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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23:41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 용기있는 교수님이시군요. 향후 불이익을 당하시지는 않기를...
...로스쿨 비리는 비리라고 치고, 대체 [면접 보는 내내 전라도를 비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하면서 면접을 보러 온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면접 보는 내내 그랬다.] 이건 무슨;;; 모 사이트 유저 커밍아웃도 아니고 뭔짓인가요 이게....
16/03/28 23:54
심지어 박정희와 노무현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지 다수의 지원자에게 물어본 정신나간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하자는 짓인지 대체...
16/03/28 23:44
음. 기사에 나온 경북대 로스쿨의 이야기는 사실이라면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만, 묘하게 기자 의견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꾸며놓은게 영 걸리는군요. [교육부는 사시존치 논란이 이어지자 의혹이 짙은 몇몇 로스쿨만 조사하려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사례들이 나오자 모든 로스쿨입학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라는건 기자가 무슨 근거로 쓴건지 모르겠네요. 로스쿨 전수조사는 지난해 말에 확정된거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특정 학교들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리고 [교육부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질까봐 공개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라는것도 기사만 보면 무슨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그냥 기자의 상상이죠... 그리고, 사회지도층 자녀의 비율을 따로 공개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전수조사 결과 나온 내용에 사회지도층 자녀 비율도 포함되어있는거구요. 뭐,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그걸 제도적 차원에서라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납득이 됩니다만... 기사 작성 방식에서 악의가 느껴지네요.
16/03/28 23:47
까보면 알겠죠. 까고 난 뒤에도 입다물면 문제겠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도 정성평가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16/03/28 23:50
글을 써놓고 보니 교육부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해명자료도 첨부하고 교육부는 이 기사중 교육부 관련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네요. http://www.moe.go.kr/web/100027/ko/board/view.do?bbsId=295&boardSeq=62710&mode=view 일단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16/03/28 23:57
사실 시험만으로 다 해결하는 인재채용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입시도 지향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 정말 한국에선 정녕 안되는 걸까요...
16/03/29 00:20
신입생 선발 권한은 학교측에 최대한 일임하는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변에 로스쿨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들 부친이나 모친이 교수로 있는 학교로 들어가더군요.
16/03/29 00:21
적어도 실무 못배우는건 로스쿨 때문이 아닙니다.
사시로 찍어내도 기존처럼 정부가 민간변호사 양반 월급줘가며 연수시켜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마찮가지라 ... 즉 입시부정은 로스쿨 문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찍혀나온 변호사에 대한 착취는 로스쿨 문제가 아닙니다.
16/03/29 12:33
로스쿨에 들어가는 세금은 국공립 로스쿨에 한해서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고 국공립 교수 월급 주고 학교 시설 유지하는데 들어가지만, 사법연수원 세금은 대부분이 사법연수생 월급 주는 데 들어가죠. 사법연수원 세금을 문제삼는 사람들도 연수원 시설 유지나 교수 월급주는 걸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즉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같지만 세금의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16/03/29 16:32
교육기관에 대한 조세지원(한국 교육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은 선진국 중에선 낮은편이지만...)과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가르쳐 주는 일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스쿨은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 원칙하에서 정부의 보조적인 지원을 받는것이고, 후자는 임시적으로 준 공무원 상태에서 교육하는 것이니까요.
16/03/29 01:20
올해초에 저 건 관련해서 학교 자체 감사+교육부 사전감사 준비한다고
몇년치 로스쿨 입시자료를 검토...까지는 아니고 들여다 본다고 중노동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것은 아 생각보다는 엄청 클린하고 공정하구나 라는 생각... 뭐 제가 교수님들의 자세한 평가과정까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딱 봐도 자소서 잘 쓰고 알찬건 그만큼 점수가 나오고, 점수가 안나온건 그만큼 이유가 있더라구요. 어마어마한 분들의 추천서가 있거나, 얘가 이 학교를 왜 오려고 하지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숱하게 떨어졌는데 정작 합격한 사람들은 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구비한 경우가 많았구요
16/03/29 09:19
이건 학교마다 워낙 달라서 큰 의미는 없을거 같지만
저희학교는 리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학부 성적-토익 순이었구요
16/03/29 06:57
결국 양자존치로 갈거라고 봅니다. 말이 4년 연장이지 2021년이면 그냥 그 때가서 또 유예하겠다는거죠.
어차피 그 때 가면 사회불평등은 더 심화될텐데 굳이 여론역풍 맞아가며 자신들과 별 상관도 없는 사시를 없애자고 방울을 달 사람이 있을리가 없죠.
16/03/29 07:31
지난 여론보니 간보다가 사시 존치되어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번에 유예 발표했을때도 로스쿨생들의 반대 역풍이 예상보다 실망스러웠죠. 로스쿨생들의 집단 자퇴 및 변시거부로 이어지는듯 하더니, 현실은 자퇴 및 변시 거부 취소였죠.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의 지켜할 이념이 있다면 행동으로 잇는 법조인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걸보니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아이러니한건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입학의 공정함과 무관하게, 커리어가 결정되는 로펌 입사는 전혀 공정하지 않죠.
16/03/29 11:18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의도에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적영역이라는게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면 존재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것이라면 사적 영역에서도 추구해나가야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요할수는 없다고 할수 있겠죠. 한국 기업들이 학벌 위주 선발하고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게 후진적이라 하는 부분과, 로펌에 변호사 채용이 공정하지 않음이 이해되는건 상반되기는 하죠.
16/03/29 12:46
아무리 생각해도 사시폐지는 아닌것 같아요. 둘이 경쟁해야 발전이 있지 로스쿨만 있으면 기존 사사출신들 기득권 챙기는거와 다를바 없을것 같네요.
16/03/29 12:53
로스쿨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다 인맥 썼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비해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기 쉬워졌고 실제로 그런 이들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니 클린한 사례들과 양립할 수 없는건 아니죠.
16/03/29 17:3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43
재밌는건 변호사협회와 저런 기사 쓰는 기자들의 관계죠. 28일에 해당 기사는 이미 교육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도 싹 무시하고 기자의 기사만 믿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언론보도를 합니다. 결국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육부에서 조사 결과 로스쿨들 다 썩었다고 나왔고, 그에 대해 변호사들은 분개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겠죠. 언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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