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2/20 12:59
나꼼수 측에선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 같더군요. 일단은 구속될 거 같고.
담 정권 때 사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11/12/20 13:02
음모론, 정치적 구도 다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형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를 극도로 혐오하는 지인조차도, 정봉주가 말이 좀 심했다 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막말을 하긴 한거 같은데..
11/12/20 13:07
MB를 극도로 혐오하는 지인조차도, 정봉주가 말이 좀 심했다 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막말을 하긴 한거 같은데..
막말이라고 한게...X발 같은 욕인지는 모르겠고 정봉주보다 더 심하게 mb bbk 파고든 변호사 둘과 부끄러워 하는 기자님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윗분들보다약하게 따지고 든 정봉주만 구속이라는건.....아무래도 정치적....판결이겠죠...
11/12/20 13:13
저도 뭣모르고 검증안하고 열받아서 뛰쳐나가 까발리다가 된통당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네요.. 분명한 사법살인입니다...
11/12/20 13:13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죠. 대법원은 법률적인 사안만 판단하니까요..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모두 확정되는 거고.
11/12/20 13:17
정봉주가 감빵에 가면
그 다음에는 반 이명박진영 전투력 급상승으로 이어질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경래의 난급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질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공부잘하고 똑똑한 대법관 판사님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사는 인간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천년 만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기 때문인것은 판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죽산 조봉암을 간첩죄로 사형판결한 판사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그 사실은 판사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회창도 마찬가지죠 정봉주 판결을 내린 양반들 아마 두고 두고 역사에서 입에 오르내릴겁니다. 정말 비비케이와 이명박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판사님들 계시나요? 아무리 이명박 세상이지만 진실을 덮지는 못하겠죠? 더군다나 정봉주 건은 이명박의 비비케이 연관성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명박의 의심스럽다고 각종 증거를 주장했다고 콩밥을 먹인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쓸쓸하게 합니다. 길게 봅시다 판사님들 역사적으로요
11/12/20 13:28
정봉주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사면될테지만 19대 국회의원 출마 못한다는건 정말 아쉽네요. 정봉주가 1960년 생입니다. 20대에 출마한다고 치면 57세.. 더이상 지금같은 활발한 활동력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요. 50대 초반인 지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정치인 정봉주는 MB같은 천운이 없나봅니다. 이런 인지도를 쌓고도 무너져야 한다니... 서울시장도 못나올 것 같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게 경기 도지사 정도인데 사실 정봉주는 극회의원이면 모를까 도지사 자리같은 행정직에는 좀 안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11/12/20 13:31
사실 다들, 심지어 보...아니 친정권인 분들도 다 알고 있죠. bbk하고 이명박의 관계에서 이명박이 단순피해자만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각하가 좋아도 아닌건 아닌거죠.
어쨌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릴겁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시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더 난리 나는거죠. 물론 유죄판결이 나와도 난리는 나는데, 일단 잡아가면 어떻게 될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죠 뭐.
11/12/20 13:33
풍문에 따르면
정봉주 구속 및 수감 주진우 재판 패소로 인한 경제적 압박 및 파산 김어준 주변인 및 신변 털이로 인한 압박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고 봅니다.
11/12/20 13:39
최고의 까방권 획득, 노무현 탄핵 이후 단일 정치인(혹은 인간)을 내건 최대 시위 발생, 이름 있는 모든 '진보' 인사들을 포함한 초특급 대통합 정도의 결과가 나올텐데...
11/12/20 13:57
이미 이상한 이유 대면서 저번에 여권 안 내준 것부터가 법원측이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안타깝지만, 아마 1년 사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2/20 14:00
사실 관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만 검토하는 대법원임을 감안할 때
본인이 자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한 고법의 판결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못했다는 말임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 사실관계인정이 바르냐 틀리냐의 문제는 판결이 난 후에도 다른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사실관계 자체는 건들이지 않으니까요 나꼼수 측에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에 별다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부당하다는 위주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고기각 날듯 합니다. (주변 상황'만 ' 보고하는 추측입니다.)
11/12/20 14:06
사실관계를 판단한 고법의 판결을 보았을 때 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질 않으니 나꼼수측에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진중권씨의 명대사가 떠오르죠 '말이 통하질 않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딱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1/12/20 14:15
정봉주 전의원의 재판에 대한 핵심정보를 나꼼수 호외판만으로 들어서 객관적이지 않은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번의 이전 재판에서 이미 정봉주 측의 모든 증거자료를 단지 MB 및 한나라당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어없는 동영상과 화환, 명함 등은 다 무시하고 진행된 재판의 3심 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중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했으니 대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이독경에는 인간이 이야기로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11/12/20 14:23
저도 안타깝지만 비관적으로 봅니다. 희망같아서는 나꼼수팀의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난번 오세훈전시장때처럼 꼼수팀의 미끼이고, 이걸 덥석 무는 순간 전면전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신의 한수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너무 위험부담이 큰 미끼라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나 농협사건 등을 볼때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정한 투표'조차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여 판결결과가 좋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뽀글이 사망이라는 대격변에 처한 대한민국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1/12/20 14:26
bbk재판을 보면 우리나라가 진정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나라인지 의심이 들더군요.... 솔직히 뭐 대권을 노릴거물도 아니고 일개(?) 국회의원인데 봐주는것도 필요없고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12/20 15:53
전 상고기각, 원심 확정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1, 2 심은 사실심이라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보다는 원심인 2심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판결을 뒤엎을 만한 잘못을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형의 범죄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극히 부당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사건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질 않죠.. 안타깝지만.. 실체가 어떻든 간에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심 확정이 예상됩니다.
11/12/20 15:59
다른얘기지만 천원을 입금해서 계좌주를 밝혀내는 부분은 통쾌하면서도 전율이 있더군요
다음정부에서 bbk특검을 하게된다면 꼭 1,2심과 대법까지 법원자체도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12/20 16:44
나꼼수 4인방이 만에 하나 저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 했을 경우
보수에 대한 신뢰는 급추락할 겁니다. 이로 인해 BBK는 다시한번 부각이 될 것이구요. 또한 4인방들은 순교자와 같이, 그 중심에 정봉주는 진실 밝히다 정권에 굴복하게 된 순교자 이미지가 되는거죠. 물론 그 분께서 자기 안위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보수진영을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죠. 은폐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진 않죠. 이미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계신데.
11/12/20 17:13
정봉주 전의원의 4가지 혐의중 김경준의 자필메모로 LKe가 BBK를 소유했다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올해 고법에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가 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변호인단이 누나 에리카 김과의 녹취록 등을 확인한 뒤 김씨를 직접 만나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이 확보한 메모 역시 검찰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것은 근거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1/12/20 17:33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들이 가지는 엄청난 권력도 그렇지만 그 잘못을 나중에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거라곤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약간의 인사조치뿐.. 그것도 기껏해야 한직으로 돌리는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검사나 판사가 이런 정치색 짙은 행동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게 미국처럼 검사도 판사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보직해제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1/12/20 21:44
진짜로 구속되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야권내에 유력인사로는 부상하겠네요. 대권 주자 중 1인 정도까지는요. 다음 대선이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