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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1 14:16
솔까 그런 빅픽쳐를 걱정하기엔 내일 끼니마저 걱정해야 하는 제 인생이 너무 비루해서...
근데 통일 되어도 꿀은 일부가 빨고 똥은 모두가 치우겠죠?
16/02/11 14:22
그렇게 단정짓기는 힘들것 같지만 통일 정책의 기조라는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겠죠..
앞으로 평화적인 정책들을 더 쓰기 어려워질텐데 (평화적인 정책을 썼던 사람들의 잘못이던 아니던지 간에..) 그러면 평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물음표구요.. 근데 사드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ㅜㅜ
16/02/11 14:22
글쎄요 지금 통일의 단계를 시작 조차 못하고 있으니 개성공단과 통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야 북한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것 뿐이니 통일을 위한 행동과 별로 연관없는 의견이고요. 박왕자씨 피살사건 부터 남북관계는 점점 안좋아지고 있죠. 현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게 있겠지만 북한의 답없는 행동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맹목적 새누리지지자들때문에 정권교체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16/02/11 14:34
일단 김정은이 죽고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 김씨왕조가 없어져야 통일이 가까워질거같네여.
잘해줘도 언제나 돌아오는건 통수니. 김씨왕조가 있는한 절대 평화는 없습니다.
16/02/11 14:39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났고 또 점점 더 흐르고 있죠...
장미및 미래만으로 통일을 이야기하기엔 감내해야할 고통 역시 매우 크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 통일의 당위성도 감상적인 접근만으로는 설득하기가 점점 곤란할 질겁니다.. 납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설득이 필요한 시대의 흐름이죠.. 물론 현대통령처럼 실체도 없이 대박운운하다가 깜짝쇼로 공단중단 선언이나 하는 행태는 그 기본마저도 안된 것이지만.. 설사 이쪽에서 그 모든 게 갖추어졌다고 쳐도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 정도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만큼 시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투입을 각오하고 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16/02/11 14:40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건 맞는것 같은데, 사실 그 전부터 돌아가는 정세 보면 애초에 평화통일 같은건 불가능하게 된지 오래라고 봐서요. 흡수통일하고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지역감정에 시달리던가, 강대국들이 북한 갈라먹는 거 보면서 일부만 챙기고 안도하던가, 진짜 서울 불바다 한번 되고 나서 예비군까지 죄다 징병되어서 북한 지역 경비에 2,3년 차출되는 통일 되던가. 뭐 통일되는 방법이야 아직 남아있어요.
그보다는 슬슬 가시화되는 미,중간 갈등에 끼어서 우리 머리 위로 양국 미사일이 슁슁 날아다니는 그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6/02/11 14:42
개성공단과 통일이 연관이 있을지.. 교류를 하다보면 평화적 통일에 가까워진다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는건데, 왕이 뭐하러 통일을 하고 싶겠어요.
16/02/11 14:44
고난의 행군이라고 식량원조를 해줬더니 그 원조받은 양만큼 식량수입을 줄여버리는 기발한 방법으로 원조를 전용하는 방법을 창안해낸 사람들이라... 보통은 원조받은 식량을 군량미로 보내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면 원조자의 검증을 피하면서 몰래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온 식량은 원조자가 원하는 대로 나눠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아이 분유값이 모자란다고 돈을 대주면 딴데 쓸 것 같아서 분유를 사서 줬더니, 아이에게는 공짜로 받아온 분유만 먹이고 그전에 분유 사던 돈으로 술담배를 산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아동복지제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저쪽은 국가 단위로 이짓을....) 하도 기발한 방법을 창안해 내기 때문에 대체 뭔 생각 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성공단 놔두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명분이 상당히 빠지는 일이죠.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내세울 수도 있고, 민간 차원의 교역에 불과하다고 항변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죠. 그런 식이면 중국도 민간에서 벌여놓은 교역루트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거 막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재제 못한다는 식으로 계속 할말이 생깁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완전히 민간 차원 교역으로 치부하기도 힘들어요. 원래 특구를 건설하면 자원은 그 나라 거 쓰는건데, 이건 뭐 전기부터 우리가 끌어대고 있는 판이니까요. 니들은 돈줄 놔두고 왜 우리보고만 뭐라고 하면 사실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16/02/11 14:45
통일여부는 모르겠는데 동북아의 호구가 되는건 확정되었다 봅니다.
이번 개성공단건까지 합쳐서 대미 대중 대일 대북외교가 모두 망했네요.
16/02/11 14:45
조업 중단으로 당장의 기업들 손실만 60억달러가 넘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미 받아논 물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신용도는 물론 국가 신용도도 내려갈 우려도 있다니.. 과연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2/11 14:46
북한은 중국 권역으로 보내버리고 북한과는 남남으로 옆동네 섬나라처럼 갖혀사는게 남한의 숙명인듯 .....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사장되고 다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
16/02/11 14:50
사실 이미 남이지요... 애초에 핵미사일 개발하고 불바다 타령만 안했으면 신경도 안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북카니스탄은 is보다 더한 또라이집단이라서 대한민국의 장정들은 군문제와 기타등등으로 평생 고통받을일만 남았습니다.
16/02/11 14:55
아무래도 대북정책과 국가 안보 만큼은 5060세대 보수층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와 대북관은 보수 정권 (한나라-새누리) 가 확실히 판단능력이나 국제적 외교감각이 탁월하네요.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보수 정권의 안보전략을 다시 재평가 해야할듯.
16/02/11 14:57
앞으로도 저분들은 뭐만하면 북카니스탄 타령하는게 지속될게 뻔하니 정말 답이없습니다... 삼성핸드폰 안쓰면 종북세력이라는 개드립이 이제 무슨 제품에 나올지도 궁금해지는군요
16/02/11 14:58
아니요. 자칭 애국보수 새누리리식 외교는 그냥 동북아의 호구로 살고싶어요라는 자기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피학적 취향은 존중해 주겠는데 왜 그걸 대한민국 전체에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16/02/11 15:02
대한민국의 정통보수는 새누리당 하나밖에 없고,
또한 50대 이상의 보수층 유권자 분들께서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는 스탠스를 선호하시니 호구가 되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
16/02/11 15:07
동북아의 호구란,
다름아닌 능력도 없으면서 동북아의 균형자를 자처하다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왕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고, 일본과도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외교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구닥다리 유산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아픔과 질시로, 외교가 망했다느니 동북아의 호구가 되었다느니 같은 주장이 보이는 것 같네요.
16/02/11 15:17
응???
대미외교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친중액션으로 망했고 대중외교는 최근 사드도입으로 망했고 대일외교는 위안부 100억이라는 굴욕으로 망했고 대북외교는 그나마 남아있던 몇 안되는 외교카드인 개성공단을 스스로 까 버리면서 동북아 외교 그랜드슬램을 달성는데.... 이게 성공적이군요. 몰랐습니다.
16/02/11 15:21
최근 사드도입으로 대미외교도 완전 잘 나가고 있고,
대중외교도 예전의 그 3,000년 속국이 아니라 우리에겐 언제든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예이며, 대일외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성명을 받아내었고, 대북외교는 그나마 대한민국에 도움도 안 되지만 북한 자금줄 확보에는 도움 되는 개성공단을 꺼버리면서, 동북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니 이게 성공적이 아니군요. 몰랐습니다.
16/02/11 15:31
...... 사드 도입으로 잘 나간다구요? 내 참...
중국이랑 줄타기하면서 더 뜯어낼 것이 많았던 사드 도입건인데 한방에 호구 잡혀서 도입한다고 설치는게 참 외교 잘하는 것입니다? 대중외교요? 뭐 받아낸 거 있어요? 대일외교요? 총리 사과성명은 옛날에도 있었고, 집권당이 "우리 그런적 없어요~"라고 설치는데 잘도 했습니다, 예에. 기가막혀서.
16/02/11 15:37
사드 도입하면서 누구한테 뜯어내긴 뭘 뜯어내나요?
사드 도입 안 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무이자 차관이라도 제공해준답니까? 사드 도입하면서 뭘 뜯어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외교가 구걸입니까? 뭐 받아내게? 준 것도 없이 뭘 받으란 말이지요? 그럼 그 이전 정권은 뭘 받아내었는데요? 중국에서 뭘 받았죠? 미국에서 뭘 받았고요? 총리의 개인적인 유감 표명과, 일본 총리 대신의 공식적인 사과성명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이미 총리 대신이 사과했는데 집권당의 누가 아니라고 정신승리 해봤자 그 개인의 웃음거리일 뿐이죠.
16/02/11 15:45
서울몽키 님// 외교는 give & take가 기본인데요. 중국측엔 '미국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거 배치하면 너희가 껄끄로우니 반대해보는 액션이라도 취해보겠다. 대신 넌 뭘 줄래', 미국측엔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거 배치하면 대신 넌 뭘 얹어줄래'. 이렇게 줄타기하면서 챙길꺼 최대한 챙기고 줄것 주는걸 외교라고 합니다.
16/02/11 15:49
Leeroy_Jenkins 님// 그래서 중국한테 전화 걸었는데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애초에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마음이 있기는 한지, 진짜 중국이 북한에 뒷통수를 맞은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행동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관리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 도입하는 거죠. 사드 도입하는 것 자체가 미국과의 더 튼튼한 공조를 의미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국책사업으로 뭘 사오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 얹어주긴 뭘 더 얹어줍니까? B777이라도 몇 대 공짜로 받아와야 하나요?
16/02/11 15:53
서울몽키 님// 예를들면 KFX 기술이전이라던지. 당장에 사드얘기 나왔을때 이대로라면 망할게 확실한 KFX에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꺼라던 목소리 꽤나 있었습니다. 받을게 왜없나요?
16/02/11 15:35
사드도입으로 대미 관계에 호구란걸 알려줬고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면서 향후 경제전망 및 국제정세를 어둡게 하고 있는게 성공적이란 말인가요? 몰랐네요.
16/02/11 15:38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어디서 뭐 외교 단절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경제보복이라도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중국에 대한 영향력? 사드 도입은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이익이 일치했으니까 도입하는 것인지 호구라서 도입하는 게 아닌데요? 사드 도입하고 싶으면 아무나 다 도입할 수 있는 줄 아시는가 보네요.
16/02/11 15:50
서울몽키 님// 아직 사드 도입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사드 배치후에 어떻게 관계가 변할지는 뻔할뻔자네요. 사드 도입하고 싶어도 아무나 다 도입하는거 당연히 아니죠. 미국 방어에 유리한 지점을 고르는거니깐요.' 하긴 아이디부터 이미 냄새 풀풀 풍기고 있으니 님 생각이야 안봐도 뻔할 뻔자네요.
16/02/11 15:58
天飛 님// 사드 도입하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에 북한 관리 좀 잘 하지 그랬을까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느라 사드 도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까? 중국이 진작에 전화 잘 받고, 상식적으로 북핵 문제와 미사일 사태에 대처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게 바로 Give&Take란 것이죠. 물론 중국과 러시아쪽 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그건 저들이 진작에 북한 관리를 안 한 탓이고요. 앞으로는 교훈을 얻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든가 아니면 더 막나가겠죠.
16/02/11 18:38
서울몽키 님//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 되었고
보수신문을 필두로한 재계에서도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60210/76384978/1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나와있네요.. 이건 시발점이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1101070630126001 '사드 배치시 중국군의 전술계획과 범위에 포함될 것' 라고 하네요
16/02/11 15:38
미국이 사정사정을 해도 도입하기 껄끄러운 고가시설 사드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니 대미외교의 승리
이미 국가경제 대부분이 중국에 속해있음에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웠으니 대중외교의 승리 실질적 국방전략적 가치 통일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치는 모두 버리고 당장 투자된 조단위 비용에 국내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포기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동결하여 북한에 가느다란 피해라도 입힐수 있다고 자위할 수 있으니 대북외교의 승리 불가역적 협정이라는 오명과 피해자할머니들의 통곡소리는 국가대사에 중요한 일이 아니니 접어두고 무려 공동출자 100억원을 받았으니 대일외교의 승리란 말씀이네요. 놀라은 견해에 말문이 막힙니다.
16/02/11 15:45
사드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한 도입하고 싶다고 아무나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능력이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그 점에서 일치했으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국가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 조선시대 처럼 중국에 머리 조아리면서 살면 되겠네요. 자존심(?) 따위는 상관도 없고 그냥 중국만 믿으면서 중국 심기 거스르지 말고 살면 그만, 차라리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중국은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으면서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삐딱선을 탈까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마치 중국 심기 거슬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나 호구요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차피 개성공단에 통일리스크 관리, 국방전략적 가치 따위가 있을 리가 만무했고, 오늘도 미국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던데, 이렇게 국제사회 입장과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대미외교의 패배라도 된다는 것일까요? 불가역적 협정이라는 것은 일본 총리 대신의 사죄가 불가역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전 정권 누구도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 총리의 사죄와 작게나마 배상금이라도 받고, 이번 사태에서는 일본 정상과 20분간의 통화 끝에 한미일이 공조하여 독자적인 대북압박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한미일 공조는 역대 그 어느 시절보다 최고조에 이르렀네요. 이런데도 외교가 망하고 동북아의 호구가 되었다니 놀라운 견해에 말문이 막힙니다.
16/02/11 15:52
서울몽키 님// 놀랍게도 사드 니 지역구에 받아라 라고 하니 사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던 유승민 의원과 같은 애국보수 양반들이 정색을 하더라는 기사가 오늘 났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교에서 뒷감당 할 생각 없이 지르면 얻어 맞는다는 역사의 진리인데 난 그딴거 몰라 하시려면 그냥 그러러려니 합니다. 다만 나중에 대한민국이 숙이고 들어가면 민망하실텐데 감당하실 준비나 하시고요. 일본 외교건은.... 자국 피해자 입장이 철저하게 배제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억지 협상에 만족하신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호구로 사는거죠.
16/02/11 20:41
서울몽키 님// 아!! 참고로 몇자 더 적으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포병부대와 전방부대를 20km 후방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 자체가 북한과의 전면전시 주요 루트 중 하나이기도 하죠.
개성공단을 통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부로 폐쇄 되었으니 그 가치는 사라졌네요. 대단합니다.
16/02/11 18:17
최근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그냥 미국만 바라보는 외굡니다. 사드 배치 오직 미국을 위한 거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대미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사드입니다. 그것도 한반도 내니까 한국 돈으로요.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오직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라면 사드는 노 필요입니다. 쉽게 말해 사드는 미국을 위한 방어시스템을 우리 돈으로 우리 땅에 만약 상황 발생할 경우 우리 영토가 피해입을 걸 감안하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일본에 이미 있죠. 이리 보면 다소 얌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일본의 사드 시스템과 미국의 주한미군, 대북정보정찰 시스템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남한의 사드는 대북 뿐 아니라 대중, 대러시아 용으로 의미가 큽니다. 방어의 의미에서 나아가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이건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고, 일본 - 한국으로 이어지는 전초기지 구축에 한일 역사문제가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미국이 적극 중재(말이 좋아 중재죠)한 작품이 위안부 협상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협상테이블에 왜 나갑니까. 그것도 "불가역적" 협상에요. 역사문제는 본질적으로 여론전인데 말이죠.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표했던 건 다들 아실테구요. 겉으로야 '이례적 관심'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나 다름없는 수준의 관여, 특히 한국을 상대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압박했을 겁니다. 위안부 협상부터 사드까지, 그냥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못 버티고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상 불가피에 가까웠을 거라는 예상에서 동정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칭찬할만한 "외교"는 아닌 듯요...
16/02/11 15:04
뭐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경제통일이니 통일한반도 신경제지도니 햇볕정책 계승이니 따위 헛소리들을 부르짖고 있는
종북 좌익 빨갱이 소리듣는 민주당보다는 나은듯 하네요. 적어도 투표율이 가장 높고 많은 다수의 중년 노년층 유권자들이 대북강경노선을 원하면 따라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쯧쯧. 이미 한국 외교정책의 대세는 통일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의 탁월한 국제적 외교감각과 확고한 국가안보의식을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16/02/11 15:10
진심 지금이라도 대북강경노선으로 갈아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는 이기고 봐야지 뜻을 펼칠 수 가 있는데 만년 2인자가 무슨 뜻을 보여줄까요...
16/02/11 15:13
그렇죠.
새누리가 마음에 안들고 싫어도 확실히 정치는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답게 끝내주게 정말 잘합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이런 유연한 사고능력과 정치감각과 판단능력은 존중해주고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남한은 지정학적상으로나 외교노선상으로나 영원히 미국의 딸랑이나 해야하는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하네요.
16/02/11 15:14
신냉전체제, '글로벌 호구'라고 말하고는 이번 박근혜 정권의 외교감각과 국가안보의식을 칭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통일 노선에서 평화 노선은 헛소리이며, 그런 얘기를 하면 종북 좌익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16/02/11 15:19
적어도 저희 할아버님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소리만 나와도 반사적으로 나오시는 말씀이 "민주당 저거 저 나라 팔아먹을 빨갱이 새끼들" 입니다. 어르신들 사고방식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평생 안바뀌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바로 다름아닌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보수정당 새누리당이고요. 뭐 어르신들께서 그런 걸 원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어르신들 입맛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먼저 어르신들께 고개 숙이고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드리고 굽신거려야지요. 그리고 신냉전체제와 글로벌 호구 소리 듣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외교 안보 노선을 진행하는 방향은 정치적 판단으로서는 칭찬해줄만하다고 봅니다.
16/02/11 15:36
저는 할아버지 말고 본인의 생각이 궁금한 건데요.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퉁치며 말씀하셨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외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계속 하향세였고, 최근 정책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사설로 크게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칭찬해줄만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http://news.joins.com/article/19550217 http://shindonga.donga.com/rel/3/all/13/521143/1
16/02/11 15:41
뭐 저야 당연히
경제협력을 우선한 햇볕정책에 기반한 점진적인 평화통일이 더 장기적으로는 좋고 낫다고 보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또 대다수와 반대되는 소수 의견이라서 이제는 새누리와 보수층이 원하는대로 포기하고 그분들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네요.
16/02/11 15:43
DarkSide 님//
그런데 그 '대다수'가 허상이란 생각 안하시나요? '새누리와 보수층이 원하는대로 포기하고 그분들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시려면 왜 새누리당을 그동안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새누리당 지지하면 되는 것아닌가요? 누가 님 글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70 80나오는 줄 알겠어요.
16/02/11 15:46
일간베스트 님//
사실 그래서 지금도 고민중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야권 지지해봤자 안될거 혼자 밥만 먹고 살아가다 죽는거라면 이번 선거부터 투표를 포기하고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배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
16/02/11 15:49
DarkSide 님// 충분히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게 나쁠리가 있나요. 다만 인터넷 공간에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실 때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쓰지 않으시고, 느낌이나 본인만의 생각만 제시하는 것 같아 댓글 달았습니다.
16/02/11 15:18
국민의당 없던 시절엔 동교동계를 비롯한 내부 국회의원들 반발할까봐 못했고 지금은 그런짓하면 호남표가 국민의당으로 다 떨어져 나갈걸요. 구 민주당 정권 특히 김대중 관련해서는 나이많은 지지자들에게 북한 관련된 업적은 자존심에 가까워요. 두 대통령이 부분적인 후회라도 선언하고 서거했으면 모를까 이젠 무를수도 없죠.
16/02/11 14:47
북카니스탄같은 말종집단에게 대한민국은 충분히 해줄만큼 해줬습니다. 애초에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만 노력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16/02/11 14:48
통일 해도 고통받을테고 (후세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통일세대의 대부분 계층은), 전쟁나면 인프라고 경제고 50년대 이전으로 리셋될테니 고통받을테고, 그냥 통일 안되고 이대로 사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안은 연방제 통일정도일텐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 생각하면 글쎄요..
16/02/11 16:5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 2014(http://tongil.snu.ac.kr/xe/sub710/61943)에 따르면, 19~29세 43.1%, 30대 50.3% 정도입니다.
16/02/11 14:52
뭐가 되던 통일이 어려운거야 원래 그랬던건데 남북간의 연결끈이 하나 끊어진건 사실이죠 ph님말씀대로 남북관계는 초장기전으로 봐야하는데 뭐 우리나라 최대 정치세력이 단기적으로 자기들 이익에만 이용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최대 불행이라고 봅니다.
16/02/11 14:56
이제 더 제재할것도 없죠. 결국에는 햇볕정책 성과물들 부정하는게 그동안 해왔던 제재들이니..
애초에 북한쪽에서 개성공단 중단시킨적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간 교류가 살아있는 마당에 개성공단 중단 정도가 그쪽에 얼마나 피해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는 우리쪽이 더받는듯.. 이제 사드 배치까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쪽하고는 더더 멀어질텐데 뒷감당은 어찌할까 싶긴하네요. 차기 정권에서 뒷수습으로 해야될일이 더 많아진거 같네요.
16/02/11 14:57
그나저나 이래저래 카드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도 안남았네요. 외교 한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이걸 외교라고 불러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16/02/11 14:58
너무 많은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통일은 매우 어렵고요 (김정은이 몇년사이에 요절한다면 모를까)
개성공단은 그냥 첫단추 정도 인데 실밥 끊은 정도?
16/02/11 15:45
그정도라도 최선ㅜㅜ
소설이자 영화지만 미국 기술력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가 합치면 김씨왕조와 추종 군바리 세력들 보내버리는게 의외로 쉽지 않을까요? 물론 김정은 죽은것도 모르고 댓글 다느라 바쁜 우리 정보원이 할 일은 없지만 돈이라도 데야 북한 조금이라도 가지지요ㅜ
16/02/11 15:00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성공단 중단까지 이어진 현 상황만 보면 통일은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주변 강대국들도 못참을만한 거대한 뻘짓 한두번만 더 하면 통일입니다.
16/02/11 15:13
개성공단 냅두면 그게 우리의 카드가 아니라 북한의 카드가 되지요. 냅두면 언제든지 인질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냐고 그러겠지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의 시발점이 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우리나라 관광객을 총으로 사살해 놓고 제대로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업 재개 안한다고 재산 몰수하고 그랬지요. 선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떻게 평화통일의 변수가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잘못은 북한이 하고 욕은 우리나라가 더 먹는 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바다에서 해전 일으키고 잠수함으로 테러하고 민간인 포격하고 핵 실험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결국 욕 먹는 건 우리나라랍니까? 왜 잘 대해주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일으키게 했냐고? 한 가족이라고 맨날 술 먹고 가족 때리고 사고 쳐서 돈 날리고 해도 이해해줘야 하나요? 반성의 태도도 바뀔려는 의지도 없는데? 전 소인배라 그런지 못 하겠습니다. 남이라고 선 긋고 살고 말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 먹을 거라는 의견, 북한을 완충지대로 쓰는 중국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북한 접수하면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나라랑 국경선 맞대게 생겼는데요 뭐.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이 통일의 조건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16/02/11 15:20
실제로 북한에서 폐쇄시킨게 몇년 되지도 않았죠. 그땐 그냥 나가라고 했지 나중엔 못나가게 잡아둘지도 모르는 일인데 저걸 왜 다시 가동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16/02/11 15:47
현정부가 싫으니깐 이것저것 가져와서 다 까는거죠
사드도 안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핵 + 미사일 도발하니 국가안보차원에서 안 할수가 없는거죠 전 적국이 이것저것 하는데 우린 아무것도 안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도 만약 북한 이상태서 더 또라이 짓해서 문제되면 누가 책임지죠?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개성공단이 그렇게 중요한 역활을 한다면 지금은 철수 하고 좀 이후에 양국간 화해 제스쳐 이후에 다시 연다면 그땐 좋은 카드 되는거 아닌가요? 사드나 철수나 장단점 있는 판단인데 여기서 그냥 마구 까이는군요
16/02/11 16:02
개성공단은 제껴두고 사드는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만 하고 앉아있구요. (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렇게 좋은거라면 몇년째 검토만 하고 앉아있을리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도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리스크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 카드이기때문에 더 저울질하며 미국에게 많은걸 얻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기술이전 안해주겠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KFX 기술이라던지) 그냥 덜컥 받겠다고 해서 미국만 신났죠.
16/02/11 16:54
도입 최적 타이밍이라고 해서 도입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은 아닐 수 있어서 다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최적 타이밍이라는 현 시점에도 '까먹는'안보요인과 '늘어나는' 안보요인 양쪽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있어서요...
16/02/11 16:23
사드가 민감한 문제라는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유사시에 탄도에 핵을 실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죠(핵을 굳이 탄도에 실을까 하는 의문은 미뤄두고요) 만약 중국이 그토록 사드가 싫다면 중국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죠 우린 안할려고 한거고 북한의 연속된 도발로 진행중 사항이니깐요 저도 중립외교로 줄타기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현시점에선 그 누구도 힘들꺼 같습니다
16/02/11 16:25
사실 한국은 굳이 탄도로 안보내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제일 똥줄타는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장사정포가 더 무섭죠. 개성공단의 의의도 이 장사정포를 더 후방으로 미루는 군사적 의미가 더 컸다고 보기에 아쉽지만 뭐 물건너갔고.
16/02/11 16:34
탄도로 굳이 쏠 이유 없죠
하지만 그렇게 쏠수있는 확률이 있다면 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s가 몰상식의 대명사 되서 그렇지 북한도 말 안통하기로 유명하니깐요
16/02/11 16:45
안할려고 하진 않은것 같아요. 사드 사드 거린것도 정부고 새누리 당대표 김무성 같은 경우는
먼저 나서서 배치 하자고 했고 아예 처음부터 입 다물고 미국이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고 협상해야 한다고 봐요. 그외 북한의 난동질로 이사태가 커져 버린것도 동의하고 북한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애초에 막아야 했다는 것도 동의해요. 이모든 일이 왜 꼭 자주 선거 앞두고 명절이나 연휴에 난리인지 감정적으로는 북한과 김씨왕조에게는 백원짜리 하나 주면 안된다는 생각까지 드네요ㅜㅜ 이러면 안되는데 악감정만 듭니다.
16/02/11 20:42
흠.. 그럼 개성공단이 패쇄된 이후 개성에 그동안 후방배치되었던 포병부대와 전방부대가 전진배치 되는건 우리에게 위협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16/02/12 00:04
왜요?;; 아래 대댓글에 쓰신 '게임과 현실은 달라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은 '그닥요'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네, 그닥요'라니 아-무러한 설명도 없는 굉장한 단문이네요.
병력이동현황을 천조국의 놀라운 기술로 상당히 자세하게 염탐이 가능한 가운데, 20km의 거리를 얻는다는 것은 적어도 10~20분의 시간을 해당 부대 이동에 더 소모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전방부대의 역할이란 전쟁발발시 적게는 수분 많아야 십수분에 걸쳐 박살나는 게(그리고 그로써 진격시간을 늦추는 게) 그 임무라고들 하는데 포병부대와 전방부대 일부를 일이십분간 더 전진해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건 전략적으로 상당한 이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무려 전쟁발발 즉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후덜덜한 장사정포 수천문의 사거리 한계가 60km가 안되는 마당에, 그냥 정확도만 생각해도 20km 멀어지면 훨씬 떨어지게 되는걸요. 인천공항과 서울 북부의 군사지역에 대한 정밀타격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이 일제히 밀고내려오는 시점에서 개성 부분만이 20km 뒤져 있다면 경기 북동부 쪽은 전략적으로 무척 불리한 반포위 형태에 놓이게 되거나, 전체적인 전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이 비스듬히 후퇴한(북한 입장에서) 형국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민간인이 머무는 협정지역을 침범할 경우 국제적으로도(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을 고립시킬 명분을 더 강화할 수 있을테죠. 이게 대략적인 제 생각인데 어떻게 '그닥'이 되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워섬긴 것들이 정말 모조리 아무 의미가 없나요? 저도 미처 몰랐거나 빠뜨린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16/02/12 00:31
개성공단 위치가 한국 포방부가 자랑하는 포탄 세례를 맞기 딱 좋은 개활지라고 하기는 합니다.
일제히 밀고 내려오기 전에 애초에 그 위치에 뭘 가져다놓기 쉽지 않다고.. 국제적인 명분 따위는 애초에 북한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이미 실컷 보고도 남은 듯 합니다.. 햇볕을 비추기 한참 전부터도요.
16/02/12 00:40
아, [국제적 명분]은 북한의 명분이 아니라 중국 개입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뭐 어차피 터지면 중국도 다 무시하고 밀고들어오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 효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후의 협상에서라도 중국이 한/미측에 뭐라도 내어줘야 할 명분이나 적어도 불리하게 지고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명분쯤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구역이자 미약하나마 적국 군사력이 머무는 공간이면 자국 군사력의 이동경로와 어느정도 격리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죠. '개활지라서 어차피 원래부터 개성지역에는 없었고 그 너머부터 부대가 자리잡고 있었다'가 사실이라면 방금 말한 것을 제외하면 위 댓글에 말한 것들이 아주 큰 이점이랄 수는 없겠네요. 사실인가요? 저로써는 국경에 가깝다지만 상당규모의 도시를 큰 방비 없이 노출했다/할거다라는 건(그 뒤에 부대를 자리시켰다/시킬거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저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02/12 02:08
원래 개성공단 만들기 전에 거기 부대가 있기야 있었죠. 상기한 이유로 어차피 재배치해야 하는데 마침 또 핑계도 있고 하니 스무스하게 뒤로 밀어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 한 일을 찾기 쉽지 않지만, (어쩌다 얻어걸려서) 알아낸 한 가지는 중국에 암만 공을 들이고 꼬셔봐야 저놈들이 남한 편을 들어 북한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국내외로 욕을 먹어가며 중국에 공을 들였지만 개무시당한+당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은 애초에 개입의 명분이고 자시고는 다 필요없고 뭘 들이밀어도 남북관계에서 남한 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명백해진 거죠. 그런 연유로 [아무 효과 없다] 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놓고 [핵도미노]를 입에 담았는데 이게 결국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느네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도 (드디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중국도 좀 생각은 해 봐야 할걸요.
16/02/12 03:38
아주 극단적으로 북한에 들어와 있는 서방인 일체를 세계생중계로 공개참수하며 일제히 남진해도 중국이 개무시하고 아무런 저항감 없이 대놓고 북한편을 들까요? 그건 아니죠. 별다른 쟁점이 될 만 한 일 없이 전쟁이 재개되었을 때와 앞 문장에 묘사한 경우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할(그래도 전자(아무일없을때)에 훨씬 더 가깝겠지만) 민간인 거주 협정구역 침범 정도야 깨끗이 무시하고 어차피 북한 편을 들기야 하겠지만, 그 정도에 있어 어느정도 눈치를 보거나, 적어도 사후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명분을 모조리 100% 빼앗아오므로 행동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바꾸는 게 확정적으로 가능하단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편들어줄 거 아무 효과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의 명분/고립의 심화란 게 그렇게 아무효과없다고 단언할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대중외교는 대북제재보단 대미/대중외교 줄타기를 어느정도까지 해내느냐가 그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그냥 실패했죠. 애초에 중국이 뭘 해도 북한 편 들어줄 거라는 걸 확인해냈다는 건... 딱봐도 똥을 굳이 찍어봐야 똥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 찍어서 똥맛을 보긴 봤네요. 그걸 확신을 얻어냈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똥이 식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건강에 미칠 영향은 두고봐야겠죠.
16/02/12 08:27
그 중간선이라는 게 너무 한 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드나마나할 극단적인 예까지 들어야 할 그 정도 느낌인거죠.
그리고 박근혜가 확인한 게 잘 했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얻어걸려서] 라고 써 놨잖습니까. 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드시고.. (콜먼님 말고) 반 박근혜 쪽에 이제 미국보다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람 은근 있었는데(찍어먹어봐야 아는 그 분들) 그 사람들 상정하고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가 그걸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소리는 못 하겠죠. 어차피 갸들도 이제 말을 바꿔서 줄타기를 잘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계속 떠들겠지만 일단 헛소리 하나를 봉쇄했다는 차원이랄까요.
16/02/12 03:35
게임이야기를 한건 제 생각으로 인질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알박기가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였습니다. 거기 단 댓글도 잘 읽었구요.
북한 포병부대와 전방부대에 관해선 저도 주저리 주저리 쓸까 했지만 말았었는데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그닥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야 쓰신 댓글로 판단컨데 개소리라는 걸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전방부대에 포병전력이 포구를 북측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용접해 이어붙인 포로 서울을 쏜다는 것은 영.... 스타로 따지면 테테전에서 시즈 탱크끼리 노려보고 있는데 선제공격할 권리로 서플이나 엔지니어베어링, 아머리 쏘는 격이니... 거기에 연평도 포격사건과는 다르게 전면전 준비하면 하늘의 위성으로 미국이 볼테니... 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에 주둔하나 조금 뒤에 주둔하나 어짜피 경기도를 뚫지도 못할테니까요. 워게임 돌리면(전쟁 상황을 가정하니 북한을 OP로 설정하죠) 한국이 불리하게 나오고, 국방부는 예산 필요하고 새누리도 정치질 필요하니 우는 소리 하지만
16/02/12 03:46
아래 쓰신 말씀을 빌리자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나는 형식의 전쟁발발시 초동대응 일이십분의 여유가 사라짐에 따라 해당 방면 진격로에서 더 죽어나갈 사람과 군인의 숫자는 인질이 될 사람들이 입을 인명피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어차피 경기도를 뚫지도 못할 테니 별 차이가 없다'니 하시는 말씀들의 방향이 그리 일관적이지는 않네요.
뭐 아무튼 어떤 생각에서 그닥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16/02/11 15:15
문명만 해봐도 최단경로 알박기/알짱대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전략적으로만 생각해도 참 생각짧은 외교행보라 봅니다.
'나는 강경하드아아아아!'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 제외하면 이해득실 따졌을 때 + 가 될 수가 없죠.
16/02/11 15:58
문명은 게임이니까요. 게임에서는 알박기를 해서 잘못되면 '아 아깝다'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군인이 사람이 진짜 잘못되는 거거든요
16/02/11 16:14
말씀하시는 점이 일리는 있겠으나 썩 적절한 대답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식이면 해외파병이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란 것들의 대부분이 국민이 군인이 사람이 진짜 잘못될 수도 있으니 못하구요. 딱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건 말이죠.(특히 미국) 그리고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개성공단을 편 것 자체가 거기 나갈 국민과 군인의 안전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내달린 비인간적이고 인명을 게임으로 보는 행보란 말까지도 됩니다. 해서 '현실과 게임은 달라요~ 진짜 사람이 죽는거임~'은 어떤 토의의 축이 되긴 힘든 듯. '우리가 군사력 센데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에나 대꾸로 적절하겠죠. 하시는 말씀이 '남북관계 경직에 의해서 위협이 증대되었으므로, 실제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그대로 열어놓고 머무르는 것은 그들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가볍게만 말할 수는 없다' 정도시라면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전쟁 발발 전망은 지극히 낮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취한 액션으로 그리 전략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거기 더해서 전 억지력으로써도 의미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무관하게 그저 따로이 극-반전주의를 말씀하고자 하신 경우라면 뭐... 저도 딱히 사람 마구잡이로 죽어나가도 대전략이 이득이면 상관없다는 식의 전쟁광은 아닙니다?
16/02/11 15:25
이미 빈라덴,사담 후세인 등등 제거하는 비용으로 돈도 엄청 낭비해서 정은이가 9.11테러 시즌2 찍지 않는한 딱히 없을것 같습니다.
16/02/11 15:28
전 별로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글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개성공단과 통일이 뭐 크게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연관관계가 만약 있다면 전 이번 개성공단을 찬성해야하는 입장이긴한데 그것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와 관련된 분들이 안타까울따름이지요. 꽤 오래전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성공단을 통일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짜도 개성공단 폐쇄가 큰 관심을 불러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16/02/11 15:28
통일 될리가... 기대도 안하고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 의견이 갈릴수도 있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었고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실패한걸로 가는 분위기네요.
16/02/11 15:29
장차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시대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 은 무슨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요.
물론 가까운 미래는 아니고 조금은 먼 미래에.. 통일포기론이 대세가 되고 개헌까지 이루어지리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16/02/11 15:32
개헌은 빠르면 20대 국회에서도 가능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보면 개헌선인 새누리당 200석도 무난하게 가능할듯 하네요. 마침 지금 시기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가장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16/02/11 15:41
'최근 흐름'이라면 무얼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가 지난 총선만큼도 안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야당 나뉜 것 때문인가요? 지지도가 지난 총선보다도 못한데도 정말 그거 하나로 새누리가 200석 이상 가져갈 것이라 보시나요?
16/02/11 15:43
저는 야권 분열 하나만으로도 운이 좋으면 새누리 180-200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의 영구장기집권 지배하에 서서히 완성되어가는거죠.
16/02/11 15:45
야권이 분열한 게 하루이틀이 아닌 것 아시죠? 그런데 꼭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리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달리 근거는 없으시고.. 그럼 DarkSide님의 말씀은 '운', 속칭 '느낌'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16/02/11 15:50
운이나 느낌도 있고, 과거 총선 결과도 있고 .....
이번 총선이 새누리당이 역대급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이기고 야권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개박살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게 신나게 쳐발리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어차피 10년씩이나 투표했는데도 해봤자 한나라-새누리에게는 안된다는 걸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를 슬슬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네요.
16/02/11 15:53
그러니까 말씀하신 10년동안의 투표로 이루어진 과거 총선결과에서 야당이 그렇게 패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운'과 '느낌'이 DarkSide님의 근거이지 '과거 총선 결과'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는 153석(+친박연대 합해서 167석)을 차지했고, 19대에서는 한참 떨어져서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야당은 19대 총선에서 38석을 18대에 비해 더 얻었구요.
16/02/11 16:0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35-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총선 시기는 박근혜 정권이 가장 강력한 4년차에 실시되는 선거이며, 때마침 적당하게 야권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있으니 당연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보다 더 좋을수가 없는 절호의 찬스이자 두번 다시 없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새누리당 당직자라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날아갈듯이 좋아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 같네요.
16/02/11 16:08
그러니까 그게 다 느낌이라는 겁니다. 최근 제시되는 숫자와 통계는 200석을 쉽게 입에 올리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선거를 치룰 때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MB때는 그럼 왜 새누리당이 선전했을까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고정지지층이 있는겁니다. 이를 빼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4년차'이니, '분열'이라느니 하는 느낌과 감에 의존하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개인 지지율은 그렇게 높아도 당 지지율이 40을 다시 못넘고 있고,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얼마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야권의 분열은 예전이 더 심하면 심했지 이번 선거가 200석 운운할 정도로 굳이 더 새로울 것은 없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그동안의 '과거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직자가 쉽게 샴페인을 터뜨려요? 잘릴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하신 염세주의적 패배론에 입각해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기회가 왜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횝니까. 말씀처럼 새누리가 견고하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있을 평범한 기회일텐데요. 저도 이번에 새누리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 그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죠.
16/02/11 16:12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고
최악의 경우엔 200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은 두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최악의 경우가 1%냐 50%냐의 문제에서 두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군요. 제 생각엔 아직 거기까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각 당 경선에라도 돌입을 해야 여론조사 결과등을 보고 판단할 근거가 생기겠죠.
16/02/11 15:29
pgr의 댓글에서도 통일의 찬반이 나뉘는데
어차피 자기 죽을때까지 통일될리가 없는 세상에서 굽신댈까 강짜놓을까 하면 강짜로 선택지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16/02/11 15:35
이미 경색될대로 경색되어서
영세경공업만 들어서 있는 현재의 개성공단은 북한 압박의 카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모든걸 당장의 북한 압박의 카드라는 관점에서만 보죠? 이상한 흑백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 봐야할까요.
16/02/11 15:36
개성공단으로 오히려 통일이 멀어지는 쪽 아닌가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통일이 되는데 (설마 고려연방제 믿으시는건?;;) 북한 체제의 돈줄이 되고 있으니.....
16/02/11 15:43
북한 돈줄은 중국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물자 끊으면 몇달안에 북한 붕괴됩니다. 북한이 유지될수 있는건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뻥튀기들은 많이들 하는데 북한 노동자 임금 이외에 북한에 투입되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걸 돈줄이라고 하면 북한이 웃습니다. 아무리 그지꼴로 살아도 북한은 2000만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북한 붕괴되면 통일되겠지는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아마 친중파 위성정권이 들어서겠죠. 물론 그런 위성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뭅니다. 이런 호구 잡히기 싫으면 북한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만내는 호구 되기 싫으면 말이죠.
16/02/11 15:58
북한 인구가 이천만명 이나 되요? 허구한날 굶어 죽는다고 하고 탈북자들도 어마어마 해서
인구가 없는줄 알았네요. 탈북자 지원금이 얼마 안된다고 해도 현금 이외에 임대아파트 우선권에 직업교육 무료등 그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천만명 이면ㅜㅜ
16/02/11 16:14
스스로들 중국인 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족보다 북한의 노동력을 쓰는게 낫지 싶은데 어째든 생각보다
인구가 어마어마 하네요. 독일을 봐도 우리 경제력으로 통일 비용은 무리겠네요ㅜㅜ
16/02/11 15:44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1/story_n_9206002.html) '북한 체제의 돈줄'이라는 말은.. 핵이 햇볕정책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수구세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16/02/11 18:36
중국이 북한 체제의 돈줄이라는 걸 부인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1억달러~3억달러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는 돈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돈 역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니까요,,
16/02/11 15:45
당장 우리에게 돌아올 손해부터 어마어마한데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쿼터갓이 말했던 통일은 대박같은 구호처럼 공허하고 쓸모없어졌죠. 보수정권이 표를 쓸어모으는 일 말고는 하나도 좋을게 없습니다.
16/02/11 15:54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적 제재를 하진 않겠지요? 북한의 뒷통수 치기에 내내 당하니
통일이고 뭐고 북한 인권이고 굶어 죽던말던 이게 더 무섭네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큰 일본도 중국이랑 영토문제로 깐족 거리다 중국이 무슨 흙 수출을 금지하니 일주일만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던 일이 생각나네요.
16/02/11 16:16
국제사회가 아닌 중국 입장에서 핵을 방어무기로 보느냐 공격무기로 보느냐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사드 제재를 사드 제재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제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16/02/11 16:19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네요. 통수치는 북한 김씨왕조에 질려서(어린넘이 건방지기는 또 어찌나 건방지는지) 개성공단 폐쇄도 찬성이고
(물론 개성공단 기업들 손해는 안보게) 사드도 어차피 무기 사야 될 거 사는것도 찬성인데 오로지 중국 경제 제재가 걱정이였거든요.
16/02/11 16:22
중국은 대북제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관계를 끊다시피하라는게 미국의 요구일 뿐인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와 관계를 완전 끊진 않겠죠, 그러나 북한에 제재한 수준으로(이정도까지 가진 않는다 보지만)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냥 작살납니다.
16/02/11 16:45
뭐 언론이 일방적이니 그리 이해할만도 한데요,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북핵개발이 동아시아정세에 미치는 여파를 누구보다 싫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며, 중국은 중국나름의 적절한 수준의 제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핵도 사드도 같은 맥락에서 다 싫은 것이고 이전에도 계속 해결을 위해 제한적 제재와 병행해서 대화시도까지 주장했던거구요, 이번에도 각국의 국익에 따라 합의될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의 대북제재는 가할 것입니다. 지금 논점이 중국의 대북제재가 있어왔는가이지, 미국요구대로 중국이 완전히 들어줘야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중관계가 삐걱대면 양국이 다 같이 피해볼 것은 자명하지만 어느쪽이 더 의존적인가를 생각해야겠죠. 제재카드를 꺼낸다면 자신들에겐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내밀텐데 우리가 맞불카드를 낼 수 있는 형편이라 보시는지.
16/02/11 17:06
중국이 중국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일단 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중국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구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의 강대국들과 함께 서로 일부 양보해가며 합의되고 있는 선 정도만 이행하고 있는게 당연한거고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전보다 그래도 조금은 강도높은 제재 수준정도는 합의해줄거니까요. 허나 역시 미국의 입장에선 양에 차진 않겠죠. 만일 중국이 온전히 미국뜻대로 움직여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시려면 미국 역시 똑같은 이유로 비난해야죠. 저는 중국 니들도 북한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봐 그러면 해결될거야 라고 주장하는게 더 억지스러워 보이는데요. 그정도까지 대화의 통로를 완전 막고 숨통조였다가 중동에 핵이라도 수출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쩔거죠?
16/02/11 17:36
중국이 북핵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있잖아요, 사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하고 있는것이구요.
중국이 북핵때문에 대북제재를 가했듯이, 제재의 수준은 다를 수 있을 지언정 우리한테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며 여기서 파생되는 한-중간의 문제엔 우리 입장도 있는 것이지만 외교를 하려면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죠.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줘야 한다는 전제는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하군요. 뭐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갖다 바친거라도 있나요.
16/02/11 17:51
iAndroid 님//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수위는 낮을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 논점에 대해선 얘기가 끝난거네요.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게, 이번 사드문제는 그냥 어리석은 카드남발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배치문제에 대해 더 구체화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은 현재론 별 의미없는 논쟁이라 봅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대북 제어를 해주지도 못하면서'라고 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무슨 중국이 우리에게 뭘 해줄거니 급부로서 간섭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것이 대일본이건 뭐건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간섭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16/02/11 18:03
iAndroid 님//
위에 대일본이건..이라 썼는데 제가 말한 가정과 다른 가정을 하시니, 님의 가정은 현재 북한의 입장인건데요, 북한에선 당연 그런말 할 자격이 없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핵을 갖고 ICBM을 배치하고, 그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마구 무기배치를 합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과 거의 동치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니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원하던대로 온전히 다 안해줬으니 잠자코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억지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16/02/11 20:41
iAndroid 님// 중국이 무슨 북핵 찬성하고 밀어주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위의 가정에서 일본이 완전 3자적 입장은 아닌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위의 가정하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주둔한 중국 대항해서 핵을 갖겠다 하면 일본이 찬성할 것 같나요. 일본도 엄청 싫어하고 나름의 반대를 하지만 경제,외교적 손해는 최소화하려 하겠죠. 딱 거기까지인거에요 북핵에서 중국이란 위치는. 중국이 일본 니들 대한민국과의 교역 완전하게 다 끊어라 주장해도 들어줄 이유 없으며, 대한민국과 중국 지들이 서로 험해져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중국의 아바타노릇 안한게 문제다라며 일본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죠. 왜 북한과 중국을 동일시 하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마인드로 대중외교 했을 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게 흥미로울순 있겠으나 외교는 억지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법이 최선이라 단정짓지 마세요.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거지 라는 생각 정도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인 것인지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미국이 절대 패권이자 절대 선이라 모두가 벌벌 긴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그럴거면 애초에 북핵문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중국마저 미국의 속국수준으로 기어준다 한들 북한의 활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며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말이죠. 지들이 하고싶은대로 다 해놓구 경제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자 야당때문이다 라고 하는 박근혜나 북핵문제에서 미국이나 뭐가 다른건지. 참고로 잘못 알고 계신것이 중국의 기본입장은 북미 양자외의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서 다 해결의 주체로서 협상해야 해결된다거나 5~6자가 모이면 자신들이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둘이 알아서 대화를 하건 무력으로 한판 붙건 해서 담판지어야 끝날 문제라는 것 중국도 잘 알고 있고, 미국이 양자회담을 거부하므로 5~6자로 대화의 장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일 뿐이죠. 마치 같은조원 둘이 싸웠는데 각각 조원들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씹어대지 말고 조원회의를 열어주고 우리도 다 얘기 들어봐줄테니 그 안에서 당사자 둘간에도 이런저런 얘기좀 해봐라 이정도일 뿐인겁니다. 결국은 지들끼리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자꾸 자신을 북핵문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거나 책임지우지 말라는게 기본입장이죠. 이건 위의 가정에서의 일본이라 해도 별다를게 없을 것이며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시건 말건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중국이 제일패권국가 된 후에 딴 얘기 하게된다면 쪽팔리긴하겠죠.
16/02/12 12:20
iAndroid 님// 그러니까 만일 중국이 제일패권국가가 되어서 북한을 장악하려하고 이 때 북한땅에 마구 군사력증강을 해도 일본은 북중러vs한미일 구도로서 3자가 아니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인거죠? 무슨 생각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너무 뻔한얘기 계속하는것도 구차하니 이 정도까지만.
16/02/12 13:37
iAndroid 님// 네 그럼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북중러 같은놈들인거라 쳐보고, 마지막 한마디만 해보죠.
북핵문제 20년 넘었거든요. 언제까지 중국에 기대하고 결국엔 중국탓하고 계속 반복할거죠? 그런 인식이 맞다면 뭐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분하니까 중국탓은 할 수 있다 칩시다. 기대할건 없는거잖아요. 뻔한 시나리오대로 20년 흘렀는데 지금도 하는게 똑같아요. 그냥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힘의 구도이건, 선과악의 대립이건 간에 이젠 인정할건 인정하고 해결을 시도해야할건데 아무런 그림조차 없거든요. 전 뭐 북한의 미사일사정거리와 핵수출움직임 등으로 대미위협이 현실화 되는 순간 이 문제는 죽이되던 밥이되던 해결되어갈거라 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미국의 결단에 달렸다 보거든요. 중국이 북한과 한통속이고 지금까지 도움은 커녕 짐만 되어왔다 보는 입장에서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순 없다는건 같은 생각일거잖아요. 그럼 중국은 중국대로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때 되면 알겠죠 누구의 책임였는지.
16/02/11 17:11
생각해보니 얼마전 모란봉 악단을 철수 시켰네 마네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도 나름 북한을 컨트롤
할려고 했지요. 모란봉 악단 같은 불협화음도 들리고 중국의 13억 인민도 먹여 살리는데 니들은 자국 인민들도 굶어죽인다는 질책도 있었다고 하고. 중국이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미리 알았을까요? 북한 제재가 잘 안되서 북핵 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건지. 애초에 김정일이 죽기전에 그나마 개방적 이라고 알려지고 중국이 밀어주는 장남을 내치고 어린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정할때 북한은 더더욱 고립되고 그나마 중국의 입김도 통하지 않게.된 것 같아요. 부디 극단적인 너죽고 나죽자 식의 경거망동만 없었으면 합니다ㅜ
16/02/11 16:56
모순이라고 해서 안한다면 세계가 현실보다 좀더 평화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명분은 만들기 마련이고, 딱히 티나게 제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아서 문제죠...
16/02/11 17:45
어떤 제재가 과도한가와 과도하지 않은 제재로 치룰 비용이 어느정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벨브 잠그는 노골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존절차에 지연정도만 생겨도 영향이 있을 정도라... 일단 해당하는 계산정도는 해 놓은 다음 지른 것이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요.
16/02/11 15:58
북한에 대한 생각은 통일이나 정치관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으니 쉬운 대화는 불가능하겠지만 국민이 미개하다는 말에 이제는 동조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게 지상 과제인 현 시대에 의류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북한만큼 먹음직한 시장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 아니고는 누구도 갖지 못할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북한 인건비 최저임금 월74불 평균임금 160불정도, 중국인건비 최저임금 월300불정도 평균 600불, 베트남 최저임금 130불정도 평균300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건비 정말 쌉니다. 그냥 터무니없죠. 제 업을 예로 의류공장이라는건 인건비 따먹기라는게 그냥 정석이라 인건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중국으로 중국에서도 내륙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인도로 움직여야합니다. 북한 연 5프로 이상 임금인상을 하지 못합니다, 중국이나 기타 국가는 연 10프로 이상 임금인상을 하는 중입니다.점점 인건비는 오른다는거죠. 중국인건비 최저임금이 저렇지만 현실은 일할 사람이 없죠 시골에서도 100만원 줘야 사람구합니다, 한국의 인건비 70%까지 따라왔어요 중국도 공장에서 일하는 걸 기피하는 상황이라 사람구하기도 힘든건 우리랑 같아요 그러니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서 옷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원단부터 공장등 싼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깝고 조선족으로 인한 언어적인 문제의 벽이 낮고 이제는 제법 잘 만들기때문이죠. 그래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맡기는 걸 보면 중국인의 기본적인 기질이 우리와 달라서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언어문제 운송비 인건비 업무효율등 생산경쟁력에 가장 기본이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시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녀야 할까요, 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 시장을 외면해야 하나요. 남한의 인력시장때문이라도 전격적인 경제협력은 어렵겠지만 개성공단처럼 이용하면 제조부분에서 이용가치가 충분한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대화해야죠, 살살 달래야죠, 우리는 달래도 힘든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목매야죠. 왜 이 좋은 기회를 우리만이 앞서 있는 기회를 놓히려 할까요. 전 일본에 옷을 납품하는 작은 사업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품단가 맞추려고 중국 시골 작은 공장에 가서 일을 맡길때마다 개성공단에 큰 공장들을 부러워하면서 어차피 한국에서 단가가 안나오니 중국을 가는거고 베트남을 기웃거리는건데 그냥 가까운 북한에 작은 공장 하나만 있어도 납품단가 맞추기 쉽겠다는 생각을 혼자서는 자주 합니다. 국민이 이해를 못하면 설득해서라도 대화하고 협력해야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북한 돈 버는것 이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니까 해야죠, 북한 돈버는거 아까워서 왜 우리가 얻을 큰 이득을 못 취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한건지도 지식이 모자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해요. 통일을 말하는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더 이득이니까 빼먹을거 빼먹자는데 이게 왜 안될까요. 중국이나 미국 눈치를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사정도 복잡하겠지만 우리 국민끼리는 합의가 될만하지 않나요? 왜 우리끼리도 이 간단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걸까요.
16/02/11 16:02
그 역시 계산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를 이용해서 생기는 이익이 큰가, 아니면 공격해서 생기는 이익이 큰가. 누군가에게는 후자가 더 클 수 있고 그 결정권이 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간단히 '합의가 될만하지' 않은 문제죠. 아니, 국민끼리의 합의는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16/02/11 17:26
예전 기사긴하지만 개성공단 생산성이 베트남의 1/3수준이라고 하더라구요. 생산성 생각해보면 싸긴하지만 베트남 보다 효율성에서 좋을건 없다라구하는데, 큰메리트는 한국과 가까운 곳이라는 물류 운송비 등에서는 이득이 많다라는것 같았습니다.
16/02/11 16:07
어차피 통일할거란 기대도 예상도 안한지라... 그래도 혹여 통일이 된다면 체제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은 클 것이라 봤지만 지금 상황에선 역시 힘들죠.
16/02/11 16:10
다른건 몰라도 집권여당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통일장사죠.
보수층 입장에서는 통일하면 때땡큐죠. 말 그대로 위에서 방송 쏴주는 대로 믿는 잠재적 유권자가 1000만 넘게 굴러들어오는건데요 세금? 간접세로 왕창 메겨놓고 참여정부 탓으로 언론 물타기 하면 그만입니다. 여, 야 가릴것 없이 통일장사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16/02/11 16:21
통일장사는 통일은 하지 않고, 통일 할 수 있어로 장사를 하는걸 말씀하시는거죠?
북한리스크를 활용하여 종북을 기본으로 하여 현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통일이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16/02/11 16:44
뭐 지금까지 대북빨갱이 장사를 포함한 통일 이후도 포함하는거죠.
근 30년 넘게 윗동네 늑대들 막아줄테니 좀 조용히 해봐라는 논리는 곧 있으면 유통기한이 다 될 겁니다. 전후 세대들이 퇴장하고 나면.. 이제 안보장사는 잘 안팔리겠죠. 말 그대로 60~70년대 성장논리를 들고왔을때 그대로 먹히고 평생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북한이겠죠.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기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서민층 죽겠다고 난리쳐서 일단 민생을 들어서 통일기조를 반박했다간 반민족이라는 빨갱이 다음가는 뺑기칠 전략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결론은 안보장사의 끝물까지 빨아먹고 나면 다음은 통일장사라는 거죠.
16/02/11 16:32
헌데 또 수구의 아이덴티티는 복지부동인지라.. 새누리측에선 그냥 지금처럼 빨갱이 장사만 쭉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과도기에 헤게모니를 잠시만 놓쳐도 그들이 부르짖는 '잃어버린 10년'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급격한 지각변동이 북괴측에 일어나야 비로소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6/02/11 16:46
물론 단기간 내에 저런 전략으로 급선회할 시점은 오지 않을것 같네요.
다만 소위 말하는 수구집권 세력이 머리가 있다면 저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요
16/02/11 16:51
맞습니다.
더해서 통일이 된 후라면 현재 전라-경상 구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꿀인 남-북 구도가 형성되니 갈등을 얼마나 부추길지를 생각해 보면 아득해집니다. 최선을 다해 봉합해도 쉽지않을 마당일텐데도 그럴 게 너무나 뻔하죠.;
16/02/11 16:57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현재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탑급으로 손꼽히는 치안이 박살이 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라-경상 구도와는 비교조차 힘든 남-북 구도로 당연히 갈릴텐데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북쪽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일 벌일지.. 폭동선에서 마무리되면 다행일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묘하게 부추길 세력 당연히 있을테고..
16/02/11 16:58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일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정신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1민족 2국가도 크게 나쁜건 아닌것 같아서..
16/02/11 16:14
평화라는것도 양자간의 호흡이 맞아야 존속할수있는데 더 복잡한 북중미남 4자간 호흡맞추는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로의 길은 6.25로 기초부터 박살났고 핵개발로 미래도 불투명하죠.
16/02/11 16:23
개성공단이 있든 없든 북한은 도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질이라고 하는게 사실 당장 경기도 북부는 다 인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요 이슈를 오로지 한명의 결단 에 의해서 행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과정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데 남이나 북이나 지도자의 리더쉽에 의문이 가네요
16/02/11 17:00
일단 개성공단 관련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남북 경협 관련 법에 따른 조치라면 필요한 사전행정절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라고 해도 나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관련 조치가 이익이 되건 아니건 간에, 법치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내다버리고 위임되지 않은 조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칭찬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사드 도입이야 뭐 행정위임 영역에 들어갈지도 모를 물건이기도 하니... 한국군이 도입한다면 국회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이 도입하는건 다른이야기니까요. 통일 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측의 동질성이 줄어들고, 통일비용문제가 가시화 하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통일비용 지불여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터라 더욱 그렇죠.
16/02/11 17:10
아마 아무 대책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말그대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사람들 보상대책이 전무하다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성공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면 그동안 후방 배치되었던 포병부대와 전진부대가 개성에 전진배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 대처는 준비하고 질러 댔는지도 의문입니다. 즉... 뭐 이딴게 다있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건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16/02/11 18:11
16/02/11 20:31
이게 북한이죠. 아무리 정상적인 척 시늉을 해봤자 얘네들은 그냥 깡패에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룰이든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집단인거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질 말았어야 했지만 지금 와서야 이미 늦은 얘기일 뿐이니....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수준에서 손 끊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16/02/11 18:17
이기적이지만 같은민족이라 통일을 해야한다는건 납득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국가로 나뉘어진 예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한다 라는 주장도 그래봤자 제가 죽고나서 후손들이 이득보는거지 제 생명이 다할때까지 그 똥을 우리세대가 다 치워야하기 때문에 그역시 반대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사는게 좋네요 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나 아이러니하게 전쟁을 내는즉시 북한정권은 무너지므로 전쟁은 나지않을거라 믿습니다. 북한이 생각이 있는 집단이었으면 핵 포기하고 문호개방해서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텐데 어쩔수있나요. 인민보단 김씨왕조 지속되는게 우선이라하니.
16/02/11 20:07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짧고 대국적으로(?) 보지 못한 것일수도 있지만, 허구한날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우리민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가 통일 후에 얻게 될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근거를 둔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조차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똥만 치우다 끝날 게 뻔하므로, 전 북한과의 통일에는 회의적입니다.
또한 도발은 계속해서 있을지언정(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인민이 김씨왕조가 한 일들을 그대로 알게될테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 본인한테는 더이상 통일이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16/02/11 18:27
전 북한문제나 통일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정부 들어서 외교가 너무 단세포적인게 부끄럽습니다 일반국민인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 수들을 던지고 보란듯이 상대방한테 물어뜯기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의 연속인데, 그걸 또 언론이 칭찬하면 곧이곧대로 믿어주고 지지하는 국민꼬라지 보고있자니 진짜 열불나네요 하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서 호구나 잡히고 그 어떤 실익 하나 얻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인데...경제 안보 그 어느 하나 믿음직하지가 못하네요 사드 지지하는 대통령 포함 "그들"에게 묻고 싶네요 제2의 천안함이 만약 발생할시 우리 장병들 죽지 않게 북한으로부터 지켜줄 생각으로 현재 북한 관련 정책 진행중인거냐고. 세월호 일어난지 고작 2년도 안 지난 정권인데 말이죠.
16/02/11 18:31
어짜피 김씨가 있는한 절대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든 뭐든 그냥 꿈일 뿐이죠. 현실화 될려면 김씨왕조가 물러나고 협상가능한 정부가 드러서야 가능합니다. 겜으로 치면 그동안의 발전이 세이브가 가능한 상대방이 들어와야지 지금은 항상 리셋입니다. 김씨 꼴리는대로 리셋시키니까요. 그리고 통일이란 컨셉도 의문이 드는게.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도 서로 헐뜯고 원수 지간인데 도대체 민족이란 컨셉이 뭔가 싶네요. 지역차별로 낄낄거리고 소위 진보사이트란곳들이 여당이 사드 들인다고 대구에 만들어라 낄낄대는 세상인데 무슨.
16/02/11 19:30
오히려 이런 조치로 통일이 앞당겨질까봐 걱정됩니다.
북한 돈줄이 줄어들면 체제유지가 더 힘들어질테고 그러다 북한이 붕괴해버리면 2천만 난민이..덜덜
16/02/11 19:48
전 통일 찬성론자라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언제 끔찍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 상황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16/02/11 21:00
북한이 나쁜놈이라는것과 북한의 리스크를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점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점은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북한 이 나쁜놈들 하면서 그나마 몇개 남지도 않은 카드를 대통령 독단으로 뻥 걷어 차버리는게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16/02/11 21:45
여러 모로 따져봐도 개성공단 카드는 북한쪽 카드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꾸 카드카드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폐쇄 안하면 북한이 먼저 폐쇄합니다. 어차피 개성공단 폐쇄 안하면 저렇게 핵실험 해도 결국 제재한게 뭐냐 보수정권 다 똑같다 하실 분들이 이번엔 카드낭비라고 까시다뇨. 어차피 뭘해도 깔분들은 이유 만들어서 깝니다. 이번에 피지알 보면서 느끼네요.
16/02/11 21:52
국내 선거용 복풍몰이 외에 개성공단 패쇄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바보짓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북정책을 국내 선거용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앗!! 이럴수가 하면서 주춤할거라 생각하시는지요.
16/02/11 21:57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아래 글에도 나와있듯이 이런 상황이 나올 때 마다 피해받는 기업들만 수십개 되고, 이런 상황을 애초부터 방지하려면 폐쇄밖에 답이 없다. 또 현재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제재도 유명무실해가는 상황에서 국내 독자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핵 실험을 하면 제재조치가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게 하여야 한다). 애초에 우리가 먼저 폐쇄조치 안했으면 북한이 먼저 했을 거라는 점에서 먼저 폐쇄조치를 한 것은 현명한 일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꾸 카드카드 하시는데, 왜 쓸모없는 카드라고 보시는지부터 말씀해주세요. 북한에 뭔가 대응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중 하나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너무 북한쪽에서만 그리고 정치적으로만(이걸 선거랑 결부지으시네요)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위에도 개성공단 이슈는 국내 선거용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6/02/11 22:01
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무능함을 탓할 뿐입니다. 사람 빨갱이로 모시는건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칭 애국보수들이 그런식으로 물타기를 하니 문제가 항상 꼬이죠. 그리고 대북재제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자체적 대북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냥 우리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내에서 쇼부리는것으로 보이는데요.
16/02/11 22:08
전 빨갱이로 몬적 없고 북한쪽 입장에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한 것인데.. 사람 행동 왜곡하시는 것도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네요. 저야말로 제 의견이 물타기라고 생각하시는게 굉장히 불쾌하네요.
미즈나님,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너무 의견들에 대한 응답을 대충 해 주시는거 같은데, 일단 개성공단 측은 북한에게도 타격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폐쇄조치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제재가 맞다고 보구요. 논리가 좀 모순이신게, 개성공단 폐쇄해도 북한에 에 타격이 없어서 북한이 주춤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 말은 북한에 개성공단이 별 효용이 없다는 뜻일거고, 그럴거면 애초에 개성공단 가동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양보를 한다 쳐서 미즈나님 의견처럼 개성공단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자체적 제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총이라도 쏠까요? 당연히 북한의 핵 도발에 있어 이런 도발 다시 하면 제재가 있다는 것을 북한에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럼 미즈나님께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나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긍할 수 있다면 수긍하겠습니다.
16/02/11 22:13
북한쪽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말하시면서 빨갱이 몰이는 아니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가네요.
역대 정부나 현정부나 궁극적인 대북정책의 목적이 통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입 입으로 말했죠. 통일은 대박이다!! 남북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남북경제협력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급합니다. 이 질문부터 답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제 의견을 말할수 있겠네요.
16/02/11 23:16
논리가 참 이상하시네요. 북한쪽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어떻게 빨갱이라고 치부하는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자꾸 제가 제시하는 의견은 쏙 피해가고 자기 의견만 제시하실거면 댓글을 아예 달지 마세요, 먼저 댓글다신것도 님이시고 자꾸 껍데기만 제시하시니까 이런 의견 제시해달라고 한것도 제쪽인데 왜 그렇게 토스가 되나요?
16/02/11 23:19
푸른음속 님// 그럼 애초에 빨갱이 몰이 안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라는 환상도 버리시면 되구요.
대한민국주하도의 대북제재 그딴거 없습니다. 그냥 국내여론몰이용 쇼에요.
16/02/11 23:24
Mizuna 님// 빨갱이 몰이 안했다니까 왜 자꾸 빨갱이 몰이 했다고 하시죠? 무슨 답정너도 아니고요.
그냥 남 댓글 읽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거 같네요. 대북제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위에 써놓았는데 그럼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시던지 계속 아니라고만 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16/02/11 23:26
푸른음속 님// 제 뒷 댓글에 기사를 첨부하여 대북제재는 실효성 없다라고 의견개진 했으니 읽어보시면 되고
북한입장에서 생각하신다라는 오해받을 문구는 안쓰시면 됩니다.
16/02/12 00:32
Mizuna 님// 읽어 봤구요. 자꾸 이걸로 꼬투리 잡히는거 같아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한다' 는 것에 대해 빨갱이라고 불리시는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빨갱이가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16/02/11 22:34
뭐... 제 질문이 말꼬리잡기 같다고 느끼시면 조금 질문을 바꿔 이야기 해 봅시다.
전 대한민국의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 그리고 문화교류등을 통해 남북간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을 정말 오랜시간 장기간 지속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막장성과 더불어 민주정부 10년동안에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근혜정권동안에는 자체적 강경노선으로 그런 시도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렵다는 점과 앞으로 해볼수 있는 대화수단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 공단을 폐쇄했으니 향후 그 어떤 대화나 교류 자체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다음정권과는 상관없이 이제 대북정책은 사실상 고정되었죠. 그걸 대통령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에서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자꾸 대북제재라고 하셨는데 대북제재는 중국의 협조 내지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대중국 외교가 망가진 상태에서 대북제재는 실효성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473369 해당 기사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라는것이 어떤것인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드건으로 중국과 척을 지게 되었으니 중국 입장에서 동북아 파워게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북한에 대한 움직임은 예측 가능하죠. 결국 아무런 실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대북정책을 강경책 일방향으로 고정시켰으며, 정작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없는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푸른음속님께서 리플로 말하셨죠. 만약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진보쪽에서 너네도 똑같다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이게 국내 선거용 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취할수 있는 대북정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북정책 자체가 국내정치 가쉽거리로 사용되는 상황자체를 반대합니다. 대북퍼주기와 같은 여론몰이는 극렬히 반대합니다. 통일을 할거라고 주장하는 정권이라면 대북정책에서 대북퍼주기 빨갱이놀음 국내선거용 여론몰이는 금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짧은 의견입니다. 또 한마디 추가하면 전 북한김씨일족을 매우 싫어합니다. 허나 북한김씨일족이 모두 멸족하면 통일된다!! 식의 과도하게 희망찬 주장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체제는 언제든 붕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괴해야 하구요. 문제는 붕괴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강대강구도 상태로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붕괴된 북한을 흡수할수 있는 국력도 없거니와 붕괴된 후 그 빈자리는 중국 또는 또다른 누군가의 차지가 될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는 통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양쪽 국민 모두의 공감대라고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 자체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붕괴되면 모든게 만사형통될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벗어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런 자칭 애국보수들의 대북정책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책도 뭐도 아니에요. 물론 통일 자체를 싫어하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최소한 통일을 최종목적으로 한다는 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아니되죠. 사람 기만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16/02/11 23:32
그럼 애초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의견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을텐데 자꾸 빨갱이 몰이라고 하시니까 불쾌하네요
첫 번째 문단에서, 저는 이 제재를 대통령 혼자만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국외제재가 중국으로 인해 무력화 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컸습니다. 또한 두번쨰 문단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개성공단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개성공단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쨰 문단에서, 위 리플에도 써 놓았는데, 자꾸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북퍼주기가 심했다고 생각하는건 여론에서 여론몰이를 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했죠. 이게 여론몰이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을 밝혀내는걸 여론몰이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구요. 그럼 계속 퍼주기라도 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빨갱이라는 얘기 꺼낸적도 없는데 자꾸 빨갱이라는 단어 쓰시는거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가 보네요. 다섯 번쨰 문단에서, 저는 북한김씨일족이 없어지면 통일된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논점을 빗겨가시면서 자기 주장만 말씀하시네요. 여섯 번째 문단에서 그럼 그 방법을 찾던지 개성공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상황들로 실패한 정책이라는게 뻔한 상황에서 계속 하자는것도 웃기네요. 저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개성공단 확장정책같은 문재인씨 정책은 동의하지도 않고 정책도 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된 대북정책은 과감히 취소해야죠. 그게 통일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16/02/11 23:41
푸른음속 님// 그러니 북한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또 쓰시네요. 남을 빨갱이로 모는 습관이 좋지 못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개성공단 패쇄는 당장 어제 일어난 일인데 국민 대다수가 인정했다고 하는건 상당히 어폐가 있네요. 당장 개성공단 직원들조차 모르고 지금 다들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참고로 이 개성공단건은 13년 박근혜대통령이 개성공단정상화합의 한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니됩니다.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와 개성공단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잘못 이해하셨어요. 그동안 자칭 애국보수층에서 민주정부10년동안의 대북정책을 북한퍼주기 북한이 쌀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징징거린걸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명박근혜정권 당시에는 똑같이 남북회담 했거든요. 그리고 천안함연평도핵실험이 연달아 텨졌죠. 그때 변명은 참여정부 때문이다!!! 이런게 여론몰이라는 겁니다. 핵실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마 잘 아실거 같은데... 김씨일가 괴멸과 같은 주장은 님이 했다는게 아니라 자칭애국보수양반들의 레파토리를 말한거니 님이 잘못 이해했어요. 또 계속 동어반복인데 개성공단패쇄가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거지 향후 대북정책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끝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북정책 운영하면 통일 그딴거 없습니다. 주석궁에 탱크몰고 갈거 아니면 말이죠.
16/02/12 00:25
Mizuna 님// 일어난 뒤에야 국민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는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생각인것 같구요. 개성공단에 대해 폐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뭐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직원들 피해를 덜 보게 해서라도 정부에서 피해보상 지급하고 그냥 폐쇄하던지 해야죠. 계속 이렇게 반복될텐데 말이죠.
그리고 빨갱이라고 한적도 없고 윗 리플에는 북한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자꾸 글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네요. 좀 제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했다고 하면 근거를 제대로 써주세요 다짜고짜 잘못 이해하셨다고 딱 한줄만 쓰지 마시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아니고 사실만 써놓고 의견은 안써놓으시니까 답변하는 입장에서 참 어떻게 상대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달면서 뭔가 배워야 하는데 억지주장 억지로 맞춰드리는 느낌 나니까 시간낭비 같구요. 그리고 부분을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주장만 끌어오시는데, 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칭 애국보수 뭐 어떤 층이 그랬는지는 전 상관없고 저런 주장도 안했구요. 퍼준건 사실이고 퍼줬는데도 핵개발한건 사실인데 갑자기 의견을 확 돌리시네요. 후 진짜 댓글 쓰면서도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 줄도 완전 답정너네요. 그럼 계속 퍼주고 대화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계속 의견에 맞춰 답변드리고 있는데, 제 주장에는 부분부분만 답변 하시면서 자기 주장만 하시니 저도 참 댓글을 쓰는 보람이 안 느껴지네요. 후 답답하네요. 제가 진보측 의견이었으면 이런 댓글은 댓글 줄줄히 달려서 모순 지적하고 이런분들 많을 텐데 말이죠.
16/02/12 00:34
푸른음속 님//
10년 평균 노동자 임금으로 월 100달러도 안될걸요. 토지사용료도 10년동안 한푼도 안내다가 작년말 협상결과로 작년치를 올해 2월20일까지 납부하게 된지라 뭐 결국 계속 안낸거죠. 이게 뭘 퍼준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뭐 그나마 협상되었던 토지사용료 총액도 저렇게 싼 인건비총액의 1%도 되질 않습니다. 중국,베트남에 공장지으면 그걸 퍼줬다고 표현하나요. 정말 퍼준거라면, 개성공단은 되려 북측 카드가 될 소지가 높다는 님의 논리에도 반하게 되구요.
16/02/12 00:52
김테란 님// 금액 자체가 넘사벽으로 다른데 어떻게 진보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 보수정권 10년은 대북송금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꾸 꼬투리 잡히면서 원 댓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다음에 어떤 댓글 달릴지도 예측이 되구요.
16/02/12 01:04
푸른음속 님// 퍼주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송금하는데 금액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덜퍼줬다한들 뭐 좋아진거 있나 대화 안되는게 좋아진건가 그것도 의문이구요. 다른방향은 본인이 퍼주네 뭐네 하니까 가는거죠.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윤상현 의원이 발표했던 바와 달라요. 진위가 어찌되었건 이런식으로 눈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면 안되죠.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다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다. 현정부 들어서 더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 대답이 없으시니 하나 더 붙여드리죠. 조선일보] 2010년 10월 05일(화) 오후 11:40 김대중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대북송금 규모가 약 4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5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는 5년간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 1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개성공단에 4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12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송금된 돈은 모두 4조원 가량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원액 - 정권별 대북송금액- -대북송금- 김영삼 4조원(36억 달러) 김대중정부 1조5000억원, 노무현정부 1조6000억원, 현 이명박정부 임기절반인--지난 2010년 6월까지 8600억원
16/02/12 03:38
김테란 님// 역시 예상한 것처럼 윤상현 의원 자료 올라오네요.
후..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 의원 자료는 이미 허상이 많은 부분인게 밝혀졌구요. 당연히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에 들어간 돈입니다. 자료에도 나오네요. 대북 송금은 다릅니다 김테란님. 저걸 읽으시면서도 그러시나요? 저건 엄연히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대북 송금은 제가 알기로 이명박정부때는 없었구요. 그게 어떻게 김대중정부 묻지마 대북송금과 비슷한가요. 이거 관련해서 피지알에 글이라도 하나 써야할지 진짜..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3480&divpage=13&sn=on&ss=on&sc=on&keyword=%ED%91%B8%EB%A5%B8%EC%9D%8C%EC%86%8D&cmt=on 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안나오시면 댓글검색 푸른음속으로 검색해서 댓글 봐주시면 좋겠네요.
16/02/12 12:01
푸른음속 님//
개성공단이 불어난건 맞아요. 써있는대로 mb임기절반동안 개성공단내역 2배니 연평균으로 4배정도 증가한게 사실이긴한데요, 근데 분명히 써있죠. 관광대금1800만달러, 2%정도고, 개성공단은 8700만달러라고, 4배정도 불어났는데도 7억6천만달러의 12%도 안됩니다. 대충 개성공단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통일부 자료보면 기타교역내역을 개성공단에 포함시켜놨는데 개성공단의 규모 3~5배 증가시 그 내역의 규모는 5~10배 증가합니다. 기타 부문이 개성공단인게 아니에요. 그리고 dj때 현대를 통해서 넘어간 것도 그런 구분이면 기타에 포함되는 거죠. 뭐가 다른지.
16/02/12 13:13
김테란 님// 김테란님, 금강산 관광대금, 개성관광 관광료, 개성공단 임금, 그리고 교역 대금을 제외한 대금은 이명박 정부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퍼준 식량차관은 아예 안 했고요, 무상지원도 진짜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구요.교역 대금을 생각 안하신거 같은데, 나머지는 민간의 정상적인 경제 거래 대금입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구요.
http://cafeptthumb3.phinf.naver.net/20140618_155/rldnd07_1403055540939WCgvX_JPEG/5.jpg?type=w740 첨부합니다. 김테란님께서 확실히 알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확실한 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확실히 안 퍼주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고, 국민들이 이 정책에 만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16/02/12 13:55
푸른음속 님// 링크 볼 수가 없네요.
윤상현 의원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귀에도 코에도 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측이 약속한 자금등을 얼마든지 다른 경로로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으실테고, 또한, 개성공단내역은 아닌 것임을 아셨죠? 총액은 이전 정부들때와 비슷하고, 개성공단은 총액의 11%대에 불과하고, 개성공단의 수배에 이르는 교역내용은 통일부 자료에서 기타까지 묶여서 세부가 공개되어있지 않아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dj시절의 내역도 통일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경협,기타 부문에 들어간다는 것,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거기까지인거에요. 나머진 푸른음속님의 신념의 영역인 것이구요. 개성공단 몇천만달러에도 그거때문에 핵하고 미사일을 만들었느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몇배에 달하는 수억달러의 금액이 흘러들어갔음에도 세부내역조차 없고 그걸 막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재미있는거 알려드릴까요.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100&mode=view&page=1&cid=44279 대북지원액중 당국차원지원액 보세요. 14,15년 6천억원이네요.
16/02/11 22:41
쓸모있는 카드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다면 따로 설명 안드려도 (북한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갔는지) 좀 더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구요
카드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선 완전 잘못 썼죠. 이젠 뭐 남은 카드 있나요. 카드가 남은게 거의 없는데 이것마저 카드로 쓰고 싶었다면 정말 이게 카드가 된다면 쪼개서 잘썼어야죠. 수소폭탄 실험때 개성공단 철수할수도 있어 으름장도 한번 놔보고, 탄도미사일실험 예고때 맞서서 개성공단 철수일자 예고도 해보고 말이죠. 이건 뭐 우발적 보복인 것도 아니고 뭔 카드를 북한도 입주업자들조차 모르게 뜬금없이 이모냥으로 쓰나요. 아무 소용 없을 것이란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던진거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개성공단은 우리의 카드가 아니라 사실 북한쪽에서의 카드로 심히 우려되는 것인건 맞아요. 근데 그걸 진짜 우려했다면 이런식으로 업체들과의 협의 일절 없이 처리하는게 옳은건가요. 마지막으로 왜 모든걸 서로 압박하는 카드로 보려만하죠. 서로 압박 카드를 쓰다보면 해결될거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이젠 카드 없으니 어쩌죠. 우리가 진건가요. 아니면 핵개발이라도 해야할까요.
16/02/11 23:21
전 애초에 카드라고 한적도 없어서 댓글을 제쪽으로 잘못 다신 것 같은데요.
이미 예고 때 정부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고, 실제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응을 안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일 발사 후 국제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런 폐쇄예고가 진정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겨국 중요한건 폐쇄를 하냐 마느냐 그 자체라고 생각하구요. 전 서로 압박하는 카드라고 본적 없어서 아마 댓글을 제쪽으로 잘못 다신거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02/12 00:23
네, 왜 쓸모없는 카드라 보느냐는 질문에 잘못이해하고 달았군요.
덧붙여서 압박용으로 쓸모없는 조치이며, 업체 몰래 결정한 절차 또한 잘못되었다 라고 제 댓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02/12 00:29
압박용으로는 저는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김테란님의 생각과 다르네요.
몰래 결정한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6/02/12 00:36
푸른음속 님//
네 둘 다 지켜보면 결국 알게 될 일입니다. 그 때 가서 딴소리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구요.
16/02/12 00:52
푸른음속 님//
북이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없앴다 생각하시는 쓸모도 얼마나 성실하게 보상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업체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북이 카드로 활용하건 뭐건 발목잡힐 일이 없을 거니까요. 그 외에 압박용으로 또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인지는 본인이 근거를 먼저 밝히셔야 할 부분이겠구요.
16/02/12 01:03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09
딱히 중국이라고 뭔가 방법이 있을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그쪽도 대북외교가 예전같지 않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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