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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01:21
(수정됨) 신생아특례대출 1.6~3.3% 이율은 최초 5년만 적용이지만 5년 안에 아이를 한명 더 낳으면 5년 연장됩니다.
또 낳으면 또 5년 연장되는지 까지는 모르겠네요. 아 1명 더 낳으면 우대 금리 기간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금리도 0.2%p 추가로 내려갑니다
23/12/30 02:05
그나마 '특례'로 늘어난게 저정도에요. (디딤돌 신혼이 8.5천...)
특례보금자리 일반형이 그나마 소득제한이 없었는데 올 9월에 종료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정책이 뜨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많으면 DSR에서 유리하니 그냥 일반대출로 가시는게...
23/12/30 08:44
그래도 1.3억이면 아이 낳으려는 부부가 충분히 혜택볼 수 있는 제한이라고 생각되네요.
연봉 7천, 6천 넘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아이 낳으라는 말도 되구요.
23/12/30 14:24
정치인들(정확히는 현재 여당쪽)도 저런 제한 안두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반대쪽에서 워낙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니..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부자건 뭐건 다 퍼줬으면 좋겠는데 0.7에도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이뤄진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23/12/30 09:02
신생아출산, 신혼부부 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만든다는 발상이 참...
저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에 30년간 착실히 갚아서 내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폭탄돌리기라는 생각만 듭니다.
23/12/30 10:02
대출이 아니라 그냥 퍼줘야 된다고 봅니다. 액수는 전국 집값의 평균 액수, 1자녀는 10년간 무상임대, 2자녀 이상이면 소유권를 이전하는 식으로 퍼줘야죠. 이러면 특시 중저소득층에게는 확실한 유인이 될겁니다.
지금 저 대책은 고소득층은 제외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고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안걸리는 중산층 상위권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산층 상위권은 그래도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계층인 걸 보면 정책 설계가 제대로 된건지 의심가네요.
23/12/30 14:25
전세도 똑같이 혜택 줍니다. 여러사람이 말하는 임대료 집값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허들을 낮춰주는 정책입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23/12/30 14:38
대출이자를 세금으로 메꿀 생각을 하지말고 임대료를 세금으로 메꿔줄 생각을 해야죠.
제가 느끼기엔 출산장려보다는 부동산하락을 막기위한 여러 꼼수중 하나일 뿐인것 같아요.
23/12/30 16:20
말씀하신 전세대출이라는것도 결국 부동산가격을 지탱하는 제도임이 분명하고 임차인으로 살고싶지 않은 것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담보대출이자지원과 임대료 지원을 관점차이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예적금 vs 주식의 선택은 관점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적금 vs 빛내서 주식은 아니죠.
23/12/30 09:07
저런 종류의 혜택에 소득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솔직한 말로 여력이 있는 집이 더 낳는데 출산율 제고에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지면 특히 수도권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 출산율도 유의미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23/12/30 09:55
사실 대출 쪽은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혜택보게 하는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1자녀를 2자녀 3자녀 만드는 거죠.
중저소득층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초에 저런 조삼모사식 정책 말고 주거비용 자체를 다 퍼주는 식으로 가야죠. 근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손 못대는 거고요.
23/12/30 09:50
주택가격 9억원 미만만 대출 가능하다는 거면 서울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아파트 말고 다른 유형의 집을 찾아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23/12/30 18:27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택가격 9억 이상을 소화할 사람은 특례대출 대상이 안 됩니다
9억 미만 서울 아파트도 없지않구요
23/12/30 09:57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일단 최대 한도까지 받고 보는 게 좋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지만, 해당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신생아 기준은 혼인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출생 신고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던가.. 출산 전 태아 상태일 때는 받을 수 없지만, 독신 여성, 독신 남성이 출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니 참고하세요. 또한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1년은 비교적 양호해 보이네요. 또한 대출 받을 시 이후 추가 주택 구입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한데 해당 내용은 확인이 안 되네요.
23/12/30 12:05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이 고육지책인 이유입니다. 청약통장, 특공, 특례대출 모두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도 아니고, 패시브한 정책도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무언가 많이 알아보고 직접 여윳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12/30 12:54
자산이 한 푼도 없고 마통, 전세대출 빚 열심히 갚고있는데 소득때문에 내년에 애기 태어나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안되겠네요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은 엄청 떼가고 혜택은 없어서 참 서럽습니다 돈 갚아야해서 소비도 거의 못하는데 말이죠
23/12/30 14:53
내년에 결혼이고, 내후년에 아파텔 완공되어 입주인데..
저중에 받을 수 있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은 여러모로 힘드네요..
23/12/30 18:25
정책이 계속 바뀌고 조건이 추가되어 누더기에요...
혜택을 찾아먹을래도 어설프게 알고있던 정보는 쓸모가 없고(그 사실을 알기까지 시행착오도 많고) 따질게 여러가지라 머리아프네요;
23/12/31 02:26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2.95퍼센트 고정금리로 받고있는데 신생아대출이 더 싼거같은데 5년뒤에는 또 변경된다고하니 애매하네용.. 이건 예산이 정해져있어서 나중에 신청하면 못받거나 하진않나요? 수요가꽤나몰릴거같은데.. 은행가면 지금대출받는거에서 대환하면 어떻게되는지 상세히설명해주나요? 제가알아보고가야하는건가용..생각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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