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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8 09:33:32
Name 숨고르기
Subject [일반] 대중국 외교와 3불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3불정책이란 것은

사드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안보동맹 불가
미국 MD 불참

 참고 :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106_0000139983

현정부는 여러차례 중국이 극히 싫어하는 위의 세가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한한령 철회 등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거의 없었고)
중국은 아예 이것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외교적 약속이라며 지키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NATO 가입문제로 전쟁까지 각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듯이 안보동맹은 주권과 생존의 차원에서 절대 쉽게 양보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아예 생떼에 가깝고 MD 참여 문제도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앞에 선택지를 하나 줄여버린 셈이라 의문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더우기 중국이 싫어하니 우리가 자제하는 것과 중국이 우리에게 대놓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틀린데 만약 중국 주장대로 우리가 비공식적 약속까지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로부터의 3불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사드배치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3불 정책 지킬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03/YP3W3JPS45GZNDBIYHFBHU5SYU/
안철수 "대중국 3불정책 파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226.html
윤석열 "사드 추가배치 등 3불정책 변화 가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215142440262


3불이 옳으냐 그르냐 건간에 개인적으로는 3불에 대한 지금 중국의 양심리스한 기대치는 후보자 신분일때 미리미리 박살내주는 편이 향후 외교관계를 오히려 더 유연하게 가져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약하게 나가면 더 만만하게 보고 하나를 양보하면 두세가지를 더 요구하는 나쁜 습성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참 닮은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각 후보들로부터 국민의 정서와 안보적 우려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현명한 입장을 기대해봅니다.


절대 숏트랙 경기를 보고나서 잠을 설치고 충동적으로 쓴 글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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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09:41
수정 아이콘
올림픽으로 반중정서가 심화되고 있어서 친중정책을 내놓는 쪽은 부담이될듯 하네요.
22/02/08 09:46
수정 아이콘
실익을 고려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일본을 상대했던 패기의 1/10 정도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무슨 속국은 아니니까요. 한한령 이후에 완전 호구 잡힌것 같이 움츠려 드는건 상당히 불만입니다.
제3지대
22/0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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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랬다면 엄청나게 역정내고 난리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겁니다
그런데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볼수있으니 어쩔수없다는 쉴드로 의심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주권국가 포기하고 그냥 중국 속국하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과 얽혔을때도 침묵할건지 궁금해집니다
숨고르기
22/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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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바보형이고 중국은 진짜 양아치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맞을까봐 계속 찍소리도 못한다면 공인 찐따가 되겠죠
트루할러데이
22/02/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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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비공식적인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걸로 알아요.
우리가 약속했다고 중국 매체에서 주장했었는데 외교부에서 항의해서 입장표명이라고 바꿨었구요.

3불 정책이라는것도 기존에 애매해게 가져가던 국가 외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거지
그 3가지를 앞으로 안하겠다고 천명한게 아닌걸로 알아요. 당시 강경화 장관도 앞으로 도입계획이 없다고 두루뭉술 하게 얘기 했구요.
숨고르기
22/02/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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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매체가 아니라 실제 중국 외교부 공식 입장이었던걸로 기억납니다. 설령 비공식으로 약속한게 사실이라 해도 그런식으로 까발리는 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졸로보는 행동이죠
트루할러데이
22/0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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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 자체도 박근혜정부의 사드도입으로 인한 한-중간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정부를 달래는 목적으로
기존의 한국 입장 (MD체계 가입/한미일 군사체제가입)을 고수하겠다고 얘기 한거니까요.
본문에 적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외교라는게 강대강으로만 부딪혀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한미 양 거대국가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대놓고 척질 필요는 없는데, 사드 배치는 대놓고 척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다소 박쥐같다고 욕을 먹더라도 국익을 위한 최선의 수를 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숨고르기
22/02/08 10:14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입장(status quo 유지, 외교적 약속 X)이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시 이해가 어려웠던 지소미아 해체시도, 사드기지 물자지원 보류 등이 중국에 대한 3불약속에 부응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08 10:19
수정 아이콘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게 외교적으로 올바른 무브니까요.
중국이 뭐라고 하던간에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약속한 바는 없고, 단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역대 정부가 고수해 온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2/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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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본한테 호날두 자세 하던거랑 어디 맵 지도 찾아와서 대사에게 항의하거나 후쿠시마로 계속 언론기사 논평 내면서 여론전하는거
이거는 그래요 일본이니까 그럴수있다고 치죠 어필할 부분도 맞구요
근데 존볼턴이나 폼페이오한테 할말 다했다고 언플하고 어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한테는 진짜 단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수가 있나요? 경제적 불이익 어쩌구 하면서 쉴드치는데 그럼 미국은요? 제1우방국에 제일 수혜받는게 우리나라인데도 퍼킹 USA부터 의정부여고생, 미국산 쇠고기까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나서던 분들이 왜 지금은 단 한마디도 못하는건지
아니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놓고 척지라는 말도 안합니다 그냥 유감, 항의, 대사에게 어필 이런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아니 익명의 관계자로 언플기사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숨고르기
22/0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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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나 미국을 욕하는 것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지만 중국공산당한테 밉보였다간 실제 밥줄이 끊어질수 있거든요.
OvertheTop
22/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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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친북과 친중은 동의어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한한령같은 얘기들은 현 정부 결과로 보면 결국 변명일 뿐이구요.
바짝 기어서 좀 얻어볼려 했지만 호구잡히고 대 실패했다로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08 10:08
수정 아이콘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말도 안되죠.
OvertheTop
22/02/08 1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비슷하다 봅니다.
친북할려면 친중을 안할수가 없어요. 북한은 모든걸 중국에게 허락 받는 형국같으니까요.
고로 친북정책펼려면 친중정책은 무조건 필수적인게 되는거죠.
다빈치
22/02/08 11:07
수정 아이콘
친중하려면 친북해야하는건 아니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헷갈리시는거 같은데요
트루할러데이
22/02/08 13:35
수정 아이콘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친북을 하려면 친중을 해야한다가 맞는 전제라고 쳐도, 친중을 하는게 친북을 하는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 친북과 친중이 동의어가 될 수가 없구요.
OvertheTop
22/02/08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열심히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사정상 친중정책 역시 친북정책의 일환으로 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사드같은걸 보면... 더 그렇다 봅니다. 상황상 따로 떼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22/02/08 10:39
수정 아이콘
친북과 친중이 동의어라니... 아직 6.25에 계시는건가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2/08 10:08
수정 아이콘
공무원한테는 민원을 넣지만
동네 양아치한테 민원 넣기는 골때리죠

그 양아치가 졸부라면 더 머리가 아프구요

양아치랑 관계는 조용히 끊어가는게 상책아닌가 합니다

물론 112신고하고 맞싸움하고 하는게 바른방법이고 시원하기는 한데
국제사회에서 잠깐 사이다마셨다가 코로 튀어나오는건 다소 조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2/08 10:20
수정 아이콘
양아치와 관계를 끊는게 아니라 점점 괴롭혀도 되는 만만한 공인 호구 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니가커서된게나다
22/02/08 10:38
수정 아이콘
제일 큰게 대중 무역 관련인데 조금씩 눈에 띄게 줄고 있다니까 중국식으로다가 군자의 복수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야죠

절대량이 많은 거래 상대방에서
많은 고객 중 진상 한마리로 가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2/08 10:08
수정 아이콘
항상 이런식이죠.

중국: 경제적으로 대국이니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
북한: 그래서 전쟁하자는거냐?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
미국: 우리가 미국 속국이냐?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해야한다.
일본: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미국 일본은 안 무섭고, 중국 북한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분들
달은다시차오른다
22/02/08 10:11
수정 아이콘
이건 지금 정부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그래왔던 거라... 이명박도 임기말에 갑자기 독도 방문하고 박근혜도 전승절 참여했죠.....
북한 관련해서는 말만 좋게 해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지 않나요
티오 플라토
22/02/08 10:12
수정 아이콘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겐 말 하는거고, 양아치들한테는 말이 안 통하니 참는 것 같긴 하네요 크크
참다보면 계속 처맞긴 할테니 손절을 치는게 맞지만, 당장 맞을 게 많이 아플 것 같은 것도 팩트긴 하죠.
그야 반중발언해서 당장 내 주식 떨어지면 정권을 욕할테니..
StayAway
22/02/08 10:09
수정 아이콘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건 극단적인 스탠스 변화는 도움이 안될거라는 점..
결국 명분보다는 실리인데 중국과 관계악화가 될 정도로 미국을 챙기면 누가 박수는 쳐줄지 몰라도
이로인한 경제적 난관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중국이랑 싸운다고 애플 생산공장 한국에 들어올것도 아니고..
숨고르기
22/02/08 10:20
수정 아이콘
우리 상품들은 이미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퇴출된지 오래이니 한한령 이상의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신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발동할수 밖에 없는 어떤 선을 우리가 넘지 않는게 중요한데 우리는 일찌감치 쫄아서 그 선을 너무 뒤에다 그어버리고 후퇴한 상황이죠.
StayAway
22/02/08 10:25
수정 아이콘
소비재만 문제가 아닌게 중간재를 포함해서 대중 수출비중이 너무 높고
그걸 만드는 원료도 가져와야되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거 같습니다.
22/02/08 10:23
수정 아이콘
대만이 반중외치는 중에도 대중국 비중은 줄어들지 않은 걸 보면 한국이 반중을 내세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것도 아니고요
StayAway
22/02/08 10:26
수정 아이콘
대만과 우리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의 중국으로 같이 가야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북한이 저짓거리를 해도 100% 손절을 못하는 것처럼..
22/02/08 10:10
수정 아이콘
올림픽마저 이재명을 안도와주는 모양새로군요.
당연히 실리가 없다면 바꿔야죠.
개구리농노
22/02/08 10:13
수정 아이콘
일단 외교적으로 3불정책이든뭐든 최대한 시간끌면서 중국의존도 낮추기 위해 수입수출처 다변화 및 생산기지 이전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나...
22/02/08 10: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걸 먼저 내세운건 좀 바보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협상하는데, 먼저 카드를 공개하면 손해볼수밖에 없죠. 관계 정상화가 우선이었다고 해도, 얻은거없이 카드만 공개한 느낌입니다.
숨고르기
22/02/08 10:25
수정 아이콘
지난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을 떡 내세웠기 때문에 "사드 재검토 한다며? 왜 안빼?" 식으로 중국의 기대치가 너무 커졌고 결국 협상장에 들어갈때부터 이미 손해보고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반대의 상황이 곧 연출될것 같군요.
banelingMD
22/02/08 10:25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은 한일전이었다는 분들 이번 대선은 뭐라고 할까요? 한중전?
L'OCCITANE
22/02/08 11:10
수정 아이콘
[與 김용민 “국힘 집권 시 매일이 중국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
맞는 것 같네요. 조국 장관님도 동의하셨으니 이의는 없겠죠
banelingMD
22/02/08 11:48
수정 아이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네요.
오늘하루맑음
22/02/08 10:47
수정 아이콘
어제 일로 대선이 기울어버린 느낌이긴 해요

반중코인 가즈아 했는데 진짜로 떡상해버렸으니...

친중해서 얻은 것도 없었으니 반중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안철수
22/02/08 10:50
수정 아이콘
싸우면 진다고 한번도 대들지 못하더니
흔한 일진과 호구 관계가 됐어요. 호구가 대들면 더 쳐맞죠.
바람생산공장
22/02/08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대중 외교가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대놓고 척 지는 건 자살행위이긴 해요. 일본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불이 기본이긴 한데, 그거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님.' 이러는게 좋은 '줄타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한령은 대충 풀어냈고, 그러면서도 미국 정상 만나서 이런저런 투자도 해주고, 신남방정책 같은 딴 길도 살펴보고...
'굴종' '속국' 이란 말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줄타기하려면 원래 굽신굽신해야 하는 법이죠...
다만 상대가 중국 같은 양아치 국가이니... 기분이 '매우' 더럽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 얘기 꺼내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자꾸 우리 괴롭히면 우리 사드 배치 한다? MD도 해볼까? 한미일 동맹도 할 수 있을걸? 이러면서 중국에 신호 보내는 것도 괜찮죠.
지금까지 3불 던져놓고 줄타기했으니, 요번에는 반대쪽으로 무게 중심 두고 줄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줄타기를 잘 한다는 가정 하에서.... 줄타기 실패하고 어느 한 쪽으로 휙 넘어가버리면 난리나겠죠.
우리가 미국 쪽에 손 확 들어준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 기업들 손실보전 해줄 것도 아니라서... 흐흐.

다만, 윤석열 후보 워딩 보면 '줄타기'를 목적으로 사드 하겠다는게 아니라, '실전'을 위해 하겠다는 식으로 읽히기도 해서 좀 무섭긴 해요.
그냥 애매하게 줄타기하는게 최고 같은데....
22/02/08 11:10
수정 아이콘
사실 저런식의 굽실대는 외교가 다른곳에도 그러면 저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뜬금 일본에게는 다시는 지지않는다 드립 쳐가면서 꼿꼿한 자세 나오고..
미국에게도 이익에 따라 동맹은 선택 가능하다나는 드립 쳐가면서 꼿꼿하게 자세를 세워가면서
유독 중국에게만 저런식으로 굽실대니까 곱게 안보이는거죠.

지금 정권의 외교방식이 정말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줄타기 목적으로 외교했으면 저도 인정했을겁니다.
선택적으로 발휘되니까 물음표가 뜨는거죠.
iPhoneXX
22/02/08 11:20
수정 아이콘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봤는지는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국민 정서상 실패한 외교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2/02/08 11:23
수정 아이콘
저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백번 양보해서 일본한테 그래도 된다고 쳐도, 중국보다 더 의존도 높은 나라가(주한미군 하나로도 수출의존도니 뭐니 곱절은 다 퉁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미국인데 미국한테는 정부 전현직 관계자 멘토 너나할거없이 우리 떳떳하게 어필했다 얘기했다고 언플을 엄~~청 했죠 차라리 그것도 하지말고 똑같이 눈치보며 줄타던가요
바람생산공장
22/02/08 11:27
수정 아이콘
일본은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 꼿꼿하게 자세 세웠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열심히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MD 안 하고 넘어가보려고 필사적으로 줄타기중이죠.
문정인씨나 이수혁 대사 등등의 사람들한테 간간히 말 몇 마디 세게 튀어나와서 가끔씩 시끄러워졌던 적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동맹 선택 발언도, 이수혁 대사가 그거 수습하려고 애를 썼었죠. 잘 안 되긴 했지만요.
미국한테 굽신거리는 건, 항상 그래왔으니 티가 잘 안 나는데
중국한테 굽신거리는 건, 일단 굽신거려야 한다는 것부터 기분이 나빠지긴 합니다만...
22/02/08 11:37
수정 아이콘
주미대사란 사람이 가서 그런소리 했는데, 그 자체로 문제있는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한것도 문제인거고요.
말씀하시는 문정인도 원래 주미대사 임명하려다가 미국에서 반대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게 굽실거리는 외교인가요??
주미대사는 공식적인 얼굴인데요?
바람생산공장
22/02/08 12:0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중국과 미국 상대로 모두 줄타기 외교한다고 굽신거리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게만 굽신거리고 있다고 보시니... 제가 오히려 궁금하네요.
미국한테 꼿꼿하게 굴고있다는 증거가, 그 몇몇 인사들의 튀는 발언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그 튀는 발언 한 사람들 때문에 대미 기조가 달라지거나,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중국한테만 굽신거린다는게 문제라는건데
나중에 정권 바뀌고 사드 배치 등을 줄타기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이때는 반대로 미국한테만 굽신거리는게 그림이 되어버릴겁니다. 그런데 이건 별 문제 안 되잖아요.
미국한테야 기본 자세가 굽신굽신이니까 어쩌다가 한마디 해도 확 튀는거고,
중국은 한한령 얻어맞은 다음이라 그거 풀어내려고 굽신거린거고...
그냥 그 떄의 상황이 그랬던거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를 뿐입니다. 다음 정권의 입장도 지금과는 다르겠죠.

현 정부가 중국한테 굽신거리는게 물론 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미국 심기 안 건드리면서 한한령 풀어내는거... 이거 보통 난이도 아닙니다.
자유지대
22/02/08 12:17
수정 아이콘
송영길이 해리스 미국대사에게 조선총독이냐고 막말한것도 있었죠.
22/02/08 12:25
수정 아이콘
문정인을 임명하려다 미국 반대로 포기하고, 이수혁을 보내놨더니 저런 소리를 하는게 그냥 '튀는 발언'으로 넘어갈 일이군요;;
저런 저 위치에 저런 사람을 보낸것 자체가 현 정부의 대미외교관을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애초에 미국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주미대사로 보내려고 했다는것 자체가 대미관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반증인것같은데요;;

참고로 이수혁이 저 발언한 다음에, 미국에서 직접 '한미동맹은 철통같다'고 보충발언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장 이런 발언 한두개로 관계가 한번에 틀어지지 않죠. 국가간 관계라는건 사소한 일 한두개로 틀어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 발언이 마이너스란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저런건 그냥 실점으로 쌓이는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가볍게 '튀는 발언'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는지가 더 의문인데요;;
(그리고 주중대사든 정권관련자든, 중국을 향해서는 그 가벼운 '튀는 발언'하나조차 나오는걸 못봤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건데.. 그 굽신거림이 왜 중국에게만 그러느냐는거죠.
일본이랑도 그래보던가요. 대일관계는 대미관계와 얽혀있는거라서, 대일관계가 악화되는건 미국심기도 같이 안좋아지는 일입니다. 지소미아 폐기하려고 했다가 못했던거에 미국 압박이 있었다는것도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일본이 한국을 향해 도발한다고요? 중국은 한국을 향해 도발 안하나요?
최대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일본에게도 굽신거리는건 아니더라도 평화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아야죠. 죽창가를 부르면서 대일투쟁 운운할게 아니라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일투쟁하는 광경은 솔직히 기가막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굽신거리긴 하죠. 문제는 그 굽신거림이, 미국에게 잘보이기 위한 굽신거림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굽신거림'의 일환으로 보이니까 문제라는겁니다. 제가 노무현대통령 좋아했던 이유중 하나가 그런건데, 당시 사회적으로 반미감정 극대화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파병이나 이런거에 동참하면서 꾸준히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미국을 향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내는게 뭐가 있었죠? 중국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굽신거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제스처를 자제하겠다'면서 굽신거리죠.

어차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저와 굉장히 다르신것 같으니까 더이상은 똑같은 말의 반복일것 같네요.
바람생산공장
22/02/08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일본 얘기는 패스하죠. 우리가 일본하고 서로 굽신거릴 사이는 아니죠. 굳이 싸울 필요가 있었는가 싶긴 하지만요.
왜 중국한텐 일본처럼 안 해? 이런 얘기는 의미없어보이는게... 일본은 중국이 아니니까요.
일본하고 저래봤자, 어차피 미국 큰형님 손 위에서 노는거라서....

이수혁 대사도 동맹 선택 발언하고 만회한다고 필사적으로 변명하긴 했었죠. 이게 문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개개인의 발언들이 '한국이 미국한테 꼿꼿하게 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볼 뿐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기조가 달라졌다면 모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이 예전부터 하던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부 기조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개개인의 발언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수혁 대사의 임명이, 정부의 대미 기조 변화를 상징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낸 게 없다?
글쎄요. 만날때마다 서로서로 이것저것 긍정적인 제스처 보내느라 바쁘던데요.
미 본토에 투자도 해주고, 대만 얘기도 집어넣고, 미사일 사거리도 풀어주고, 결국 꽝 되긴 했지만 북한하고 화해 무드도 조성하고....
이런건 아무리 봐도 중국이 좋아할만한 제스처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한국이 중국을 상국으로 모신 상태에서 미국에 굽신거리는게 아니라,
미국을 기본 상수로 두고, 중국한테 안 얻어맞으려고 굽신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전 중국에게만 굽신거린다...가 아니라
전 중국에게'도' 굽신거린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겠네요.
물론 중국한테 굽신거리는게 생경한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냥 과감하게 중국한테 얻어맞을 거 생각하고 미국쪽으로 가버리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줄타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긴 할까요.
사드를 철수하지 않으면서, 한한령을 풀어내면서, 한미 사이를 유지하는게... (+북미관계...) 엄청 어려운 퀘스트입니다.
미국한테 꼿꼿하게 굴어서는, 이 퀘스트 절대 수행 못합니다.
L'OCCITANE
22/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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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가 그런 말 한 게 [가끔씩 시끄러워졌던 적은 있습니다만...] 로 넘어갈 문제인가요?
바람생산공장
22/0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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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줄타기 하는 국가에서 보낸 대사가, 대놓고 '우리 줄타기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한번 시끄러워지고 넘어간 문제 맞아요.
이수혁 대사 취임 이후, 현 정부의 대미 기조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iPhoneXX
22/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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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825#home
저도 귀찮아서 구체적인 수치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수출 의존도 25%면 타격 심각할꺼예요.
중국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적을꺼 같지만 생각보다 대기업들도 중국에 공장 세워서 생산하는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배터리 3사만 해도 중국에 공장 많이 지었고..
아니 그동안 이런 리스크가 큰 중국에 왜 이렇게 의존 많이 한거냐라고 해도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도 안듣죠.
이러나 저러나 잃을께 더 많은게 한국이라고 봅니다. 속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갑을 관계에서 을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거 다 재끼고 중국 경제/외교 단절해서 피보는거 국민들이 다 감당할꺼지라고 물어보면 몇이나 손 들지 궁금하긴 하네요.
됍늅이
22/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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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진지하게 단절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확실한 우방인 미국이나 안보위협이 덜한 일본한테 하는 만큼도 못한다는 취지니까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한국을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사드보복 때 했던 수준을 생각하면 더더욱요(지금 중국은 그거 별로 복원 안한 상태죠). 지금 중국 주변국 중에서 일정 사이즈 되면서도 중국한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나라가 아예 미국의 적인 러시아 이란 제외하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금 목소리 낸다고 해서 협박질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중국한테 득이 될 게 없으니 우릴 꼬시고 싶으면 좀 잘해보라고 하는 게 외교니까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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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국이랑 디커플링하는 건 미국이 자국 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 그때까지는 천천히 비중 줄이면서 동남아쪽 간보는 게 최선이죠. 미국이 지네 기업도 통제 안하면서 동맹국은 통제하려는 게 먹힐리가 없으니까요.
iPhoneXX
22/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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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적으로는 비중을 줄였으면 하지만 저의 회사에서 겪었던 사업 경험으로는 베트남은 중국이랑 비교하기 힘들 수준의 기술력이나 환경이라 논외로 하고 싶네요. 인도는 이야기만 들어서 솔직히 확신은 못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중국의 제조 공장 맛을 본 이상 베트남이나 인도로 전향하는 투자를 내릴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와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고민하면서 사업 결정 내리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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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관세청 통계상 수출금액으로만 따지면 작년 한해 수출 금액으로만 볼때
중국은 2-3-4위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 1위 중국 162,919,707 2-3-4 미국/베트남/홍콩 190,110,601 천불)
일본은 중국의 1/5 도 안됩니다 (30,063,125) 순위도 5위구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게 여기에 있죠.
뿌엉이
22/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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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중국 미국이 패권싸움 하느라 서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외줄타기 하는게 더이상 가능할거 같지도 않습니다
북한만 없어도 좀 버틸수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 포지션이 너무 불리하죠
어떤 선택을 하던 불이익은 받을거라고 봅니다 답을 알면 좋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22/0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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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중 패권 싸움에서 과연 한국정부가 대미 정책에서 변화를 많이 주느냐, 대중 정책에 변화를 많이 주느냐를 따지면 후자가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한국, 미국 역대 정부가 한미동맹은 기본으로 깔고가기때문에 대중정책을 오히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죠.
22/02/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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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이지만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3불정책 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원래 야당후보 장점이 현재 정부여당과 동기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시원시원하게 공약을 마음껏 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와우로 이야기하자면 어그로 신경 안쓰고 마음껏 프리딜이 가능한 거나 마찬가지...

하지만 막상 정권 잡으면 현실이 그리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3불정책 폐지같은 중국의 어그로를 끄는 짓은 쉽사리 못할 거라고 봅니다.
BLΛCKPINK
22/0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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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변국과 어울려야 빛나…한국,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할 것]
현 정부의 친중을 넘어선 종중 스탠스는 단순히 실리적 이유만은 아니라는 게 합리적 시각이죠
숨고르기
22/0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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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동권을 참 오랫동안 풍미했던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등등이 거진 다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긴 하죠. 물론 이데올로기를 떠나 젊은시절 아예 마오뽕 자체에 심취한 분들도 참 많긴했고요
트루할러데이
22/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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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몽 얘기 나올때 마다 좀 이해가 안돼요.
이 발언이 우리가 중국 따라가겠다고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건 어떻게 봐도 왜곡 아닌가요?
[중국, 주변국과 어울려야 빛나…한국,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할 것] 이요약과 실제 발언의 차이를 좀 보세요.
BLΛCKPINK
22/0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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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 어울려야 빛나-문재인의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걸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에 함게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서 입장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게 해석해줘도 한국은 작은나라라고 말한건 쉴드가 안되죠
억지로 문재인측에 좋게 해석해줘야 겨우겨우 이해해줄만한 발언이 되죠
트루할러데이
22/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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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 어울려서 빛나는 국가니까 개방과 관용의 정신을 좀 펼쳐라.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
라는 맥락이지 않아요? 그럼 베이징 대학 연설자리에 방문한 국빈으로서 연설하면서 중국을 시원하게 까야 만족하시는거에요?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로 표현한거야 겸양이 지나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걸 친중이니 중국몽탑승이니 매도하는건 지나치다고 봐요.
BLΛCKPINK
22/0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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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사용하는 중국몽의 뜻이 포용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혼자서 그런 뜻이라고 해봐야 이해해줄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작은나라라고 하는 것은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사대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08 14: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연설에 나오잖아요,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와 함께 꾸는 꿈이길 바란다.
모든 말과 글에는 맥락이라는게 있잖아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떼서 곡해하면 무슨 말이던 만들어 낼 수 있죠.

작은나라 표현이야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구요.
22/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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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엔 wto제소 중국엔 뻐끔.
바이바이배드맨
22/0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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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로 친중 제스처를 취한게 박근혜고 독도 방문으로 당시 일본 한류열풍 단숨에 끝내버린게 이명박이죠. 게다가 멸공 멸공하면서 중국이랑 시진핑은 아니고 시진핑에게 오히려 우호적으로 말하든게 보수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전용진이라는게 촌극이죠. 사실 문재인시절은 중국에게 애매모호하고 일본도 재판부의 판결일뿐 그냥 막지도 우호적이도 않은 중도의 전략이고 각자 자기 뜻대로 투영하기 좋아서 허수아비치기 할뿐이고. 그리고 국방강화측면에서 인기 많은게 현정부 스타일인데 친중은 친북이라니

실제적으로 누가 됐든 과거정부부터 현정부의 기조는 비슷한지라 바꾸기 어려울겁니다. 누군가 달랐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누군가 다를거라는건 그냥 순진한 망상일뿐이죠
숨고르기
22/02/08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과거 보다는 약간이나마 중국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 일, 중 3개국의 공통된 인식인것 같습니다. 물론 막연한 편견이나 언론들 탓일수도 있긴 한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보아도 한번 형성된 인식은 왠만해서는 바꾸기 어렵죠. 일례로 제가 국방부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미국과의 군사 훈련 장면이 잘 올라오지 않은지 몇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 훈련 사진을 보기위해 미군이나 심지어 일본 자위대 트위터를 봐야하는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자꾸 캐치하게 되면 현정부의 어떤 기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기가 힘들죠
한방에발할라
22/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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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솔직히 막연한 편견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중 의존도는 한한령 이후로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고 이번 정부도 중국 눈치는 보면서 계속 무게중심 옮기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조차 지금 완전히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손 떼라는 게 말이 안되는 거죠. 국방도 까놓고 말해서 지금만큼 적극적으로 대놓고 강화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품 무는 건 진짜로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립서비스만 오지게 해놓고 주는 건 실질적으로 없으면서 뒤로는 국방력 강화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쪽은 몰라도 대중국 정책은 그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요
숨고르기
22/0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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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억울한 부분은 있긴 할건데 그래도 상당부분 자업자득이고요 그 편견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중국에게도 반미친중이라는 인식을 줄 정도라면 억지로 고치려고 노력하기 보단 그냥 다른 대안으로 교체해서 상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게 유권자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지요. 설령 정책의 변화가 아예 없더라도 정권교체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있는 상징적 정치행위니까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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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선 아 쟤네가 우리가 이렇게 쳐패니까 결국엔 갈리는구나 흐흐 역시 쟤넨 우리 밥이야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22/02/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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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패니까 갈리는구나" 사실 중국이 한한령 이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2/0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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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죺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한테도 그런 호구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아,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2/0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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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본 어쩌고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건가요? 암만 봐도 선빵친 것도 일본, 그걸 강대강으로 받아친 게 우리나라인데 계속 이상한 비교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건 까놓고 한한령 때 중국이 하려고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중국은 체급이 되니까 그게 통한 거고 일본은 중국만큼 효과가 안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쎄게 나가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국가적으로 한국에게 고통을 주겠다(최근 중국도 이런 말은 안함), 독도 연상시킨다고 트집 잡아서 선물 반송, 대통령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독도 갔다고 그걸로 거품 물고 항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추진 등 저쪽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릴 계속 자극하는데요. 심지어 저것들은 전부 몇 개월 채 되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것들이네요. 쟤네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말 따위 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암만 봐도 저쪽의 문제가 훨씬 커보이는데요.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중국 입장은 노무현, mb때 이후로 항상 일관적이었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 전승절 그것도 줄타기를 좀 과하게 하다가 실패한 거라고 보지 애초에 이건 당시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환영한 일이라 너무 진영론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줄타기 하다가 한 번 발 삐끗한 거죠.
mudvayne
22/0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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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합의 일방적으로 폐기한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쳤죠. 근본적인 원죄는 그놈들이 맞고 그런 합의를 어거지로 한 전 정권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중재 본 국가간 합의였고 일본놈들도 그거 합의했다고 자국내 우익들한테 털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깨고 합의 없이 강으로만 밀어붙였으니 파열음이 안나는게 이상한거죠. 거기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으로 보고 착취하던 정의연의 잘못된 행위까지 더해졌구요. 21년 1월 8일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정 내리면서 아예 합의 자체 사실을 삭제를 해버렸는데, 이건 문통까지도 당황스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놈들 원죄가 아무리 있고 미워도 지금 여당 기조는 자기들이 친중하는거에 비해 문제가 많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선을 긋겠습니까.
한방에발할라
22/02/08 13:50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폐기는 당연히 못하는 거라 안했고 사실상 이행을 안한 거고 일본도 그래서 그걸로 태클 건 게 아니라 사법부 판결로 태클 걸어서 들이 받은 거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3:37
수정 아이콘
위안부 협상 무효화 - 초계기 도발 - 강제징용 판결 - 일본의 수출제한 - 무역분쟁 순으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선빵 친 건 우리죠.
강제징용이야 여러 소리 나와도 사법부 판결이니 행정부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넘어가더라도 위안부 협상 무효화는 일본 입장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위안부 협상이 비판 받는 점도 많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박근혜 정부가 한 협상을 무효화 하는 걸 타국 보고 이해하라는 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박근혜 전승절도 문재인이 참석하라고 권유했던 거 생각하면 여당 지지층이 비판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줄타기 하다 발 삐끗한 실수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선택을 했다 봅니다.
그 일로 미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래서 사드 설치도 반발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협상 원천 파기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했고(파기 못하는 줄 알면서 파기 하겠다고 언플한 후보시절 문재인도 문제는 있습니다)이건 결국 재단 해산+이행 사실상 안함인데 애초에 할머니들이 10억엔 안받겠다고 확실히 선 그은 시점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합의였습니다. 어떻게 이행할까요? 돈 안받으시겠다는 할머니들한테 돈 억지로 쥐어 드리고 자 국가끼리 합의한 사항이니 끝 땅땅땅 하면 됐을까요....솔직히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위안부 합의 파긴한 건 아님, 하지만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 고심 뭐 이런 표현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가...그리고 전승절 때 발 삐끗했다는 게 결국 잘못된 실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때 여야가 한마음으로 한 거라 진영론적으로 비판할 거리가 아니란 겁니다. 실리적으로 줄타기를 잘못해서 꼴아박았단 거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4:09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3982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는 “돈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털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와 화치재단 관계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 등 보호자를 접촉하는 과정은 ‘회유’로 격하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186J40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의 내용을 합의 당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합의 내용 일부는 전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574987
[정의연, 과거에도 위안부 할머니에게 "더러운 돈 받으면 화냥X 된다" 발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99465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계속 여러 말 나오고 그 윤미향이 대표로 있던 정의연이 협상대표였었는데 정말 이행 불가능 했었나부터 따져봐야하지 않을까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4:11
수정 아이콘
할머니들 사이에서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한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럼 그 분들이 윤미향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4:27
수정 아이콘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만 위안부 할머니인가요?
수령 대상 47분 중 76%인 35분은 돈을 수령했는데 정대협 등에서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 10여 명의 의사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합의”라고 주장하면 그게 이행 불가능한 것이 됩니까?

국가간 협상도 있었고 할머니들 중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경청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 내용을 이행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핑계로 파토 내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네요.

오죽하면 피해자 의견이 빠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비판도 듣겠습니까
한방에발할라
22/02/08 15:05
수정 아이콘
http://www.dailywrn.com/17602 할머니들이 돈을 수령한 이유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꽤 많겠죠. 저런 부분은 윤미향 같은 인간들이나 정부가 잘한 게 없지만 저 협약 이행에 찬성하는 가랑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실제로 윤미향 밀어내는데 큰 역할 하신 이용수 할머니도 위안부 합의 자체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셨고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셨으니까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5:26
수정 아이콘
합의를 문제 삼던 2017년 당시에 돈을 수령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분들은 36분이었습니다. 이후에 19년 말까지 수령하신 분들이 35분인거구요.

그리고 정의연 같은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다 보니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의견이 너무 과대표 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 반대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중 대표격으로 집중 조명 받으며 청와대 초청 받았던 이용수 할머니조차도 정의연 비판할 정도였으니 그 속이 얼마나 곪아있었는지 아시겠죠?
한방에발할라
22/02/08 15: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정의연 비판과 위압부 합의 이행 문제는 완전히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정의연은 개놈들인 거랑 위안부 합의 이행이랑은 같은 선상에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도 저 위안부 합의 이행은 말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5:44
수정 아이콘
한방에발할라 님//

왜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17년에 일본 정부 출연금 수령 의사를 밝히신 거 아닌가요?

이용수 할머니는 그때도 거부하셨고 지금도 거부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위안부 할머니 중 한 분이신 거지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조차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해 비판하는 거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왔던 위안부 할머니들 목소리가 진짜 그분들 뜻이 맞는가, 정의연 같은 단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목소리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취사선택하고 왜곡해 전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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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당연히 다르죠. 돈을 수령한 분들도 합의 이행을 전부 찬성한 것도 아닌데요. 애초에 그 칼럼 실은 중알일보에서도 그런 분도 있었다 정도로 했죠. 정말로 수령한 분들이 전부 찬성했다면 과연 그런 워딩을 썼겠습니까. 정말로 그게 돈을 받지 않은 10분의 의견만 과대표 되었고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사실 전 정부 때 맺어진 협약을 환영했다면 윤미향 건으로 완전히 여론 뒤집어졌을 때 그런 인터뷰나 기사가 하나도 안나올까요. 당장 중아일보에서조차 그런 분도 있긴 했다 정도로 한 게 끝인데요. 정의연이 개짓한거나 1억 수령한 거랑 일본측과 맺은 협의 내용 전부 이행하고 이제 다 끝내자는 게 결코 동일선상에 놓일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추가로 이걸로 우리나라 비판할 거면 일본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려 할 때나 가능한 거지 정작 일본도 야당쪽에서 합의 명시된 대로 사죄 표현을 담은 문구를 정식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할 의사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쪽에 뭐라 하는 것부터 웃긴 거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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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발할라 님//

님께서 출연금 수령한 할머니들이 합의 이행에 전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수령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한 할머니들은 합의 이행을 전부 반대 했을까요?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 반대 논리에 전부 동의하진 않더라도 반대쪽보단 이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보이니 그런 선택을 하셨겠죠.

그리고 님께서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이런 문제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금 수령 원하던 할머니가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더러운 돈을 받으면 화냥X 된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고 기금 보상을 받았던 33분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정의연 활동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피해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 피해자 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방에발할라
22/0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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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삼겹두루치기 님// 저도 모르죠. 님도 모르고요. 그런데 님은 그게 윤미향의 가스라이팅이나 과대표집된 의견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면 당장 그랬다는 기사가 수없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당장 윤미향 박살내는 기사만 한 트럭으로 나오는데 뭐가 걸림돌이라 그런 기사가 안나오는 걸까요? 중앙일보도 그런 분도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만 하잖아요. 실제로 조사해 봤다는 건데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기사가 나왔겠죠. 설마 아직도 윤미향이 그런 기사가 나오지 못하게 할머니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협의 이행 안하는 거라는데 막상 일본 정부도 합의안에 명시된 사죄 표현 같은 건 할 마음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탓만 하고 있는 건 누가봐도 일본중심적 시각이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2/02/08 1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방에발할라 님//

이미 기사가 수없이 터져 나왔잖아요.
위에 제가 올린 기사들 말고도 검색하면 정의연에서 할머니들한테 압박줬다는 기사들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 이야기 한 적 없고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의견이 과대표 됐다는 건 정의연에서 자기들 입맛과 다른 의견 가진 할머니들을 소외시켰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합의안에 명시된 사죄 표현 같은 건 할 마음도 없다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기사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파토 난 이후에 이야기인지, 파토 나기 전에도 저런 말을 했는지, 사죄 표현이 어떤 건지 님 말만 들어선 모르겠네요.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110051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난 해 한일 간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이행할 뿐 편지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친 소리 하긴 했네요.
근데 이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야지 합의를 아예 파토 내는 게 맞나요?
합의 파토내고 나서 지금까지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윤미향과 정의연 때문에 비웃음만 당하고 있는데...
22/02/08 15:31
수정 아이콘
중국 비호감도가 매우 커진이유가 사드보복이니, 3불정책 폐지하고 전세계가 중국죽이기 하는동안에 중간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설것은 없지만 너무 패시브하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무기지원해주고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것은 완전히 개소리죠.
슬래셔
22/02/08 16:10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저랬다면 불을 키고 덤볐겠죠
??? : 기시다 나와!
모두안녕
22/02/08 17:51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친중정책으로 얻는 건 없다고 봅니다. 서방 국가들 또한 중국에서 타국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업들이 중국 업체에 계속 잠식 되가는 중입니다. oem이나 중국내 생산 또한 베트남같이 다른 국가쪽으로 옮겨 가는게 바람직해 보여요. 중국내 생산 시설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는 개성공단 처럼 언제든 저들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02/08 18:2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애저녁에 깨졌고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으니 미국형이 핵무기를 배치시켜주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사드 같이 뜨뜨미지근한거 말고 화끈하게 미니트맨 III 몇 개만 좀 깔아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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