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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5 21:33
동일한 샘플군에서 사회체제의 차이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대표하는게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북한일겁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좀더 미묘해지는데요, 중국이나 인도의 부족한 시민사회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룬 경제적 성과는 단지 북한이라는 최악의 샘플과 한국이라는 미국의 안보와 보증혜택을 받는 샘플로 극대비해 분석하긴 어려운점이 있을겁니다. 일본 역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간극이 선진화되었다고 보긴힘들고 또 잃어버린 시절과 긴 저성장은 이에 기인한건 아닐거라서요. 자유주의 국가라인에 속하는지, (메인 시장이되는)미국과 유럽의 안보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주제파악에 맞춰 열심히 역할을할 국가적 사회적 견제가 작동하는지에 더 영향을 받을것같습니다.
+ 24/10/15 22:32
작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거칠게 요약하자면
1. 일단 중앙집권부터 (이거 안되면 아무것도 안됨) 2. 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 시장경제 제도 3. 사회적 가치를 특정 지배층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견제수단의 마련 즉 민주주의의 확립 이상 3가지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자들이 보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다면 일단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1,2가 갖춰지면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게 책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어느순간 한계에 부딪힐 꺼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있을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 24/10/15 22:45
뭐 중진국함정에 빠지는건 사실 대부분 걸리는거고 그걸 뚫는게 이레귤러라서...크크 뭐 현행 중국 공식발표상으로도 성장속도가 급격히 꺼지고 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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