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연차내고 쉬는 중입니다.

영화관까지 30분가량 걸어가서

후반부가 살짝 루즈해지긴 했지만
에단헌트가 에단헌트하는 잘 만든 영화을 보고

다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덥네요.

갑작스럽지만 헌법 개헌 되어야 할 부분이 생각나서 글 적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양심이고 판례고 다 무시하고 행정부에 꼬리를 흔드는 판결 및 서류 작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 사태를 보면서

심판의 주체가 국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사는 범죄를 구성 및 설명해야 하며
경찰은 보다 증거수집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구속합니다.
또 국민들이 법체계에 대한 지식 및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겠죠.

미국식의 사법체계 및 배심원제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법부 견제를 위한 한국식 배심원제를 구성과 그 도입을 위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면이 있지만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글이 더 두서가 없는듯 합니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제로 가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