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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관된 아집으로 야당 의원들의 분풀이 이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많은 글들 중 명문대 교수의 직함을 가진 분이 쓴 위 글을 읽고 그 남다른 궤변에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 화자는 인사청문화를 '망신과 영광 사이의 아슬아슬한 담장'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인생이 삼류소설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징검다리' 등으로 표현하며 그 자리의 중요성을 내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 강조는 '허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 그들, 국회의원들' 이라는 피장파장의 오류처럼 보이는 단어 앞에 어느덧 무색해집니다. 한술 더 떠 검증의 의무를 진 그들(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위축되냐'라고 말하니 정말이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뻔뻔해지기라도 하란 것인지.

예. 범죄는 누구나 다 저지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해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굳이 지금 상석에 누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경찰도, 검찰도, 법관도, 대기업 총수도 범죄로 잡혀들어가는 세상이지요. (다만 어떤 작자들은 온라인 게임 도둑패치하듯이 특사명단에서 고의 누락까지 시켜가며 뒷구멍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박(命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때묻은 '공직자가 될지 검증해야 하는 사람'에게 국민이 도덕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고 살게 될 자들이며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금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때묻은 자들이라 해도 그들이 검증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 역시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국민의 이름으로 일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차 때묻은 사람인데 왜 위축되냐'라는 식으로 말하니 - 정말 그 자들이 위축이 되었는지조차도 의문이긴 하지만 -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화자가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이름으로 일할 의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자리는 공인(公人)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생활에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당연히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공직생활 혹은 이전의 공직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국가의 법규를 집행하는 데에 적절한 사람인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규에 따른 절차를 가리켜 '순도 100%의 청정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진대, 하나의 흠결이라도 걸릴 요량이면 인격파탄자, 부도덕한 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라는 식으로 피장파장의 오류나 우물에 독 뿌리기 같은 것이 생각나는 비논리적인 모욕을 퍼붓는 것은 정말이지 꼴사나운 노릇이며, '국가 대사를 담당할 지도층이기에 사람됨을 낱낱이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다.'라고 서술한 나중의 말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궤변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는 단 하나. '온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법규 위반 및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사생활'이라느니 '프라이버시'라느니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고, '사생활을 어디까지 파헤쳐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따위의 소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습니다. 국민의 의도를 거스를 생각이 없다고 위장하기 위해 위장전입자 반대 의견이 65%라는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청문회의 순기능을 폄하하거나, 지도층의 자질 검증을 완화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듯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공동사회의 미덕인 우애', '프라이버시의 파괴'. '생활세계의 식민화' 운운하는 소리는 이 궤변이 창궐한 토양이 바로 '온정주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위장전입은 처벌받는 상황에서 무려 공직자가 될 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속사정' 운운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가요? 법규에 지정된 절차가 단 몇 명의 상석에 앉은 자들의 아집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온 눈뜨고 못 볼 광경을 2년 반 동안 봐 오고도,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나라 꼴을 어찌 만든지를 봐 오고도 자신의 입과 손을 이렇게 굽게 놀릴 수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기득권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풍모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명문대 교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같은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자가 이런 근천스러운 말을 공개된 자리에서 하면 알바니 정직원이니 하는 소리만 듣고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관둘랍니다. 어차피 이래봤자 다 뻐팅기면 총리며 경찰청장이며 장관이며 다 할 것이고 물러난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아닌가요. 부적격 도장 찍어 봤자 한 20일 뒤로 임명식이 연기될 뿐이잖습니까. 현실에 지쳤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런 글에서 그저 명문대 교수님이 가르침 주신 남다른 궤변이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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