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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09 14:35:53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군인을 사람답게 대접하자
군인을 사람답게 대접해라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수행하는 병역의 의무, 21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고작 시급 몇 백 원, 전역증, 예비군 훈련 통지서뿐이다. 군인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인데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병역도 엄연히 국민에게 ‘안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의 일환이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운 모습이다. “병역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신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청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버젓이 행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방비 중 병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병사의 복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병사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적은 대만도 우리나라 보다 병사 월급이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경제는 성장하는 데  병 월급의 증가 폭이 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군인은 항상 명예로운 직업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병 월급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병사들은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상당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등병부터 말년 병장까지 하염없이 달력 바라보며 전역일 며칠 남았는지 헤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병역의 신성함을 강조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군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고 군의 사기도 진작될 것이다.
더구나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약하기 그지없다. 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으며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은 국방부의 전매특허이며 열약한 의료 시설로 인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병사들에게 비싼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병사들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작전 .직무상 다친 것도 개인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보급되면 세재와 면도날 같은 생활 비품조차 이제는 개인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니 이쯤 되면 군인을 명예로운 직업이 아닌 노예로 취급하는 것인가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신성한’ 병역의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높으신 분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며 이를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돈 없고 빽 없어 ’현역 복무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이런 군 생활을 마친 이들에게 돌아오는 보상? 전무하다. 전역증이라는 종이 프린트해서 코팅해 주고 끝이다. 오히려 1년뒤 예비군통지서라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까지 보내준다. 전역한 병사들에게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현역 때라도 잘해 주던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말은 공허한 미사여구 이자 감성팔이에 불과하다. 왕 대접해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제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갈꺼면 최소한 ‘사람’답게라도 대우해 달라는 말이다. 그게 싫으면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쓰던가. 병사들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다. 사고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이다. 부디 이러한 병역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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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6/01/09 14: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모병제를 원한다는 거죠. 군인이 존중받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9급공무원도 없어서 못가는 시대라면 지원자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일간베스트
16/01/09 14:42
수정 아이콘
정말 적어도 최저임금이라도 챙겨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1/09 14:52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휴가에서 휴일 공제하는거요. 간부들은 연가 쓸때 휴일 공제하는데 병만 안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요.
Sgt. Hammer
16/01/09 15:00
수정 아이콘
우왕 행정병 출신인데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크크크
그러고보니 간부들 휴가 갈 때 휴일이랑 반일 다 계산해서 뺐는데!
소야테
16/01/09 15:03
수정 아이콘
간부는 사람이니까요.
무식론자
16/01/09 15:1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휴가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으면 얼마나 아깝던지...
candymove
16/01/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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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은...이것마저도...못받는건가요...
피아노
16/01/11 11:36
수정 아이콘
병사는 휴일 개념이 영내에 머무는 임무를 포함하는거라 아마 안될듯 싶네요.
Sgt. Hammer
16/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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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이 올해 15% 올라서 20만원 됐더라구요 허허.
모병제말고는 제대로 된 대우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Korea_Republic
16/01/10 20:06
수정 아이콘
15% 오른게 고작 20만원이라니..... 최소한 병장만이라도 봉급이 법정최저시급에 준해야 한다 봅니다.
it's the kick
16/01/09 14:53
수정 아이콘
이나라는 이미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단 알아서 피하든가 자기만 손해 안 보게 잘 처신하는게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된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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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씁쓸한 현실이죠. 이중배상 금지 조항도 그렇고 왜이리 군인에게만 제약이 많은지.
스키너
16/0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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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군대문제는 답이 없지만 가장 시급한건 병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너무 갈길이 멀어요.
이름없는자
16/01/09 15: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군대는 안 갔다왔지만 갔다오는 친구들 보면 참 불쌍하더군요. 물론 그 안에서 나름 값진 경험을 얻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2년이란 시간이 원체 커서.. 처음엔 군대 있다가 휴가 나와서 만났더니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군인친구들한테 '아니 저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질질 짜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갈수록 뭔가 이해도 되고..

납세자로서 군인 처우 개선에 세금을 더 투입한다면 그건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군인 출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자원 배분의 문제인 듯 해서.. 시급히 개선했음 좋겠네요.
tannenbaum
16/01/09 15:39
수정 아이콘
절반은 동의합니다. 저는 세금이 더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첨언하신 부분에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방산비리, 군납비리, 쓰잘데기 없는 장군들 전용 리조트, 골프장, 간부들 테니스장.... 이런 것들만 잡아도 사병들 처우는 지금보다 몇배는 좋아질거라 보거든요. 개그소재가 되버버린 1만원짜리가 95만원이되는 USB부터 개들 줘도 안먹을만한 맛스타 시리즈까지... 이런부분만 바로 잡아 투여한다면 병사들의 병영생활질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을것입니다.
BetterThanYesterday
16/01/09 15:55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합니다,,, 군대내에서 비리 척결하고 별들이 받는 봉급 줄이면 세금 더 투입 안하고도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세금 더 투입해도 아마 다른 곳으로 줄줄 새겠죠,, 군대는 그런 곳이죠,,,,,
이순신정네거리
16/01/09 16:40
수정 아이콘
격하게 동감합니다. 간부는 품위유지비 받는데 병사는 푼돈 받는다는 사실에 박탈감 느낍니다
16/01/10 01:5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공감하겠는데 맛스타는 맛있지않았나요~?
솔로11년차
16/01/09 16:36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비리가 엄청나게 많지만, 비리가 전혀없어도 열악하죠.
낮소나밤아리
16/01/10 00:5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말에 공감되네요. 지금 수많은 비리가 있어도, 그래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너무도 열악해요.
적어도 사람대우는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공유는흥한다
16/01/09 15:40
수정 아이콘
군인 대우를 사람답게 해주는게 우선입니다. 휴가 나와서 군복입고 있으면 잘해주는 척 하면서 등처먹을려는 악질업주들도 많지요...
월급인상이 비현실적이면 차라리 혜택을 좀 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을 무료로 해주던가... 숙박비를 감면해준다던가..
16/01/09 15:43
수정 아이콘
인원이 50만인데 그 인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의 3%도 안된다는건 사병을 인간 이하로 보고 있다고 봐야....
1일3똥
16/01/09 15:52
수정 아이콘
배부른 돼지들이 넘쳐나는게 군대인데요.
군인을 대접하기보다는 사병들을 대접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칼꽂고닥돌
16/01/09 16:09
수정 아이콘
장교 복지 줄이고, 사병 월급 인상하고, 사회복귀훈련 및 교육 확실하게 해주고, 적어도 학자금 지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체 국방예산에서 사병들한테 들어가는 액수가 3%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똥군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하지만, 월급 인상과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터인데..
재활용
16/01/09 16:15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병시의 군복무는 모두 노동의 개념에 들어가는게 전제가 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야간 경계 근무도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부 계산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전체에 만연한 기본권의식을 흐리게 만들어서 현재 저임금 장기근무 형태를 양산한 주범이 군대인데 그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1/09 16:4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솔로11년차
16/01/09 16:43
수정 아이콘
전 당연히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시행까지 5년은 걸리죠. 빨라야 2020년에 모병제로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징병할 건지.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징병제라는 건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회 전체가 주도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지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서 모병제로 못한다.'라고 할 거라면, 최소한 나머지 모든 건 군인들을 위해 투자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대하는 장병들, 휴가나온 장병들,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교통비정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별거 아닌 것조차 논의조차 안된 거 진짜로 군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글자적 의미에서 군인들과 군대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전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사정상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수라장
16/01/09 17:51
수정 아이콘
저도 모병제 논의를 진지하게 그리고 서둘러서 해야한다고 늘 생각하지만, 여권에서 그럴리는 절대 없고 야권에서도 했다간 슈퍼빨갱이로 몰릴게 뻔하니 참 답이 없네요...
솔로11년차
16/01/09 17:55
수정 아이콘
그런의미에서 단계를 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일단 현재 김광진이 국방위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으니, 여기에 보다 힘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스터
16/01/09 19:05
수정 아이콘
교통비는 지급됩니다. 월급에서 추가되서 나오는거라...
솔로11년차
16/01/09 19:27
수정 아이콘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까지 가고 오는 교통비일 뿐이죠.
입대, 전역시에 어딘가를 들러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휴가중에 도착한 후에 이동이나 외박 때의 이동도 있습니다. 휴가도 정기휴가의 경우에만 휴가비가 지급되죠.
그런 교통비 지급을 하지말고, 그냥 대중교통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도 되지않냐는 겁니다.
16/01/09 21:07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
노인들이 아니라 국군장병들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줘야죠,
스푼 카스텔
16/01/09 17:04
수정 아이콘
글 내용중에... 군의료기관이 감당못해서 민간병원 위탁 치료 하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될텐데요.
어차피우승은
16/01/10 21:3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군생활중에 종양제거수술을 했었는데, 수도병원에서 이건 민간병원에서 받으라고 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더니 전액 지원해주더라구요. 아 그리고 그때 새로 안 사실인데 보험에서 입원비 지원해주는게 군병원에 입원한 것도 포함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군병원에 입원햇을때 하루에 7만원씩 벌었던 기억이나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6/01/09 19:41
수정 아이콘
군대야말로 도둑들이 많은 곳이 아닐지..
Korea_Republic
16/01/10 20:0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예비역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죠
16/01/09 21:22
수정 아이콘
당연하면서 또 필요한 글인데, 너 미필이지, 너 군대에서 적응 제대로 못했지?, 우리 때는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되니까 군말 말고 있어라, 따위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반응이죠.
서리꽃
16/01/10 20:12
수정 아이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선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구요.
16/01/09 22:33
수정 아이콘
아직 우리 사회가 후진적이라는 대표적 증거죠.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인색하다.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서글플 따름입니다. 50년 후면 많이 바뀌겠죠? 와 무려 군대를 갔는데 용돈 수준밖에 안주는 시대가 있었다니 하면서요.
오렌지나무
16/01/09 23:41
수정 아이콘
결국은 돈이거든요
물론 그 돈 전에 가기 싫은분도 많을거고요
복지도 돈 국방도 돈
사람이라는게 욕심은 많아서 원하는건 많은데

저부터도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고
복지 혜택은 많이 받고 싶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 월급통장에 실수령액이 얼마나 찍히냐죠
16/01/10 00:01
수정 아이콘
징병제가 모병제가 되던지 한번 갈아엎어지지 않고서는 힘든 것 같아서 더 깝깝합니다.
가는 사람은 당연한 걸 하는 거라 특별한 대접을 못 받고, 못 가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하는 걸 못해서 깔보여지는 이상한 구조.
게다가 사회전반적으로도 징병제란 제도가 서열적이고 경직적인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에 한몫 한다고 봅니다.
16/01/10 02:35
수정 아이콘
그나마 지급 받고 있는 돈도 급여의 개념이 아니고 위로금이죠... 우리는 무보수로 군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16/01/10 12:50
수정 아이콘
지금 병사 대우로는, 현대판 노예죠.
Korea_Republic
16/01/10 20:11
수정 아이콘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안보환경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도 단기복무장병에 대한 처우는 매우 후하더군요. 우리나라와 너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 때문에 주변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섣불리 넘볼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Korea_Republic
16/01/10 20:14
수정 아이콘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도 더 좋아져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사 초봉이 연 3,000 이상으로 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아끼지 않되 대신 각종 비리나 비행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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