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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00:20
음... 그런데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전자기록이 존재한다지만, 전자기록이 없는 삭제된 자료들은 애당초 무슨 자료였는지조차 알 방법이 있나요? 왜 감사원 면담 전날에 자료를 삭제했던 걸까요?
24/01/10 00:47
파일 이름 같은 목록은 일단 있고 문서 파일이 없는 경우일겁니다 작성중이거나 공유된 문서가 아닌 로컬한 문서인거죠
삭제 목록은 공소장에 첨부되어 언론 보도로 돌아다니는 걸 봤지만 제 인상은 이걸 가지고 난리친다고? 였습니다 그 목록에서 언론에서 그나마 포착한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안이라는건데 이름은 그럴싸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국제 정세 하에 가능한 몇가지 안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였죠 이 문서도 산자부 서버에 있어서 본문를 볼 수 있었구요 당시 언론 보도들에는 프레임이라거나 오보라거나 노이즈가 많이 껴있었다고 봅니다
24/01/10 00:58
공소장만 보면 오히려 더 수상한걸요.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파일복구 못하도록 제목을 바꿔가며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2시간동안 열심히 말이죠. 저는 너무 너무 수상해보이는데요.
24/01/10 11:13
공소장은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도 검사의 심증을 바탕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34.hwp 파일이 실제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지, 원래 이름은 뭐였는지 디지털 포렌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 존재하는 걸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11시 출근해서 삭제했다는 정황은 심증을 강화시키지만 반대로 '이게 감사 방해나 은폐를 위해 지우려 한 행동이라고?' 싶은 심증을 약화시키는 정황들도 있는데 잘 보도되지 않았죠 결국 특정 심증은 물증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밖에 안될 것입니다. 제 기억에 기소도 공문서 위조 같은 중대하고 구체적인 걸로 하려다가 감사 방해같은 포괄적이고 좀더 경미한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서버에 여전히 있는 걸 로컬에서 삭제한 걸로 공문서 삭제/위조 운운하는건 좀 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감사 방해는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연시키고 방해가 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판사가 눈가리고 아웅하거나 검사가 편향적이라 기소나 증거 첨부를 대충했다거나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공개된 직접 증거들에서 언론들의 보도가 부풀려진 부분을 많이 느꼈었기에 보도의 뉘앙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진실은 그 어딘가 쯤에 있을 수 있겠죠
24/01/10 00:31
판결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감사 직전날 530여개의 파일을 파일명을 바꿔가며 지웠는데, 이 자료가 감사와 상관없는 파일로 보인다는 것이..
24/01/10 00:50
참고로 파일 목록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 https://datanews.sbs.co.kr/pds/202101/panda_210128.pdf
24/01/10 00:57
당시 언론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내용은 여기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1352.html
24/01/10 06:40
수상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유죄는 확정할 수 없고 신중해야죠. 이들은 그렇다쳐도 근년 감사원은 타이거 스타일인지 뭐든지 감사방해 운운하는데 법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24/01/10 09:11
크게 본다면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파일의 사본(디지털에서 누가 사본이냐를 따지는게 웃기긴 하지만)이 존재함에 따라, 또 다른 원본(이지만 사본)을 삭제하는 것이 일단 살고보자는 멍청함(?)으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어차피 공식적인 사본(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겁니다.
단, 해당 작업(삭제)의 발생 상황이 특정한 무언가를 앞두고 발생했다면 그 목적성이나 의도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도 나오듯, 어차피 이력 다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계정의 접속정보까지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다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4/01/10 10:09
https://pgr21.com./freedom/89006?divpage=20&ss=on&sc=on&keyword=%EC%9B%94%EC%84%B1
글쓴이는 탈퇴했지만 당시 관련글입니다. 3심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신내림] 같은 단어를 흘려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검찰 및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개개인의 차원에서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문제는 그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섣부른 조롱댓글도 많지만 위 링크의 댓글 중 '(노무현의) 영부인이 ~~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윤석열의 부인이 뭘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실련지 궁금하네요.
24/01/10 10:25
조선일보 하는짓 보면
포지션은 딱 변방 극우유튜버가 맞는데 한국의 메이저 오브 메이저 언론이라 어찌되었든 권위가 부여되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24/01/10 20:08
(수정됨) 문정권의 탈핵정책및 에너지 정책이 보수와 기득권을 통해 어떻게 악마화 되어는지 앞으로 하나하나 들어났으면 합니다. 문 정권의 정책이 무조건 잘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해야할 것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며 전 정권 에너지 정책을 까고 있지만… 정작 이번정권은 re100등 커다란 위협앞에 디테일 하게는 커녕 거시적으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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