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0/07 13:59
제도가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법이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순 없으니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죠. 답답합니다
24/10/07 14:07
소송 거는 인간도 어지간한데 이건 소송당해놓고 수술 해주는 사람도 좀 어지간한 호구 아닌가요?
물론 저런 사명감 내지 뭐 그런게 있으니까 저런 일 계속 하시는거겠지만서도 제 지인같았으면 너는 배알도 없냐고 쌍욕해줬을듯 싶네요
24/10/07 14:28
“원망스럽지 않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원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아이는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송보다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일지, 그게 더 걱정일 뿐입니다.”
호구 맞네요. 이런 호구들이 다 없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 24/10/07 15:56
이미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한테
"놔두면 죽을 사람인데 왜 살려서 문제를 일으키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렸으니까 청구 삭감이 당연하다는 듯 처리되었다는 실화가 이미 존재하니까요.
+ 24/10/07 16:57
네~!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그 호구가 저입니다.
밤새서 살려놓고 욕먹으니 정말 뭐 같더군요 크크크크크 그래서 이제 호구 짓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24/10/07 17:02
(수정됨) 헉....당사자분이 여기에.....ㅠㅠ
썰 보고 진짜 어처구니없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였나보군요 하...
24/10/07 14:13
(수정됨) 로스쿨로 바뀐 이후 타협봐야할 일도 소송걸고 보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거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좋은 문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오면서 전에는 사과할 일도 사과 안하게 되었죠 사과하면 소송에서 불리하니까요
24/10/07 14:42
제가 이미 10년 전에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 (아마 시골의사일 겁니다)
진료비 안 내는 환자 협회라는게 있답니다. 환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합법적으로' 진료비 째는 방법(이라고 쓰고 진상 부리는 방법)을 배워가서 써먹는다 하더라구요. 대표적인 것이 의사는 심평원에서 허락안 해서 안 쓰는 약을 의사에게 어거지 부려서 써달라고 땡깡부린 다음(당연히 비급여) 일단 약을 쓰고 나면 처방전을 그대로 심평원에다까 신고해서 진료비를 안 낸다던지... 하여간 사람들의 악의는 가득하더라구요.
24/10/07 14:44
(수정됨) 1. 지금 바이탈과 작살난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GP보다 못 받아서 바이탈과가 작살난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가 부족해서 작살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법적 리스크 문제와, 이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의사는 물론, 병원까지 같이 겹쳐있는 문제 때문에 터지는 거죠. 기본 전제는 결국 수가 문제로 인한 적자 문제고요.] 이번 의대증원 사태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논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넘쳐납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넘쳐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김윤 교수 피셜로 [OECD 의 인구 당 의사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 학과들은 대표적인 기피학과인데도 불구하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임산부 뺑뺑이니 뭐니, 심장수술할 흉부외과 의사가 없니 뭐니 하는데 전문의는 넘쳐나요! [심지어 본문의 흉부외과는 활동의사 숫자가 1200여명인데, 이중 단 20%만이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돈 때문 아니냐고요? 돈을 생각하면 어떤 멍청한 인간이 4년 꼬라박으면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땁니까? 일반의로 일할 가능성이 무려 80%나 되는 학과인데? 이런 현실을 아는데도 매년 40여명씩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전문의 따봤자 어차피 전문의로 일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돈보다도 소명의식, 신념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유죠. 다른 기피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도 전문의는 썩어나요. 이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을 뿐이지.] 2. 보통 의대증원 근거로 지방의료 우려된다, 지방의료 작살났으니까 의사를 더 뽑아서 경쟁시켜서 내려보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지방에 개업의 부족한 거 보셨습니까?] 그냥 지방 어느 도시든 한 번 찍어보시죠. 개업의가 전문의 별로 있을 겁니다. 특히 노령인구 많은 도시는 더더욱이요. 지방에도 개업의는 넘쳐납니다. [지방의료가 작살났다는 건 2차, 3차 병원의 중증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 근데 문제는, 이 분야는 의사만 있어서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 분야에요. 제가 이번 의대증원 사태 때(그리고 공공의대 사태에도, 문재인 케어 때도) 허구한 날 말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가 부족하다. 전투기도, 정비사도, 공항도 없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 2000명 더 뽑으면 전투기와 인프라는 조상님이 마련해주냐?] 네, 다 없습니다. 병동도, 간호사도, 의료기기도, 의료기사도 다 필요한 분야인데,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있어도 최소한으로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인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합니다. 왜? 치료할 때마다 압도적인 적자를 보니까요! 즉, 이걸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말로 국민이 돈을 더 내야 해요. 근데 국민은 돈 더 낼 생각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프라 생각하고 의대증원 외치신 분 몇이나 있습니까? 다들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생각하면서 찬성한 거잖아요? 인프라는 이미 있는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현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모두의 생각과 달리, 의사는 넘쳐납니다. 인프라가 없어요.] 3. 보통 의대 증원 근거로 허구한 날 올라오는 이야기가 의사가 얼마 받는다 의사 연봉이 얼마다 이런 소립니다. 걍 의사 2000명씩 더 뽑아서 의사 연봉 반토막냈다 치겠습니다. 아니, 더 넉넉하게 의사 평균 연봉을 지금의 30%로 만들었다 칠게요. 지금까지 적자 보던 학과들이 흑자로 돌변할까요? [아뇨, 안타깝게도 적자가 유지됩니다. 복지부의 조정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 연봉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적자를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중증의료, 공공의료 분야는 이 적자가 극단적으로 치솟습니다. 걍 일산병원 등의 국가보고서에서도 대놓고 '중증의료, 공공의료 때문에 적자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솔직히 말해 의사 늘려서 해결이 될 사안이었다면 당장 저부터 의사 2000명이 아니라 5000명, 1만명씩 더 뽑자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점점 더 해당 분야를 홀대하고, 축소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에요. 근래에는 이국종 교수를 필두로 계속 울부짖던 이야기고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병원은 민간병원이니까요. 적자폭 늘어나는 거, 리스크 늘어나는 거 좋아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장 초법적인 권한으로 지금 의사 연봉 절반으로 다 깎아버려도 병원들은 절대 인원 더 안 뽑을 겁니다.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데 인원 더 뽑는 멍청한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국가에서 운용하는 공공의료원들조차 있는 응급실도 최대한 안 돌리려고 애쓰는 게 현실인데요. 있던 인프라도 해체하려 하는 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4. 현재 건보에서 중증의료,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3%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증진료, 즉, 개업의들 진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민영화해도 해봐야 건보재정의 17%밖에 세이브 못한다는 겁니다. 병원들이 경증진료로 돈 번다는 이야기도 이래서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곳이니까요.] 결국 중증의료,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우리가 돈을 더 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보료를 내는 사람 보면 국민의 40%는 무임승차하고, 나머지 60%도 월 평균 14만원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꿀 빨면서 의료복지 받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의료는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인짜 비싼 건데요.] 그렇게 외치던 OECD 평균으로 따지면 해봐야 30%대밖에 안 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10년 뒤라 볼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만 내고 있고요. OECD 최상위급 의료복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OECD 외치면서 의사 수 증원을 외쳤으니 이제 OECD만큼 돈 낼 생각도 해야죠. 복지부피셜로 현 상태 그대로 갈 경우, 2028년이면 건보 적립금 다 까먹고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죠. 이걸 당장 내년~내후년으로 당겨버린 게 이번 사태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의사 2000명 더 뽑고, 의사 연봉 반토막, 아니 30%대로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옛날 옛적에 해결될 사안이었어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의사를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씩 늘려도 해결 안 됩니다. 악화되면 악화됐죠. 지금까지 국민이 의료게에 적자 부담시키면서 돈 덜 내고 세계 최상위급 의료체계로 꿀 빨아왔으면 이제 계산서 치러야죠. 솔직히 저는 의사들이 몇 억을 받든 알 바 아니고 제 주머니에서 돈 덜 나가는 걸 원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돈 더 내더라도 의사 연봉 깎는 걸 원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해야죠 뭐.
+ 24/10/07 15:22
몇 십번 설명 댓글 달아봐야 돌아오는 소리도 똑같으니 뭐...
설명 처음 보는 사람이야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 설명이 찬찬히 읽으면 이해가 어려운것도 아닐텐데 pgr이라는 사이트에서 분명히 의료 관련글에 댓글 많이 달고 설명 댓글 봤을 사람도 나중가면 싹 다 잊어버린양 아무튼 정원 늘리는건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있으니 참 답이없죠
+ 24/10/07 15:39
(수정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걍 의사가 돈 많이 번다는 열등감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약간만 알아봐도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갈아 넣으면서 온 국민이 꿀 빨고 있는 꿀통이거든요. 국민은 싸게 의료복지 이용하고, 의사들은 전공의 4년 노예생활하는 대신 미래의 수익 등을 보장받고, 병원들은 싼값에 인건비 아끼고. 특히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미끼로 전공의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서 인건비를 제일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꿀통을 스스로 걷어찬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고요. 걍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더럽고 아니꼽다, 내가 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솔직히 돈 더 낸다는 생각은 없었겠지만요 크크) 어떻게든 의사들 연봉 깎아내리고 싶다 이런 마인드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무임승차하는 40%가 돈을 내고(못 낼 정도로 허덕이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내는 사람들이 한 달에 치킨 3마리만 덜 먹고 6만원만 더 내줘도 현 의료체계에서 인력들 갈아넣으면서 최소한 지금 2030세대까지는 꿀 빨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수가 적자폭만 줄여주고 인원 더 뽑으라고 국가에서 병원들을 협박하면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보고요. 아니면 일본처럼 영리법인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영리활동은 인정해주던가. 근데 그것조차 싫다고 당장 내년부터 때려치우겠다고 이 사단을 냈으니까요.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더 낮은 의료복지를 받을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의대증원은 옳았다 외치는 거 보면 이 양반들이 의료시스템 알고 이야기하는 건 맞나 싶어요. 아무리 봐도 걍 열등감 원툴입니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내내 부르짖어왔는데, 가장 열받는 건 제 미래 의료복지가 작살난 것, 돈은 돈대로 더 내게 생긴 게 진짜 열받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를 벌든 뭔 상관이에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덜 나가는 게 중요하지.
+ 24/10/07 15:44
저는 노인 인구층 증가 때문에 어차피 현 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할거라고 보지만 대체로는 동의 합니다
망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망하기전에 꿀빠는걸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라도 해야할텐데 꿀통을 스스로 걷어차지 못해서 안달난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좀 생각해보면 되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 24/10/07 15:45
사실 일본 따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기부담금 2배 정도로 올리고, 병원들 영리법인화하면서 수가는 70%대 정도로 고정하고 건보료 좀 올리는......
근데 일본조차 지금 누적적자가 3조엔 이상인거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버틸 수 있을 지가 의문이네요. 하다못해 연착륙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펑 터뜨려버려서 하......ㅠㅠ
+ 24/10/07 16:07
(수정됨) 돈을 많이버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노예들이 탈출하려하니 인원을 늘려 비급여를 박살내고 노예를 확보하자가 이번 증원 취지였죠.
근데 그게 질좋은 노예를 확보하는게 아니라 낙수의사라 취급될 노예 양산해서 의료소송 똥받이할 인원이 필요한거였고. 결국 화살이 정부로 안오고 의사를 때리게하는게 목적이라고 볼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죽어가는 중환자 살릴 생각도 없을껍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죽여버리고 억울함 풀어줄 희생양 의사하나 붙여서 소송으로 같이 묻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윈윈이죠.
+ 24/10/07 16:11
문제는...... 그 비급여를 박살내도 병원들이 더 고용을 안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아서 상황은 똑같다는 것이겠죠......ㅠㅠ
일단 비급여가 박살날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들지만 뭐 정부는 그게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니...... 아니 사실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지르고 나서 이후 근거를 찾은거 아닌가 싶긴 해요(...)
+ 24/10/07 16:19
근데 애초에 필수과 의사 수급계획을 저런식으로 짜서 지른거고 그 말을 듣고 국민들도 수긍한거구요. 괜히 초기에 지지가 80~90%나왔을까요..
+ 24/10/07 16:22
그쵸 국민들은 단순하게 '어? 지방의료 박살난다고? 의사가 부족해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다들 안 알아보죠.....후......
+ 24/10/07 16:41
솔직히 댓글쓴분 멘탈 생각하면 그냥 댓글로 놔두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으로는 최고 수준일 여왕의심복님의 관련글에도 따박따박 반박댓글 달리는거 보면 멘탈소모 엄청날거라.
+ 24/10/07 17:09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되긴 합니다. 사실 이 분야 끝판왕인 여왕의심복님이 계시니 글 쓰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 분 글만 쭈욱 읽어도 뭐가 문제인지 보일텐데요 진짜 ㅜㅜ
+ 24/10/07 16:25
크크크 맞긴 합니다. 그놈의 지방의료원......
그래도 최근 중대장 훈련병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정부가 속초의료원 의사에게 뒤집어씌우려다 실패하고, 의사도 빡쳐서 나가버린 케이스가 있다보니, 이 사건 예시로 들면 왜 안 가는지 어느 정도 납득하더라고요. 걍 문제생기면 다 의사탓하는 곳이라 안 가는 거고, 막상 그 지방의 다른 2차 병원들은 절반의 연봉 줘도 잘만 찬다고 말해주면 그 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크크
+ 24/10/07 16:38
의사가 세후 300 받아도 병원들은 더 고용 안 할 것이라는 게 핵심 문제란 걸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무급 봉사를 해도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적자를 보거든요. 걍 조정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건보 관련 의료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4/10/07 14:59
전공의 시절 한 환자가 항암치료 받는데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가 모두 실패해서 비급여만 되는 항암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교수님이 환자한테 설명하고, 환자도 동의해서 비급여로 항암제를 써서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네. 그 환자가 심평원인지 보건복지부에 교수님과 병원을 고발했습니다. 본인은 비급여인지 몰랐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쓰면 안 되는 항암제를 본인에게 썼다고 해서 결국 병원이 그 돈을 다 토해내고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불받아 1원도 내지 않고 항암치료를 끝냈습니다. 1년 뒤에 재발했는데, 담당교수와 병원이 그 환자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요? 어쩌다 1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따로 지어낼 필요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24/10/07 15:07
지난 6년간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 받은게...
영국이 4건, 독일이 6건, 미국은 약물과다처방과 사용위반의 경우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은....유죄판결이 670 건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의사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 였답니다. 지금도 의료소송의 증가폭과 건수가 세계최고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의사들에 비해 한국의사들이 형사적 잘못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했을까요? 피지알에서도 그런 기사 나오면 의룡인이니 뭐니 하면서 조롱하기 바쁘고, 이번 이슈에서 의사수 부족하다고 목소리 엄청 크게 얘기하죠.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전세계에 유례없는 94% 입니다. 그리고 진료대기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나라죠. 정말 의사수가 부족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24/10/07 15:37
(수정됨) 예전 민식이 법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애초에 과실이 큰 사고에 대해서는 큰벌을 받아왔는데,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애가 다칠 경우에 부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한 놈 담구는게 목적이라. 지금 일반적인 의료소송도 비슷하죠. 어떻게든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 심폐소생중에도 중간에 수기기록을 안했다 이런식의 트집잡기식 과실로 한명 담궈서 억울함을 풀어야죠. 심지어 무과실이라도 불쌍하니 니가 좀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
+ 24/10/07 15:38
심지어 그 선천성 심장병을 흉부외과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니죠. 이미 잘못된 심장을 치료해 줬을 뿐인데 니가 책임을 지라고 하니 아무도 안하려고 할 뿐이죠.
산전에 초음파 검사하다가 태아의 선천성 심장이 발견되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예약해 놓고 분만중 또는 분만후에 문제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소송을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선청성 심장기형을 만들어 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순간부터 이전의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병원과 의사가 져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는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티끌하나 문제없이 나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무조건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널려있습니다. 이미 충수돌기(맹장)이 터져서 응급으로 병원에 왔는데 패혈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의료사고라면서 담당외과의사를 고소, 이미 심근경색이 와서 죽기직전의 환자를 혈관조영술로 겨우 살려내도 심근경색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의료사고라면서 고소.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수억대의 배상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술 먹고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당직실을 비우고 늦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당시 가진 검사결과들과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선을 다해도 초단위로 기록을 조사해서 눈꼽만한 이상한 점이라도 나오면 (판사의 판단에) 무조건 의료과실이 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 24/10/07 15:46
꽤 오래전에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시거나 진위여부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본문과는 완전 반대 사례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성공률 1%의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의사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에서 누가 했어도 실패할 테니까" 수술을 강행했다는 이야기. 99% 사망이란걸 알았는데도 수술이란 행위를 했으니 살인죄가 성립된다(연명치료 중단처럼) 라는 해석이 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환자쪽에서 소송 하는건 머릿속에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거 같아요. 저런 사례는 검찰선에서 불기소를 날리든가 해야지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24/10/07 15:51
아는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받아서 수술해봤자 죽을 환자인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받아서 수술하다 사망했다, 그래서 병원이랑 죽어라 싸웠다'라는 썰을 푸셨는데 이 때 법적 책임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 생각하면, 아마도 과장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들어가면 이것도 충분히 살인죄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 24/10/07 16:12
수술을 안 하면 어차피 죽을 환자였겠죠.
1. 수술을 한다: 99% 사망 1% 생존 2. 수술을 안 한다: 100% 사망 수술 외에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99% 실패할 수술을 시도할 의사는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없을겁니다.
+ 24/10/07 15:46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희귀질환을 보던 의사를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 잘랐죠. 서울대도 그러는데 다른 곳을 어떨까요? 의사가 부족한거 절대 아닙니다.
+ 24/10/07 16:10
수술 잘하는거 압니다. 꼭 저희 아이 수술을 해주세요
하지만 저희 맘에 안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게요, 그것이 깔끔한 것이니 법적인 압박을 느껴서 수술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식의 흐름인가요? 사람은 차랑 다르죠 자동차의 초기 불량은 제조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의사가 고치기는 하지만, 아픈건 의사책임은 아니죠 하물며 자동차도 제조사에서 다 책임지지 않는데..
+ 24/10/07 17:02
사실 고소고발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자체를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적인 압박' 이딴 것을 들고 오는 손놈에 대해 회사(의사의 경우 병원)에서 제대로 디펜스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24/10/07 16:24
기사에 나온대로.
저런 과 살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죠.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 같은데. 쓸데없는데나 에너지와 자본과 시간을 낭비했죠. 뭐. 이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적응할수 밖에요.
+ 24/10/07 16:44
수가 올리는게 답이고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거 같은데
왜 바이탈 수가는 안올리는건가요? 경증 자기부담금을 올려서라도 바이탈 수가는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24/10/07 17:12
특정과만 올리면 타과의사들이 반대하고, 타과쪽이 더 쪽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부다 올리자면 세금을 더걷어야 하는데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없죠.
+ 24/10/07 16:52
이쪽 논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갑갑해지는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나 볼 것 같은 현실이 이미 도래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돈이 얼마가 들건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게 아니라, 들어갈 돈을 보고 살릴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건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가슴으로는 느끼면서도 왜 불합리한지 설명해보라 하면 또 설명을 못하겠다는..
+ 24/10/07 16:55
돈이 얼마가 들건 다 살리고 보기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다보니 포기하고 분배를 어떤방식으로 할지 고민하는게 세계적인 의료정책의 주요골자이긴 합니다..
+ 24/10/07 16:57
사람의 목숨은 원래부터 돈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자면 비용이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당연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 24/10/07 17:02
의술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단순하게 의사 개인이 '사명감으로' '비용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당장 고가의 치료장비, 고가의 약품, 몇시간씩 걸리는 수술과 소모품들을 단순하게 '사람을 살린다'라는 목적으로 소모하기에는 누군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한다는 불편한 진실만 남습니다. 이게 1회성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고요.
+ 24/10/07 17:10
요양병원에서 악화되어 전원 온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요,
대기업 운영 혹은 호화 요양병원에서 1인 간병인(심지어 간호사 출신의 간병인도 있더군요)과 오신, 거동불능이라 하더라도 욕창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지병에 대한 기왕력이 명확하고, 투약이 정확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병에 대한 추적관찰을 해오던 분과 만성질환을 앓다가 급성기 질환을 앓고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요양병원 입원중, 보호자의 협조가 없으며 기왕력이 불분명하고 공동간병인이 관리한다고 하나 낮은 단계의 욕창은 생긴지가 오래됐고 여기에 동반한 급성기 질환이 생긴 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숨쉬고 밥먹는 자체가 리스크고 전 단계에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중요한데(=의사든 간호사든 간병인이든 24시간 붙어서 봐도 쉽지 않은데) 이런 차이를 두고 개인의 건강과 '목숨'이 돈으로 계산이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는게 아니라 안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24/10/07 16:59
병원이 일반 회사랑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겠죠. 업무상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개인에게 떠넘기겠죠. 물론 회사와 계약한 변호사 정도는 소개시켜 주겠지만요.
게다가 의료소송 관련해서는 명백한 과실을 저질러도 의사면허 박탈되지 않는 케이스 때문에 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치자는 국민 여론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해답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이상은 정치로 가버려서 생략합니다.
+ 24/10/07 17:06
지금 시스템은 길면 10년내로 끝납니다. 그냥 확정이에요. 의사를 더뽑던말던 곧 건보 적자전환이고 초고령화는 이미 시작되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