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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0:00
참 씁쓸한 현실이죠. 대통령이 대놓고 의회를 억눌러도 답이 없으니.
거부권은 상수로 놓고 그 전후 대응이 핵심이라 봐야겠죠. 거부권 쓸 때는 어쨌든 이슈가 될텐데 민주당은 그걸 국민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민생이란 측면에서 와닿는 부분은 아니다보니.
24/10/21 10:14
꽤 예전이죠 윤대통령 취임 초기에 제가 [이 정부는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같다]는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반대여론이 더 높았었죠
24/10/21 10:20
어떤 법이라도 입법독재 입법폭주 프레임 씌우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죠. 경영권 편인 레거시 미디어가 올타구나 정부 손 들어주고 민주당 빨갱이라고 공격할테고.
+ 24/10/21 11:44
오히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거라고 보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고칠것들이 많지만 취지 자체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의미에서 먼저 선행되어야할걸 하는거죠 진짜 밸류업은 소수 과점 주주의 부당행위를 막는게 우선입니다.
24/10/21 10:36
이복현이 대단한 신념이 있는게 아니라 금융경력이 전무해도 윤석열의 측근이라 그 자리에 갔고 의중대로 행동할 뿐이라 윤석열이 반대하면 따라 할겁니다.
24/10/21 10:45
슈카에서 봤던내용이군요 경영권 분쟁때마다 주가가 정상화되고있는데 너무 비정상적이죠 주가를 낮추고싶은 일부 주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일반주주들을 무시할 수 있기때문에 발생한 기형적인 구조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10/21 11:06
밸류업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도 강제성 하나없는 내용만 덜렁 내놓은거 보면, 이걸 꺼낸다고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현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 편이죠. 소비자건, 주주건, 노동자건 관심없습니다.
+ 24/10/21 12:14
심지여 기업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지 편인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 같아. 하다못해 최순실 정권(?)에서도 기업에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 24/10/21 12:16
그것도 그렇네요;; 후보시절에 그렇게 부르짖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나마라도 모르겠는데, 딱히 그러고 있지도 않고..
약간이나마 노력(?)이 보이는 건 69시간제 추친했던거 정도랄까요?
+ 24/10/21 13:30
금투세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스탠스가 바뀐건 아니라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당론이 됐다니 될려니 싶기도 하지만 경영계가 난리라 국힘은 반대할테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결국 밀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쓸거라 최종적으론 안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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