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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3 13:03:46
Name 사브리자나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5229?sid=105
Subject [정치]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출연연 혁신방안에 기관 평가가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5229?sid=105

기존 3년 혹은 6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주기가 2년으로 통합 실시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어
연구기관마다 경쟁하며 그럴듯한 포장에 몰두하고
장기적 성과보다는 당장 나오는 성과가
정성적 평가 대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지표에만 매달리는 일이 늘어날 겁니다. 그 정량지표는 정부의 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시하고요.

기사에서는 연구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자율성이 더 줄어든다는 관계자 인터뷰도 짤막하게 실려있습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과학연구기관의 예산을 잘라내어 재정적자를 막아보겠다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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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쿠아스점안액
24/06/23 13:18
수정 아이콘
연구기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갈 수록 강해지네요...
영혼의 귀천
24/06/23 13:21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 건가요? 과학에는 아는 것이 없지만 무식자 입장에서도 연구가 2년 안에 따박따박 결과가 나오는 것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임전즉퇴
24/06/23 13:22
수정 아이콘
2*5=10수까진 보장해야
No.99 AaronJudge
24/06/23 13:22
수정 아이콘
24/06/23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조 대한민국 과학 연구 《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sZxESeyP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

뜯어고치고 돈 더 주면 뭐합니까. 성과평가와 보상 방법이 틀려먹으면 피평가자의 동기부여가 저하된다는 건 인사관리의 기초 중 기초죠. 그리고 과학 연구가 영업 직무도 아니고, 상대평가?! 경쟁하라고!? 미쳤나 진짜;

이따위 참사를 계속 저지르고 입틀막이나 하는데 뭐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 참담합니다.
안군시대
24/06/23 13:25
수정 아이콘
집권을 한 100년 할거라 생각하는건가? 2년 평가로 바꾸면 몇번이나 저게 지켜지려나..
DownTeamisDown
24/06/23 13:26
수정 아이콘
어떠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사람이 사시도전한 시간보다 적게주면 어떻게하나
최소한 그정도는 줘야죠
북극곰탱이
24/06/23 18:59
수정 아이콘
법조인은 NSC급 저널 2년 안에 쓸 수 있나봐요 크크크킄
24/06/23 13:32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망가뜨린거 정상화하는데만 시간좀 걸리겠네요 으휴
24/06/23 13:32
수정 아이콘
대체 왜?
24/06/23 13:36
수정 아이콘
천공 뒤져보면 있을듯...
24/06/23 13:36
수정 아이콘
자기 공부하던거 생각하면 10년은 기다려줘야지 크크크크
jjohny=쿠마
24/06/23 13:44
수정 아이콘
2년만에 필수의료와 기초과학이 이렇게 뿌리부터 뒤흔들릴 수 있군요.
마카롱
24/06/23 13:51
수정 아이콘
영일만 석유 파고 고속도로 낼 돈은 있고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크크
석유는 게이트로 불러도 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확고한 비리던데, 윤대통령은 이명박을 넘어설 것 같아요.
꼬마산적
24/06/23 13:52
수정 아이콘
뭐야 이 미친!!!!!!!!!!!!!!!
24/06/23 13:54
수정 아이콘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발상이네..
24/06/23 13:55
수정 아이콘
답답하네요 정말
강동원
24/06/23 13:55
수정 아이콘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할 거라 뽑았음.
밥상차리기
24/06/23 13:59
수정 아이콘
일련의 라인사태 처리나 이번처럼 과학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방해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약화 시도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에는 다수의 간첩이 있다는게 음모론이 아닌거 같습니다. 참담한 심정과 별개로 정상적인 후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윤석열이 싸놓은 수많은 똥들을 처리하다 임기가 끝날거 같아 더 암담합니다.
악튜러스
24/06/23 14:02
수정 아이콘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다 깍아주려고 난리더만 요런데서 지출 줄이려나보네요
벨라도타
24/06/23 14:06
수정 아이콘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448102
다들 아직 괜찮은것 같던데요? 개인적으론 더 빡세게 굴리길 희망합니다
타츠야
24/06/23 16:16
수정 아이콘
해당 게시물 댓글들이 어그로이길...
망고베리
24/06/23 14:06
수정 아이콘
사시 9수 했으면서 연구는 2년 안에 하라는 하라니 크크
태엽감는새
24/06/23 14:15
수정 아이콘
2년 정권평가 투표로 했줬는데 본인들은 꿈쩍을 안하네요
24/06/23 15:07
수정 아이콘
거부권 마음껏 쓰라 허락 받은걸로 생각하는 중인 거죠.
류지나
24/06/23 15:28
수정 아이콘
임기 보장된 대통령 입장에선 알빠노이긴 하지요...
24/06/23 14:24
수정 아이콘
평가라면 무조건 대단한 효율처럼 생각하는분들 많아서 공공에 온갖 평가지표가 들어가고있는데 오히려 저런거때문에 안해도될 낭비도 생기고 안좋은게 많아서 이쪽도 별로라고 봅니다. 
바람돌돌이
24/06/23 14:40
수정 아이콘
정량평가를 없애야해요. 정성적 연구가 다 죽었어요. 점진적 향상, 데이터베이스, 원리규명 같은건 다 죽었어요
항즐이
24/06/23 17:22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기관 말고 과제나 단위별로 정량 평가만 하는 것과 정성 평가만 하는 것의 비율을 5:5로 했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암담하네요.
붕붕붕
24/06/23 15: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 줄세우기를 좋아해서 수치로 순위화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정량지표 측정하는건 한번도 못봤네요... 이게 맞나? 싶은게 대다수.
24/06/23 15:33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 말아먹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 중이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6/23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와중에~
[과학 논문 휩쓴 중국, 처음으로 미국 누르고 1위(네이처 인덱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06/22/CIAPNSUPNVHDXG3XJDFIS7ZTEA/
바람돌돌이
24/06/23 16:27
수정 아이콘
이건도 웃기는게 2위였을때도 과학 선진국이죠. 1위나 2위나 다 대단한건데, 중국을 너무 경시해요.
바닷내음
24/06/23 17:13
수정 아이콘
저게 각국의 대학/기관을 기준으로 국적이 분류 된거라 2등이 된 미국조차도 실제 누가 논문을 썼냐 생각해보면 이미 망했죠
다크드래곤
24/06/24 00:14
수정 아이콘
양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건 아니긴합니다
우리나라도 특허 양 자체는 세계탑급 아닌가요?
Bellingham
24/06/23 16:05
수정 아이콘
남은 임기 3년을 다 채운다면 한국 이과는 비가역적으로 망가질거라 확신합니다. 제조업 국가에서 이과를 망치는건 나라를 말아먹는거와 동치인데
놀라운 본능
24/06/23 17:08
수정 아이콘
2라는 숫자가 좋겠어
20은 너무 길고 2로 합시다
Jedi Woon
24/06/23 17:22
수정 아이콘
나라 망치는데 임기 5년 충분하네요.
저러고서 총선 전에 이런저런 지원과 예산을 약속 했다고 하죠?
닉언급금지
24/06/24 12:50
수정 아이콘
지금도 하고 다니십니다. 그 뭐지 민생뭐시깽이로....
24/06/23 17:24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워낙 똑똑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해외 유학생도 엔지니어도 뛰어나다고 유명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람 사람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워낙 뛰어나니까 이정도 시련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 할 것입니다.
24/06/23 21:08
수정 아이콘
정신차리세요.

멍청한 금치산자 하나가 나라를 망치는 중인데 쉴드는 못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망고베리
24/06/24 00:03
수정 아이콘
지금이 위기인 건 인지하시는 듯. 애초에 위기를 안 만들면 되지 않나요?
jjohny=쿠마
24/06/24 00:09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시련' 이라고 표현하기엔, 시련이 너무 큽니다.
Liberalist
24/06/25 12:48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뭐라는거야...
一代人
24/06/23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24/06/23 17:37
수정 아이콘
같은것을 3번쯤 다른 방식으로 경험해야 납득하는 것이 과학적 마인드고 실험 정신이니까..(엉???)
녀름의끝
24/06/23 18:25
수정 아이콘
같은 것 3번을 각기 다른 맵에서..
아닙니다 (...
스웨트
24/06/23 17:47
수정 아이콘
.. 미래따윈 알바 아니다..
녀름의끝
24/06/23 17:56
수정 아이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손대는 것마다 왜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게나라냐/다
24/06/23 18:04
수정 아이콘
찍은 분들께서 책임감을 좀 느끼시면 좋겠네요
밤수서폿세주
24/06/23 18:27
수정 아이콘
댓글중에 간간히 있어서 적는데, 진짜 투표 어디 했느냐로 서로 비꼬는거만큼이나 멍청한게 없어요. 소위 2찍이니 1찍이니 하는 것 말이죠. 윤석열 뽑은 손을 잘라야하면 문재인, 박근혜 뽑은 손도 잘라야할걸요. 지금 이렇게 엉망인 윤석열보다도 사람들 신뢰를 못 얻어서 선거에서 지고 정권교체당했으면, 후보와 정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야지 허구헌날에 다른 시민들 비꼬기만 합니까. 누굴 뽑았느니 그놈을 어떻게 뽑느니 같은 비꼬는 말들로 정치양극화와 갈드컵만 맨날 하지말고 좀 서로 다른 의견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더 나은 방향성을 논했으면하는 바램이 있어요.
디쿠아스점안액
24/06/23 18:41
수정 아이콘
관료나 정치인들이 연구자보고 “그 돈 갖다 쓰고서 니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다그치는 마인드는 정권 교체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인간실격
24/06/23 18:41
수정 아이콘
어자피 당장의 화풀이를 위한 비난인거라 별 의미없어요...
피우피우
24/06/23 18:54
수정 아이콘
국민이 주인이라 민주주의인데 주인 탓을 하지 말라 하시면..
둥그러미
24/06/23 19:10
수정 아이콘
"지금 이렇게 엉망인 윤석열보다도 사람들 신뢰를 못 얻어서 선거에서 지고 정권교체당했으면, 후보와 정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야지"

-> 이건 정당인들이 열심히 할 일이지 일반 시민들이 할 일은 딱히 아닌것 같은데요... 정당인들은 애초에 2찍이니 1찍이니 하면 안되기도 하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저울질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시각은 반성하는 쪽에서 먼저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만 봐도 그때 강경(?)했던 분들 많이들 탈퇴로 해결했다더라구요.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나 나오실지
24/06/23 21:12
수정 아이콘
전 정부가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대선 후보시절 윤 하는 행동을 보고 찍은 건... 글쎄요 그러면 안되지 않았나?
이게나라냐/다
24/06/26 11: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위 댓글쓰는 것부터 책임회피 기동으로 보여요
내가 뽑았지만 욕먹고 싶진 않다는 마인드죠
합격기원
24/06/23 23:12
수정 아이콘
대공감합니다. 굳이 이해해보려고 하면 옛 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무지성 지지자니까, 반대쪽을 뽑은 사람도 무지성 지지자겠지? 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지앤수아
24/06/23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베라히
24/06/24 06: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제라서
탄핵 말고는 지도자를 교체할 방법이 없어요.
서로 다른 의견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더 나은 방향성을 논했으면하는 바램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모를까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는 잘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나이브한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몰라몰라
24/06/24 08: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사안에 대해 더 나은 방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라히
24/06/24 16: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글쓴이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Liberalist
24/06/25 12:52
수정 아이콘
이건 일반론인거고, 이번 사안에서는 다른 의견 존중? 더 나은 방향성? 까놓고 연구환경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죠.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이지.
피우피우
24/06/23 18:53
수정 아이콘
여전히 양비론 나오잖아요.
실제론 양비론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 아니면 만족한다는 거라 더 개판쳐도 별 수 없죠..
StimboIic
24/06/23 19:34
수정 아이콘
근데 정출연들 많은 대전쪽은 이번선거때 전부 민주당이 됐을거라 좀 억울할수도 있을거에요
북극곰탱이
24/06/23 18:57
수정 아이콘
협문 법조인 따위가 도대체 무슨 크크크크크킄 육모방망이 마렵네요 진짜.

제조업 회사에서 재무통이랑 법조인들이 설치면 회사가 폭망하는데, 제조업 국가도 마찬가지죠. 잭 웰치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한국 정부 버전, 김우중 정부 버전 같은 작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형 쿠다 같은 헛소리까지 튀어나오는거보면 기재부 작품인게 틀림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5924
피우피우
24/06/23 19:01
수정 아이콘
명텐도의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북극곰탱이
24/06/23 19:05
수정 아이콘
그것도 업적작+기재부 영향 들어간 작품이었죠? 기술성숙도, TRL 개념도 없는 문과 사람들이 뭘 안다고 R&D를 건드리는지 진짜...
망고베리
24/06/24 02:38
수정 아이콘
어느분야나 막론하고 엘리트들이 다른 분야도 다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앤서니 디노조
24/06/23 19:09
수정 아이콘
지는 9수해놓고 2년만에 심사받아라 이런건 좀 그렇지 않나요 크크
superiordd
24/06/23 19:10
수정 아이콘
기사의 일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일을 해왔는데, 결국 과기부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기재부 관점에서 예산&효율 틀에 넣는 행위로 보입니다. 출연연들이 중앙 정부말을 더 잘 듣고, 의존하는 형태로 흘러갈 좋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24/06/23 19:18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들음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럴수도있어
24/06/23 19:25
수정 아이콘
자기는 9번이나 해놓고..
지르콘
24/06/23 19:32
수정 아이콘
법인세 같은 세금을 깍아준다고 세수를 박살을 내놨으니 저러고 있는 모양이군요
24/06/23 19:38
수정 아이콘
지금도 세금 깎는다고 하는데 대체 세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죠. 공공 서비스가 다 무너지는 거죠.
CanadaGoose
24/06/23 20:11
수정 아이콘
무슨 섭종 준비하는 게임 같은 짓만 골라하네여 크크크크크
24/06/23 20:3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쇼크사는 윤평
알바척결
24/06/23 20:40
수정 아이콘
다시는 일본에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로드바이크
24/06/23 20:46
수정 아이콘
황우석 사건 또 터지겠네요.
Yi_JiHwan
24/06/24 00:32
수정 아이콘
아니 게임을 할때도 1코인 여유는 남기고 하는데 과학연구에 2년 노코인이면 뭐 시도하다 안되면 다 끝내란거고 그러면 기초연구 기초과학들 뭐 다 혀깨물고 죽으란건가요?

그러면서 뭐 기술강국이 어쩌고 저째요?
부스트 글라이드
24/06/24 02:50
수정 아이콘
이거 과학계 단시간만에 조질수있겠는데... 하필 지금 인력부족에 의료 증원까지 맞물려서...
성야무인
24/06/24 07:16
수정 아이콘
저기 임상 파일럿 스터디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IRB승인 받는데 6개월

넘게 걸리긴 했는데

이게 또 그대로 임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죠.

2년에 가능한가요??

정말 2년안에 연구 끝낸다는게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빼고 구 이후 4-5개월 후에 완료보고서쓰고

논문 게재는 2년 연구 끝나고 2년이내에

쓴다면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용할 때 서류 간소화시키고

해외 들어오는 장비 서류같은 것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거겠죠??
타마노코시
24/06/24 09:09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요즘 글로벌 교류나 장비 도입해서 하는 과제도 3년 후 중간 평가인데요 뭘..
장비 계획 세워서 행정적인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서 도입 진행을 해도 부처 검토 과정에서 반년 끌리고 2년차 때 장비 들어오면서 말이죠..
표팔이
24/06/24 11:33
수정 아이콘
막말로 해외직구 조져놔서 해외산장비 KC인증 받는데만 반년씩 걸릴거같은데...
국밥한그릇
24/06/24 07:44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렇듯 이런 건 평가를 제대로 하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럴 리가 없으니 반응이 이리 날이 선 거겠죠
미카엘
24/06/24 07:52
수정 아이콘
시쳇말로 2년이면 석사논문 수준밖에 못 만드는 건데 연구의 이응도 모르는 작자들이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타마노코시
24/06/24 09:10
수정 아이콘
좋은 술도 연차가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호랑이기운
24/06/24 09:44
수정 아이콘
R은 완전 날리는 행위네요
지구 최후의 밤
24/06/24 13:11
수정 아이콘
굳이 2년으로 한 건 차기 대선 전에 한 번 평가시간이 돌아오게 설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나간 상상이려나요.
24/06/24 13:19
수정 아이콘
진짜 윤석열-국힘은 대단하네요. 압도적인 마이너스 실행력.
유목민
24/06/24 13:30
수정 아이콘
진짜 거짓말 안보태고.

빨리 하야를 하게 하던지,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이제는 나라 망하는거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24/06/24 13:50
수정 아이콘
무지성 논문 갯수 늘리기가 더 횡행하겠네요.
24/06/24 14:05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크크크 나라 말아먹는 속도가 간첩수준인데
오라메디알보칠
24/06/24 14:56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다 컨트롤 한다면서요 부들부들
카즈하
24/06/24 15:04
수정 아이콘
컨트롤러를 부셔버려서..
24/06/24 15:58
수정 아이콘
문외한이지만 한마디 보태자면…안그래도 빈약한 기초과학 분야는 이제 사망선고 아닌가 싶습니다.
Titleist
24/06/25 04:28
수정 아이콘
논문 섭밋하고 리비전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CNS 논문들은 뒤로 하고 빨리빨리 양산형 논문 찍어내라는 건가요??
Liberalist
24/06/25 12:50
수정 아이콘
연구 꼴랑 2년 가지고 대체 뭘 한다고... 뭘 모르면 아예 손을 대지를 말지, 손댄 결과물이 파멸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전정권 보고 대한민국의 안락사 운운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진짜 안락사는 여기서 다 시키고 있네요 크크크크
호머심슨
24/06/25 15:07
수정 아이콘
비가역적으로 망가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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