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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1 23:07:09
Name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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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5983?sid=102
Subject [일반] 尹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5983?sid=102
[尹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2025.0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3225
[오늘도 마이크 잡은 尹 "계엄은 가치중립…칼 썼다고 살인인가"(종합)] 2025.04.21.

오늘 [내란우두] 윤X열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중 본인이 발언권을 얻어 직접 칼을 예시로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1. 계엄령은 칼과 같은거고, 칼은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하고 범죄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임
2. 그러나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됨
3.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함
4.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유혈 사태도 없었음

.......
이 분은 사람들을 할 말 잊게 만드는 재주가 참 좋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귀한 말들을 내뱉는 내란우두 앞에서 당당하게 무지개반사(?)를 실천한 군인도 등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96822?sid=102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025.0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3794?sid=102
['의원 끌어내라 지시' 일관된 증언…"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종합)] 2025.04.21.
윤 측 : 국회가서 질서유지해야 한다는 생각해본 적 없냐
김형기 :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

윤 측 : 질서 제어가 안되면 군이 가야하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
김형기 :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

윤 측 : 국회에는 일반 시민이 막 들어오는것도 잘못인데 이건 인식 못했냐
김형기 :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이런게 다 라이브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기사로만 접해야하는게 참 답답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3313?sid=102
[尹 '내란 혐의' 3차 공판 5월12일, 연말까지 재판 이어질 전망] 2025.04.21.

그리고 이 재판은 3차 공판이 3주뒤,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하고, 28회의 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보기까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이네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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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21 23:18
수정 아이콘
저 잔적(殘賊)이 뭐라든 간에 저건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칼 운운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층 더 어이가 없네요.
하도 박통같은 독재자들이 그 '칼'을 지 멋대로 휘둘러대니... 우리 헌법이 그거 하지 말라고 절차와 제한을 걸어둔 건데,
그 절차와 제한들을 무시하고 칼 휘둘렀으면 콩밥 얌전히 먹어야지 뭔 개소리인가요,

검찰총장까지 했던 양반이 그걸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이네요.
+ 25/04/21 23:32
수정 아이콘
"유혈사태 없었다고 무조건 내란 아닌 것 아냐"
+ 25/04/21 23:37
수정 아이콘
윤씨는 탄핵심판때나 지금이나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는 상태긴 하네요.
새로운 논리가 없는데, 이게 28회나 이어져야하나 싶긴 합니다.
+ 25/04/21 23:53
수정 아이콘
그게.. 관련된 증인들이 많은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들어봐야만,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25/04/22 00:00
수정 아이콘
아, 결국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얘기더라도, 재판정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거군요.
참 쉽지않다 싶으면서도, 이런게 법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스테비아
+ 25/04/21 23:40
수정 아이콘
응 더 끌어서 내년 함 4월까지 끌어보자 지선 어떻게 되나 보게^^
오컬트
+ 25/04/22 01:08
수정 아이콘
28회... 일단 재구속부터 시키는게...
유리한
+ 25/04/22 01:31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너는 살인하려고 칼 잡았잖아..
시린비
+ 25/04/22 02:12
수정 아이콘
니가 찌르는데 내가 피했다고 없던일이 되겠냐
+ 25/04/22 02:12
수정 아이콘
안에다가 싸지는 않았으니 강간은 아니야 랑 다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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