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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07 13:23:58
Name 아유
File #1 국가교육회의_대학입시제도_개편_권고안.pdf (364.6 KB), Download : 101
File #2 대학입시제도_국가교육회의_이송안.hwp (403.5 KB), Download : 24
Subject [일반]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 발표 (수정됨)
쉽게 말하자면 큰틀에서의 현행유지 입니다.
물론 정시확대 권고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가 골자입니다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선 정시확대는 수치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입학전형은 대학교 자율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해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엄연히 공교육의 범주라 보기 어렵기에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는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될 수 밖에 없죠.
아마 현행의 수시확대 경향은 줄겠지만 35%선 안팎 정도로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절대평가제를 권고했고, 향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오면 이 역시 절대평가제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안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해달라고 낸 안 보다도 후퇴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정시 일정부분 확대를 기조로 삼고 조심스럽게 대학교들을 설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정도의 결과물은 굳이 돈 들여 공론화 하지 않아도 낼 수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이송안에는 분명히  수시와 정시의 적정비율을 정해달라. 수시와 정시의 선발시기를 정해달라.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정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냥 현행보다는 정시를 늘려달라. 선발시기는 논의도 안 했고, 수능 평가는 교육부의 안 중 하나가 그대로 선택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공론화는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생각됩니다. 획기적인 변화도 없고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그냥 작년에 정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선발은 무조건 논의가 되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되었다는 점이 참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당기간 동안은 현행에서 정시만 조금 늘리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대학입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두 개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하나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하나는 교육부 이송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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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인간
18/08/07 13:35
수정 아이콘
통암기가 대부분인 통합사회는 몰라도, 통합과학까지 절대평가라.. 좀 의아하네요.
18/08/07 23: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학교현장 가보면 통합사회는 암기보다 토론이나 발표 위주로 수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두 과목은 암기나 이런 것 하라고 만든 과목들은 아니라서...
교육공무원
18/08/07 13:37
수정 아이콘
절대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절대평가인 토익, 텝스등 공인영어 시험보느라 사교육을 안 받나요?
전경준
18/08/07 14:10
수정 아이콘
수능영어에서는 절대평가가 의미있습니다.
현 수능체제에서 영어절대평가는 상대평가 대략 3등급 정도인 학생이 1등급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따라서 영어에 관한한 상위권 사교육의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또한 중위권 및 하위권에게도 상당한 학습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펠릭스-30세 무직
18/08/07 14: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정책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인데도 사실 영어 절평은 반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요즘 애들 영어를 잘해요. 진짜. 국가에서 케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0년전 영어 실력과 비교하면 지금 조정한 난이도로 10년전 고3이 시험쳐도 90점 넘는 학생 4% 안될겁니다.

사교육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강남 대치동 이런 학원들은 전부 내신학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학원내에서 바뀌는게 아니라 내신 잘봐주던 학원이 흥하고 수능 잘봐주던 학원이 망하는 식이지요. 초대형 학원이나 인강은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소규모나 중견 규모의 이른바 동내학원은 오히려 더 잘나가는 편입니다. 적자생존의 세계. 실재로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의 수도 늘었습니다. 영어 고등부 사교육은 전부 내신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1년간 여기서 안티활동을 한 것도 내신 가르치는게 싫어서였으니까요.
전경준
18/08/07 16:33
수정 아이콘
영어 사교육이 줄었다는 거죠. 풍선효과라서 영어사교육이 줄어들은 대신 다른 사교육이 늘었다는건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만....
다른 말을 좀 하자면 학종으로 인한 학교현장 변화는 상당히 극적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학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있다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중간 기말고사 만큼이나 수행이 중요한 과목이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보고서 써오는 수준이 아니더라구요. 저는 모자란 교사라 문제풀이형식의 평가를 못벗어나고있지만 계속 수업과 평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 과정을 생기부에 개별화해서 적으려 노력하구요.
이런 변화는 지난 십년간의 변화중 가장 큰 변화입니다.
뚝배기깨고싶다
18/08/07 14:1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절대평가로 바뀐 후부터 영어학원, 영어강사들 곡소리가 들립니다..
18/08/07 15:14
수정 아이콘
TOEIC, TEPS 등은 모두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이건 곧 상대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만..
18/08/07 13:40
수정 아이콘
수시 정시 통합은 꼭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 교육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일단 여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알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만 교육자문회의는 그 결과를 그냥 권고할거면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육부 -> 공론화 위원회 했어도 문제 없어보이는데 너무 날로 먹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공론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교육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권고를 해줘야지요.
18/08/07 23:32
수정 아이콘
교육자문회의도 아닙니다. 국가교육회의입니다. 자문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결과라 봅니다. 국가교육회의라면 적어도 무언가 기준을 세우고 결론은 냈어야 했다고 봅니다.
18/08/08 00:0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대충 쓰면 안되는데...
18/08/07 13:41
수정 아이콘
수도권 대학은 그렇다 쳐도, 학생 선점이 제일 중요한 지방 사립대가 과연 정시를 35%까지 늘릴지..
눈치좀 보는 학교는 20% 초반일거라 예상하고, 기여사업 비대상 대학은 10% 초반대 유지 혹은 0%대 진입 예상해봅니다
18/08/07 13:5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절대평가...
아이지스
18/08/07 13:54
수정 아이콘
대입제도 천년 만년 고쳐봤자 자식 서울대 보내고 싶어하지 지방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18/08/07 13:5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러니 서울대 보내는 방법을 바꿔서 중등교육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거지요.
18/08/07 13:57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요새 애들 입시 원서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교육계에서도 일부만 좋지 헛바람 들어간 애들 땜에 고생할정도니
발적화
18/08/07 14:01
수정 아이콘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여전히 좋은대학 가는것이 인생의 목표화된 상황이 바뀌지 않는한은 뭔 제도가 나온다 한들....
진솔사랑
18/08/07 14:10
수정 아이콘
솔직한 말로 대학이 줄서 있는 현실에서 진보 계열이 원하는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어정쩡하게 해보려고 해봐야 학생/학부모만 피해보는거 같은데.
화이트데이
18/08/07 15:07
수정 아이콘
교육에서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18/08/07 23:41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건 현재의 대학교 수시 중심 정책은 보수정부에서 확대했어요.
곰그릇
18/08/07 14:12
수정 아이콘
공론위는 도대체 왜 있었던걸까요 1년간 끌어서 나온 1안을 요만큼 반영하는 척만 할 거였다면
타마노코시
18/08/07 14:19
수정 아이콘
공론화와 숙의과정이라고 봐야되겠죠..
결국 뻔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밟았다 정도..
미뉴잇
18/08/07 14:3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말이 좋아 숙의민주주의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단 민간에 떠넘기는 모양새네요.
그럼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비전문가 수백명 모아다 공론화위원회 예산 수십억 투입되고 나온게 고작 반영을 요한다라...
결국 정시비율 미미하게 올리고 정부가 원래 원하던 안대로 하겠죠. 이럴거면 그냥 지네 하고싶은데로 하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향성
18/08/07 14:34
수정 아이콘
1년간 수백명이 모여서 고민해도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만으로도 수십억 값은 합니다. 뭘 어떻게 해도 다들 불만인데, 열심히 돈써서 해봐도 다 불만이네 라고 결론을 얻은거죠.
다그런거죠
18/08/07 14:45
수정 아이콘
공론화 결과가 저런데 어쩌면 되나요?
곰그릇
18/08/07 15:02
수정 아이콘
공론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정시 비중 상승이 82%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위는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1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자기들 멋대로 정한 탓에 2안이랑 지지율 차이가 4% 정도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공론위는 조사결과를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하면 태클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전 공론위가 절대평가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수치를 왜곡시키려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18/08/07 14:4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공론위를 안 거쳤으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겠죠. 물론 공론위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하는 물음도 또 있겠습니다만..
곰그릇
18/08/07 15:09
수정 아이콘
교육제도에 공론위를 끼워넣은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교육제도는 계층간 나이간 실력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는 제도에요
공론위로 정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18/08/07 15:2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아예 끼워넣지 않으면 그런 이해관계가 더 일방적으로 얽히겠죠. 당장 현재 교육/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감들의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느니, 진보 성향의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방적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수십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토론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딱히 더 진전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해서가 더 크죠.
트럼피즘
18/08/08 13:29
수정 아이콘
굳이 그럴꺼면 국민투표를 거치는게 맞지 않을까요? 5만명도 아닌 고작 500명의 분들이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만
18/08/08 14: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거죠. 하지만 "고작 500명"이라도 각계 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이들로 선발한 (혹은 그렇게 믿어지는) 이상은 그 정도 과정을 거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정부 인사들에게만 모조리 맡겨버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트럼피즘
18/08/08 17:54
수정 아이콘
이번 일을 계기로 500명에서 5천 이상으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면 윗 댓글에 동의하겠습니다.(세부 내용은 그렇지만 시도 자체는 좋았죠)

이왕 뽑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처럼 해서 뽑는 과정에 대해서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8/08/08 18:47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5천명은 너무 애매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인원을 늘릴 거면 아예 더 늘려야겠죠. 아니면 그냥 지금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거나.
트럼피즘
18/08/08 19: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더 늘여야 겠군요 리서치 대선 지지율 조사도 천명은 넘는데 지금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사람 적어서 논란을 만드니 사람을 많이 뽑아서 공론화 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곰그릇
18/08/07 14:17
수정 아이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진짜 거의 없어요
대학 서열화를 적폐로 규정하는 분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향성
18/08/07 14:33
수정 아이콘
내가 나온 대학은 떡상, 남이 나온 대학은 떡락 했으면 좋은 마음이죠.
초코에몽
18/08/07 14:33
수정 아이콘
그분들이 프랑스 좋아하는게 개그죠. 그랑제꼴을 정점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서열화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무슨 대학교 평준화 사례로 끌고 와서는 헛소리를..
방향성
18/08/07 14:35
수정 아이콘
1~5위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평준화 되어있는게 프랑스죠. 우리나라처럼 Sky-서성한 인서울대학-국립대-지방대 같이 복잡한 서열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초코에몽
18/08/07 14:39
수정 아이콘
그랑제꼴이 수십개고 그 그랑제꼴간에 서열화가 엄청나며 그 서열이 사회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행시 응시조건에 서연고 졸업이 붙어있는 수준인데..
18/08/07 15: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지거국 이하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 이하는 학생유치를 위한 시장서열이죠.
세렌드
18/08/07 16:12
수정 아이콘
그랑제꼴 안에서도 서열화는 엄청납니다. 대학 서열화가 안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열화는 인간 본능이에요
18/08/07 16:28
수정 아이콘
평준화 얘기하면서 프랑스를 먼저 논하는 건 좀 웃기긴 하죠. 독일모델에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 게 더 논리가 맞죠.
사파라
18/08/07 14:58
수정 아이콘
이의견에 동감합니다 대학서열은 절대못없애요
레드후드
18/08/07 17:00
수정 아이콘
대학 강의의 질부터가 서울권/지방 대학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서열화를 없애자는 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낵져키
18/08/07 22:19
수정 아이콘
대학은 서열화되어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주먹구구식으로 섞어놓고 괜찮은척하는게 사기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18/08/07 23:44
수정 아이콘
대학 서열화보다도 그 서열화된 몇 안되는 대학에 가려고 거의 전 학생이 매달리는게 문제라 봅니다.
18/08/07 15:22
수정 아이콘
정치가 먼저 제대로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혁신안은 안나오죠 수많은 자타 교육부 장관들이 그렇게 많은데
18/08/07 16:16
수정 아이콘
교육정책을 볼 때 마다 느끼는건데 경쟁은 시장경제체계에서 사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대입에 잠시 눈속임해도 결국 평생 만날 일인데 이것을 숨기고 감추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만 떨어 뜨릴 것 같네요.
레드후드
18/08/07 17:0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르고 확실한 경쟁력과 실력을 갖추도록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지 경쟁 덜 시키자, 공부 덜 시키자고 하는 건 그냥 여론 선동이죠.
18/08/07 23: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올바르고 확실한 경쟁력과 실력을 갖추는게 서울대나 인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애초에 중등교육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고등학교는 문 닫고 입시학원이나 취업학원 위주로 가야죠.
트럼피즘
18/08/08 13:28
수정 아이콘
대학을 넘어서 사회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사회에서 중등교육의 목표를 참고하나요 아니면 인서울 4년제 학력을 참고하나요?

회사에서 인성을 봅니까? 실적을 봅니까?
루트에리노
18/08/07 16:57
수정 아이콘
대입은 애초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뭘 해도 똑같아요.
제도에 따라 수혜보이는 이와 손해보이는 이가 나뉠 뿐,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입에서 그깟 수시랑 정시 비율 가른다고 그게 공정함이 달라지나요? 애초 공정할 수가 없는데요

차피 공정하지 못할 물건에 공정하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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