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리즈로 써볼까 합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 이라고 해두죠.



첫번째 이야기로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973597

[문재인 대통령 지적 "매우 아픈 지점" 소득 하위 20% 지원 대폭 늘린다]

일단 정부가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1분위 (하위 20%) 소득이 줄었다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아픈 부분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일 뒤에 다시 통계청에서 통계를 다시 발표하고, 청와대 측에서도 다른 해석을 내 놓은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이 떨어져 1분위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논리를 펴는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설왕설래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팩트는 아닙니다.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357386/1

해당 기사에서 밝히는 1분위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약해보면


근로자의 근로 임금은 상승했다 -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니 당연하겠죠.

1분위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경상 + 비경상 소득 모두 감소) 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다 - 기사에서는 김영란법의 영향일 수도? 라고 예측하는데 강하게 예측하는건 아닙니다.



1분위 가구에 새로운 가구가 추가되었다 - 즉 기존에 1분위가 아니었던 4인 가족으로 살다가 2인이 나가서 살면 1분위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1분기는 가구 소득의 계절성과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 예를 들어 17년 4분기만 하더라도 1분위 (하위 20%) 와 5분위 (상위 20%) 의 소득 격차가 4.61 배였는데, 1분기는 그 차이가 5.95 배로 늘어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의 5.35 배에 비해서도 11%, 전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29% 악화된 데이터인데, 한분기만에 이렇게 악화되는것은 두테르테가 부임해도 불가능한 수치겠죠.

즉, 1분기에 각종 기업들의 보너스 및 PS, PI 라고들 하는 각종 추가 수익들이 들어오는 시즌이라 더 악화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1분위 소득을 악화시켰을것이다라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근거 및 데이터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가구원 중 근로소득자만 추출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그렇게 해봤더니 [근로소득자를 100분위로 나눌 경우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하위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소득자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위축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1~4인 고용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미친 부정적 고용효과를 현재로선 찾아보기 어렵다.] 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7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은 향상 되었고, 고용 감소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0057

[KDI "최저임금 고용 감소, 예상보다 작다"]


이런 기사도 참고해 볼만합니다. 물론 고용 감소가 없다! 라기 보다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지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KDI 에서는 2018년은 그렇지만, 2019년에도 비슷한 수치 15% 정도를 또 인상하면 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은 10% 정도 오른걸로 결정이 되서 지금 예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헝가리는 최저임금을 50% 올리고, 그 다음해에 10% 올린 뒤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니, 사실 이 예측 역시 우리나라 상황에 명확히 맞을거라 보기도 쉽지 않겠죠.




또한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영업자중에 종업원, 즉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 도 안됩니다.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8300&ord=4


관련 데이터를 보면 82% 가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며, 18% 가 종업원이 있는 고용있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즉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 및 생존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다른 부분도 매우 중요할텐데 그 부분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3996

2017년인가 발의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 안된 상태죠.

특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본의 상가 임대차 계약과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가 임대차쪽은 일본 모델로 가는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일일히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5년 보장 -> 10년 보장, 9% 인상 -> 5% 인상, 환상보증금 (월세 + 보증급 합) 기준으로 60% 정도의 상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데 90% 의 상가를 임대차 보호법아래 두려는 개정법입니다.



가맹사업진흥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역시 그나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하반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어들텐데, OECD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내릴 여지는 더 많다고 봅니다만, 여튼 이 부분도 국회에서 잘 해결이 안됐죠.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작게 보시는 분들 많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 3.5% 정도로 매우 높고, 오프라인도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2.5% 는 적은 수치는 아니죠. 물론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더 적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OECD 평균 정도로 내릴 부분은 충분히 존재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외에 사실 자영업자가 어려운 부분은 더 많은데, 저도 자영업자 14년차라 나중에 자영업자 관련 글은 따로 파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당 경쟁이라 봅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뭔 정책을 써도 답이 없겠죠.

물론 왜 과당 경쟁이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튼 말이죠.





최저임금에 해당 하는 사람들의 통계로는 대략 근로자의 23% 정도 45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제적으론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14741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이런 기사 보시면 국내 유통 3사를 비롯하여, 어디서 본 데이터인데 롯데 (유통 부분이겠죠?) 의 52% 가 최저임금 받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첨부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네요.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라 수치가 약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자영업뿐만 아니라 국내 전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6010620715

[근로자 4명 중 1명 임금, 정부가 지정해주는 나라]

해당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대부분 10% 미만이고 일본이 11% 정도인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번에는 중위 임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 소득 자체가 얼마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수준이냐? 를 비교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4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2016년 기준

프랑스 60.5%

호주 53.8%

대한민국 50.4%


입니다.

스페인이나 일본은 40% 이하이며,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꽤 높은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2018년 7530원은 55% 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와의 통계는 현재 나오지 않는데 2016년 통계와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2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한가지 의견은 당연하겠지만 [중위 임금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충분히 올랐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의견은 [중위 임금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은 저임금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보일 뿐이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도 명확한 의견이 없어서 인용할만한 뭔가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쪽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 에서 최상위권의 임금 불평등 국가이긴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00753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소득불평등 ‘OECD 3위’]





글이 계속 길어져서 일단 마무리 해야 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찾기 어렵다 정도이며, 이에 대한 경제 주류학계의 의견은 고용에 영향이 있다와 없다쪽으로 나뉘더군요,

내년에 8350원이 적용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 외적인 이유도 상당하며 그 부분에 대한 촛점이 너무 미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방향에는 찬성하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정책이나 행동들이 [모두 최저임금에만 쏠려있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시선을 만들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별다른 액션이나 플랜이 없던가

뭐든간에 둘 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중요한 이슈가 맞지만, 최저임금 말고도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즉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지지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뭐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정도가 제 평가랄까요?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14년차로서 다음에는 자영업자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을 쓴건 저지만, 당연하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글을 좀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대로 휘갈기다 보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글 하나를 쓰는게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