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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7 17:50
지하철 관련 논란, 한국전력 관련 논란을 보다가 느낀건데 이런 사회기반시설, 공공기관류 시설의 경우 적자/흑자 여부로 평가하는건 신중해야하는것 같네요. 약간 가불기스럽게 적자나면 적자라고 지적하고 흑자나면 흑자라고 지적하는 느낌이 있어서.
18/09/27 17:54
관련 이슈를 잘 모르는데도 적자일때 흑자일때 다 비판하는거 보면 대체 어쩌라는거냐 생각이 절로 들던... 공공기관 근무자들이라면 거의 원통할것 같네요.
18/09/28 11:10
더군다나 그 적자가 정부 정책에 의한 투자 때문에 생기는 적자인 경우도 많죠. 특히 이명박 정권때. 그래놓고 방만 경영이라고, 근데 직원들 성과급은 왜 주냐고 그러니.......
18/09/29 00:03
교통공사에 근무중인데
2~3년전 자료보니 운송수입/전체승차인원(무임승차포함) 계산하니 몇백원 밖에 안나오더군요. 그에 반해 원가는 2000원 가까이 하지요. 홍보할때 지하철은 사회간접적인 장점(교통체증해소, 일자리창출, 지역균형개발등)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연간 이득이 몇천억 몇백억이다 이러면서 매년 경영평가 시즌에는 단순히 숫자만 따져서 적자의 원인을 직원 인건비탓으로 돌리는거 보면 혈압오릅니다. 운임을 회사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무임승차조건도 마음대로 변경하지도 못하고, 임금도 정부가 정해주는대로만 하는데 결론은 직원탓이랍니다.
18/09/27 17:52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런식으로 기반 인프라에 민자도입했던 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것도 정말 한동안 유행했던건데, 민자를 이용해서 초기자본 끌어오기가 쉬웠던건지 이제와서 곡소리 나는데가 많더군요. 덤으로 사회기반 인프라는 원래 빚을 깔고 가는겁니다. 저걸 적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부 예산 지출이라고 해야죠. 써야 하는데 돈 쓰는거지 저걸 공공부문 적자라고 하면...
18/09/27 17:52
자차 들고갔다가 데여서 그 이후로 출장,여행갈때마다 공항철도만 이용하는데... 역시 개인의 편의만으로 보면 못 보는 점이 있군요.
9호선 때는 아예 투자자와 운영주체 사이에 고이율 차입금을 거액으로 끼는 방법으로 비과세 배당소득을 땡긴 걸로 아는데 공항철도도 그런건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18/09/27 17:56
공항철도가 예전에는 진짜 공항가는 철도였다면 지금은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주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는지라 연선의 주민들의 요구도 마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이용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이긴 한데, 워낙 넓은 수도권을 시내교통수준의 운임으로 커버치다보니 적자발생은 피할 수 없어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18/09/27 18:01
이게 정말 인천인의 친구라... 1호선만 있던 그 지옥같았던 인천 서울라인 7호선 공항철도가 어느정도 분산시켜줬죠. 오래타고 싶네요.ㅠ
18/09/27 18:02
공철정도면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될정도로 망했는데 유지비만 먹는게 지방에 한 두개 아닌데요. 인천시는 여러모로 호구 느낌이네요. 언론에서 대놓고 무시당하는게 한 두번 아닌 느낌
18/09/28 08:37
인천이 말하면 알만한 큰 도시인데 이미지는 좋지 않으니 때리기 만만하다 이거죠.
인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계니 망했느니 더 난립니다. 인천에서 30여년 살지만 서울보다 더 출퇴근 쉽고 편하고 주변시설도 좋은데요.
18/09/27 18:11
인천공항 KTX는 다른 수송수단에 밀려서 잘 없앴다고 생각하고 남은 공항철도(전철)은 완전 편하고 사람도 많이 이용해서 알짜배기인줄 알았는데 저런 사정이 있었군요...
일본다닐때 공항철도 타봤는데 나리타에서 도쿄 들어가는 기차요금이 편도 3만원?정도 할텐데 우리나라 공항철도도 편의성-시간 생각하면 지금 가격에서 올려받아도(1만원정도) 충분히 수요유지-경영개선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일년에 한두번씩은 공항철도 쓰는데 환승할인도 되고 싸서 좋긴한데 좀 더 올려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진짜 좋구나'느끼는적 거의 없는데 공항철도 탈때마다 느낍니다. 잘만 손보면 효자노선이 될텐데...
18/09/27 19:09
지금도 인천공항 구간은 직통열차 기준으로 8천원이라 1만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입니다. 일반열차도 공항구간은 통합요금제 미적용이라 3900원대 요금을 받고 있구요. 근데 문제는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검암, 청라지역 주민들이죠.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서 재매각할때도 운임결정권을 민자사업자에게 내주지 않았구요.
18/09/27 18:36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개혁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정기권을 끊는 고객에게 한해 공항철도 무료환승을 허용하는 식으로요.
18/09/27 19:55
계양역에서 출근하는 1인입니다.
요새 검단 신도시에 사람이 늘어서 9호선급으로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요. ㅠㅠ 거기다 마곡나루역까지 개통하면... 덜덜덜덜
18/09/27 20:40
수도권 메인 공항에 철도 안놓을 수도 없고
공철 적자는 공철 운영 만으로 보는게 아니라 공항 운영 전체하고 놓고 봐야 하는데 저걸 적자라고 민영화 시킨게 잘못이죠. 게다가 공철이 있으니까 영종, 청라가 개발 가능한건데
18/09/27 21:43
민영화 안했으면 적자가 덜 났겠죠. 민영화해서 최소이익을 보전해줘야 하니 그 최소이익만큼 적자가 더 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천억 적자면 그냥 그만큼 적자 안고 가면 되는데 민영화해서 최소이익 2척억 보전해줘야 되면 3천억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18/09/27 21:52
중앙일보 기사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정해놓고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부족액을 지원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minimum cost support)" 이라고 나와있는데, 최소비용의 산정이 비합리적인지를 먼저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운영사와 투자자들이 투자비에 비해서 높은 수익율을 내고 있는지도 알아봐야죠. 어차피 요금이 원가 이하로 강제되고 있는데요...
18/09/27 22:14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민간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추측에서 중간에 한 쿠션이 더 들어갔으니 적자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한 번 인수를 했었다는 점에서 돈이 없어서 다시 판 거 같지는 않아서요. 정확한 건 티린님 말씀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09/27 23:54
SOC 민자의 문제가 건설비용은 대부분 세금으로 짓고,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를 민자회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교통 및 이용량 평가 때 엄청 뻥튀기한 보고서의 숫자를 받아들여 최소비용보전방식에 따라 적자 보전 비용을 세금을 해주는 거죠.
18/09/27 22:20
mrg가 약하면 민자가 안들어왔겠죠~
적자나는걸 더 큰 적자로 바꿔서 누군가 이득을 보게끔 하려는 행위가 있었던건 뻔할 뻔자죠. 그런데 진짜 요즘 사람 미어터지는데 그래도 적자라니 애초에 흑자가 될수 있는 구조인가 싶긴 하네요 좋은 역은 다가는데 너무 사이도 멀고 영종도쪽은 사람들이 덜타서 그런가
18/09/28 09:52
(수정됨) 편리하고 시설은 좋아야하며 싸야하지만 게으르고 방만한 공공기관들에게 사업을 맡길수 없으며 돈밖에 모르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반대할뿐만 아니라 적자가 나면 혈세충당이라 안되지만 흑자가 나면 서민 뜯어먹는거라 안된다.
18/09/28 10:49
인천, 김포 갈때 자주 이용하는 공항철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만...항상 느끼는건 운임이 너무 저렴;;;; 조금 올려도 되지않나 싶어요;;;
타면서도 이게 수익이 날까? 싶은데;;;
18/09/28 13:50
건설비 생각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고, 적정수준으로 민자에서 돈을 들고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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