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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06 09:06:38
Name ohmylove
Subject [일반] 오바마, 백악관서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968392

뉴스의 골자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에 의한 총기난사, 그리고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자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겠다, 이거네요.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용기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뒤떨어진 얼마 안 되는 요소 들 중 하나가 바로 총기소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총기소지를 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총기소지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정도는 당연한 조치 같습니다.(솔직히 이것도 부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겪을지, 혹은 다른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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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love
16/01/06 09:07
수정 아이콘
지금 도서관을 가봐야 해서 피드백은 오늘 밤에 집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슈아재
16/01/06 09:09
수정 아이콘
사실상 오바마 지지율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바마의 이 결정으로 대선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가 중요할듯하네요
16/01/06 09:16
수정 아이콘
만약 3선이 가능했다면, 이번 행정명령을 했었을까요? 갑자기 든 생각이네요....
별이돌이
16/0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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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총기규제에 쏟을 정치력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부분 할 만한 건 해놓고 임기 끝날 때 즈음 해서 총기규제에 손을 대는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대통령때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6/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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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으로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게 한정되어 지금까지는 입법부 통해 개선을 하려고 계속 해 왔는데 공화당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이번에 행정명령한 겁니다. 선거전에 이런거 던져서 지지자들 고무시키는건 참 잘해요... 어떤 화두를 던지던 기존 정치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길로 이야기가 진행돼게 하는거 보면 노대통령 닮은점이 많은거같음
강정호
16/01/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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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장인 마당에 지지율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강단 있는 결정이네요
두캉카
16/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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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야 말로 지지율 깎어먹기 좋은 일인데 과감하게 시행한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재선 걱정 안해도 되서 그런가 싶으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대통령 정치력을 이런데 써야 할텐데 말이죠.

미국 대선으로 보자면,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골치아플수도 있겠네요. 힐러리는 원래 총기규제 찬성했고 의외로 버니 샌더스가 총기규제에서는 힐러리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요즘 샌더스가 힐러리 열심히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는데 오바마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재밌게 되었네요.

그리고 공화당에선 세력 결집하는데 잘 써먹을거 같네요. 특히 트럼프씨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림자명사수
16/0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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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산업체와 보수 세력들의 공격이 엄청나겠군요
Igor.G.Ne
16/0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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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책을 함 +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화두를 던져넣음

대단합니다
쑥호랑이
16/01/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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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야말로 [밀어 붙일] 일이죠.
공유는흥한다
16/01/06 10:05
수정 아이콘
이제 기득권 백형 총덕후님들이 난리가 아주....
닭, Chicken, 鷄
16/0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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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로 명령만 발표하지 않고 진짜로 시행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엿먹이는 꼴 아닐지... 네가 풀 수 있으면 풀어봐라. 이미 시행하고 벌어졌으니.
힐러리가 당선되면 계속 유지하고 말이죠.
klemens2
16/0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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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까지 오바마 만한 미국 대통령 만나지 못할 거 같네요. 대단합니다.
예비군1년차
16/01/06 10:28
수정 아이콘
이거는 지지율은 오를 건인데 정치적 외압(로비, 지원금)때문에 법률통과가 안되던 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각종 사건들로 하원에 총기법 법안상정되면 국민들은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패스안시켜줫던거로 압니다.
의료보험때랑 비슷한건이죠. 외압을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 시행령같아요.
절름발이이리
16/01/06 12:50
수정 아이콘
총기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그렇게 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반반 치는 정도고요.
로비나 지원금은 별거 없습니다. 총기 산업 별로 크지도 않고..
예비군1년차
16/01/06 12:58
수정 아이콘
총기소지금지에 대한 지지가 그리 높지는 않은거(반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각종 총기사건 터질때마다 나오는 말이 '총기로비단체에 굴복했다'류의 정치인 발표는 꾸준히 나오는 편이죠.
산업규모도 작은편은 결코 아니죠.
절름발이이리
16/01/06 14:36
수정 아이콘
종북 같은 레퍼토리일 뿐이라고 보고요.
산업규모는 6~7조 쯤 될텐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작은 편입니다. 뭐 그래도 로비할 수 있는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힘 없는 산업이 없다는 식의 결론 밖에 나오지 않죠.
절름발이이리
16/01/06 17:47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부적절한 오버를 한거 같습니다. 산업규모는 작은데, 오히려 그렇기에 규모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산업계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미 정치를 좌지우지 느낌으로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반응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제가 가져오다보니 적절한 평가를 못했네요.
결론은 NRA에 대하여는 제 의견보다는 예비군1년차님 의견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FreeAsWind
16/01/06 16:31
수정 아이콘
미국에선 로비 영향력이 가장 강한 단체중 하나로 NRA 를 꼽습니다.
절대로 별거 없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절름발이이리
16/01/06 17:44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부적절한 오버를 한거 같습니다. 말씀 정도가 정확해 보이네요.
16/01/06 16:58
수정 아이콘
http://fortune.com/2015/12/03/san-bernadino-nra-political-spending-gun-violence/

중간에 보시면
According to OpenSecrets, a site that tracks money in politics, the NRA spent $984,152 on campaign contributions during the 2014 election cycle. It also spent more than $3 million on lobbying in both 2013 and 2014. The NRA also spent $28,212,718 on outside political contributions during this period, which includes ads paid for directly by the NRA. That makes it the tenth biggest spender when it comes to such political spending.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권에 로비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열 번째 정도면 정치권을 쥐고 흔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별 거 없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요?
포츈지가 헛소리하는 곳은 아닐테고 오픈시크릿은 저런 정보 공개에 있어 꽤 이름있는 곳이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1/06 17:45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부적절한 오버를 한거 같습니다. 말씀 정도가 정확해 보이네요.
16/01/06 10:47
수정 아이콘
총기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내용 자체에는 아무 불만이 없지만, 저는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는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합의없이 행정명령으로 진행하면 정책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반대 진영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대응을 할 빌미를 던져줄 여지가 너무 큰게 문제입니다. 오바마에 대한 대외의 평가가 어떤지, 특히 한국에서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알지만,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고 그게 공화당 및 반대진영의 결집 및 정치이념 양극화로 이어진 소지도 없는건 아니라서, 저는 차라리 임기 말년에 의회랑 합의해서 민감한 이슈를 처리하는 모습을 되도록 많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오바마가 집권 당시 이룩했던 많은 성과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을거구요. (저번 하원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원의장이 말이 안통하는 막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밴가드
16/0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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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oid님의 지적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지만 공화당이 총기규제를 가지고 오바마와 타협을 할일은 없습니다. 그게 폴 라이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가 괜히 이민개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공포한게 아닙니다. 이민개혁 통과는 그나마 공화당내에도 관심있는 인물들이 꽤 있는데도 지지기반 눈치보느라고 저 모양인데 총기규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바마가 소통이나 협상이 부족한게 아니라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념적으로 강경한해진게 문제입니다. 이건 아래 워싱턴포스트지의 그래프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https://img.washingtonpost.com/wp-apps/imrs.php?src=https://img.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files/2015/06/polarization-1.jpg&w=1484
16/0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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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기규제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안이 양당합의로 나올 수 없다는건 잘 알고 있구요. 다만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생각보다 소통이 부족해왔던 점이 아쉬운거죠. 당장 생각나는 굵직한 이슈 중에 이민법도 그랬고 2011년부터 매년 싸워왔으면 2012년 셧다운까지 갔던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양당 합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그리고 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공화당이 이념적으로 강경해진 것에 오바마의 행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공화당 다수 의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지금 오바마가 집권 당시에 이룩한 성과가 앞으로 뒷통수를 맞을 여지가 줄어들고 더불어 오랜 기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테니까요.
밴가드
16/01/06 11: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이민개혁을 예로 들은 거죠. 그리고 오바마가 소통이 부족해서 총기규제가 안 넘어간게 아닙니다.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지금 오바마가 내놓은 규제안과 매우 비슷한 방안을 추진했는데 그떄도 공화당 의회가 승인을 거부해서 통과 실패했습니다. 오바마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클린턴을 예로 드는데 그때 클린턴과 공화당이 예산같은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총기규제가 부결이 된걸 보면 공화당이 오바마와 협력을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무리수죠.
16/01/06 12:07
수정 아이콘
쩝..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건데, 총기 규제는 종교화된 이념간의 충돌이라 이 방법밖에 없는건 잘 알지만, 이민법이나 예산안은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말하고자하는 바는 총기 규제를 양당 합의를 했었어야 했다는것 보다 전체적으로 양당 합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더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남은 임기는 그런 면을 많은 보일 여지도 크고 그렇게 해야 향후 자신이 만든 성과가 뒤집힐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는 거였습니다.
몽키매직
16/01/06 11:42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서 입법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요. 이게 하루이틀 시도된 것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째 전혀 변한 게 없는 게 현실인지라...
16/01/06 11:47
수정 아이콘
현행 행정명령으로 하는 총기규제 내용에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전 미국에서 총기소유를 전면 금지하는게 과연 치안 유지에 더 효과적인지는 의문입니다.
페마나도
16/01/06 11:56
수정 아이콘
총기소유 전면 금지라면 미국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바마도 주장 안 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3억정 이상 팔린 총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2nd amendment를 repeal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좀 제대로 된 총기 규제좀 하자는 거죠. 아직도 background check없이 팔린 총기가 30-40%라고 하고
no-fly list에 올라온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도 2천정 이상의 총이 팔렸습니다.
이런 것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좀 말도 안되게 강력한 총들 좀 금지 시키고요.
16/01/06 12:02
수정 아이콘
네 동의합니다.
16/01/06 11:5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소통이 부족하니 어쩌니 말해봤자 다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발언일 뿐이죠.
당장 거기 전임이 부시.
16/0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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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및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을 부시랑 비교하는건 실례인것 같아서 안했습니다-_-; 참고로 전 성향이 민주당 쪽에 더 가깝습니다.
16/01/06 11:54
수정 아이콘
부시 때부터 공화당 성향은 충분히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았나요? 제가 미국 정치를 거의 모르는 것에 가까워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16/01/06 12:02
수정 아이콘
네 부정하지는 않는데, 오바마 정부도 상당히 진보 성향이 강하고 (물론 부시처럼 노답은 아닙니다) 그게 보수 성향 대중들에게 불통으로 보인게 많은 편이었죠.
페마나도
16/01/06 11:5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통이 부족하다니요?
지금까지 공화당 의원들과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 아실텐데 소통을 시도를 안 했고
의회와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요?
공화당 리더들 (McConell, Boehner)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근 7년동안 주구장창 해댔는데
도대체 같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바마의 모든 정책을 막고 재선을 막는데 쓰겠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과 무슨 타협을 하나요.
역사상에서 이렇게 Filibuster 많이 한 의회도 없었고 오바자 정권 때 한 Filibuster 수가 미국 통역사상 Filibuster 수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의회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통과된 법안 수도 넘사벽으로 적고요.
부시 정권 때도 민주당이 이런 드러운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7년동안 공화당이 새로운 지표를 열었죠.

그리고 총기규제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규제 시도도 안 했고
No-fly list에 올라간 테러리스트 만이라도 총기 못 사게 하자는 것도 막는 사람들입니다.
타협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의 양극화 현상은 Neo-con에서 시작되서 Tea Party로 이어온 공화당의 극우화이지
오바마가 양극화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부시가 지금 대선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라고 할 정도이지요.

오바마는 근 7 년동안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습니다.
16/01/06 12:00
수정 아이콘
첫 댓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현재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오로지 오바마 '때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명령 상의 총기 규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필력이 부족해서 제 얘기가 잘못 전달되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만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최소한 양극화로 치닫는 현재 미국 정치를 방관했거나 편승했던 모습은 여러 번 보였죠. 그게 현재 극단까지 보이는 양극화에 기름을 부었을 가능성도 0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그 점이 아쉬웠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이 반대진영으로 넘어갔을 경우, 아니 최소한 다수의석을 공화당이 유지할 경우, 오바마가 이룩한 많은 성과가 뒤집어질 위험이 높다는게 아쉽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바마 정부 1,2기 때 많은 사안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원하는 극한의 대립까지 가는 것 보다 양당간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페마나도
16/01/06 12:14
수정 아이콘
전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클린터이나 부시 대통령 처럼 활발하게 사교활동을 안 한 것은 압니다.
조용히 자기와 가까운 내각 인물들과 시간을 즐겨 보내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일을 할 때 첫 1-2년 외에는 공화당 의원들과 자꾸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저질스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는 태도를 다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종차별적인 이유도 있다고 전 볼 정도로 이해가 안 갈정도로 그냥 막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시 정권부터 공화당은 상당히 극우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체이니와 럼스펠드의 성향은 지금 공화당에 놔둬도 될 정도로 상당히 극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가 공화당 의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양극화를 막을까요?
이미 한 쪽은 역사상 가장 극우화된 공화당이라고 불릴 정도의 공화당인데요?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내선 약속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오바마의 모든 정책과 재선을 막겠다라고
한 의원들과 어떻게 의견차를 줄이나요?
전 개인적으로 Tabloid님이 현재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을 너무 전가한다고 느끼는데 전 현재 양극화의 문제는 현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떼쟁이 애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공화당 대선에서도 보이죠.
토론을 보면 이건 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과 완전히 질이 다르니...

개인적으로 오바마에게 실망을 한 점도 꽤 되지만 (Guantanamo 문제와 TPP와 NSA문제등)
그래도 오바마는 저 말도 안되는 공화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서 그나마 최선을 했다고 전 봅니다.
논리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떼 쓰는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과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16/01/06 12:27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오바마한테 떠넘긴 것도 아니고,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소수를 제외하고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건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쉬운건 1기 캠페인 때의 부시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한 슬로건에 비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제 기대가 너무 컸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국내 정치 이슈들이 이미 양극화되어버린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포용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동의안하실거 같지만, 전현직 하원의장인 존 뵈너 및 폴 라이언은 말이 아예 안통하는 극단주의자도 아닙니다.

굵직한 이슈 중에 개인적으로 2011년 예산 딜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벼랑끝 직전에서 딜을 하기 전에도 분명히 오바마와 당시 하원의장인 존 뵈너 및 양당 수뇌부 사이에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는 있었습니다. 이민개혁도 오히려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무조건적인 강경책이 앞으로 남부 텃밭, 특히 텍사스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잘 활용했으면 어느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바마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는게 아니라, '오바마 정도면 더 보여줄 수 있었을텐데'라고 아쉬웠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구분해주셨으면 합니다.
페마나도
16/01/06 12:3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네요.
전 개인적으로 Boehner도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Boehner와 말 끝내봤자 McConnell이라는 사람과는 더 말이 안 통하는 협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Ryan은 님 말씀처럼 최근 타협안을 보면 말이 좀 더 통하는 사람 처럼 보이긴 해서 고무적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말을 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과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이 문제로 그렇게 점수를 깍고 싶진 않습니다. 협상과 타협이라는 것이 서로 같이 말을 하려고 하고 Give and take가 어느 정도 이뤄저야 하는데 Give를 전혀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Tabloid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바마가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믿으시니 저와는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겠네요.
16/01/06 15:14
수정 아이콘
네 아마 그 점에서 저와 페마나도님의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구요^^;

그냥마냥 아쉬운 점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주 극단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의회의 다수 의견을 더 차지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가 정말 너무 쉽게 뒤집힐거라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양당합의가 더 많았으면 그렇게 걷어차기가 쉽지 않을텐데 말이죠...
페마나도
16/01/07 05:23
수정 아이콘
네. 개인적으로 Tabloid님과의 대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좀 너무 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Tabloid님에게 화난 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극우 공화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너무 짜증이 나서 너무 톤이 강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최근에 흥미롭게 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크게 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가면 갈수록 더 진보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저 극우 공화당의 목소리가 지금 현저히 클 뿐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기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링크 겁니다.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6/01/why-america-is-moving-left/419112/
16/01/07 09:42
수정 아이콘
아뇨 뭐 사과하실거 까지는-_-; 저도 잼났습니다 허허허
페마나도
16/01/06 12:27
수정 아이콘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양극화의 또 다른 큰 원인은
Citizen United의 판결로 인한
부자와 기업들의 거액의 로비가 합법화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Koch Brothers, Sheldon Adelson, Wall Street 등 전반적인 거부들의 성향이 공화당이죠. (소로스나 버펫 은 소수...)
그리고 그 돈이 공화당 쪽으로 Superpac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공화당의원들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돈을 먹어서 이제 더욱더 기업들과 거부들을 위한 정책 쪽으로 밖에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있는 판이죠. 부자들의 세금 줄이고 (심지어 상속세까지!!) 복지 혜택은 가면 갈수록 없애면서 IRS등 주요 정부기관에 돈을 엄청 줄이고 있죠. 특히 성향이 libertarian에 가까운 Koch Brothers의 돈이 너무 많이 퍼져서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사회 제도 조차도 그냥 다 막으려고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극우적인 정책만 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현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calia, Roberts, Thomas 다 욕 엄청 먹어야해요. 미국을 엄청 망가뜨리고 잇어요.
16/01/06 12:29
수정 아이콘
Campaign Finance와 Soft Money 부분은 글 하나를 써서 얘기할 정도인거 같아서 답은 당장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 Super-PAC에 대한 페마나도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밴가드
16/01/06 12:06
수정 아이콘
페마나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McConell이 대놓고 "우리가 이뤄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오바마를 1선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었죠. 또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전에 민주당이 무기화 시키지 않은 국가부채 상한도를 인질로 삼아 국가를 파산위기까지 몰아 넣기도 했고요.

제가 올린 위의 워싱턴포스트 그래프를 봐도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 집권전부터 이념 과격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걸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The Last of Us
16/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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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루카쿠
16/0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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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갓바마라 해도 손색없을듯.
16/01/06 11:17
수정 아이콘
임기 내내 벼르고 있다가 지른 느낌이네요. 대단합니다. 인터뷰에서 눈물도 흘리던데 설령 연기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예요.
저 신경쓰여요
16/0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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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득실은 도외시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 뉴타운 총기난사 때 초등학생이 사망한 직후에도 규제를 만들려다 실패했다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아닌지...

설령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더라도 마음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멸천도
16/0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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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조심스러운게
총기를 구하는게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총기를 정당하게 구하는거만 어려워지는거면 피해자는 그대로 아닌가요?
오히려 규제가 생기면 대포폰처럼 무인가총이 더 활개를 칠꺼같은데...
16/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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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바바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있나요?
16/01/06 11:52
수정 아이콘
워낙 현재 미국 정치가 양극화가 심해서 대중들의 호오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전문가들의 평론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외교면에서는 긍정적인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고, 대내적으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16/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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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16/01/06 16:02
수정 아이콘
오바마는 여전히 인기가 많죠. 미국 전체로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평가는 좋습니다. 물론 보수자유주의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겠지만
밴가드
16/01/06 12:16
수정 아이콘
오바마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건 사실인데 진보측 전문가들의 평론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오바마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중대한 대통령 중 하나에 들어간다고 평가했죠.
http://www.rollingstone.com/politics/news/in-defense-of-obama-20141008
16/01/06 12:31
수정 아이콘
폴 크루그먼의 성향으로는 당연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평가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료 신문이라 링크 걸기는 어렵지만, 이코노미스트나 FT에서는 중간 혹은 약간 아쉬운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밴가드
16/01/06 12:41
수정 아이콘
우선적으로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럽식 중도보수죠. 해외문제에서는 이라크전쟁을 찬성했던 개입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바마와 이념적으로 딱히 자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2012년 대선떄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보다 좀 더 중도적인 FT도 2012년 대선때 오바마를 지지했고 FT가 딱히 오바마에게 크게 비판적이었던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오바마의 임기와 업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내리는 종합적 평가를 기다려 보면 될겁니다.
16/01/06 15:17
수정 아이콘
2012년 대선 지지도 롬니보다는 오바마라는 식이긴 했었죠. 뭐 이코노미스트나 FT도 무조건 객관적인 성향은 아닌데, 폴 크루그먼은 사실 너무 치우친 감이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종합평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설이나 Op-Ed에서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교는 확실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던거 같네요(전 이게 오바마의 실책이었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이 벌린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긴 나비효과라고 보기는 하지만..).
마빠이
16/01/06 12:21
수정 아이콘
미국식 진보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공하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하지만 윗 분들의 말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도 바로 오바마가 진보적 관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각종 막말에도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흑인 대통령 정권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오바마케어까지 미국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도저히 눈뜨고는
견딜수? 없는 사회 변혁들이 오면서 티파티나 트럼프같은 극단적 우파가 뜨기 시작한거죠.
균형추 논리와 비슷한데 "버스 운전사의 급격한 우회전은 승객들을 좌편향 시킨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딱 미국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6/01/06 16:04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보면 대선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왜냐면 백인의 입지는 아주 줄어들고 있는편이니 앞으로 쭉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네요.
페마나도
16/01/06 12:29
수정 아이콘
공화당에게는 최악이지만
민주당에게는 평가 괜찮습니다.
노벨 경제상 받은 Paul Krugman도 뉴욕타임즈에서 대부분 그의 정책을 칭찬하는 편이고
동성애 문제, 의료 보험 개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 타파 등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업적이 꽤 되기에
민주당 쪽 전문가들은 평가가 좋습니다.
16/01/06 12:32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 합법화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진 것 하나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공이 더 앞선다고 봅니다.
16/0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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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몫 아닌가요?
16/01/06 15:1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신데, 합헌 결정 이전에 공식 지지한 정부는 오바마 때가 처음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렇게 기억될거구요^^;
16/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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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답변감사드립니다
16/01/06 15:15
수정 아이콘
미국내에서 참 좋은 정책 펼치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답다 싶은데 우리나라 자꾸 일본이랑 화해해라 협정 맺어라
하지 마세요. 위안부 문제만은 졸속으로 급하게 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 문제라구요. 세계 역사상 같이 해결해야할 야만의 증거인데 ㅜㅜ
ohmylove
16/01/06 23:15
수정 아이콘
음.. 집에 지금 막 돌아왔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리..ㅠㅠ
피드백을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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