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11 10:09
생각없이 개성공단 중단한 남한도 문제지만 남한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남의 자산 자기들이 다 몰수해서 청산하겠다는 북한도 문제죠...
내가 친구와 이제 안논다라고 하니 친구가 나에게 빌린 게임기들 다 자기가 가져가서 팔아버리겠다고 나서는 꼴이니..
16/03/11 10:14
북한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두번 하나요 ?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비를 하기는 커녕 빌미를 던져줬죠.
16/03/11 10:16
네 그래서 우리정부도 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있는 행동을 여러번 하는 북한에게 앞으로는 확실한 안전보장없이는 우리 자산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03/11 10:07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성급하게 폐쇄한게 잘못이지요.
폐쇄하고 다 철수했는데 (영영 안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돌아올때까지 청산안하고 그냥 두나요?
16/03/11 10:10
남한이 개성공단 성급히 폐쇄한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남의 자산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멋대로 청산해버린다는게 정당화되는건 아니죠. 항의는 하더라도 남의 자산은 돌려줄건 돌려줘야죠.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와 경제협력하고 자국에 투자 유치할 생각이면요.
16/03/11 10:16
북한의 청산행동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이 저런 행동을 했던게 한두번도 아니었고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행동 아닐까요? 다만, 그런 행동들을 모두 고려하고 냉정하게 철수할지말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하는데 그런거없이 단순히 나 화났져! 그러니까 철수할거야! 라고 결정했어야 하는거냐는 것입니다.
16/03/11 10:12
돌아이를 상대할때 일반적인 인간 대하듯 하지말고 우리가 챙길수있는건 챙겨야했는데 그냥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으로 손해만 본거죠.
16/03/11 10:13
우리 정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게 잘못이고
앞으로는 돌아이에게 우리 자산 아무런 안전보장없이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내거 네거 구분못하는 돌아이니까요.
16/03/11 10:24
미친개가 집앞을 지키고 있으니 간식주며 우쭈쭈하면서 문열면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한게 경협이죠
저놈의 미친개가 잘못이야 하고 문 쾅 닫아버린 꼴입니다. 현 정부는 미친개 밥줬다고 욕하고 있는거구요. 그냥 집에 들어갈 의지가 없는겁니다. 그들은 통일해서 뭐하냐요 정권유지만 하면 되는데.
16/03/11 10:27
미친개가 언제든지 자기멋대로 가져갈수있는데다 비싼 고기를 둔게 잘못인거죠.
그 고기를 안전히 지킬수있는 보장을 확실히 한뒤에 두던가 해야지 그게 없이 그냥 고기를 거기에 둔거죠. 미친개가 얼마나 미친개인지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그런 짓은 안하겠죠.
16/03/11 10:53
아쉬운쪽은 집들어가야 하는 우리쪽이었습니다. 미친개는 미친개니까 역시라고 결론 난게 아쉽다는거죠.
전 아직도 통일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좀만 더 똑똑했다면 가능했다는 입장이구요.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게 뭔가요? 그냥 북한 욕뿐입니다. 그러면 미친개는 당연히 미쳐 날뛰죠. 햇볕정책으로 이득본게 없다? 좀 덜 미쳐졌습니다. 계속 했어야 했는데 갔다 버리니 당연히 고기가 아까워 보일 수 밖에요.
16/03/11 11:08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좀 덜 미쳐졌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햇볕정책을 하던 안하던 북한은 계속 미쳐있는 상태이고 바뀐건 없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을 하는 와중에도 핵개발 할건 다하고 연평도에 포쏘고 서해교전일으키고 할 건 다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그들이 핵개발을 했다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햇볕정책으로 그들이 더 덜 미쳐졌다라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햇볕정책과는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미쳐있었고 할건 다 했습니다.
16/03/11 10:13
이걸로 햇볕정책은 어떤식으로든 끝장났네요. 애초에 통일은 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북간의 경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게 대체 뭔 뻘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남과 북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지고 서로 적이 되버린 것이거든요. 이래놓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건....통일은 안되겠지만 만약 되면 로또 당첨이라는 뜻일까요?
16/03/11 10:13
테러방지법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제가 잠시 김정은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4우주를 통한 김정은 의식을 들여다 보는 것이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은 : 남한과의 교역은 필요 없어 오히려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뿐이라우
16/03/11 10:17
아니 여기에 개성공단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분들은... 저걸 보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정리할건 정리해야죠
16/03/11 10:23
개성공단을 폐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줘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게 했어야죠. 이게 뭡니까 정부가 손해를 다 보전해 준답니까....
16/03/11 10:41
저는 그 의견에 대해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차피 북한정부가 폐쇄하는 모양새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는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에게 통보했으면 아마 북한쪽에서도 알아챘을 것이구요. 북한이 먼저 폐쇄를 선언해 저번처럼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배 문제는 정부가 아직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네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정부가 어쩐다를 따진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그 자체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다른 주제로 선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6/03/11 10:55
어차피 폐쇄할건데 북한이 알아챈다고 달라질건 없죠. 우리 기업에게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게 하는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활입니다.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 우리야 더 명분이 좋죠. 자산,일자리 다 읽고 망해가는 판국에 대출해주겠다가 지금까지 나온 보상방법입니다.
16/03/11 10:57
대출해주겠다가 유일한 보상방법이라는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좋겠구요. 아니 위에 인질문제등 이미 적어놨는데 무슨 다른 더 큰 손해얘기를 하십니까.
16/03/11 11:03
네이버,다음 등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보상에 관해 검색을 하셔서 뉴스를 쭉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인질문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내요.
16/03/11 11:06
저번 개성공단 사태때 먼저 일방적으로 폐쇄한 북한이 우리쪽에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보시먼 좋겠고. 찾아봐도 정부에서 고지한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 첨부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16/03/11 11:13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겸심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 기업에게 손해를 안보게 해줘야죠..북한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말하면 우리야 명분이 더 좋은거구요. 개성공단의 폐쇄의 잘잘못을 여기서 따져봐야 될일도 아니고 폐쇄과정에서 정부의 명백한 잘못을 이야기 하는데 딴 이야기만 하시니..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네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의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지금 정부의 대책이 없고 대출해주겠다 밖에 없으니 찾아봐도 안나오는거겠죠.
16/03/11 10:24
어차피 힘으로 찍어누르는 건 미국이나 중국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나마 북한에게 영향을 줘서 통일되었을 때 지분을 차지하는 방법은 개성공단 말고는 딱히 없어보이는 게 문제죠. 북한이 중국땅이 되든 임시적으로 미국령이 되어서 이라크꼴이 나든 상관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국제역학 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땅을 우리가 제어할 실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휴전협정의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닌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3/11 10:49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과 교류할 방법도 없고 통일했을 때 북한의 통제권을 주장할 방법도 없는거죠. 저는 개성공단이 최소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6/03/11 10:50
개성공단은 문제가 많은 정책임이 드러났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지 해야죠. 역시 아직 개성공단이 아직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6/03/11 10:59
?? 전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드론 얘기도 한적이 없는데 참 극단적이시네요.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생각해 볼 문제고,개성공단이 문제많아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거에요.하삼군님께서는 드론으로 수송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개성공단을 지지하시는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16/03/11 11:06
애초에 문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으니 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다면 만약 이대로 북한이 붕괴가 되면 중국령이 되든 내전상태에 돌입하든 국내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마 정말 이대로 통일이 스무스하게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16/03/11 11:09
도대체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비약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개성공단을 폐쇄찬성하는것이 북한붕괴로 국내에 영향없을거라고 생각한다는 논리로 전이된다니.. 무엇이 비약인지는 윗 댓글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16/03/11 11:12
푸른음속 님// 개성공단에 대체 할 정책도 생각하신 게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게 큰 비약인지 모르겠네요.
16/03/11 10:25
개성공단 폐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북한의 잘못에 대한 인식은 푸른음속님과 같습니다.
16/03/11 10:39
그럼 제게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어보이시네요. 개성공단 폐지는 잘 된 일이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제 맥락이랑 같네요
16/03/11 10:55
참 재밌는 생각이시네요.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했다는걸 말하고 있는데 무슨 표현얘기를 하시나요. 애초애 제 댓글 주제는 정부 잘못과 관련되지 않았었는데요? 영원한초보님도 그럼 개성공단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표현해주시면 좋겠네요. 저 한줄로는 표현이 안되니 알아먹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요.
16/03/11 11:00
같은 수준의 의사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상황과 정부의 정책기조로는 개성공단 유지가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母댓글에서 개성공단 폐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 보호에 실패했기때문입니다. 저는 푸른음속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존중하는데 푸른음속님은 개성공단 폐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분들 의견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계십니다.
16/03/11 11:04
아니... 애초에 저는 정부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개성공단 폐지는 언젠가 했어야 하고 빨리한건 잘한거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쪽으로 얘기를 선회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다른 댓글에 다셔야죠.
16/03/11 11:11
푸른음속님 첫댓글에 있는 개성공단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분들은... 에대한 설명인데요?
본인이 쓰신 글 다시 한번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폐지는 불안정한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탈출만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재산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했어야하죠.
16/03/12 15:21
글이 사라져서 가장 최근에 댓글 단 곳 찾아들어와 댓글 답니다.
자신이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그냥 다른데도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이란 누가 시전하건 간에 언제 봐도 신기하네요. 대화 상대자가 말을 다른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그렇게 읽힐 수도 있으나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부분적인 인정이라도 하게 되면 크게 자존심에 타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며칠전의 어떤 분의 글 마따나 '사과하면 죽는 병'에 걸리신 경우실는지. 아무튼 전 뭐 이를 계기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아니고 이런(괴이한) 분인 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덧붙여 스스로를 속인다 운운하는 내용만이 미리보기로 댓글알림에 보이는데, 제가 쓴 댓글의 내용을 대강 기억하는 바,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오독하시거나 의도적으로 표현만을 물고늘어지기 위해 다른 논점들은 무시하신 듯요~ 그 또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거저거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효과적인 테크닉이겠죠. 개인적으론 좀더 공격하기 용이한 커다란 헛발질이 나왔을 때 그에 공격을 시도해 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그 댓글과 여러 대댓글들 중에 나머지들을 놓아둔 채 저 하나만을 노리고 '편향적'이라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란 상당히 '개인적인 원념'에 치우친 푸른음속 님 스스로를 내비치는, 꽤 모양새 빠지는 일이었지요~ (아, 아닌가요? 스스로를 속이는 운운하셨던 자신의 표현을 곱씹어 보세요!) 그럼 본인 언행이 어떻게 비치는지 좀 아셨나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뭐 제가 상종하려 들지는 모르겠지만요. :)
16/03/12 16:20
헛소리를 길게 늘여 쓰신걸 보니 역시 저번처럼 정신승리에는 촤강이신거 같네요:) 물론 읽진 않았구요. 저도 상종하고 싶지는 않네요.
16/03/11 10:24
이건 우리가 중국 마음을 알기 힘들어서 결론 내리기가 힘드네요
어제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 둘다 2~3달하다가 말거라고 하더군요
16/03/11 10:36
안드로이드님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북한과 사업 증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북한을 계속해서 봉쇄하겠다는 것과는 인과성이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국외교에 대한 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대국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홍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체면치례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실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03/11 10:23
역시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입는 쪽은 우리고 그 중에서도 저기에 정부 믿고 투자한 영세 기업인들이네요.
북한이 저러는거 당연히 예상가능한건데 우리가 먼저 도발해버리면 당연히 또라이들은 더 미쳐날뛰겟죠.
16/03/11 10:24
개성공단 폐쇄야 상당히 성급하고 감정적인 일이었지만
설령 폐쇄를 한다고 해도 남의 자산 다 내가 가져가겠다라는게 정당화되지는 못하죠. 이러면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하고 경제협력을 합니까..
16/03/11 10:28
이제 북한이 국제적 정당성은 개무시하는 나라라는 걸 알았으니
내 자산 확실히 안전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은 하지 말아야겠죠. 설마설마했지만 북한이 우리가 아는것보다 더 막장에 돌아이라는게 드러났으니...
16/03/11 10:30
이제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 체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허구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가간 관계는 그 무엇보다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16/03/11 10:33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명분없이 남의 자산 동결하고 그걸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더이상 다른나라에서 투자나 경제협력 받지 않겠다라는거 이니까요.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일반적인 나라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결정입니다. 국가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국가적 이익만 생각하더라도 북한의 결정은 정말 최악의 결정이에요. 그러니 북한은 비정상적인 나라라는거지요. 이익을 최우선하기도 모자를판국에 오히려 국제적 왕따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무런 안전보장없이 북한에 투자하는 일은 지양해야죠.
16/03/11 10:37
북한의 이익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시나요?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간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16/03/11 10:40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된거지요.
그리고 제제유지를 위해서 남의 자산을 강탈한다? 라는것도 말이 안되는거구요. 북한이 그런 국제적 정당성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질건 확실히 따져야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에게 아무런 안전보장없이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중요한거니까요.
16/03/11 10:46
우리가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손익계산은 금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놓고 분석해 봅시다. 개성공단의 안정성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제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북한에 투자는 금지해야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절과 지금은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야지요.
16/03/11 10:54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북한에게 따질건 따져야죠.
북한이 국제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따져서는 안되죠. 손익계산을 했을때 우리는 북한의 잘잘못을 따지고 항의할건 항의해야죠.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 따질건 따집니다. 북한은 국제적 정당성을 원래부터 무시하는 나라니 그냥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어느나라도 없어요. 결과만 놓고 분석해보면 북한은 애시당초 국제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 나라라는게 확실해진거고 따라서 안전보장이 되지 않은 이런 투자는 더이상 그만둬야죠.
16/03/11 11:07
따져서 이익이 나올 수 있게 해야죠. 지금 한국 정부는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윗글 마지막에 문장처럼 그렇다면 비교적 개성공단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또한 따져보아야 합니다.
16/03/11 11:10
이익이 나올수 있게 하려면 지금처럼 아무런 안전보장없이 경제협력을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자산에 대해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파주쪽에 기업을 건설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던가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지금처럼 아무런 안전보장없이 무작정 투자하는건 확실히 우리가 피를 보고 손해를 본다는게 드러났으니까요.
16/03/11 11:17
에버그린님 방법도 실현이 된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댓글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듯이 현보수정권 이전에는 지금처럼 위험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중지를 먼저 실행하지도 않았고 확성기 공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높여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북한 지도자가 바뀌었고 북핵개발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 커졌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16/03/11 11:20
저도 정당성보다 이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당성을 무기로 북한에게 항의를 해야 한다는거죠. 북한이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용인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라도 국제적 정당성 북한에게 따질건 따져야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무분별한 투자는 재고해야 하구요.
16/03/11 11:30
북한의 안하무인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한테는 정당성이 무기가 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자산몰수에 대한 정당성 정도는 UN결의 이끌어 내는 정도로야 쓸 수 있겠죠.
16/03/11 12:13
그정도만해도 충분하죠.
정당성을 따지는게 북한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다른나라들에 지지와 공감을 얻어서 북한을 압박할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국제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거라도 얻어내는게 훨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16/03/11 10:24
이게 맞지 않나요. 애초부터 기대도 안했습니다. 그저 이 나라 정부의 무능함에 치가 떨리네요.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쓰는 저도 예측가능한 일을 왜 정부가 예측을 못할까요. 청와대나 국회만 들어가면 지능 50% 감소 디버프 먹고 들어가나요? 이제 정부는 저 기업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던지. 찍어누르다가 여론이 거세지면 "저 기업놈들 손해본걸 왜 우리 세금으로 해결하냐?" 프레임 나누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수가 낚이겠죠. 개성공단 진출했던 기업들 몇개는 날아갈테고요. 나중에가면 누구도 알바 아니게 되겠네요.
16/03/11 10:30
박근혜정부도 다 예측은 했을겁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 지키는게 아니라 나 이렇게 북한에 강경하게 나선다는거 보여주며 지지율 높이는데 있었겠죠.
16/03/11 10:51
100% 공감합니다. 금강산 선례 보고도 예측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보전 약속 따윈 나몰라라죠. 어차피 '북한이 돌아이잖아' 라는 말로 자기들 지지층은 설득되니까요.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정부를 믿은 죄죠. 대체 이게 뭔지 ...
16/03/11 10:30
북한이 이후에 누구한테서 투자를 받고 경협할지는 솔직히 우리가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따위로 행동하는게 북한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손해라는건 누구나 예상가능하지만 그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걱정해줄 필요는 없죠. 애초 지금 북한의 행동이 상식적이고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히 북한이 또라이집단인거 알면서 왜 폐쇄했냐고 되묻는 사람들을 마치 지금 북한이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양 몰아세우지 마세요. 전혀 별개의 문젭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소속으로 되어있는 자산을 강탈한건데 이게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 최소한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16/03/11 10:32
어제 썰전에서도 나왔지만 사상최강의 대북제재라고 언론에서 광고하지만 실상은 실속없다고 유작가와 전원책변호사 모두 한목소리를 냈지요. 외교부와 청와대 외교라인 다 징계감이라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다 날려먹고 사드 필요하다고 설레발 떨다가 중국에게 밉보이고 중국이랑 미국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그냥 한국은 닭 되고 겉만 요란하지 실속은 하나도 못챙기는게 위안부협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정도면 칠푼이 정부입니다.
16/03/11 10:35
더민당도 이젠 북괴문제의 스탠스를 좀 더 강경하게 바꿨으면 합니다.
물론 당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햇볕정책이 기본 기조일테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굳이 억지로 밀고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사건은 좋게 봐줘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자평할 수준이고 나쁘게 보면 눈만 흘기다 뺨을 세차게 몇대 맞고 그래도 눈은 흘겼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런 놈들한테 햇볕정책이 뭔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16/03/11 10:38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몰수한 우리 자산을 되돌려주고 우리 자산에 대해 확실히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상 더이상의 경제협력은 불가하다 정도의 스탠스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16/03/11 10:38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북한 압박해서 항복하게 만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을텐데 완전히 끝나면 손해 어떻게 하죠? 정부는 그냥 돈만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 빚이잖아요.
16/03/11 11:07
이제 언론이 거기있던 기업들을 그동안 이익을 엄청나게 챙겨온 귀족제조업체로 포장을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조중동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거기들어가서 여태껏 이득 다봤으면서 그게 모자라서 저러는거냐'고 욕을 해대겠죠.
16/03/11 10:39
제스춰로 끝날지 진짜 청산하게 될지는 서로 하기에 달린거겠죠.
근데 중국/미국/일본 사이에서 현 정부가 뭔가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뒤통수만 안맞으면 다행
16/03/11 10:54
그러면 갑작스런 북한 붕괴에 의한 급진적인 통일로 인한 비용부담에 동참하실건지
아니면 누구처럼 철책쌓고 넘어오는 난민들 총으로 쏘실건지 궁금합니다.
16/03/11 10:56
북한은 통일 할 필요도 없고 난민들도 당연히 막아야죠.
북한이 붕괴되어도 미국이 일단 안정화시켜주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안정화되면 통일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게 나았을겁니다. 영변폭격을 했어야 했다고 보구요. 위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도부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정도는 실행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16/03/11 11:03
북한 안정화 비용을 미국이 다 부담할까요?
난민 넘어오면 총으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 난민수가 천만이 넘어간다면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3896&divpage=13&ss=on&sc=on&keyword=%EB%82%9C%EB%AF%BC 최근에 pgr에 탈북자들의 지위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난민을 총으로 막으면 한국은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16/03/11 10:55
저놈들과 상종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역시 대화가 안되는 인간말종보다는 그 인간말종 설득못한 사람이 더 욕 먹게 되네요.
북한에 별로 타격 안된다는 데 외교관이 콩나물 심어서 팔아야 하는 나라에서 몇 만명 일자리가 한 번에 날아갔는데 타격이 안된다니 북한 경제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임금차이는 있겠지만 공단 하나 폭싹 망하면 '타격 없음'이라고 말 못할텐데
16/03/11 10:59
북한이야 전 국민들 먹고 살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 공고히하고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 공단 하나 폭싹 망한다고 타격이 되지는 않겠죠.
16/03/11 11:07
달러 필요해서 위조지폐에 마약까지 하는 놈들이 달러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곳 하나 날라간게 타격이 안되는군요. 어짜피 총칼로 누르겠지만 그동안 물과 전기, 일자리 혜택까지 받아온 개성시 하나 민심 떨어지는 것도 타격이 없나보네요.
16/03/11 12:06
애초에 민심 타격을 걱정할 나라면 국가예산의 1/3, 거기다 주민들 삥까지 뜯어 행사를 하지 않을겁니다...;;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북한 경제에 충격은 오겠으나 정권유지에는 타격이 제로라고 봅니다.
16/03/11 12:28
달러가 필요한게 정은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간부들 충성도 높일 사치품 사고 할 때 필요한 건데 정권유지에 제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6/03/11 10:58
이런 그림을 예상 못한 게 아니라면 폐쇄조치를 좀 더 신중히 발표하고 입주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할 방도를 강구했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개성공단을 냅뒀어야 하냐' 라는 말도 안 되는 반박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지요.
16/03/11 11:03
개성공단 폐쇄가 옳다는 분들께서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지않나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한국을 주적이라고 볼텐데, 그 주적이 물러난 곳에 전리품이 있으면 챙겨야죠. 그걸 '왜 안돌려주냐'라니..
폐쇄할때 이런건 다 생각하고 했겠지요? 안했다면 그건 보통 바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단비 땡깡같은 외교(?)에 피해보는 건, 거기 들어가있던 업체들이고요.
16/03/11 11:12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태도로 봐선 뻔한 결과였습니다.
맨날 북한 비난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게 무리죠. 상식적으로 욕만하는 놈들을 뭘 믿고 거래합니까. 그리고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다 보수정권 전에 이룬 사업이라서 더 말아먹을것도 없을 겁니다. 이걸 유지 할 생각이 있어야 안말아 먹을테지만. 남북교류는 죄다 빨갱이 짓이다라고 판단 하는 정권에게 유지할것을 기대하는게 잘못이죠.
16/03/11 11:12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물품만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는식으로 안이후에 개성공단 폐쇄를 한다고 선언해도 되지않았나요?
이거 보상에관해서 얼마전에 글올라왔던데 정부가 엄청나게 해택준다고 말을 해서 개성공단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16/03/11 11:16
그래서 개성공단 들어가 있는업체들이 3일->2일->.. 그런 유예기간의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업체들에게 30분전에 폐쇄 통보하고 이후 발표해버린거죠.
16/03/11 11:16
설비라는게 오늘 옮기겠다고 바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닐 뿐더러 걔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설비빠져나가는건 알았겠죠...
우리정부가 거기있는 기업이 뭘 수주했고 어떤 물품들을 갖다놨는지 실태파악도 안하고 일단 닫아버린쪽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시간을 준다고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곤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이상 국가가 보상해줘야죠 뭐;;
16/03/11 11:25
설비를 다 빼는 건 힘들죠.
다만 경영실적 악화를 핑계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노는 기계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손실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외교라는 건 몇십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이건 뭐 30분만에 처리해버리니...
16/03/11 11:18
과연 북한이 조금씩 조금씩 물건 빼는 걸 눈 뜨고 보고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미리 기업들에 언질해주고 조금씩 철수 준비하다 눈치챈 북한이 동결, 추방, 폐쇄 조치를 할 수도 있죠.(뭐 그런 시나리오로도 정부는 욕을 먹겠지만요)
16/03/11 11:43
북풍 불때 터뜨려야 여론몰이 할 수 있는대 그런 신중한 방식으로 재산을 지킨다고 하면 재산이야 지킬지 모르지만 여론의 탄력은 받기 어렵습니다
식기 전에 터뜨려야죠 그렇더라도 며칠은 줄 수 있었을텐데 그것조차 안한건 무능의 결과인것 같지만요 이 정부의 특징중 하나인것 같은데 판단을 감정적으로 내린다느 기분이 있습니다
16/03/11 11:18
아마 개성공단 중단을 정부에서 결정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사후 처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북한이 눈치채지 못하게 투자된 설비 등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이 잘못했으니 우리가 제재의 의미로 중단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드 도입 논의와 엮어서 '이제부터는 북한을 협력 불가능한 가상 적국으로 다루겠다(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뒤를 봐 주는 중국 역시 대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제스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사드 배치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 역시 무효화 할 생각이 없다'(라 쓰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할 지 지켜보면서 간 보겠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겠죠.)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사드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까지도 중국이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음 수순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포대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미사일'(or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사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처럼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을 각오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평화적인 접근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다루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6/03/11 11:34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궁금합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우리에게도 타격이지만 북한에게는 그 이상의 타격일 것임이 분명하고, 단순히 '주요 돈줄이 중국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북한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건 중국의 심기를 적잖게 거스르는 일일 텐데, 이번 치킨 게임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일 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의문의 연전연승을 거두는 중이라고 보지만요 ㅜㅜ)
16/03/12 07:56
조금 더 알아봤는데, 한미미사일조약에 의해서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안정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000km+탄두중량 up 정도는 미국의 묵인 하에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03/11 11:33
이미 지난 일 돌이킬 수는 없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그냥 북한이랑 완전히 관계 끊고 남남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단교 합시다. 외교 루트도 끊어버리고 판문점 없애버리고 국경 완전히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멀쩡히 북한 뒤에 있는 이상 절대 통일은 안될거 같고... 북한이 무력 도발하면 배로 응징했으면 좋겠군요.
16/03/11 20:42
사실 남남으로 살려면 상호국가인정하고 '공식외교관계'를 맺어야, 그 이후에 국경폐쇄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은 국내법상으론 국경이 아니니까요 ㅠㅠ
16/03/11 11:36
충분히 저럴 집단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구실을 준 셈이죠
명분이라도 안 줬다면 나중에 써먹을 거리라도 됐을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에 환영했을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뤘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그냥 죽쒀서 개 준 꼴이 된듯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봐라, 북한은 이런 집단이다. 우리가 한 개성공단 폐쇄는 정확한 판단을 한거다라며 정당성을 내밀테고요 뭐 애초에 국가가 뭘 잃건 자기 정권 유지에 갖다 댈 구실만 하는 정부니.........
16/03/11 11:38
물론 죄다 꿀꺽해버리는 것은 북한의 명백한 죄요 북한의 책임이겠습니다만,
'북한이 미친놈들인 거 모르고 퍼주냐' 라며 햇볕정책을 비판한다면, '북한이 미친놈들인 거 모르고 다 남겨놓고 하루만에 죄다 내빼라고 기업들에 지령 내렸냐' 가 될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 안에 둘 모두 함께 주장하시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굉장히 드물 것 같네요.
16/03/11 11:47
가장 난처한 사람들은 개성공단 입주자들이나 이 정부가 이런거 신경쓸 위인들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엿을 먹은 인간들이 중국이죠. 상황이 점점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가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기가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명색이 대국이 깡패국가의 뒤나 봐주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나중에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거죠. 한국을 제외한 서방국가은 팝콘각이네요. 우리는 당사국이니 피똥싸지만.....
16/03/11 11:48
댓글을 보다보면 참 의아한 점이, 새누리라는 소위 "또라이"들에 매번 지는 "멍청한 야당" 탓을 하는거에는 분개하시면서 왜 같은 "또라이"인 북한한테 손해를 보는 정부는 비판하시는지입니다.
16/03/11 11:50
뒷통수 맞는것도 이젠 지겹고 앞으로 북한과 교류같은건 안했으면 합니다. 저쪽이 멀쩡한 국가도 아니고 교류한다고 달라질 인간들이 아니에요.
16/03/11 11:53
이왕이렇게 된거 북쪽 포기하고 도발하면 응징하고 하는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어르고 달래는거 그간 많이 시도해보기도 했고 우리도 핵개발 해서 맞대응으로 나가면 좋을것 같네요
16/03/11 12:13
북한문제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정의당 지지하면서도 북한 싫어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새누리당 지지하면서도 햇볕정책의 기조 자체는 동의하는 분도 계실테니까요. 당장 저부터도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만,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 동의하는편이라...
16/03/11 12:16
그렇다기보단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수 야권지지자들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0대가 특히 그런 세대고 일베를 빼면 친야권-반북 스탠스를 지닌 커뮤니티가 많아졌죠
16/03/11 12:05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놓고 보전 받기를 기대라도 했던건가요
북한이 또라이 집단인거야 어차피 상수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잘 관리하려 하면 지랄하고 그냥 파탄내버리고 배째라 하면 북한 색히들은 안돼 아몰랑 하고 대동단결 해버리니 수구보수 정권들이 이걸 사용 안할리가 없는거죠 답답합니다
16/03/11 13:01
저는 대북 경협의 목적이 북한이 남한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게 해서 북한이 함부로 행동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성 공단 폐쇄 후 남한에 온갖 피해와 정치적 혼란이 오는 걸 보면서, 실은 남한도 북한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경제 '협력'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데 제가 간과했죠.
이렇게 생각하니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증대하면 할수록 남한도 족쇄에 차이는 그런 형국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디선가 듣기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개성 공단과 유사한 공단들을 북한에 여러 개 만들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인질로 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남북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인질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16/03/11 13:30
일방적으로 중단할때 저마저도 예상하고 있던 일인데, 이거 예상 못하고 있던 사람은 없겠죠.
알고 있더라도 막상 당하니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만든 정부도 밉고, 북한도 밉고 그렇습니다.
16/03/11 14:31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동결하건 말건 그건 정부의 국가정책이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냥 질러서 끝장을 냈어요. 자산을 몰래몰래 반출하건, 회사 관계자들에게 극비에 알려서 사업을 하나둘씩 정리하게 만들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냥 끝장내서 1조 4천억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김정은과 협상하건 협박하건, 어떤 식으로든 이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는 한엔 외교부 관계자들 싹 옷 벗고, 최종결재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꿇고 기자회견 하던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주머니에 손 찔러넣고 당당한 게 이 정부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안하무인. 적반하장.
회사에서는 본인 실수로 단돈 십만원을 손해봐도 사유서 제출하는 판에 목민한다는 자들이 이딴 식이니, 국격 타령할 자격도 없습니다.
16/03/11 20:45
위험회피를 할수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 충실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조 4천억 손해라고 해도 의무적 보험가입+재보험으로 위험회피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실패한거죠. 정치적 판단으로 공단 문을 닫을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는 수단은 강구한 다음에야 해당하는 선택지가 의미를 가지는 형태일텐데, 해당하는 부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16/03/11 14:50
일단 개성공단을 폐쇄해야하는 원인이 잘 못 됐습니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체 위성에 개성공단 자금이 흘러간다며 폐쇄 했으나, 한국 정부는 언플만 했지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적대국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대응의 결정이었던거죠.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도 북한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서 폐쇄 방지에 대한 합의서 까지 만든 마당에.
결국 감정적인 구호만 가득한 살패한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의미를 찾자면 경협의 활성화이고, 이는 냉전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스탠스인 독일 통일의 과정을 기반으로 한 햇볕정책의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