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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6 11:34
웃기는 말이네요. 사병월급은 사병 월급이고 등록금은 등록금일 뿐입니다. 사병월급을 정상화 하는 말은 당연하지만 그걸 등록금에 쓰라구요? 누구 맘대로? 한마디로 교육비로 막을 걸 국방비로 막자는 것 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등록금도 현실화하고 사병월급도 현실화 해야죠. 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군인 월급 현실화 시켜주면서 반값등록금 이야기 하지말라는 거 아닙니까. 반값등록금은 무엇보다 사학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도 사학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세금으로 어찌해보자는 발상에서 한걸음도 안 나갔네요.
11/11/26 11:36
사병 봉급의 현실화, 등록금 현실화 모두 다 해내야 하는거지 하나를 해결해서 남은 하나를 막으면 그게 해결하는건가요 ......
11/11/26 11:36
글 올리신 분께 죄송하지만 몇 줄 읽고 내려서 보니 뉴데일리네요... 해결 방식이 뉴데일리스럽군요. 차라리 모병제를 주장하면 모를까요...
11/11/26 11:36
그냥 반론은 간단히: 여학생이랑 면제자들은요?-_-;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천만원 다 주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 전체를 긁어서 퍼오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뉴데일리라서 그래주시면 개인적으로 더 고맙긴 하지만...
11/11/26 11:37
내용을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냥 긁어오는거 공지 규칙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긁어오신 내용은 링크로 대체하시고 자게 10줄 규정 지키신다음, 피드백 하셔야 될거 같아요.
11/11/26 11:44
저러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징병제에서 저런 월급을 주느니,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신검에 소모되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구요. 등록금은 그냥 곁들어진 이야기구요. 다른 거 할 때 자주 4대강 예산을 들먹이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11/11/26 11:46
대학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저걸 빌미로 등록금 입맛에 맞게 올릴 수 있을테니 말이죠. 나중에 등록금 2배로 오를 시점이 되면 다시 저걸 200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을까요??
11/11/26 11:48
사병월급 올려서 등록금이랑 퉁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병들이 월급받아 알아서 쓰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80%가 대학생이니 등록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르바이트에 학업에 이중으로 매달리는 상황이니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학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안되겠죠. 사실 이핑계 아니고서는 사병월급을 현실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복지예산으로 전면 지원해주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등록금과 복지가 이슈니 사병월급현실화를 이기회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죠.
11/11/26 11:50
반값등록금보다 시급한건, 대학재정을 투명화하고 등록금 인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겠죠.
반값되면 뭐하나요. 등록금 두배로 올려버리면 도루묵인데... 반값등록금 문제와는 무관하게 사병월급 현실화는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는 게 [죄]가 되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비용비용하는데, 95만원짜리 USB같은 돈새는 구멍만 다 막아도 상당액의 재원은 충족될 거라고 봅니다. 병력규모도 60만씩이나 필요없다고 보구요.
11/11/26 11:53
뉴데일리 출처 기사가 개념이 있는지 여부는 뒤로 하고
일단 읽어도 될 정도의 수준인 것도 처음인듯 합니다. 굳이 등록금과 결부시키지 않아도 현재 가산점 제도 등도 해체된 이 시점에서 분명 대안 중 하나는 될 정도는 되는거 같네요; 여기에서 여자분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것 보다는 남자에 대한 차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듯합니다. 사실 연봉 천만원이면 그래도 손해거든요 ;;; 재원확보야 모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요 ㅠ.ㅠ
11/11/26 11:59
저런 의견이 나왔다고해도 실제 집행이 되려면 10년은 걸려야 저수준이 될겁니다. 그 전까지는 년차마다 차등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10년동안 지금의 대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있지는 않을겁니다. 대학교 구조조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실화가 꾸준히 진행이 되겠죠. 문제는 사병월급은 혈실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1/11/26 12:01
그냥 헛소리
지금도 전기세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전기세 올려서 사병월급 충당하자니.. 그냥 김정일 모가지 따서 통일하자라는 말과 머가 다른지
11/11/26 12:03
병사들의 후생을 위한 급여인상이야 당연히 찬성하지만 재원확보가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등록금 문제가 사병급여랑 연계되어야 하는지가 납득이 전혀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별에 따른 등록금 지원의 역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나라같이 대학 학위가 필수 스펙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꾸 대학진학을 선택의 차원으로 간주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11/11/26 12:05
재원확보는 핑계일 뿐입니다.
세금이 남아돈다고 종부세 축소하고, 양도세 - 법인세 감면해줘서 수십조의 세원을 줄이고, 30조를 들여서 강바닥 파헤치는 정부에서 재원 타령한다면 코메디죠. 병사들 급여인상 따위는 아예 고려조차 안하고 짠 예산이라서 재원이 없는 것 뿐입니다. 솔까 이런거 다 빼고, USB하나에 95만원하고, 나사 하나에 200만원하는 국방예산만 투명화해도 충당가능할 거라고 보구요.
11/11/26 12:09
전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서.. 사병월급을 올려서.. 대학등록금을 해결하겠다.
전국민에게 대학세라는걸 새로 걷어서.. 사병월급을 올려서.. 대학등록금을 해결하겠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_-;; 아니면 걍 사병월급세라는걸 새로 걷어서.. 사병월급을 올려서.. 대학등록금을 해결하겠다도 좋겠군요. 저번 반값 등록금 시위때도 그랬지만.. 내 등록금 국가 세금으로 내달라가 우선이 아니라.. 현재 등록금이 적정한지가 폭리가 있는거 아닌지 따져보는게 우선이 되야 하는거 아닐까요. 등록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지금 등록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대신 세금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는것 같네요. 대학등록금 문제는.. 지금 등록금이 과연 적정하냐가 첫번째 타겟이어야 할텐데.. 타겟이 자꾸 딴데로 돌아가요.. 학생들도.. 등록금의 적정성을 따져서낮추는걸 시도하는것 보다 그냥 국가보고 내달라고 요구하는게 편해서 그런가.. 사학들이야.. 학생들한테 돈을 받든 세금으로 충당하든.. 들어오는 돈이 같으면 자기들 배 불리는데 아무 문제 없죠..
11/11/26 12:17
사병을 40만으로 잡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현역 군인이 55만 정도이니)
1000만 x 40만이면... 4조네요;;; 1년간 4조의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나요...;
11/11/26 12:20
돌려막기, 조삼모사 아닌가요? 어짜피 다 국민 세금으로 하자는건데-_- 사학이나 정부는 죽어도 손해 안볼려고 하는 발상입니다. 왜 자꾸 헛다리를 짚으려고 하는지.
11/11/26 12:20
복지에 대한 공론화 역시 이전에는 시기상조,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죠. 진보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보수쪽에서도 따라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죠. 보수가 주장하는 복지가 일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배양해 자체적인 복지를 얘기하는것임을 볼때 이렇게 젊은층에게 초기자금력을 확보하게하는것이 보수층의 논리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진보는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복지로서 대학등록금 완화나 비정규직문제등에 대해 얘기를 했고 복지를 통한 지원을 해법으로 잡았습니다. 대학진학과 자기사업,자체적인 기회마련에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져다 주겠죠. 이사회는 어차피 학벌사회기 때문에 안된다고하는건 아무것도 하지말고 수구적논리에 순응하자는거 밖에 안되죠. 진보와 보수가 사회안전장치로서 서로 복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병급여문제가 중간지점의 역할을 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것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갖다 바치면서 대학은 전혀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것이라는건 다른 문제고요. 이거 역시 계속해서 감시해야할 문제죠.
11/11/26 12:21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50만 사병에게 연봉 천만원 주려면 5조네요. 사병에게 월급주는걸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저 재원을 간접세로 걷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받아도 받는게 아니죠. 부자감세 했던거 되돌려서 그 예산으로 한다면 대찬성입니다. 그냥 사학에 손대면 대학 등록금은 자연스레 해결될텐데 사학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걷어서 사병 월급을 주고 그걸로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자는 발상은 참....
11/11/26 12:23
그냥 반값 등록금 안해도 됩니다.
그 등록금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학생을 위해 쓰는지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그거만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될꺼야 아마.....
11/11/26 12:28
사병 연봉을 올리는 건 등록금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관련도 없는 두 사안을 끌고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반값이 포인트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복지의 증대와 대학 재정 비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군대문제와는 아무도 관련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이나 단체든 군대문제에 관해서만 남성들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개념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네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문에서 해대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념찬 소리처럼 들리는 거겠죠.
11/11/26 12:30
등록금이 적정한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걸 해결해야죠. 그래도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세금으로 절반 보조해주자 하는것 보다는 더 좋아보이네요.
11/11/26 12:30
그 정도 재원이면 모병제를 검토해도 되겠네요.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 '요금'이지만 이건 둘째 치고, 요금에 세금을 왕창 먹인다고 가정하죠. 1년에 5조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추가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 돈은 한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한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결국 이건 현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세금 때리는 거죠.
11/11/26 12:33
1년 5조 커 보이지만 또 그렇게 엄청난 돈도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실시한 소위 [부자 감세]만 되돌려도 충분히 충당될 정도의 금액이고, 4대강 예산만으로 6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비현실적인 급료로 군인들을 착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징병제를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는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11/11/26 12:31
사지멀쩡한 20대 청년이1년에 천만원 못법니까? 등록금 얘기를 떠나서 연봉 천을 줘도 흔히 말하는 사병대우의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데 여학생은 어쩔꺼냐니 참 어이가 없네요 ㅡㅡ; 할려면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는 장애인걱정을 해야죠
11/11/26 12:32
일시적으로는 해결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사학재단을 개혁하지 않고는 언발에 오줌누기가될거라 생각합니다.
사병연봉 1000만원으로 여자도 의무병역시키면 해결되는건가요
11/11/26 12:55
4대강 예산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된 느낌입니다.
다들 무슨 정책만 내놓으면.. 4대강 예산 대신 거기에 쓰면 된다고 하니.. 그게 꽁으로 생긴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입니다. 그럼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현역으로 다녀왔고 2년2개월을 꽉채웠으며 지금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받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4대강 대신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것이냐를 물어본다면.. 지금 당장 의식주 해결조차 힘든 계층을 지원하는데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적정한지도 확인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에 쓰는게 아니라 말이죠.
11/11/26 13:01
여자들은 어차피 남자가 군대가있을동안 대학교 다니거나 알바로 학비벌어야 하는 변함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남자들만 군대에서 돈벌어와 성실히 납입한다고해서 사학재단의 문제가 눈가려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쟎아요. 여자들은 입이없고 눈이 없어서 사학재단의 비리를 계속 넑놓고 바라보기만 할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차피 사학재단의 문제는 남자들이 군대가있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는거고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 공론화를 계속 시켜야죠. 물론 남자들도 군대가기전이나 돈벌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문제제기할수 있는거고요. 여자들에게도 그럼 그렇게 돈벌기회를 달라고 독일이나 이스라엘 여성처럼 똑같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청원을 하던지 아니면 남자들 군대가있는 동안 사회에서 돈벌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역차별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데요. 더불어 사병월급으로 학비를 퉁친다고해서 여성들이 남아있는 입장에서 사학재단이 자구노력을 요구받지 않을거라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11/11/26 13:29
사학비리고 뭐고 사병대우를 반값등록금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사병대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록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에요. 반값등록금이라는 복지를 하려면 그건 그 안에서 해결해야죠. 사병연봉 인상이 필요할 지라도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반값등록금은 따로 해결해야하는 겁니다.
11/11/26 13:23
사병 월급 현실화 좋고 다 좋은데 ..
사학재단좀 처리는 답답하네요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 역시 국고가 상당수 지원된다는데 책임지고 사학재단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이나 의원이 없나요 이건 뭐..공기업 공무원등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임금동결이니 뭐다 하는데 사립대는 등록금을 올리는데 자기네 교직원들 임금 동결한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11/11/26 14:15
출퇴근도 할까말깐데 사병을 어느 누가 천만원 준다고 가나요.
사병 월급 현실화는 재원문제를 제외하면 궁극적으로 해야되는 방향인건 맞네요
11/11/26 14:35
이건 대체 무슨 크크... 그냥 최저임금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뭐 이딴걸 진짜... 알바로 등록금버는 학생들 고민도 덜고 수혜자는 많고 개인적으로는 훨신 좋아보이네요
11/11/26 15:32
아이디어는 신선하네요. 다만 재원마련은 전기요금의 추가부담말고 날아간 종부세 1조3천억에 부분감세한 법인세2조만 환원시켜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세금폭탄운운하며 날뛰겠죠 [m]
11/11/26 15:54
정리하면,
'너의 지갑 털어서 나온 돈으로 사병 월급 주고 너의 대학 등록금 내자' 는 거네요. 그럼 돈 내야 되는 사람은 국민이고 돈 버는 사람은 대학교잖아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교묘하게 군대만 집어넣은 것 빼곤 발생되는 결과는 다를 게 없네요. 차라리 사학재단에게 국방세 걷어서 사병월급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11/11/26 15:59
등록금에 관해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동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1000만원이나 정부지원으로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이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이니까요. 사병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나 등록금 문제나 따로 이야기해야 될 주제인데 저 칼럼에서는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하네요.
11/11/26 17:10
솔직히 말해서 60만명 병력 유지하면서 모든 사병들 연봉 1000만원이란 소리는 나라 경제 말아먹으란 소리하고 비슷해보입니다. 현실성은 온데간데 없는 소리네요.
11/11/26 17:30
그런데 모병제 전환도 너무 편리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모병제로 전환되면 계급적으로 불리한 계층이 주로 가는 데다가... 더불어 국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줄어들구요. 또한 모병제 전환시 일반 병사는 물론 간부들도 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게다가 투명화 요구라는 건 사학재단 뿐 아니라 군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서...
11/11/26 17:58
그런데 솔직히 반값등록금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게 나을 겁니다. 꼭 다들 대학가라는 법도 없고... 사학 배불리기는 덜 해주겠죠.
다만 이걸 꼭 반값등록금과 연관짓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이런 간단한 논리로 사병 월급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왜 못했느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사학재단 현실에 물타기를 하는 식의 기사가 되니...
11/11/26 20:24
어의없는 기사군요 그연봉은 모두의 세금에서 나오는겁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거니와 물가시세는 제대이후에는 비교할수없을정도로 올라있을것입니다...
11/11/26 20:42
등록금 문제는 별개로 두고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300조를 생각해보면 몇조 정도로 국민등골 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사대강 예산만 돌렸어도 충분히...
11/11/26 20:57
"등록금이 비싸니 등록금을 내려달라"가 원래의 주장이면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하면 된다는 식의 해결책은 핀트를 벗어난 거죠.
11/11/26 23:18
제 댓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다른 분들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네요.
바로 위세 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록금이 비싸면 왜 비쌀까 생각을 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해결책만 가져와서 덮어씌우면 이래저래 부작용만 생겨날 뿐입니다. 위 기사가 뉴데일리다운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게 결국 '사학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느낌이더라구요. 등록금이 비싼이유는 많은 사학의 부실하고 투명치 못한 운영때문인데 말이죠. 물론 사학으로 돈을 버는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는게 어디 쉽겠냐마는...많은 고위인사&종교인사 그리고 정치인들 다 엮여져있으니... 또 반대로 보면 그걸 개정한다고 손을 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용감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나경원씨가 사학법개정 반대한다고 촛불시위하던 가증스러운 모습도 떠오르네요.
11/11/26 23:26
이 기사는 프레임을 대학등록금에 붙여서 '사병월급인상안을 가지고 대학등록금이슈를 물타려하는'것에 대한 비판은 정당할 지 모르나, '사병월급인상'이 남녀의 복지차별이라고 하는건 완전히 잘못된 비판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유효한 비판은, 어째서 사병월급으로 대학등록금해결의 근본원인인 대학재단비리,부실경영,투기화를 묻으려하는가, 사병급여인상이 현실적 대안으로 존재하는가, 대학등록금을 사병월급으로 해결하자는 프레임에 또 다른 역차별이 없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남녀차별이 일어날 수 없는게 이 1000만원으로 명시된 연봉은 국가의 국방의무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보상액이며, 여성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에 차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걸 사병월급인상과 대학등록금을 묶어서 대학등록금 이슈를 물타려고 하지말라고 하는 비판은 이해가가지만, 남녀복지차별이라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다고봅니다.
11/11/27 17:54
등록금문제와 연결짓는 것을 떠나서
사병연봉현실화나 모병제를 군보상문제의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하는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보상문제는 말이죠.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역장병들에 대한 보상 2. 전역한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아니 연봉천만원제하면 현역장병 50만명들에게 천만원씩 주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든 예비역들에게도 전부 연봉천만원이니까 2천만원씩 줘야되요. 모병제역시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까놓고 모병제안은 진짜 공무원가산점 2점주자는 주장보다 더 도움이 안되고 무의미한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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