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25 14:02
수심위 인원이 매번 다르다보니 이게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사실 다른사람들이 한것도 있고 애초에 사건을 분리하여서 이런일이 발생한거기도 합니다. 보통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합치거든요. 다만 그렇게 못한이유는 합쳐놓으면 최재형 목사측 변호사도 김건희여사의 수사현황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거라는것 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예를들면 수심위를 해도 같이할꺼고 그러면 최재형목사 변호사도 김건희여사 변호사하고 같이 할꺼거든요. 그러면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4/09/25 14:05
(수정됨) 그렇죠 그것 자체가 문제일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눈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었다 라는 사건 하나를 준쪽과 받은쪽으로 나눈거니까요. 실제로 검찰이 최재영 기소 김건희 불기소로 갈경우 민주당이나 최재영목사측에서 김건희여사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텐데 이렇게 된건 법원입장에서도 강제기소 할만한 요건이 될것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여사 불기소 처분 안하는것도 불기소를 한다면 법원 재정신청을 통해서 강제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9/25 14:07
음.. 그럼 제가 검찰 입장이라면 최재영도 불기소 쪽으로 잡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최재영 목사에 대해 다른 혐의도 씌워져 있다고 하니 벌을 주고 싶으면 그 다른 혐의들로 주고요.
24/09/25 14:15
어제 열린 수심위가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지만,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겁니다.
24/09/25 14:17
아.. 거기까지는 뉴스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방침을 세우는 데에 수심위의 결론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짐작이 안 가네요..
24/09/25 14:18
구속력 자체는 없긴한데 여론비난도 가능하고 저거 스택 심하게 쌓는거죠.
8:7 기소를 불기소하는건 재량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0:15 불기소를 기소하면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24/09/25 14:19
DownTeamisDown 님// 음.. 근데 김건희 관련 법도 눈치 안보고 거부권 때리고,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하는 정부인데 어차피 이미 여론 눈치 안 보는 거 아니었나요?
24/09/25 14:20
전기쥐 님// 뭐 그렇게 할수는 있는데 아마 그러면 민주당은 저거로 바로 검사탄핵 들어갈겁니다.
검사들이 눈치볼꺼에요. 윤석열이 시켜도 안할수 있어보입니다.
24/09/25 14:52
DownTeamisDown 님// 뭐 탄핵 걸 순 있어도 헌재 넘는건 미묘해서 크크 아직 실제로 탄핵에 이른 건은 없으니까...
24/09/25 15:08
뇌물에 대한 대향범 판례에서
공여는 유죄 수수는 무죄 이런 판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축의금 받을 때 몰래 뇌물을 끼워넣은거라 그랬는데 이건도?
24/09/25 15:11
김건희 여사는 "감사의 표시"로 순수하게 받은 것이지만 준 사람의 의도는 사실 사욕이 있었으므로.. 논리로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엔딩 될 수도요?
24/09/25 17:14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하죠. 일선에서 열심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검사가 많겠지만 정치 세력으로서의 검찰이 실존하고 그들이 악 그 자체라는걸 이젠 사람들이 아니까요.
24/09/25 14:00
준 사람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져서 유죄!! 이 나쁜 놈! 영부인을 현혹하려 하다니! 죽어 마땅하다!
받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 사심없는 마음, 그저 지인과 콩 한쪽 나눠먹는 마음이었을 뿐 그 어떠한 일말의 나쁜 마음도 없는 순수 그 잡채~ 절대무죄~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그저 악마의 유혹과 꼬드김의 시도만 받았을 뿐 받은 대가로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았기에 이미 무죄!
24/09/25 14:10
(수정됨) 최목사는 기소하고 여사는 기소하지 않으면서..[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므로 여사는 피해자다. 피해자를 기소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람들은 왜 한거냐..가 되니까 요건 아닐라나??
24/09/25 14:15
저기사를 잘보면 스토킹쪽은 전원 불기소 의견을 내었더군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 공무수행방해는 불기소하라고 전원일치 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기소하면 그것도 레전드입니다. 전원일치 불기소를 기소하면 수심위 뭐하러둡니까?
24/09/25 14:27
청탁관련해서 어떻게 증명할지 그게 문제네요 문제없었다면 나 특검 받을테니 무죄나오면 너네들 각오해
하는게 제일 쉬었을텐데 머이리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건지...
24/09/25 14:32
2021년의 윤석열 :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24/09/25 14:52
검찰이 이러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죠.
예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때도 청탁 받은 사람(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청탁 부탁 한 사람(권성동 의원)은 무죄. 유죄의 이유 : 채용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의 이유 : 검찰이 권선동 의원의 청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고사항 : 권성동 의원은 검찰 출신. 결론 : 이 사건은 청탁한 사람은 없지만 강원랜드 사장이 알아서 권성동 의원 주변 인물들을 알아보고 조작하여 채용하였다.
24/09/25 15:03
이거 애초에 불기소였어요.
나중에 수사검사중 한분이 조직적으로 불기소 했다고 폭로해서 기소가 되긴 했는데 제대로 수사 했는지는 모르겠네여
24/09/25 14:59
참으로 신기한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임기가 천년만년 갈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눈치 안 본다는 소리도 당당하게 하고요.
24/09/25 15: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358
[윤 대통령, 'VIP 격노설' 서면질문에 '답변 못한다' 회신] 2024.09.25. 많은 다른 이슈들에 묻히는 느낌인 해병대 채상병 문제에도 이런식으로 행동하고 있네요.
24/09/25 14: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06718?sid=100
[김종인 "尹 절친도 '金여사 문제 직언 못한다' 손사래…해결할 사람은 尹뿐"] 2024.09.25.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대통령의 친한 친구 두 명과 만나 Q : ['당신들은 친한 친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냐'] A : ['그건 절대 못 한다'] 결론 - 대통령 절친들도 김 여사 이름을 꺼내는 걸 어려워한다.
24/09/25 15:12
최재영 목사는 이제 거의 악만 남아서 너죽고 나죽자고 덤벼드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지 그랬어.. 원래 측근이었다가 배신당하면 더 극악한 원수가 되는 법이라고..
24/09/25 16:51
[단독]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김건희만 빠지는 것"...도이치 주포 편지 뉴스룸 보도
https://v.daum.net/v/20240925160040934 오늘은 또 JTBC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이 뉴스의 연속이네요.
24/09/25 1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2601?sid=102
[단독]8시간 토론서 최재영 기소 권고 끌어낸 ‘결정타’는···‘직무관련성’ 집중 질의 - 2024.09.25. (경향신문) 검찰 “최 목사, 청탁 어투도 아니었고, 청탁한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아” 최 목사 측 “‘교사와 학생’ 관계처럼 직무관련 있다” 장장 8시간 ‘송곳 질의’ 날린 수심위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1813?sid=102 [단독]최재영 '반전 카드'…10분간 검찰 조사실 음성파일 틀었다 - 2024.09.25. (노컷뉴스) 수심위서 검사 육성 담긴 음성파일 재생 "10분간 함께 들어…위원들 적극적 반응" 검찰-최 목사, 직무 관련성 두고 충돌
+ 24/09/25 18:13
(수정됨) 뭐 현재 검사를 검찰청이 거진 독점하고 있는데...(공수처나 임시직인 특검이 있으니 전부는 아니고...)
각 수사기관들마다 검사들 뽑게둬서 걔네들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게하면 음...원론적으로는 검사이기만 하면 되는거지 특정 조직에 몰아넣고 위계에 복종시킬 이유는 없단 말이죠...
+ 24/09/25 18:16
윤석열 임기 말기쯔음에 검찰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임기 끝나자마자 아마 검찰 해체쑈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4/09/25 19:03
(수정됨) 검찰 개혁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누가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현재 검찰의 고과 평가에는 공무원을 잡는게 가장 크다고 하죠. 그래서 민간의 기업인을 압박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이것저것 베푼 걸 잡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검사가 같은 검사를 특히 고위 검사를 잡아 넣는걸 압도적으로 높은 고과를 받도록 고과체계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뭐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24/09/25 19:18
검찰을 여러 기관으로 쪼갠 후에 다른 조직의 검사들을 그런 식으로 잡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아무래도 같은 기관에서 함께 일하면 잡아 넣기 부담될 테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