겠죠.
20/03/28 22:50
오히려 그런 정책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종교집단도 이것을 빌미로 모임이나 예배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고요. 여러모로 시기상조고 효용성도 불확실합니다. 왜 이런 도박수에 국가를 밀어넣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3/28 23:24
지원 안 하고 가도 경제적 기도메타가 되는 도박수인 것은 맞습니다. 애당초 정책적 결정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0/03/28 19:39
지역화폐로 생필품 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현재 정책도 완전 격리가 아니고 배달도 가능합니다 지금 정책 안에서도 생필품을 사거나 거리 조절하며 외식을 하는 경우나 테이크 아웃을 하는 등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들에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파편님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나 대안이 좋을거라 생각하나요?
20/03/28 19:44
말했다시피,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청제로 즉시 지급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심사를 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신청했거나, 부당한 생각으로 돈을 타먹은 경우엔 다시 빼앗아야 하고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기간도 당장은 걸리지 않고,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심사를 하는건 공짜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필요없는 다수에게 돈이 돌아가는것에 비하면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주문을 받는 자영업은 코로나 사태덕에 호황인 셈입니다. 배달로 지역화폐가 대다수 사용될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호황인 곳에 다시 세금써서 지원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20/03/28 19:51
심사하는 행정 비용이 더 큽니다. 아동수당 상위 20% 인가 안주는거 결국 다 주는 걸로 바꼈어요. 그 행정비용의 증가가 20% 보다 더 커서요.
20/03/28 19:54
2020년 아동수당 예산이 2조정도되네요. 그리고 행정비용이 천억원정도 든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말씀하시는게 일면타당하네요.
반면에 지금 재난 기본소득은 50조정도 쓰는걸로 얘기 나오고있는데 천억원이면 공짜맞네요. 천억원써서 몇십조 잘못나가는거 아낄수 있으니까요.
20/03/28 20:01
아동수당은 심사대상이 0세부터 몇세까지던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일단 이번 재난기본소득이면 심사대상이 전국민이죠...거기서 신청자를 받고 거기서 사후심사를 해야한다는거니까요...
20/03/28 20:13
방향성 님// 자격에 제한을 둔다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후에 다시 빼앗거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면 되죠. 어차피 사후에 심사해서 요건안되면 돈도뻇기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데 신청할 이유가 없죠. 있다해도 극소수일꺼고요.
20/03/28 20:15
파편 님// 자격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게 아니라, 사후에 검증하자고 주장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발까지 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될정도로 부하가 커지고 비용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신청할 이유가 없을리가 있어요? 돈 주는데
20/03/28 20:16
방향성 님// 행정비용이 늘어나는건 걱정마세요. 그 비용 늘어나는 것 보다 필요없는 사람에게 잘못 돌아가는 비용이 수십배 크니까요. 형사고발당하는데 왜 신청을 하죠? 필요없는 사람이 신청한게 드러나면 제대로 엄벌해야죠.
20/03/28 20:19
방향성 님// 행정비용이 큰건 아동수당정도나 되는 비용일때 얘기고요. 이건 50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일입니다. 말씀하시는게 이거 행정심사 하는데 뭐 5조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0/03/28 20:21
파편 님// 아동 수당 대상자는 수십만명입니다. 5000만명의 수급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돈도 주고, 그걸 사후에 검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계시는겁니다. 그거 못해요. 공무원 수만명을 더 증원해도 그런식으로는 못합니다.
20/03/28 20:25
방향성 님// 일단 신청요건부터 5천만명은 택도안되는 얘기고요. 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면 사후에 돈도 다시뺏기고 형사고발도 당합니다. 장담컨대 지금 전국에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줄서는 것보단 훨씬 수월하고요. 의사들 24시간 갈려나가는 것보단 훨씬 현실성 있는 정책입니다.
20/03/28 20:29
파편 님// 그러니까 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형사 고발이면 결국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구요. 몇년이 걸립니다. 당장 지금이 급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너무나 많아요. 그런 행정적인 시간, 비용의 소모, 시간의 낭비 때문에 전부에게 현급 지급을 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정책어서 하는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돈을 전달할 수 있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20/03/28 20:32
방향성 님// 그렇게 잘못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런걸 다 감안해도 필요없는 다수에게 뿌려지는 비용보단 훨씬 싸게 먹히는 방법이죠.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는건 급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게 아니라 일단 돈을 시중에 뿌려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면서 전국민이 외출을 삼가고 있는데 그 정책을 지금 왜 실행하죠?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는 건가요?
20/03/28 20:43
파편 님// 외출을 삼가고 있지만, 출퇴근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식료품점에 입자할 때 사람들을 가게 밖에 세워두고 가게 안에는 2-3 명씩만 들어가게끔 하면서 물자를 공급하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마스크 하고 서로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진 않고 있구요.
그리고 뭘 신청 받아서 돈을 주고 한다고 한다면 주민센터에 긴 줄이 늘어서고, 서류가 있니 없니 하면서 난리날 것이고, 그 수가 수백명이면 신청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지금 대구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그런 식으로 며칠째 긴 줄이 만들어지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20/03/28 21:15
방향성 님// 그니까 외출을 하되 '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이고 매우 행정편의적인 말이죠. 민식이법에서 운전을 '잘'하면 무과실이 가능하다는 말처럼요.
돈을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된 후가 적기입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냉동상태로 얼리듯 가만히 버티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03/28 22:52
파편 님//
그런데 자영업 및 소득 분위가 낮은 국민들은 '지금' 힘든 것이고, 이들에게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위기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을 해결해주지못하죠. 당장 하루이틀 버티는게 걱정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알고 그때 준다고 합니까? 그거야 말로 실효성없는 정책이지요. 코로나가 창궐한다고해도, 한번의 피크가 지났다고 인식이 되고, 현재 자엽자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다른 해외처럼 강제 격리 시키고 일정 배급제로 무조건적으로 생업을 나아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게 아닌이상 지금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정책의 목적성은 생업이 힘든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하고 거기서부터 조율을해야 정책이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아니면 목적자체를 바꾸고 말하시던가요.
20/03/29 00:01
(수정됨) 파편 님// [돈을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된 후가 적기]라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종식된 후가 적기]라고 하셨기에 [지금]이라는 말로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에 대해, [자영업 및 소득 분위가 낮은 국민들은 '지금' 힘든 것],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위기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 두가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종식된 후]와 [지금]이 서로 다른 시점인 것은 아시겠지요?
20/03/28 22:26
사회적 거리두기라는게 모든 경제활동을 다 막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문연 음식점 많습니다. 밀접접촉을 발생시키지 않는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외출을 막거나 활동을 제약하는건 경제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안그래도 정치논리때문에 언론과 야당에서 쌩난리를 쳐서 지나치게 위축이 되었는데 그사람들은 정부 공격만 할수 있다면 서민의 경제따윈 안중에도 없는것 같이 보이더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거리두기'하라는 거에요.
20/03/28 22:29
외출자제하고 모임미루라고 긴급문자 오는건 그럼 야당에서 경제망치려고 보내는건가요?
뭐든지 잘 조심해서 하라는 말은 입으로 하면 너무나 쉽고 그럴듯한 말이죠.
20/03/28 22:55
'하필'그 이유 때문에 빨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파편님은 대구시장처럼 선거 이후에 하는게 맞다 보세요? '하필' 선거이후에? 이유도 뻔했죠. 선거준비로 바빠서 늦춘다고 크크 그리고 외출 외식 자제하라는데, 기본적인 수준의 외출 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부분은 해야하고요. 이러는 와중에 국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해야하는 거고요. 막무가내로 국민들 전부 가두면 됩니까?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이니 말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20/03/28 22:59
그런 사소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무려 50조가 든다는게 문제죠. 1~2조 드는 문제라면 저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 50조나 되는 거대한 돈을 기왕이면 더 잘써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감염의 우려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그 보건당국의 정책의 취지와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한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논의되어야할 정책입니다. 시기도 안맞고, 방법도 이상하죠.
20/03/28 23:07
그게 사소한가요? 당장 이걸로 국민들이 겪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고, 좌절감, 인적 네트워크의 붕괴를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은 단지 개인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저축을 미리 안해서, 애초에 사업의 리스크를 짊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 그 보건당국의 정책의 취지와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 [그러한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논의되어야할 정책입니다.] : 자영업 및 소득 분위가 낮은 국민들은 '지금' 힘든 것이고, 이들에게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위기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을 해결해주지못하죠. 그리고 외출 외식 자제하라는데, 기본적인 수준의 외출 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부분은 해야하고요. 이러는 와중에 국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해야하는 거고요. 아니면 위기가 지나가고 생존한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바라시는건가요? 2. [방법도 이상하죠.] 행정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상위 소득층에게도 해택을 줌으로서 고소득층 납세에 대한 정당성을 더 붙인다는 측면에서 옮다고생각하네요. 더불어 화폐도 지역화페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유효기간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 알려주시겠어요?
20/03/28 23:10
1. 지금은 모든학교가 휴교상태이고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구요. 출퇴근이나 최소한의 외식은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배급하고 외출 소비를 권장한다면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
2. 지역화폐는 3개월 안에 써야된다면서요? 코로나도 안끝났는데 3개월안에 다쓰려고 돌아다니겠죠. 휴원하는 학원? 정부지침 안따르고 개원해버리겠죠. 교회나 종교시설? 정부말 듣겠습니까? 보건의 관점으로만 보면 아주 이상한 정책이죠. 지역감염을 키우려고 작정한 정책이 아니면요.
20/03/28 23:16
(수정됨) 1. 생활비 지급으로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은 착각]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보면, 국민 수준을 뭘로보시는 건가 싶습니다. 나라에서 먹고살라고 돈준거랑 코로나 사태랑 무슨 관련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이 심각하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매우크다는 것을 반증해줄 뿐이지요.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질 것 입니다.
2.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1회 이동당 3만원의 느낌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출을 꺼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요인이고,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외출 빈도 및 경향성은 달라질 것 입니다. 단지 쓰는 돈이 이번 재난국민소득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또한, 재난국민소득과 휴원학원, 교회 종교시설이 말듣냐 안듣냐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가 든든해진다고 학원들이 개원을하고 종교시설이 오픈하나요? 애초에 코로나 사태로 그렇게하였기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야 정상영업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차라리 추측을 한다면, 재난국민소득을 시행함으로서 정부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그렇기에 질병 상황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승한다고 추측하는게 타당하겠죠.
20/03/28 23:19
1. 그 돈을 쓰려고 외출해야되니까요. 모임과 외출을 미루라는 보건당국의 얘기와 모순점이 생기죠. 국민은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합니까? 아, 잘 쓰고 잘 조심하면 만사형통입니까?
2. 지금 의사들 24시간 갈아넣어서 지금 이 사태가 이정도로 그나마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이 계속 버틸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역감염을 부추기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말 의료패닉을 부추기는 정신나간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0/03/28 23:29
1. 돈은 모임을 해야 씁니까?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사고 자가격리하는 모습은 상상하실 수 없으십니까?
파편님께서 말하시는 요지는 [외출을 굉장히 자제]하는 사람이 재난국민소득으로 인해 [외출을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될 경우가 급증하여 감염사태가 촉발 될 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미 외출 잘하고 있는 사람은 파편님의견안에서 재난국민소득을 비판할 근거가 될 수 없지요. 재난국민소득으로 코로나 전염을 [더]일으키지 않을태니까요. [외출을 굉장히 자제]하는 사람이 재난국민소득으로 외출을 하게 될 경우를 따져보면, 1) 쓸 돈이 없어서 외출을 하지 못한 사람 이 경우가 급증할 경우 생계 유지 기초적인 활동을 하고 싶음에도 순수히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류가 많아질 수록, 코로나 사태로 굉장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재난국민소득 정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2) 쓸 돈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 이 경우 재난국민소득을 받더라도 외출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애초에 돈이 없다고 외출을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부류가 많아질수록 파편님이 우려하시는 감염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사태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 입니다. 고로 1) 경우의 비중이 클수록 재난국민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져 시행해야하고, 2) 경우의 비중이 클수록 재난국민소득을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의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2.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읽지 않으셨군요. [지역감염을 부추기는 정책] 이라는 것에 대한 제 의견부터 반박하시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파편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은 전국민 외출금지 후 배급제 시행한 상황에서 말해야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걸 따질게 아니라, 질본한테 말을해야하는 것이라구요. 이미 다 외출다니고, 서로 조심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파편님의 재난국민소득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거면 이미 다 막은 상태에서 [생길 수있는 조금의 위험성]도 원천 차단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하셔야 설득력이 있죠.
20/03/28 23:35
1. 외출 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늘어나는데 지역감염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2. 지금은 의사들이 24시간 풀가동되어 갈리고 있는 한계치입니다. 이미 지금에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자는 볼멘소리 마저 흘러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도움은 못될망정 지역감염을 부추기는 지역화폐 정책은 어떻게 봐도 악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3. 지금도 조심하니까 괜찮잖아 조금 더 조심하면서 더 외출하자는 논리는 아무리봐도 지나친 낙관론이거나 무지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20/03/28 23:41
파편 님//
저는 계속 파편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박을 하고 논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 과정은 보지 않으시고, 결론만 본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군요. 제가 서술한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틀린 말을 찾으시거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적어주시면 말씀하신 것을 듣겠습니다. 2. 다시 읽지 않으셨군요. [지역감염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제 반박]에 대해 서술해주시면 듣겠습니다. 3. [지금도 조심하니까 괜찮잖아 조금 더 조심하면서 더 외출하자]와 관련된 의견이 제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까? [이미 외출하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계속 제 말은 듣지않고 본인 의견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행태를 부릴꺼면, 답글 더이상 안달생각입니다. 토론이 무의미한 분이시니, 박물관에 전시된 죽은자의 일기장과 다를게 없으니까요.
20/03/28 23:46
오만과 편견 님// 1. 읽지않은게 아니라 그 논리적 모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의료진들이 24시간 갈려나가고 있는 현실에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는 입장이시군요. 3.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급감한 이유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고로 지금 몇몇 최소한의 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쓴다고해서 지역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효용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계신 셈이 되었습니다. 외출인구가 늘어야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외출인구가 늘지않고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최소한의 외출을 하던 사람들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이전 평상시의 수준으로 복구가 안됩니다.
20/03/28 23:56
(수정됨) 파편 님// 1. [지역감염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1번 주제에서 지역감염엔 영향이 없다고 말한게 있나요?
2. 의료진이 24시간 갈려나가는 것이 이 문제에 시사하는 바와 그 필요성이 뭔지부터 말씀해주셔야죠. 지역감염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 반박하시던가요. 3. 주머니에 지역화폐가 들어옴으로써 0원쓸꺼 1000원쓰고 1000원쓸꺼 2000원쓰게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쓴다고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는 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정책이 효용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부분에서, 제 의견이 이를 주장했다고하는데, 막상 적어주신 내용에는 제 마지막 문단과 연관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외출이 증가]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셨는데, 제 댓글에는 [외출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pgr21.com./election/4587#241401 1.1) 내용입니다.). [스스로 주장]이라고 말하실 꺼면 제가 말한 내용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제가 마지막 문단에 서술한 내용이 어떻게 정책이 효용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이전 평상시의 수준으로 복구]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응급정책이죠.
20/03/29 00:05
(수정됨) 오만과 편견 님// 1. 님의 주장은 외출인구가 늘지 않고 지역감염증가의 우려도 없이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십니다. 이는 말그대로 주장일뿐 현실과 괴리된 물리적 모순이 존재하죠. 외출인구가 늘면 당연히 지역감염이 늘어나는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군요.
2.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에 써야되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는 코로나 지역감염을 확산시킵니다. 이는 의료진 피로를 가중화 시키고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 시켜 의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3. 최소인원이 외출한다고 치더라도 삼겹살집에서 혼자 4명이 먹을 양을 먹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유동인구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어떻게 잘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수 있다고 주장하시는것은 물리적 모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유동인구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유동인구의 증가를 유인하는 정책이고, 이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돈이나 지역화폐나 똑같은 가치니까요.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지역감염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논리적 모순에 불과합니다.
20/03/29 00:18
파편 님// 다시말합니다. 제 댓글에는 [외출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를 내용가지고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데, 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election/4587#241401 1.1) 내용입니다. [지역감염증가의 우려도 없이]라는 말 한적 없습니다. 다시 똑같은 말 되풀이하면 대답 안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계속보니까 저는 파편님이 1.2.로 표시한 문단에 동일하게 1.2.로 대응해 대답해드렸는데, 파편님은 그게 아니셨군요.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유동인구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유동인구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유동인구의 증가를 유인하는 정책이고, 이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돈이나 지역화폐나 똑같은 가치니까요.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서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면 외출을 활성화 하는 것이기에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 틀린게 됩니다.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제가 볼땐 전자를 택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파편님은 단지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 증가요소 하나만 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심해질 요소가 있으면 원천 차단하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붕괴 위험성]또한 실존합니다. 파편님은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보다 [지역 경제의 붕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극구 반대하시는데, [지역 경제의 붕괴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IMF 시절 그 이상이 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층, 중산층의 붕괴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이고, 두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이라고 생각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29 00:24
오만과 편견 님// 하층, 중산층에 붕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찬성합니다. 저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많은 돈을 전국민에게 뿌리는 것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말은 돈과 지역화폐가 똑같은 가치니까 뭘로 쓰든 그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 지역화폐가 도움되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 재차 설명합니다.
20/03/29 00:49
(수정됨) 파편 님//
이제까지 전염위험성이 어떻고 계속 말씀하셨으면서, 지원 찬성하신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태세전환이신가요? 처음에 하신 말씀부터 화가 많이 납니다. https://pgr21.com./election/4587#241331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시면서 https://pgr21.com./election/4587#241413 계속 이로 인한 지역감염 문제로 지역화폐지급을 반대하셨습니다. [지역화폐주고 사람들 외출 외식 유도하는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랑 완전히 역행하는 모순 정책이죠.] 라고 [지역화폐주고 사람들 외출 외식 유도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지하셨습니다. [지역감염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을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이라고 재난국민소득을 비판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본인이 한 말에서는 본인이 비판의 대상을 [많은 돈을 전국민]이라고 특정도 하지 않으셨죠? 오해하기 딱좋네요. 본인의견은 전체집단의 일부분을 위한건데 그 일부분을 언급안하셨으니까요. 키보드 배틀뜨려고 pgr21하시나요? 그리고, [하층, 중산층에 붕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찬성합니다.]라고 말하셨는데, 지금은 안된다면서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줘야한다고 직접말씀하셨습니다 (https://pgr21.com./election/4587#241331). 말씀하신 절실한 사람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절실할 수록 버티기 힘든 것이기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줘야한다는 것]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에 반대됩니다. 본인 입으로 말하셨죠. [저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절실하다 =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 - 네이버사전 '절실하다' 2.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외출 및 소비활동은 시기가 맞지 않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통은 '지금' 받는 것인데 해결은 '나중'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 '나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죠. [시급한][사람들]을 위한다면서, [시급하다]는 점은 무시합니다. 그럴거면 그냥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세요. 왜그런지 아세요? 파편님은 우선순위가 [코로나의 위험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인도적인 잇속만 챙기고 대상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은 무시하는 위선적 행위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강조하시고 그걸 미십시오. 그게 더 인간답습니다.
20/03/30 05:35
(수정됨) 모순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제성이 낮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독재 국가 답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이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심한 지역에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외출하면 벌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 노는 것, 그리고 생계로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를 막기 위해서는 나라가 기본 소득을 메꿔주는 것이 자연스레 같이 가야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모든 사람 가둬놓고 월급은 줍니다.
20/03/28 19:29
이번주 MBC 100분토론에서 이 주제로 토론했었습니다
패널은 아래 이재명 / 경기도지사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최배근 /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이혜훈 / 미래통합당 의원 요약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nnx1WO8Ed0 https://www.youtube.com/watch?v=YN77XD4LV5M
20/03/28 19:34
저는 재난 시 기본소득 주는 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천시장이 반대했다고(소상공인 집중 지원 주장) 경기도에서 부천시만 안준다고(부천시 줄 돈으로 다른 지자체 나눠준다고) 하는 꼬라지(이걸로 전 대선에 이재명 나오면 무조건 거르겠다고 확신했습니다.)를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애초에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상황도 아니니까요. 이번에야 마땅한 법규가 없어서 그렇지 법으로 재난사태 대비해 정해놓으면 정치적 논란도 적겠죠.
20/03/28 19:53
저도 이재명이 부천시장에게 그렇게 말한건 정말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걸 보니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지 알겠더군요. 제발 우리 나라 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03/28 20:01
거꾸로 생각해서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가 토목공사로 경기 부흥 시킨다고 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기에 반대할 때 그러면 전라도 빼고 토목공사 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런지..
20/03/28 21:10
경기도와 부천시 갈등은 부천시장이 잘못한거죠. 한마디로 월권행위 한건데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이미 정해지고 발표되서 시행만 남은 정책을 생각없이 비판한거잖아요. 이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은 오히러 안하면 호구죠.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국회에서 추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먼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죠. 일관성보단 신속성이 더 중한 사안이니깐요. 그래서 자금지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대구시장이 욕을 그렇게 먹는 것이고요.
20/03/28 20:10
(수정됨) 재난국민소득 그리고 더나아가서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선별적 실시를 할 경우 오히려 정작 필요한 극빈층한테 그 혜택이 못갈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학위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의 재활 혹은 재취업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집세를 못내서 기숙사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 열리나. 폰 요금이 끊겨서, 집에 전기가 끊겨서 사이버강의를 들을수 없다. 혹은 나한텐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다. 이런 전화나 카톡 혹은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등 현재 수도없이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선별적 복지요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 등의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전해줘야할까요. 극빈층은 정보 접근성에서도 엄청난 약자인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면 지금의 전자행정으로도 이 음영지역은 절대 커버 못칩니다.
20/03/28 20:13
정책은 그 규모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죠. 이번 위기가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기 부양에 나서는게 맞다고 세계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가장 빠르게 돈을 주는 방법은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연말 정산때 비과세분을 조절하면 되요.
20/03/28 20:21
주는 건 공감하는데,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하는 기간 아닌가요.
지역화폐는 밖에 나가서 돈 써도 될 때 주고 지금은 다른 지원책으로 버텨야할 기간 같은데..
20/03/28 20:27
정부가 예산 축소나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조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 양적완화에 휩쓸려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으니 어떻게는 시장에 돈을 풀어보겠다는 정책인데 여기서 굳이 소득 분위를 심사해서 지급한다면 추가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줄이는 방법이죠. 문제는 코로나 판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인데...
20/03/28 20:54
전국민 대상으로 하고, 필요없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수령하지 않거나 타용도로 써도 된다는 위임장 받으면 안 되나요?
자영업자가 힘들긴 하겠으나, 그 자영업자한테 가서 돈 써야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20/03/28 21:03
1.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고
2. 더힘든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핀포인트로 줘야할겁니다
20/03/28 22:26
일단 뭐든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 할 것 같네요.
대구쪽을 예로 들면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405 이런 뉴스도 나오고 https://youtu.be/-PPwx9FTuMM 영상 내용에 따르면 바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못 줄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바빠서 선거 이후에 준다느니 하는 이상한 핑계나 대면서 미적미적 대지 좀 말고요.
20/03/28 22:49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망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gr에도 몇번 사연들이 올라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를 입는 경로는 너무 다양하더군요. 코로나로 스포티비가 셧다운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돈 뿌리고 돈이 안돌수도 있는데.. 를 걱정할게 아니라 일단 돈을 주고 돈쓰기 캠페인을 벌이는게 낫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불타오르면 열심이라 인증샷 찍어 올리고 난리 날걸요. (물론 코로나 잠잠해진 다음에나 가능하겠지만요. 근데 당장 월세나 전세이자 통신비 문제가 있으니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0/03/28 22:53
소비활성화가 될지 의문이에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하는데 그냥 내월급으로 쓸돈 지역화폐로쓰고 내월급은 안쓰면 그만이거든요. 뭐라도 하긴해야겠지만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네요.
20/03/29 13:48
당장에 일거리가 끊겨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일단 지역화폐 금액 수준만큼이라도 사용하게 하고, 그게 지역에서 사용되게 하려는거죠. 월 100만원씩 사용하는 4인 가구가 있을 때 그 100만원 중 지역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죠. 대기업, 프랜차이즈, 쇼핑몰 등에 사용되는걸 생각하면 한 10~20만원이나 되려나요? 그걸 40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면 지역에 사용하는 돈이 2배가 되는거죠. 그냥 소비 활성화가 아닌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서 일단 해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20/03/28 23:43
뭐라도 해야하는것도 맞고 이걸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합니다만 부천시장의 말처럼 과연 이걸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을까란 생각은 들더라구요. 결국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일반 식당이나 기타 매장에 가지를 않을테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랑도 맞지 않구요.
그럼 결국 생필품 파는곳에 이 자금들이 간다고 하면.. 이런 곳들은 지금도 장사되니까요. 부양책이 필요한건 맞는데 사람들이 그 필요한 곳에 가서 소비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4월에 코로나가 어떤 추세를 보이냐가 가장 중요할것 같네요.
20/03/29 02:22
현재 상황은 소비를 촉진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출을 버티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갈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든 사람에게 돈을 더 쥐어주는 건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을 잃은 사람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 & 기업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매출이 준 자영업자에게 수천만원, 중소기업에게 수억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이 준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직장을 없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평소보다 훨씬 높게 제한이 없이 주고, 자영업자는 부가세 환급 계좌 등을 통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정부 보증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면 되겠죠. 국민 전부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건 코로나로 좀 해결된 후에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 그때도 해결이 안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29 08:33
(수정됨) 복지정책적으로 보면 그런식이 나을수도 있는데 이걸 경기부양책으로 보면...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라면 투입시점이 늦었다로 보는게 맞을걸요...
맨날 우리나라 경제관련으로 추경 나오면 나오던 말이 투입시기가 늦었다 규모가 작다일겁...일반적인 1년예산도 맨날 나오는 말이 상반기에 집중해서 몇퍼 이상 집행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걸 생각하면 경기부양목적에서 선제적인건 중요하다는거겠죠...
20/03/29 13:18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돈이 없어서인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인가? 니까요.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봐도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부도나는 사람은 그대로겠죠. 코로나가 안정화 된 후에도 사람들이 소비가 안 늘면 그때 돈을 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코로나만 없으면 빨리 놀러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요.
20/03/29 13:25
(수정됨) 뭐 소위 흑자도산이란것도 있고 대규모 실직이 현실화되면 진짜로 돈 없어질 사람도 생길거고...뭐 그런거라 일단 경기부양목적이라면 빠르게 해야하죠 아니면 그냥 안하고 알아서 균형맞아질때까지 장기적으로 보는게 돈도 안쓰고 합리적일듯?
이걸 복지로 이해하면 모르는데 근본목적은 한시적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이란 말이죠...일반적인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할려면 중간 중간 계층구조로 말단까진 전달이 느리지만 이렇게하면 말단에 꽤 빠르게 밀어넣을 수 있으니 말이죠...
20/03/29 13:34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모두에게 돈을 주는 건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실직한 사람은 300만원이 필요한데 100만원만 주면 모자란 건 마찬가지 잖아요. 직장이 있는 사람은 평소보다 돈이 남는데 100만원 더 주는게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구요.
20/03/29 13:40
(수정됨) 어차피 거시적 수요 증가 목적이라...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 되는거라는거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없에고 100만원만 달랑 받을건 아닐텐데요??? 물론 고용보험을 들었을때지만 님의 주장도 어차피 고용보험 안들어있는 사람에겐 안가죠 뭐 그리고 기한한정 지역한정의 공돈이 있으면 아직은 여유있는 계층의 사람이라도 일단 지역에 쓸거라는 계산도 있을거고... 최소한 선별하더라도 소득분위정도로 선별할거같고 이 사람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기간에 실직한건지 아닌지를 일일히 체크하거나 하진 않을듯... 솔직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복지담론으로서 기본소득하자고하면 아직까진 주류경제학쪽에선 미친소리인데 그 미국에서조차 이건 재난상황의 한시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런 미친짓이라도 하자는 말이 나올정도로 최악으로 보고 있는거일수도... 일단 3대 경제축인 미국 유로존이 역성장에 중국이 3퍼대 성장할거라는 2차대전 이후로는 전대미문일거라...
20/03/29 13:57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은 모두 실직자로 보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는 가구는 자영업자로 보면 되구요. 실업급여의 제한을 없애자는 건 직장이 있다가 실직한 사람 뿐 아니라 취직 자체를 못한 사람도 넣자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효과가 나지요. 전체에게 다 뿌리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간 돈은 그냥 잠기는 효과가 날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위기라고 해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많죠.
20/03/29 14:08
(수정됨) 그럴거면 그냥 소득분위로 컷하고 말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체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신청받으면 즉시지급으로 하느니...대충 노동자가 1900만선인가 그렇고 고용보험이 커버하는 가입자가 1200만선으로 기억나는데...
부가세 신고내역이면 자영업자로 보는거야 의미가 있을거같지만...
20/03/29 14:31
재난 소득은 재난 이전의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소득분위가 높아도 고정지출이 높으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20/03/29 10:15
정의 외치면서 민식이법 패키지로 공수처법 통과시킨거랑 비슷한 상황 같네요.
재난이니 재난소득 필요하니 지급하자고 하지만 당장 총선이 코앞이라는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20/03/29 16:01
이렇게 돈을 풀면 풀수록 한국 원화가격은 똥값이 된다는 위험이 있어요.
달러나 엔은 안전자산이고 위기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이런 지폐의 가치희석적인 정책이 가능하지만 한국원화는 위기에서 가치가 똥값이 됩니다. 이런 정책은 원화 똥값의 속도와 폭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된다고 봐요. 원화가치가 휴지가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국민들이야 돈들어오니 좋지만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정책이라는거죠.
20/03/29 16:43
이게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기때문에 가능한거지요 만약에 달러를 안찍는데 이런정책 하는건 상당히 액수가 제한적인데 일단 미국이 찍어내니까 우리도 적당히 찍어야 원화가치가 안올라갑니다.
20/03/29 16:57
(수정됨) 설명드렸자나요...달러는 지금 모든위험자산돈이 달러에 달려들다보니 달러가격이 계속오르지요. 이미 무지 상승해있구요. 그래서 그걸 낮추게되면 다시 증시등에 투자를 유도할수 있지요. 그런상황이니 저런 정책들이 가능한거고... 천문학적으로 퍼부어도 효과가 그리크지않은 상황이기도하고...
근데 원화는요? 이미 가치가 폭락하고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가치희석이되면? 바로 똥값이되는거지요. 불난집에 기름 퍼붓는꼴이될수있어요
20/03/29 17:17
지금 경제 상황이 적당히 버티면서 경제정상화 하는걸 바라볼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것 같으면 이런말 자체가 안나왔을겁니다. 당장 파산날집이 수두룩한데 가계건 기업이건 경제가 올스톱이라서 그래요 당장 소비가 죽고 경기가 죽는데 말이죠. IMF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03/29 18:39
(수정됨) 갑자기 이상한 답변하시네요. 헬리곱터머니의 어두운면을 얘기하고있었는데... 제가 하지말자고 했나요?
부작용이 있다는거지요. 잘 계산해야된다는겁니다. 좀 더 붙이자면 원화가치가 급락하면 그로인한 외인자금의 이탈등이 가속화되어 큰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또 어떤면에선 이걸 버티면 한국 수출기업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수도 있게되죠. 여러모로 복잡한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20/03/29 18:49
저도 무한정 뽑아내자는 말은 안했습니다.
한국 경제 대비 해서 미국이 찍는만큼 찍으면 당연히 문제 생기는데 안찍어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100찍으면 한국은 경제비율 환산한거의 30~40정도 찍어야 하나 그정도만 찍어야하고 나머지는 다른거로 때워야죠
20/03/29 18:55
(수정됨) 글쎄요. 미국은 2008년도에도 그 당시 초유의 달러를 풀었지만 한국은 원화를 푸는식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음에도 큰 문제는 없었죠.
미국이 하니까와는아에 다른 얘기인거죠. 미국이 지금하는 정책대응으로 헬리곱터머니를 하겠다는건 아에 말도 안된다고봐요. 헬리곱터머니는 걍 돈을 막뿌리는거니까 적재적소에 돈이들어가는 효과는 적을수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게 이 정책의 아킬레스건이죠. 최악의 경우... 효과는 없고 부채만 늘어나서 정부재정이 힘들어지고.. 인플레로 집값등의 실물가격은 급등해버리고 월급은 제자리라 더욱 국민들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외국자본은 계속 빠져나가 쇼크가 올수도 있습니다.
20/03/30 13:43
(수정됨) 뭐 2008년에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방패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박살난 상황에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다 돈 푼다고 난리라 좀 다른 상황일거같긴한데요...재난기본소득형태까진 진짜 오버라 치더라도 뭔짓으로든 돈을 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되긴 될거라...
20/03/29 19:15
잘못된 진단으로 내려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코로나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들의 외출 자제' 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자영업자의 위기' 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문제를 '시장의 현금 유통 부족'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현금을 유통시키기 위해 '특정기간 지역화폐 발행'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지역화폐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해서 자영업자들 상품을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사용을 위해 외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성공할 테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가 번지는 사태가 생겨나면 그 때는 정말... PS : '자영업자의 위기' 로 인해 발생하는 2차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0/03/30 04:06
기본소득제를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맥을 잘못 짚었습니다. 돈을 쓸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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