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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00:14
청문회 끝났을때.. 이건 임명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르겠네요. 부인이 기소된 조국을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할수 있을지.. 검찰은 진짜진짜 조국이 법무부장관 되는꼴은 못보겠다는거군요. 피의자 소환조사도 안해보고 바로 기소를 때리다니..
19/09/07 00:15
검찰서도 소환조사는 못하는게 6일이 지나면 기소를 못합니다.
결국 소환은 못하고 패를 다 안까보고 기소하는거하고 같다고 봐서 도박이라고 한거죠
19/09/07 00:16
(수정됨) 아까 다른 분들과 뉴스에도 나왔지만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다들 기소를 안할거라고 예상했던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로도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19/09/07 00:20
법조인 말씀으로는 꼭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문서위조죄는 위조문서행사죄와 같이 가는 죄라 위조죄 시효가 지난다고 급할게 없는 것이 표창장을 제출한 날짜까지 행사죄 시효가 남아있으니까요
검찰도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있는거 같네요, 일단 여론에 주는 영향은 막대하니까요, 청문회에서 야당이 검찰기소가지고 삽질해서 과연 할까 했는데 하는거 보니 검찰도 그냥 올인하나 봅니다
19/09/07 00:34
저도 잘 모르는데 법조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첨언하자면 사문서위조 시효도 딱히 6일 자정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저도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다만 티비조선 패널조차 무리한 기소는 안할 것이다 했는데 이러는거 보면 검찰이 작심한거 같네요, 하실 표창장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여론을 선점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박지원이 대놓고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했는데 재미있네요
19/09/07 00:39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오늘까지라고 봐야겠죠. 공소시효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게 검찰로서는 안전하니까요 다만 증거가 얼마나 모였는지 궁금하네요. 뭐 차차 밝혀지겠죠.
19/09/07 00:15
보통은 소환해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조사를 통해 혐의가 꽤나 입증되었다고 확신이 들 때에 기소를 하지요.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사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19/09/07 00:19
사실 검사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한 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검사 커리어에 안 좋다는 의미인 건데요.
이 경우는 훨씬 더하죠. 만일 검찰이 혐의 입증 못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겁니다. 무언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9/09/07 00:20
이거 혐의 입증 못하면 검사 한두명 옷벗기는 수준서 안끝나고 조직적으로 뭔가 후폭풍이 장난 아닐껍니다.
이사건같은경우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 하는것도 의문스러워서요 과연 동양대가 그 많은 표창장을 뿌렸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의문이긴 해서
19/09/07 01:10
만약 진짜 유죄 요소가 있다면 전 이번 기소 찬성합니다. 잡을 건 잡아야죠.
다만, 여상규 의원, 박지원 의원 말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소 정보를 정치인에게 흘렸다는 것은 어느정도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로 보이는 효과는 임명전에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조국을 그대로 임명해서 검찰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의 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9/07 01:16
(수정됨)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큰 건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기소임박인지 아닌지 모른 건도 있었어요? 이번이 이례적이에요? 흘리긴 뭘 흘려요. 박근혜 최순실때도 정치한거에요?
그냥 차라리 난 조국부인 유죄떠도 무조건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면서 말하세요. 그게 편하잖아요. 뒤에는 전형적인 음모론으로 보이네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데 오늘만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확히 극단에 치우친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중 한분이 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이야 어느정도 이해되는게 있고 사법개혁도 지지하지만 그 지지자분들이 더 미스테리에요.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19/09/07 01:22
제가 뭘 단언해요.
정치검찰이라는 말은 정치인이 미리 알았으니 어디선가 흘렸다는걸 합리적으로 추론한 것인데요. 정치인이 검찰이 기소할 것을 미리 아는게 정상인가요? 결재라인만 알아야 정상 아닌가요?
19/09/07 01:27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큰 건에서 기소임박 미리 보도 안된건이 있었냐고요.
그건 검찰 조직 자체가 거대해서 정보를 완벽히 흘리지 못할정도로 통제가 안된거라고 보는게 옳지 정작 최순실 박근혜때는 나오지도 않던 정치검찰얘기가 이 건에서만요? 단언하고 계신거 맞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지자류이신분도 맞고요.
19/09/07 01:29
아 그러세요 졸지에 검찰이 기소정보를 어딘가에 흘러서 좀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고 절 민주당 지지자로 모시는 관심법 자알~ 봤습니다.
저는 애초에 비민주로 사안에 따라 지지했다 안했다 했을 뿐인데 그걸 극단에 치우친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어쩐지 당신은 제가 싫어하는 사람일뿐이네요. 자신의 의견에 반하면 무조건 극단에 치우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이랑 뭔 대화를 할까요.
19/09/07 01:41
전 왜 누가 봐도 극단적 지지하시는분들이 본인을 반자한당일 뿐이라고 프레임 짜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반자한당일 뿐이고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잘못하는것도 비판해야죠. 님은 반자한당일 뿐인 분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검찰 기소임박을 알아낸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때 정치검찰이라고 비판 안했던 분들이 지금와서 정치검찰이라는거 보면 기가 찰 뿐이네요.
전 님이랑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의견나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걸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는거죠.
19/09/07 01:43
반자한당이 아니라 반새누리인데요.
전 자한+바미+우공을 다 반대합니다. 민주당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조국이 죄가 있다면 감옥가는거 괜찮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왜 남에게 감내놔라 배내놔라 스탠스를 정해주시나요? 저도 님이랑 대화하기 싫은데 님같은 분을 경계하라고 적습니다.
19/09/07 01:54
무적전설 님//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증거도 없다. 기소관련 미리 정치인 언론이 아는건 여태까지 쭉 그래왔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때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한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때 정치검찰 자체에 대해 비판하셨어요? 왜 유독 이번에 대해서 그러세요? 윤석열씨가 의도적으로 한거라면서요. 여태까지 쭉 그래왔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도출되세요?
19/09/07 01:56
참나 말이 안통하네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내부결재 받고 하나요 외부결재 받고 하나요? 그걸 아는건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최순실 박근혜때는 특검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뭔지 모르나요? 지금 경남도지사는 특검으로 인해 기소당한 상태인데 그게 오히려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한적 없는데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19/09/07 02:05
무적전설 님// 아 특검이 맡았으니까 특검만 기소한거에요? 당시 뉴스들 다시 좀 읽어보고 오세요. 나참..
내부결재로만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정보 새나오면 절대 안되는거죠? 그럼 왜 내부결재로만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인사관련 정보가 미리 흘러나올까요? 아무리 내부조직이라도 정치인과 언론과 어느정도 정보교환이 있고 그걸 이번 건만 찍어서 정치적 행위로 일부러 흘렸다고 할수는 없는겁니다. 차라리 검찰 자체가 정치적 조직이라고 하세요. 윤석열씨가 일부러 이번건만 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말도 안되는 논거를 드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19/09/07 02:09
끠밍 님// 아 그러시구나 여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관련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검찰의 기소정보가 흘러나와도 되는군요.
그게 참으로 정당한 일인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기소쯤이야 미리미리 사전에 알음알음하는게 옳다는걸 몰랐네요. 에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니 그냥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검찰이 기소정보쯤이야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일반국민들도 참 좋을거 같아요. 앞으로 관련법도 개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19/09/07 02:15
무적전설 님// 밑 댓글로 갈음합니다. 왜 본인이 틀린건 인정을 안하시는지.. 특검 기소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논점도 아니고.
19/09/07 08:02
끠밍 님// 님은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라고 못박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안하세요?
정치인이 먼저 기소사실을 아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웃기네요.
19/09/07 11:25
(수정됨) 무적전설 님// 반자한당일 뿐인 분이 이걸 정치검찰이라고 하세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거에 잘못했다고 반대했던거 뭐뭐 있으세요?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예전부터 그런게 아니라 검찰에서 새나간 정보 => 정치행위라고 퉁치는게 너무 개연성 없고 웃기다는거죠.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전 언론에서 대충 동향보고 먼저 안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번 건은 곧죽어도 정치검찰? 대단한 논리시네요.
19/09/07 01:25
내용을 수정하셔서 다시 댓글을 다는데 극단에 치우친 민주당 지지자 같은 소리 마세요.
저는 전부터 스탠스를 밝혔지만 반새누리(자한+바미+우공)일뿐 민주당은 지지할때도 안할때도 있었어요. 제가 뭘 지지하는지 당신이 어찌 압니까?
19/09/07 01:29
아 그러시군요. 반새누리라고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법은 없는거죠 뭐. 최소한 이 건에서만큼은 열렬한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분이시네요. 그건 맞는 얘기니까요 뭐. 정치검찰이라니.. 재밌는 프레임이네요.
19/09/07 01:36
그럴리가요. 이번 건에서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 나간거같지는 않네요. 원하시면 이전 댓글도 볼수는 있겠는데 너무 뻔할것 같아서요. 게시판을 보세요. 누가 누구보고 너무 나갔다고 말씀드려야 할지요.
19/09/07 01:38
참 웃기는 분이네요. 남의 스탠스를 이래라 저래라 정해주는 것도 웃겨요.
뭐같은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기 쉬우니 양 극단만 보이는 거겠죠.
19/09/07 01:44
무적전설 님// 이 건에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분이 극단적인지 저처럼 조국 자체가 법무부장관이 되는것과 사법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극단적인지는 회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댓글 여론만 봐도 판단되시지 않나요? 부끄러운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사법개혁 원하는 사람들도 님처럼 교묘하게 프레임 짜는거 보면 이번정부 뜻이 이런거라면 사법개혁이 잘 되긴 할까하고 의심하는 정도에요
19/09/07 01:46
끠밍 님// 아니 무슨 세상이 이분법으로 딱 나뉜것도 아닌데 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들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줄 아세요. 부끄러움 같은 소리는 님에게 하는 겁니다. 왜 남의 스탠스를 정해주냐는거죠. 제가 청문회를 마지막에 몇시간 봤을뿐인데 여상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진짜 하는 걸 보고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부끄럽죠?
19/09/07 01:48
무적전설 님// 그게 부끄러운줄 모르시니까 정치검찰이라고 떳떳히 쓰신거겠죠.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때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셨겠죠? 당연한거라 믿겠습니다.
19/09/07 01:51
끠밍 님// 정치인에게 사전에 정보를 흘리는행위가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랑 이번 사건이랑 1도 안똑같은데 물타기 하지마세요.
19/09/07 01:55
무적전설 님//
1. 검찰이 흘렸다는 증거도 없다 2.여태까지 정치인이 미리 아는건 쭉 그래왔다. 3. 최순실건이랑 이번건도 결국 기소정보를 미리 흘린건 같다. 님이야말로 안똑같다고 물타기하지 마세요.최소한 기소정보 미리 흘린건 같습니다.
19/09/07 01:57
끠밍 님// 위에 적은 댓글 좀 읽어보세요. 두 개씩 달리니 걍 복붙합니다.
참나 말이 안통하네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내부결재 받고 하나요 외부결재 받고 하나요? 그걸 아는건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최순실 박근혜때는 특검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뭔지 모르나요? 지금 경남도지사는 특검으로 인해 기소당한 상태인데 그게 오히려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한적 없는데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19/09/07 02:07
무적전설 님// 무적전설 님// 아 특검이 맡았으니까 특검만 기소한거에요? 당시 뉴스들 다시 좀 읽어보고 오세요. 나참..
내부결재로만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정보 새나오면 절대 안되는거죠? 그럼 왜 내부결재로만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인사관련 정보가 미리 흘러나올까요? 아무리 내부조직이라도 정치인과 언론과 어느정도 정보교환이 있고 그걸 이번 건만 찍어서 정치적 행위로 일부러 흘렸다고 할수는 없는겁니다. 차라리 검찰 자체가 정치적 조직이라고 하세요. 윤석열씨가 일부러 이번건만 흘렸다고 말씀하신분이 무슨..
19/09/07 02:10
끠밍 님// 두번씩 쓰기도 귀찮고 같은 내용인데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하나만 하던지 합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고나서 합니다. 잘 주무시길..
19/09/07 02:13
무적전설 님// 무슨 기소정보를 여태까지 검찰이 한번도 안 흘린것마냥 써놓으셨어요. 게다가 최순실때 특검만 기소했다는 부분까지.. 스스로 말도 안되는 얘기 하시는건 아시는거 같네요. 끝까지 반박은 못하고 가시는군요. 왜냐면 님 논리가 말이 안되는 논리거든요. 지금 핸드폰이라 이정도인데 내일 제대로 뭐가 틀렸는지 다시 짚어드리죠.
19/09/07 02:21
(수정됨) 끠밍 님//
박근혜는 불기소 특권이 있어서 탄핵이후 특검에 의해 기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죄는 일반 검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인이 나서서 퍼뜨리는걸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드린거구요. 최순실도 귀국후 특검조사에 협조하면서 시작되었고, 특검이 최초 기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여죄가 있어서 일반검사가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특검도 하고 일반검사도 해서 제 말이 틀렸단 거군요. 그리고 일반검사들이 그 기소내용을 살짝 풀어서 정치인들이 미리 알아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왔구요? 어떤경우에도 검찰이 대놓고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흘려준건 정치행위죠. 예전에 있다 해도 그때도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흘렸다면 정치검찰 맞네요. 커넥션이 있단 거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 님이 먼저 언급해서 그때 왜 안했냐 해서 한마디로 요약좀 하면 그땐 정치인이 언론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먼저 정치인이 언급했으면 "정치검찰"이 또 흘렸구나 라고 비판했을 겁니다 라고 제 스탠스를 요약합니다. 이제 진짜 자러 갑니다. 정치행위보고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랬으니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냥 주무시길 바랍니다.
19/09/07 02:33
무적전설 님// 아~ 아직도 제 댓글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일반 검사들이 그걸 직접 풀었는지 언론이랑 정치권에서 미리 검찰에서 대기타면서 검사 이외자들에게 지나가는 정보 얻었는지 전혀 모르시는거죠? 근데 검사가 흘렸다고 단언하시는거고요.
검찰에 딱 검사만 근무하는줄 아시는군요.. 그래서 검찰이 대놓고 흘렸다는 소리 하시고 이게 견제라고 하는 소리 하시는구나.. 강력범죄자들 미리 기소하는거 언론이랑 정치권에서 다 알아서 뿌리는것도 전부 정치검찰이라 그런거죠? 기소 불과 몇시간 전에 뜬 얘기에다가 엠바고까지 걸려있던건데 정치검찰에다 끼워맞춰야 하니까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보시려는거구나.. 백번 양보해 검찰에서 기소전에 미리 언질한다고 쳐도 그걸 정치검찰이라고 하는게 재밌네요. 검찰의 기소 전 언질이 싫다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뿌렸다고 결론내시려니 참.. 님이 한 말은 님이 스스로 모순을 말하고 있어요. 제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19/09/07 07:59
끠밍 님// 제가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라고 정의내리시는 분이 제가 검찰이 정치하는거 같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웃기네요.
검찰조직이 정치행위를 한게 정말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쓸데 없는 오해를 했다고 굳게 믿으신다면 정말 순수한 분이네요. 어쩐지 양극단으로 치우칠때 좀 좁은 세상에서 산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넓게 넓게 사세요. 어떤 사안에 반대, 찬성 한다고 아 내편이구나 저쪽편이구나 하지 마시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고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조직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데 정치인에게 먼저 흘러들어가서 그 소스가 검찰에 상주중인 언론에서 아는 것보다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이 아 기소는 내외부에 비밀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하자고 법령으로 정해도 되겠구나 싶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19/09/07 11:30
(수정됨) 무적전설 님//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 소리 들으셔서 많이 억울하신가보네요. 부인하신다면야 이 건에서 님은 최소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죠. 아참 그분들은 박사모랑 별반 다를거 없다는건 아시죠?
언론에서 검찰 기소전 미리 대충 동향보고 아는건 정치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에 전부 그래온건데, 그걸 이번 건만 딱 찝어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거죠. 검찰 내부단속 못하는걸 비판하면 몰라도 정치검찰이라니.. 언론이 검사한테 직접 정보 다 빼내는줄 아십니까? 편향적 사고가 불러온 대표적인 오류죠. 넓게 넓게 살라는건 제가 님께 하고싶은 말이네요. 제발 양 극단에 계시지 마시고 그곳에서 좀 벗어나세요. 가짜뉴스인거 밝혀져서 이제 더 댓글도 못다실텐데..
19/09/07 00:15
와 윤석열 진짜 멋집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죄송 또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죠. 이게 검사죠. 이게 정의죠. 윤석열 진짜로 이렇게 멋진분 처음봅니다. 이런 검찰총장 임명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임기최초로 감사드립니다.
19/09/07 00:28
저는 반대로 봅니다. 검찰 특수1,2,3,4부까지 넣고 동양대 표창장으로 기소하면서 재판가도 너무 많이 잃어요.
깊이 생각한게 아니라 그냥 직진하는거에요. 정치검찰 낙인찍는것임.
19/09/07 00:42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뭔가 잡아내서 조국 부인을 콩밥먹이면 - 살아 있는 권력도 잡는 훌륭한 검찰 있지도 않은 걸 트집잡아 억지쓴 거였으면 - 검찰개혁의 좋은 빌미 둘다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19/09/07 06:20
정치 검찰이면 어느 한쪽에 붙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일 여야 가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검찰 크크 내로남불 오집니다
19/09/07 11:14
여야가리지 않는 사람? 윤석열을 말하나요? 내가 윤석열이 정치검찰이라고 했나요?
같잖은 관심법 오지네요. 윤석열 밑에도 정치검찰 많아요. 지금 검찰내의 권력은 죽은 권력인가요? 야권은 죽은 권력인가요? 죽은 권력이라서 소환해도 맘대로 거부하고 있나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정치검찰이죠.
19/09/07 07:54
그럼 어떻게 해야 정치 검찰이 안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면 공소시효가 어떻던간에 풀어줘야 정치 검찰이 안되고 검찰도 못되는 뭔가가 되야 되는 것 같은데요
19/09/07 00:16
어차피 압수수색을 했을때부터 수순이었죠.
그나마 논란을 피하기위해 청문회 이후로 잡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무혐의 처분을 쉽게 내리긴 힘들겁니다.
19/09/07 00:17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02949
조금더 자세히 나온 기사입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오늘 기소는 말도안되는 썰이라고 생각한 제가 정알못 법알못이었네요 크크크
19/09/07 00:17
이거 너무 야당과 입맞춤 티가 나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이 자정까지 기소되면 사퇴하라는 멘트한 이유가 있었네요. 검찰측으로 부터 미리 언질을 받았다고 할 수 밖에
19/09/07 00:26
입맞췄다는 게 잘못인 게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인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검찰 업무처리상 압수수색하고서(소명이 들어가니까) 기소도 안 하는 경우는 드문 걸 생각해보면 야당의원이 추측, 유도한 거라 봐야죠. 바로 입맞췄다고 말하긴 어렵죠
19/09/07 01:26
이건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발언했다면 모를까 중립을 지켜야할 청문위원장이 없던발언 만들며 기소되면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청문 보고서 채택 1시간 전인 밤 11시에요. 청문회를 지켜보던 시청자나 중계하던 방송국 관계자, 지켜보던 기자들도 정말 뜬금없던 광경이었죠. 어라 위원장이 다끝나는 시점에서 왜 선을 넘지?
19/09/07 01:32
자한당이 똥볼차고 헛소리하는 꼴은 많이 봐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래 보면 검찰이 이미 기소하고서 엠바고도 걸었다는데, 검찰이 조국을 더 물멕이고 싶었으면 엠바고 따위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19/09/07 00:48
오늘이 마지막날인건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자나요
“기소할까 안할까”이것도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고요 어차피 다른 죄목들은 시효가 남아 있으니, 그때 기소되면 어쩔 꺼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윤석열의 과거를 보세요. 어느 한쪽 정파와 상관 없는 자입니다
19/09/07 00:49
공소시효가 7일 0시 만료라서 판사나 변호사 출신 같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7일 0시까지 기소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듣자하니 아까 저녁엔 변호사들이 있는 한 커뮤니티에 정 교수가 기소될 거다, 기소 안될 거다 설문조사 같은 것도 올라오고 했다더군요. (기소될 거라는 게 더 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19/09/07 00:17
청문회는 다들 예상하는 패턴대로 흘러갔고
검찰이 의외로 세게 나가서 조국 사태의 진주인공이 되어가는 분위기죠 오늘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기한이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거같네요
19/09/07 00:18
문재인대통령이 검찰총장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수사를 부탁했는데 정말 소신껏 하네요. 앞으로 모든 인사도 윤석렬총장처럼 당부한바를 지키는 사람들로 하시길
19/09/07 00:18
박근혜한테 꼿꼿하게 굴다가 좌천된 인사니까 내가 써주면 알랑거리겠지 하는 알량한 계산으로 윤석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건드리라고 공치사나 해줬는데 이게 웬일. 진짜로 건드려대니 문재인은 어떤 심정일까요.
19/09/07 00:20
크크크크 그분들 정치검찰이라며 거품물고 까는걸 보니 웃기네요.
초기에 문 대통령이 임명했을때 떠올려본다면 지금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는걸 인정 안할수가 없을텐데요
19/09/07 02:55
이번에 좀 놀랬습니다.
크크크크 윤석열 찬양하던 사람중에 한명인데요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번 기소는 좀 너무 큰 결정이라 제 주관적인 판단 자체를 유보하게되네요
19/09/07 00:25
(수정됨) 글쎄요. 윤석열 이러는거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일때 살아있는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을 날린 전력이 있는데도 문재인은 검찰총장 시킨겁니다..
19/09/07 00:20
조국 임명 하길 바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조국 부인이 무죄 판결만 받으면 검찰 정말 개박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9/09/07 00:39
깔끔하게 유죄나오고, 이런 혐의가 나왔음에도 별문제없다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게 청와대잖아요.
조국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버티는게 아니라고 말하는거보면요.
19/09/07 01:19
(수정됨) 레임덕이 단순 대중 지지율 때문에 시작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 자한당에 대한 반감이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하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와중에 어떤 권력기관이나 집단이 청와대 의중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조국같은 중량감 있는 친문실세가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 처지가 되면 민주당 비문계부터 들고일어날 것이고 결국 민주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열린우리당 버전2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을 격렬하게 옹호하는 이유도 조국이 좋아서라기보다 이런 분열에 대한 공포때문인데 조국이 검찰에게 무너지면 민주당부터 분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그러면 여론은 죄책감 없이 비문계 민주당인사들을 대안으로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 및 친문정치인들을 사정없이 비난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지금 대중 여론은 그런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기미를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자한당으로 바로 직행하기는 양심상 꺼려지니까요....그런면에서 윤석열의 '반란(?)'은 최소한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라고 봅니다.
19/09/07 00:21
사문서위조...
보통 큰 일이 벌어지면 니가 죽던지 내가 죽는다는 기세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식은 끝에가서는 너도 맞고 나도 맞어~하면서 마무리되는게 대부분인데... 사문서위조면 위조냐 아니냐가 너무 분명한 결론이 나는지라...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요...한치앞도 내다볼수가 없네요...
19/09/07 00:21
이건 또 뭐지... 무죄나오면 역풍 장난아닐텐데요 기소라니
이번 조국 후보 관련 정쟁에서 딱 하나 기존과 다르게 이상하게 움직이는게 윤석열 총장이네요
19/09/07 00:29
네 전 실제로 2013년 좌천되던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었고, 만약 이분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다면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도 이분만큼은 잘 임명했다고 생각했었구요.
19/09/07 00:38
네. 심지어 지금도 문재인 지지하고, 조국 임명 반대하며, 윤석열 좋아합니다. 선좀 그만 그으세요. 그나마 붙어있는 사람들도 떠나가요.
19/09/07 00:45
세상의 모든 선택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문재인 두 번 찍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때 아주 좋아했고 전병현 날아갈 때 이 사람 진짜 엄청나구나 싶었습니다.
19/09/07 00:46
네 찬성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는 형편없는거 같은데 검찰총장은 잘 뽑았네요 조국 반대하면 다 자한당같이 보이시나봐요.크크크크크크
19/09/07 00:53
전 임명할땐 관망이다가, 그 직후 검찰 인사에서 현정부 수사하던 자들 죄다 좌천되는거 보고 실망했었는데...
이런 올곧은 분인줄 미쳐 몰라본게 미안하네요 그럼 이 질문 어때요? 지금 윤석열 비판하는 분들의 과거는 어떨까요?
19/09/07 01:40
(수정됨) 네 찬성했습니다
김대중 시설부터 민주당 지지했고 대선만 문통 두번투표주구요 선거때마다 민주당에 올인했습니다 이번 조국이슈전까지는 문재인 지지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거 비판하는게 옳바른 민주당 지지자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찬성했고요 이번 조국 임명도 정권실세라서 그런가보다 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진짜 아니더군요 그래서 조국은 아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통 무조건 지지하다가 이제는 정신이 확들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민주당에 표주지는 않을겁니다
19/09/07 04:32
이런 식의 선긋기를 피지알에서 봐야 하다니....
저는 중립이고, 현 정부 대북정책에 동의하고 페미관련 반대하고 경제관련 중립이고 대일정책 지지하며 윤석열 찬성했고 조국 반대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둘로 딱 나뉘지 않습니다. 시야를 좀 넓히세요.
19/09/07 00:22
표창장 자체는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여서(다른 이슈가 워낙 많다보니) 이건 기소 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밀고 가네요. 도박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선 것인지... 아니면 확신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19/09/07 00:32
네 사학, 사모펀드는 수사가 필요하니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문서 위조로 청문회 끝나자마자 불지르는건 예상보다 정말 강하게 나가는 거긴 하죠. + 사문서 위조가 아닌 경우 역풍이 강하게 불면 검찰 입장에서도 난처하긴 하니까요.
19/09/07 00:28
이대로라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확실하긴 했죠.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거일지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기소를 한건지는 지켜보죠.
19/09/07 00:23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께서 임명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할것을 주문했으니깐 잘 지켜봅시다 대통령 뜻에 따라 잘 하는거 같네요
19/09/07 00:23
결국 문통(조국) <-> 윤석열 전쟁이군요.. 어차피 청문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라...소리지르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데 조국은 정치적으로 물러날 생각 없음...이라고 대치한 상황이었구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과 타협해서 뭔가 적당히 무마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줄 대부분 알았을텐데 윤석열은 타협 따위 없다고 그냥 선전포고 했네요.... 이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싸움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조국 대신 대선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작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진영 후보가 되는 건가요??? 카오스군요..
19/09/07 00:41
제일 웃긴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예고가 정말 되었다면 문통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임명식 때 대놓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웃으면서 격려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과연 문통은 무슨 생각으로???
19/09/07 00:23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는 구실 중에 하나고, 청와대랑 검찰이랑 비난전 벌인 것의 여파가 아닐까 싶네요.
내란음모 수사 같다느니 검찰 쿠데타니 이미 심한 말 나온 김에 노빠꾸로 가보자는 느낌?
19/09/07 10:20
내일기소할까 두려우니 하지말라고 청와대에서 무죄가 밝혀질거라 인터뷰하며 압력넣었다고 보는게 맞겠죠. 비난전의 여파로 기소된게 아니라 기소될 것 같으니 비난전을 폈다고 보는게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죠.
어제 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웃겼던게 [총장표창이 필요한게 부산대의전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대 다니면서 그 산골에 몇년후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걸 예측해서 표창장을 위조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랬는데 김종민은 정말 조국을 100%신뢰했나봅니다. 타임라인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려니 총장상이 필요했고, [그때 표창장을 위조하면서 날짜는 대학생때로 적은거죠] 오래 봉사한것처럼 2010부터 날짜도 적고. 그러다가 거짓해명하고 날짜가 안맞으니까 표창장 날짜가 '오타'라는 민망한 변명을 하고요.
19/09/07 00:24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소환해서 정식절차 갖추는게 서로서로 좋았을텐데....
압수수색도 3일날 했고 최총장도 4일날 불렀으면서 조국 부인은 왜 안불렀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남는 기소네요
19/09/07 00:24
아까까지 중론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오늘이 만기지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까지 공소를 할 필요는 없다였고 그래서 다들 오늘 무리하게 기소까지는 안할거라고 예상했던건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오늘 기소를 했다면 모를까.. 이건 검찰의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거 아닙니까..
19/09/07 00:28
우리는 수사만 한다. 정치는 모른다 하면서 아예 따로 노는거면 이렇게 급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까지 빡세게 50군데 압수수색 치면서 할만한 수사인가 싶기도 하고요.
19/09/07 00:26
죄가 있다면 기소를 하는게 맞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기소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쇼를 하면서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19/09/07 00:28
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하려면 지금 밖에 없긴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시간도 급박하니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행사한걸 기소할거라고 예측하던데.. 이건 뭔가 싶네요. 빼박이거나 급했거나.. 의도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급한거죠? 제대로 혐의 못밝혀 내면 검찰 신용은 바닥 이하가 될텐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9/09/07 00:27
기소 한 사건이 표창장 위조건 하나인건가요?
사실 펀드나 다른거라면 모르겠는데 표창장 위조는 뭔가 물증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서요
19/09/07 00:27
묘한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기소 안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똑같은 반응 아니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했고, 한쪽에선 높은 도덕성을 예상하고 개혁을 맡기려고 후보자로 내세웠지만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근데. 기소하는게 왜 정치검찰이고 떡검이라는거죠? 기소 안하는게 맞다는건가요? 참나..
19/09/07 00:51
조국 아내의 죄를 만들어 낸건 가요?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두려워서 할일을 하지 않는것이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09/07 00:56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면, 죄인의 죄를 입증해 내는게 검찰의 일인데 말이죠
그럼 야당 잘못만 캐야 잘된 검찰개혁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캐면 욕 먹어야 하는 걸까요
19/09/08 00:40
예전에는 죽은 권력은 열심히 손을 대고
산 권력엔 한 없이 약했었죠 하지만 윤석열 검사의 과거를 보면, 줄기차게 산 권력의 핵심을 공격하다가 개인의 인생은 좌천되어 오던 것의 연속입니다 그것 그대로 또 하고 있네요 과거 윤석열이 이명박 이재용 등등을 털 때도 똑같이 “일을 가려서 한다”며 비판하셨을까요?
19/09/08 07:04
sub15 님//
https://namu.wiki/w/윤석열#s-3.6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결국 구속시키자나요 이명박 그 외에도 화려합니다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 뽑힐때 클리앙 등 친문에서 종교적 열광에 가깝게 환호했던 거고요 여기 피지알에도 관련 글 몇개 있었죠 윤석열은 사심 없이 증거가 있으면 일을 할 뿐입니다
19/09/07 00:27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드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에 충성한다고 하던데 검찰이 썩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도 그 검찰에 충성할 것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기소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기소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정권의 실세 혹은 상징성 가득한 인물이라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미 검찰 행보에 정치라는 두 글자는 이 상황이건 저 상황이건 붙어나올 수 밖엔 없다고 보니까요. 그런면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태까지는 본 적 없는 검찰총장이라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기소=조국 너 사퇴 를 계속 말했던건 이게 미리 얘기가 되어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군요.
19/09/07 00:27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윤석열 검사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라는 검사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만약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질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셨는데 검찰조직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과격한 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건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앞으로 나오게 될 결과가 궁금합니다.
19/09/07 00:32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저 발언을 들었을때 감탄도 했지만, 바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법(혹은 국민)에 충성합니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부디 윤석열 총장의 발언 및 의도가 '검찰조직'에 대한 방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잡아먹은 경우는 너무 많이 봐서요.
19/09/07 00:46
(수정됨) 저도 순수 저 발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성이 그대로 나오는 발언이죠.
다만 그 때 발언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스스로 한 발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먼저 "조직을 사랑합니까?" 묻고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네 저는 조직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람에 충성합니까?" 하니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고요. "충성한다"와 "사랑한다"는 완전 어감이 다르죠. 진정 조직을 사랑한다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에 반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19/09/07 00:32
청문회에 영향 안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랑 야당의원들이 계속 기소 낚시를 해대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했죠.
19/09/07 00:43
그러니까 조국한테 기소되면 사퇴한다고 말해라 이 말을 유도한 거 밖에 안되니까요.
기소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그걸 낚시한다는게, 특히나 중립적이어야 할 법사위원장이 선두에 나서서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딱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19/09/07 00:28
(수정됨) 사문서위조죄로 따로 기소하는 것의 법적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사 시점은 위조 시점보다 더 나중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시효가 남아있으면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형법 제37조), 사문서위조죄도 같이 기소할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기소될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형법 제40조)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만(두 죄 중 중한 형을 택하는데 두 죄 다 형이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같이 기소될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장기 또는 다액의 1/2씩 가중). 물론 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 행사는 부인이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서, 행사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교부 시에 피교부자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것을 알았다면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니까요.
19/09/07 00:28
박근혜를 물어 뜯어서 좌천 됐으니 나는 안 물겠지 싶어서 임명 했는데 현재 주인도 물어 뜯어버리네요. 미친개란 소리 들어도 할말 없을듯 크크크크
19/09/07 00:28
저는 조국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서로 으르렁 대는 남은 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거죠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 / 야가 서로 의회에서 으르렁 거리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으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거고 여 / 야는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은 승리자가 되는 .. 좀 이상적인건가 싶네요 문재인의 적절한 힘조절이면 완급 가능할거 같은데 모르겠군요
19/09/07 00:33
저도 여기에 한표요. 민주주의는 서로의 견제 속에 성장하는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지 않고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9/09/07 00:29
무작정 내편이니 감싸기만 하고, 상대편이니 공격만할게 아니라, 인정할건 인정하고, 비판할건 비판해야한다는 점에서
금태섭을 MVP 주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MVP 였군요.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좌우 안 가리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네요.
19/09/07 00:32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내로남불의 화신이자 모순덩어리인 조국과 비교할 위인이 아닙니다
19/09/07 00:29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알 길이 없는데 왜 윤총장 지시라고들 하나요?
정치 검찰들 마지막 발악에 윤총장은 그냥 어차피 죽을넘들 놀게 놔두는것 같은데.
19/09/07 00:30
비꼬는 댓글들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을 신경쓰지 않는 공정한 검찰"과 "정치검찰"이라는 의견이 둘 다 진정으로 댓글 달리고 있는게 진짜인가요???? 이렇게 평가가 나뉘는 거는 처음 인지라...댓글들이 진심인건지 비꼬는건지 비판인지 헷갈립니다.
19/09/07 00:30
이로써 정국의 주인공이 조국에서 윤석열로 넘어갔네요. 조국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vs 검찰 시즌2가 본격화 됐네요.
논두렁이라는 아픈 치부를 다시 건드려버렸으니 검찰은 역풍 제대로 맞겠네요.
19/09/07 00:30
이건 뭐 검찰 입장에선 올인이라고 봐야.....
여기서 빠꾸해봐야 지금까지 개긴게 있어서 얻을게 없다고 판단한 거 같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이 어찌됐건 접고 가야하는게 있으니.....뭐 깡 있는 검사야 대어 한 번 낚겠다고 계속 진행할 지 모르지만 모든 검사가 윤석열처럼 노빠꾸 스타일은 아닐테니까요. 이걸 검찰이 못 뚫으면 청와대가 힘 세게 받을테고.....만약에 뚫으면 그 땐 청와대의 선택이 궁금하긴 합니다. 윤석열을 자를것인가.
19/09/07 01:07
그냥 막 찍어내주는 상이라고 뻔히 보여서요. 위조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권위같은 게 없는 상이잖아요. sbs인기가요 1위가 더 권위있을듯
19/09/07 00:34
오늘 기사에서 본 건데 기소 전후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에 수사 내용 공표가 있더라구요.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소 전까지는 수사 내용을 검찰에서 공개할 수 없는 반면 기소 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워지니 이런 측면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방식이 별거 아니더라도 가장 확실한 것 하나 붙잡아 놓고 계속 확장시켜서 조사해가는거죠. 시작은 표창장이지만 관련된 내용들 계속 수사해서 추가 기소할겁니다.
19/09/07 00:36
더 큰 죄가 있다고 다른 죄는 처벌 안하면 직무유기죠..
물론 진짜 혐의를 잡고 저러는건지 아니면 무리수인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요.
19/09/07 00:53
(수정됨)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조국의 죄는 안 밝혀질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거 아니었나요?
혐의가 있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일것 같네요. 다른 건은 수사가 좀 더 필요한 복잡한 건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나서도 수사를 계속해야되는 건이라.
19/09/07 01:24
개인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건 중에 조국의 법무부장관 자질과 관계가 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죄의 경중도 그렇구요.
(물론 개별적으로 작은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윤총장 장모도 문서 위조 건으로 청문회 때 이야기가 나왔고, 윤총장은 당시에 본인의 도덕성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겠구요.
19/09/07 01:36
근데 솔직히 장모만해도 사실 남이죠. 윤총장이 결혼도 늦게 했고 장모라는 분과 무슨 큰 밀착이나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무부장관 부인이 기소된다는 건 중량감이 아예 다르죠..
19/09/07 01:47
'기소'되고 나면 중량감이 당연히 다르지요.
제 이야기는 기소 이전에 개개의 의혹건 경중 차원에서 윤총장 건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장모건이든 부인 건이든 당사자의 개입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같은 문서 조작 건이니까요. 오히려 윤총장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진행 중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나오는게 없네요.
19/09/07 01:46
다른 의혹은 아직 수사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다른건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고나서도 수사가 더 진행이 되야하겠죠. 조국이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청와대, 여당, 총리 등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입증이 간단한건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당장 오늘이 끝이라 기소부터 한 걸로 보입니다. 협의입증이 가능하지도 않은걸 기소한거라면 역풍이 장난 아니겠죠. 아마 다른 수사도 진행이 힘들거라 봅니다.
19/09/07 00:32
일단 정치검찰인건 공인하고 가는데, 이게 현 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조차 안가네요.
당장 여론조사부터 궁금해 미치겠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네....
19/09/07 00:32
(수정됨) 문통의 가장큰 업적은 윤총장 임명입니다
두번째 업적은 조국의 민낯을 알게해준 장관 후보자 지명이구요 윤총장은 이거 제대로만 확실히 수사하면 대선후보급 인물로 여야 모두에서 환영받을지도요? 아님 다다음 대선이라도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네정부든 문통정부든 정의의 칼날을 사용하는 윤총장 응원합니다
19/09/07 00:32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은 반대한다.
or 윤석열 총장이 아직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 둘 중 하나겠죠?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9/09/07 00:36
검찰총장 전부터 대윤 소윤 소리 나온거 보면 검찰 장악 못했다는건 아닌거 같고, 지금 행보는 현 정권 싫어하는 검사들도 강제로 충성하게 만드는 수준이라서. 윤석열의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19/09/07 00:35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기소한 검찰이 왜 욕을 먹는지는 좀 이해가 어렵네요. 장관 후보자를 지지한다면 검찰의 해당 기소가 위법하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검찰을 까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9/07 00:36
윤석열이 박근혜 때릴때 그리고 총장 올때 사람에게 충성안한다 강직하다..그리 환호하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정치검찰이니 적폐니 떡검이니..크크크...솔직히 검찰 중립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들편을 원하는거죠..
19/09/07 00:38
증거인멸 혐의가 크긴 하죠 공소시효와 맞물려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 봤는데 그래도 진짜 할까 했습니다만
짜잔!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09/07 00:38
이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반대편이 더하죠 송검사등 현자 검찰 인사 자체가 현정권 아니라고 이미 말했는데 정치검찰이니 하다가 갑자기 훌륭한 검사 칭송
19/09/07 00:40
(수정됨) 조국 부인이 오밤중에 pc만 가지러 안갔어도 사태가 이지경까지 안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자승자박이죠. 당장 내일 압수수색 하러 온다는데 왜 하필 전날 밤에 pc를 빼돌리려 해가지고.. (압수수색 3일 전에 pc를 가져갔네요)
19/09/07 00:37
조국 지지쪽은 정치검찰로 역풍불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반대쪽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이라 생각하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19/09/07 00:37
조국부인이 일처리를 대충한것같습니다. 최소한 센터장명의의 전결내부문건이라도 있어야 민주당의원이 커버쳐주는것처럼 산하기관에서 전결로 여러타입의 표창장이 나간다라고 우겼을텐데. 아마 다른산하기관의 표창장은 내부결재나 번호가 존재했는데 조국딸 것은 없었을 확률이 높은거같습니다. 검찰이 전격기소한거보면 이 시나리오와 더해서 관련직원들이 조국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있는점, 본인이 내부기안을 한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거같습니다.
19/09/07 01:08
저도 혐의입증이 쉽다고 봅니다.
어려웠다면 조국부인이 총장한테 전화하는 일은 없었겠죠. 전화를 하면 오해를 살거라는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19/09/07 08:50
(수정됨) 동의합니다. 자꾸 전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결내부기안을 뽑아 보여주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전결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무리 작은 상이라도 내부기안 없는 걸 직인 찍어 발행한다는 거나 그걸 전결처리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19/09/07 00:38
원칙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오해는 없게 해야죠
이렇게 기소가 되어버리면 청문회 막판 야당측의 기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건데요
19/09/07 00:41
법사위 위원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인데 만약 자한당 의원들이 알았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몰랐을까 싶긴하네요..
공소시효도 어제 자정까지였고 조국 후보도 그걸로 사퇴한다고는 안했죠.. 대부분 그래서 사문서 위조는 기소 안할거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긴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소스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란이 오네요
19/09/07 00:39
이와중에 조양과 같이 인턴 활동했다던 동급생 장모군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이 검찰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경력이 허위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이 총체적으로 조국을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4423907
19/09/07 00:51
그 인턴십을 조국딸과 같이 했다고 하니.
조국딸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거보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누가 발급해줬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9/09/07 00:39
근데 재미있는 것은 티비조선에 나온 기자 말로는 검찰 고위급 분위기는 기소안한다이지만 실제 수사쪽은 두고봐라, 기소한다 였다고 했습니다
그 기자 말이 맞다면 기소가 과연 윤총장의 뜻인지는 모르죠, 윤총장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 흐름도 있다는 말도 있었고요
19/09/07 00:40
근데 보니까 기소하면 1심 유죄 확률이 99%라고 하던데...
확신이 있있으니 기소 한걸까요? 아님 말 그대로 정치의 목적으로? 흐음...아놔 잠 다잤군요.
19/09/07 00:40
(수정됨) 기소했으니, 더 이상 피의사실공표는 아니겠군요.
관련 증거들을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예컨대 정 교수의 압수된 PC에서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되었다든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19/09/07 00:40
아.. 조국이야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으니 뭐 날린다 치더라도..
이후에 어느 누가 공수처를 총대메고 추진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는 털면 먼지 안날거 같냐? 이런 식인데.. 과연 문재인 임기 마치기 전까지 공수처가 이뤄질수 있으려나..
19/09/07 00:42
법안 통과되면 공수처는 가는겁니다
조국이 왜 자꾸 법무부장관으로 사법개혁한다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는게 관련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거 통과되면 끝이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미 개혁안 마련해서 제출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더군요
19/09/07 00:49
국민이 원하는 개혁 1순위가 검찰개혁이었고
문재인 정권 힘이 가장 강할 정권 초기에도 검찰의 반발+자한당 반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 흐지부지 되어왔으니 개혁안 나왔으니 앞으로 알아서 잘 되겠다를 믿을수가 없는것이죠. 지금 윤석열이 조국을 치는게 조국의 죄가 있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도 기소권 독점을 놓기 싫은 검찰들의 의도가 없다고 볼수 있을까요..
19/09/07 00:59
아니 법안이 통과되면 기구 설치되는거고 거기에 검찰 조직이 항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권독점은 형소법 개정하면 되는거고 결국 모든건 국회에서 일어날 일인데 법무부장관같은 행정각부의 장이 어떻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된다는거죠 박상기랑 민정수석 때 조율해서 제출한게 법무부 개혁안 권고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2개 계류 중인데 이건 입법부에서 할 일이지 이후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나 공수처 설립 관련해서 제도설계 측면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모든 건 법안 개정에 달린거고 그건 국회의 일이죠
19/09/07 01:17
겉으로 보면 조국을 임명하든 말든 공수처가 되는거에 상관없다고 볼수 있죠. 동의합니다.
근데 공수처를 하든 말든 다 입법부 일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하든 말든 손놓고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지켜만 봤겠습니까. 본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오늘 조국 기소도 검찰 본연의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의도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9/09/07 01:06
만약 자한당 반대로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한당도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어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던가 (지금처럼 조국 임명강행으로 극한대립으로 몰아가면 더 협조를 안할거 아닙니까? 자한당은 고사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날 조짐인데...) 아니면 민심을 확실하게 얻어서 다음번 총선에서 확실히 자한당 무너뜨리고 민주당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조국 후보자 고집하는 것은 두가지 가능성 모두를 악화시키는 악수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도 '왜 당신이 아니면 안됩니까?'라는 여상규 위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던데요...심지어 자기 외에도 훌륭한 분들 많다던데....
19/09/07 01:24
네 말씀처럼 조국은 까보니 문제가 많아서 날려도 뭐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자한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협조를 얻을수 있는 인사를 구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제도 어렵고 북미관계도 잘 안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일을 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원래 하려던 검찰개혁 하나만 잘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바랐으나 그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19/09/07 01:36
아마 관심 좀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요?? 12시가 고비가 될거라는 사실을. 남들도 아는 사실을 야당에 흘렸다는 말은 이치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성적 공개도 검찰이 아닌걸로 판명 나는 이 분위기에서...
19/09/07 00:40
문재인보고 그렇게 원칙주의자라 하더만 진짜는 여기있었어요
윤석열. 아무런 타협도 없는 진짜 원칙주의자. 인사 5대원칙 밥말아먹으신 그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원칙주의자. 아 청문회보고 막힌가슴 뻥 뚫리네요. 정치검사 타령은 진짜 크크크
19/09/07 00:40
뭔가 있는게 사실이라면 오늘 나와서 문제없다고 인터뷰한 동양대 직원들은 다 거짓말 했다는 얘기..? 조국 팬클럽 회원도 아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해줄 동기가 있나요..
19/09/07 00:45
동양대 직원이 직인 찍어준 사람이면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해줬다는 교수도 본인이 추천해줬다는거지 절차를 제대로 거친건지는 모르겠다고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9/07 01:13
그 직원은 좀 안쓰럽네요, 15년 그렇게 해왔다면 그동안 조직관리를 제대로 안한 윗선의 책임도 있는건데 이럴 땐 상부는 안다치고 매번 아래만 다치는 것 같아서요
원칙적으로야 그런거 다 확인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관련자도 아니고 15년 내리 그러는 동안 이렇다 할 태클이 없었다면 좀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19/09/07 01:25
(수정됨) 문제가 터지고나서야 고쳐지는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묵인해주면서 넘어가던게 갑자기 위법이 되는거죠.
19/09/07 00:41
오히려 지금의 혼란상이 민주 진영이 그나마 더 가망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민주당 장관 후보자를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비판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밑의 검찰이 기소하죠. 새누리당 장관 후보자 임명이었으면 나오기 어려운 그림이죠.
19/09/07 00:41
(수정됨) 지금 그림으로는 문통과 조국 보다는
그냥 법대로 마이웨이 스타일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믿음이 갑니다 문통과 조국은 이제 못믿겠어요 의혹도 많고 잘못도 반성못하고 불통에 여론 무시하구요 진짜 원칙주의자는 문통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데요? 급호감입니다 그냥 법대로 가는 마이웨이 정의의 검사 스타일 총장
19/09/07 00:42
그런데 조국이 떳떳하다는 가정하에선 기소해주면 고마운거 아닌가요? 정치검찰이니 뭐니 해도 이게 헛다리면 조국 임명 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거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물었다 싶을거구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판이 깔린 것 같네요 크크
19/09/07 00:46
근데 기소하면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재판 결과야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일반인들은 일단 기소되었으면 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 앉힐수 없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겠죠.
19/09/07 00:52
아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발언을 하는걸로 봐선 아내의 기소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여론은..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만 확실히 좀 돌아서는 부분이 있겠네요.
19/09/07 00:54
조국도 청문회때 아내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죠.
(나중에는 임명권자의 뜻을 무겁게 생각하겠다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만큼 기소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재인에게도 조국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당장 내일부터 자한당이 아주 생난리를 부릴걸요 눈에 훤합니다.
19/09/07 01:09
근데 상당수 극문지지자들은 조국이 동생처럼 위장위혼이라도 해서 계속 법무장관 하겠다고 하면 이혼한 '전부인'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옹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09/07 00:42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혐의로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라..기소전에는 청문회에서 부인기소시 사퇴할거냐고 자한당의원들이 종용을 했고 크크 갑자기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요. 솔직히 유죄라 쳐도 조국의 목을 단박에 치는 큰 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 무죄면 검찰의 목은 확실히 날아갑니다. 내부망에 사퇴하라고 어줍잖은 글을 올린거나 이렇게 뭔가 모양새빠지는 기소를 한걸 보면 검찰이 뭔가 조급해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19/09/07 00:43
전 기소 잘했다고봅니다
만약에 빈깡통이면 검찰 박살나고 제대로 개혁될수 있고 제대로 된 기소면 조국임명에대한 후폭풍이 총선때 영향이 있을테니까요 피아구분 편하게 해줘서 좋네요
19/09/07 00:43
윤석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확실해 보이는 건 정치는 체질상 못 할 사람이라는 거네요.
태생부터 골수까지 검찰이고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아마 총장에서 커리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내 자기 소신대로 하기 바랍니다.
19/09/07 00:43
결국 적폐라는걸 검찰 스스로 인증하고 말았네요 크크
이렇게 된거 조국 법무부 장관 응원합니다. 조국 장관이 칼춤 한번 춰야 하겠네요
19/09/07 01:01
(수정됨) 적폐라는 것이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 명사던가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쌓여 있던 나쁜 관습이나 잘못된 관행을 적폐라고 한다면 과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 기소가 적폐일까요?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동행사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처벌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에는 먼저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검찰 피신조서가 없어서 (조금 전에 나온 민주당의 공식 논평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 수사권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스스로가 죄가 없음을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피신조서가 없는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더 유리하면 유리했죠.
19/09/07 00:47
(수정됨) 2012년 9월 7일에 상장발급.. 미루고 미뤄서 한 청문회가 2019년 9월 6일.. 검찰은 시효가 딱 끝나는 날 기소...
드라마틱하긴하네요 시효 끝나는날 기소하는건 진짜 창작물에나 나오는줄 알았는데.. 이걸 보네요
19/09/07 00:47
증거인멸 시도도 한몫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일반인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19/09/07 00:50
앞뒤가 안맞는게 증거인멸 시도때문이라면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부담감때문에 불구속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솔직히 동양대건은 이미 동양대며 다 털어가서 증거인멸 할것도 없죠. 그 한투직원이랑 컴터 나른건 다른 건이구요. 이 건엔 해당 되지도 않죠
19/09/07 00:55
동양대 압수수색 3일 전에 pc를 빼돌렸죠. 그 이후에 임의제출 했다지만 애시당초 빼돌린게 잘못이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8416&ref=A 해당내용에 대한 kbs 기사입니다.
19/09/07 01:00
만약 증거인멸 우려가 한몫했으면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검찰 스스로 불구속 수사로 기소한건 증거인멸때문은 아니라 보는게 맞죠. 애초에 왜 불구속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9/09/07 01:02
어제 다른 기사 봤을 때는 검찰 관계자가 아무래도 부담감 때문에 구속 수사는 힘들 거라고 얘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링크를 찾지를 못하겠네요. 순식 간에 기소 관련 기사가 너무 늘어서ㅠㅠ
19/09/07 00:46
다른건 몰라도 윤석열은 진짜 된 사람이네요.. 대통령이 하라고 한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국뿐만 아니라 나경원같은 분을 포함한 공직자 전원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지금에야 당장 조국한테 칼이 겨누어져 민주당 극성 지지자분들한테 검찰이 이상하다는 말 듣지만, 저러한 칼끝이 지속적으로 부패를 향한다면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겁니다.
19/09/07 00:48
저는 타이밍을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1. 인사청문회 전/ 중/ 후 기소 중에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청문회 전 기소면 정치검찰이라고 안 했을겁니까? 2. 야당과 입맞췄다는 것도 인과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오늘까지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표창장 날짜) 수십군데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알고 있고, 법조계 출신이라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 어느 정도 소명이 필요함도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차피 의혹을 입증하지 못할 거라면, 야당의원 입장이라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명운을 걸 법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원이 '부인 기소되면 그만둘거냐?'라고 질문한 게 야당과 입맞춘, 정치검찰의 증거라구요? 이제껏 조국의 의혹이 의혹 뿐이라고, 입증하라고 했던 분들이 요구했던 인과성의 근거에 비하면 너무 가볍게 인과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3. 기소 시점 전 청문회 종료 직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의 기소는 결국 청와대와 정치권이 검찰을 압박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연일 두드려대니까, 고심고심하다가 막판에 기소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청문회 중에 기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야당이 지금 사퇴하라고 더 난리쳤을텐데, 청문회 끝날 때까지 고심하고 기다리다가 기소해서, 청문회 파탄 안 나게 했더니(물론 헛소리 대전이었지만) 이제와서 정치검찰요? 뭐 어쩌란 겁니까?
19/09/07 00:50
진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냥 청문회 중간에 기소 발표해서 조국 멘탈 터트려 놨겠죠. 보니까 청문회 영향 안줄려고 일부러 발표를 늦춰 했구만...
19/09/07 01:03
10시 50분에 기소했지만, 청문회 끝날때까지 엠바고 했다고 하더군요. 청문회에 영향미칠까봐 엠바고하면서 존중해줬는데, 이게 무슨 정치검찰 운운할 얘기가 나온답니까.
19/09/07 01:05
심지어 엠바고까지 했군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거죠.
수오지심은 사람을 바르게 하는 한 요소이니, 개인적인 바람으로 쉬이 정치검찰 입에 담은 분들은 조금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네요.
19/09/07 01:09
부끄러워하실 정도면 여기에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 씌울리가요. 피지알에서 극성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이 봐왔는데 오늘이 가장 보기 싫은 날 같네요.
19/09/07 00:54
확실히 재미있는 반응이네요.
민주당에서 긴급히 입장 표명을 하며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래서 그게 조국의 불법입니까?'라는 주장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19/09/07 00:51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좀 안 했으면.. 순간 몇분 보고 클리앙인줄 알았네요.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성중 극성인 분들이실테니 추후 의견 나누실때도 참고하시는게 좋을겁니다.
19/09/07 00:51
모르죠. 윤석열의 이런 앞뒤안가리는 행동도 문통은지금 이순간에도 남자라고 인정할지도. 문통 사석썰 들어보면 현정부인사중 제일 문통스러운 사람이 윤석열인것 같은데.
19/09/07 00:53
(수정됨) 법무장관 후보가 중요한 자리이기에 중요한거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도 장관후보도 아니라면 조용히천천히 수사가 가능하지만 곧 법무장관에 적폐청산 사법개혁할 정부의 2인자 실세가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 리스크 감수할 필요가 있나요? 우병우급의 나쁜 독선적인 기만자일수도 있을만큼 의혹들이 많죠 그냥 무난한 다른 흠없는 장관으로 가면됩니다 자꾸 비상식적으로 강행하니가 판이 커지는거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윤석열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적폐일지도 모르는 여당 실세 장관후보 잡고 대중적 인기와 지지 얻고 대선 후보가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기 편만 옳다하는 시대에 진짜 원칙주의자는 문통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데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네 잡아서 정치적으로 욕먹고 조국 잡아서 정치적으로 욕먹는 다면 진짜이상적인 원칙주의자 제갈량이 좋아할만한 인재 아닌가요?
19/09/07 00:53
이거 근데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검찰 개혁은 해도 되는데 [조국이 하는건 싫어] 로 해석할 수 도 있는 여지도 있어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조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 어쨌건 자기들 머리위에 사모펀드, 사학재단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구요. 물론 대부분의 검찰은 검찰 개혁도 싫어겠지만. 윤석열 검찰 총장의 머리속이 궁금해지네요 정말로 크
19/09/07 01:19
정치적 판단의 의미는 아니었구요.
조국 개인에 대한 검찰의 호불호 영역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거죠. 뭐 얼마 털지도 않았는데 먼지가 쏟아지는데,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것 이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을 못할 수도 있어보인단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 행위가 정치적이냐/아니냐를 놓고 구분할 수 있지만, 사고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전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9/07 00:56
https://news.joins.com/article/23572179
당사자도 이리 응원하는데 왜 3자들이 적폐니 뭐니 욕을 하는지...
19/09/07 01:14
왜냐하면 상대진영 공격할때만 쓰려고 했지 자기들 진영 공격할 때는 누가 됐든 다 '적폐 프레임'으로 몰아 세워서 공격하면 편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독재정권의 [빨갱이 프레임]전략이죠.
19/09/07 01:18
사태가 이 지경인데 임명 강행한다는건 차기 정권 포기하겠단 소리죠.
물론 저도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조국이 사퇴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임명 강행이후 얼마나 여론이 나빠질지 그게 궁금하네요. 임명 강행부터는 진짜 전쟁시작이죠. 여 vs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아예 등 돌리겠단 소리니까요.
19/09/07 01:26
그렇죠. 조국이 유죄판결 받는 상황만 아니면 무조건 임명 할거 같아요.
원칙주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뚝심주의자인건 확실해 보이는 문재인을 믿습니다.
19/09/07 00:57
검사가 기소한다는 의미는 그냥 찔러보는 식으로 하는건 절대 아니기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부인의 유죄확률은 굉장히 높다는거죠.
도대체 왜 부인은 증거인멸을 하면서까지 숨기려 했을까요? 정황적으로 보면 이 건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응 몰랑 정치검찰이고 부인은 죄없어' 하는게 어이가 없는겁니다. 최소한 이 건만은 아마 조국쪽에서 이기기 힘들겁니다.
19/09/07 01:07
(수정됨)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 좀 이상한데 사실인가요?
지금보니 배당은 2부에 됐고 압수수색만 4부까지 인력이 동원했다는거 같은데요?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63590 사실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도 가짜뉴스 선동하는거 아닌가요?
19/09/07 01:1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4NZGT6L
꽤 최근기사인데 보면 2부는 배당 1,3는 지원하다가 3부 전원투입 그 후에 삼바인력 빼서 4부 일부 투입 이렇게 간거 같네요
19/09/07 01:20
저도 소리만 듣고 확인해보지 못해서 물었는데 가짜뉴스 선동이라니요...
시간을 들여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출처가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81607
19/09/07 01:48
심한 말을 사용하여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다.
참고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그만큼 철저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배당되지 않은 부서에 인력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19/09/07 00:58
(수정됨) 일단 지금 드러난 그림은 조국 자체 본인과 주변이 문제가 많아서 장관후보로도 모자른 수준이죠
우병우같은 위험한 인물일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왜 일반 국민들이 감수해야하는거죠?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당하고 법무장관되면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사퇴하는게 맞죠 판사도 법무장관 배우자 유죄 판결주기 부담되죠 이건 조국 사퇴가 가장 상식적입니다 이거 장관 임명 강행하면 진심 미친겁니다 검찰수사 재판 끝나고 나머지 의혹들도 규명하고 부족하면 특검까지 가야되요 이미 사퇴감입니다
19/09/07 01:01
애초에 판사가 법무장관 배우자 유죄주기 부담되는 거면 검찰도 기소 못했을 겁니다.
죄가 있으면 법무부장관 배우자라도 유죄 주는게 맞는거고 아니면 무죄가 맞는거죠. 검찰쪽에서 기소했으니 천천히 상황 보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19/09/07 01:04
의혹 이슈와 실제 유죄 무죄 여부는 다르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니까요 뭐 유죄가 되면 당연히 내려오는거구요 기소=유죄 는 아니니 일단 지켜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9/07 01:08
다들 믿고 계신 것과 같이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수사에 대한 압력을 주면 그대로 가만 있지 않을 사람인 것 역시 아실텐데 그 압력이 무서워서 일단 기소됐다는 것 자체로 유죄로 판단한다는 건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장담합니다.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저 수사에 압력 행사하면 윤석열 총장은 절대 가만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말이죠.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에 법무부장관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죄의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의혹 하나만으로 계속 부적격이다 주장할 수 있는 선례 말이죠.
19/09/07 01:14
유죄로 나오면 유죄인거지 제가 뭐라고 할 필요라던가 영향력이 있는건가요
전 제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고 님께서는 님 의견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검찰기소결과가 무죄로 나오면 님께서는 우병우니 최순실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건가요 결국 개인의견 피력이고 어차피 서로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점인데 그걸 100%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유죄로 나오면?? 법무부장관에서 당연히 끌어내려야합니다. 무죄로 나오면요?? 뭐라고 하실건가요? 아무 의미없는 질문 아닌가요? 결국 둘 다 가정일 뿐인데요.
19/09/07 01:24
이미 유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의견에 반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무조건 끌어내려야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19/09/07 01:32
전 유무죄를 떠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직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수사중인 사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일 수 있어서요.
19/09/07 01:35
stowaway 님// 죄일 수 있으면 안된다 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의견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님께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과 같지 않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9/09/07 09:40
그건 형법으로 처벌할때나 무죄추정이 나오는거고 까놓고 말해서 장관 자리는 의혹으로도 문제가 되죠. 이건 일반 회사 취직하는게 아니라 국가 행정부 일부를 담당할 장관 자리를 뽑는거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본인이 문제 없다면~ 이라는 것도 주식에서 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곳에 투자하는거랑 다를게 없죠
19/09/07 02:10
지금 검찰총장을 갈아치우자는 얘기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정치검찰 프레임 씌우고 총장교체를 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19/09/07 01:03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태까지 그가 정치적으로 행동했나요? 그게 아니어서 검찰총장까지 간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때 그는 로봇이에요. 알파고죠. 무조건 그냥 검사가 해야 할 원칙대로 하는겁니다.
19/09/07 01:07
법 관련하여 개뿔도 모르는 1인 이지만 저도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생각이네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이라 생각해서 하는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 그간의 행보를 봤을때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각해요
19/09/07 01:22
제 짐작이 사실이더라도 총장입장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결속이 단단한 조직이라도 균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19/09/07 01:12
대충 말하지 말고 논거를 들면서 말해보세요. 언제 뭘 흘려요?
단언하나 할까요. 님이 여기서 뭔 논거를 들면서 정치적이라고 프레임 씌워도 전부 반박당할겁니다. 사실이 아니고 님이 보고싶은것만 본 결과거든요. 위에서부터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는 분중 한분인데 최소한 님 닉네임은 절대 안까먹을거 같네요. 아 저분이 그때 정치검찰이라고 했던 분이지.. 잊지 않겠습니다.
19/09/07 01:27
pgr에서 활동한 게 워낙 오래 돼서 제 닉은 아주 잘 알려진 편입니다.
'닉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은 '나 삐졌어.' 정도로 들리고 유치한 느낌이 들어서 안 쓰는 편이 좋은 말이 아니었나 합니다. 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도 전부 반박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님 말씀의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씌워도 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일 수 있고요. 관점에 따라 현상이 달라 보이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19/09/07 01:33
평소에 닉네임으로 낙인찍는걸 자제하려는 사람인데 이번 건에서만큼은 너무들 철판까시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강조의 차원에서 말한겁니다.
이 건에서 일반론 갖다붙이지 마시죠. 근거없는 소리 댓글로 쓰시고 근거 제시하시라니까 어디에나 붙일수 있는 소리를 써 놓으셨군요.
19/09/07 01:44
'소리'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걸 보니 '경멸'의 뜻이 담겨있군요.
일반론을 '갖다 붙인다?' '일반론을 적용한다'가 좋은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일반론을 적용한다'는 '원칙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게 왜 '원칙적'이라는 이유로 '경멸'적인 뜻을 담아 댓글을 쓰시나요?
19/09/07 01:53
끠밍 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님이 계속 옹졸하게 생각하시니 읽히지 않나 봅니다.
감정을 컨트롤 하신 후에 댓글을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대화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만.
19/09/07 02:43
ArcanumToss 님// 감정을 컨트롤해도 님이 이 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할 의미는 크게 없겠네요. 부디 최소한의 논거는 갖추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19/09/07 12:53
ArcanumToss 님// 에이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한쪽이 논거제시는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셔서 대화가 못 이어지는거랑 그건 다르죠.
지금은 한쪽에서 논거 제시가 안되니까 회피하는 모양새구요.
19/09/07 01:22
검찰이 유출한 사실이 뭐에요?
1. 조국 딸 생기부 유출은 서울 교육청에서 오늘 본인과 수사기관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 김진태 의원의 '포렌식' 발언은 검찰의 포렌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파일이고, 조국은 압수수색 당한적도 없으며, 조국의 컴퓨터는 검찰에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김진태의 단어 무식이에요.
19/09/07 01:26
포렌식 파일 흘렸다 - 장교수가 병리학회에 보낸 파일로 포렌식한게 아닌데 컴맹 김진태가 포렌식포렌식 한것임
생기부 흘렸다 - 한영외고 교직원의 조회 확인되어 수사시작 압수수색 흘렸다 - 수색전부터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진치고 있던 곳이라 자연히 알려진것 노환중파일 흘렸다 - 압수수색 이후 그 자리에 있던 기자가 학교 허락받고 들어가 확인함 다른거 있나요?
19/09/07 01:33
(수정됨) 그게 흘린겁니까?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오늘까지로 볼수도 있었죠. 표창장 기재 날짜때문에. 저도 불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저는 반대로 동행사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오늘 기소할까? 안하지 않을까? 라고 반대로 예상해서 틀렸지만, 저도 예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소여부를 말이죠. 표창장 날짜때문에 사문서위조죄를 기소하기 위해 오늘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자체는 많이들 하고 있었던거죠. 여상규가 '기소할거라 알고 있었다'라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19/09/07 01:43
그런데 민주당 2중대인 박지원 의원님은 자랑스럽게 나한테도 '검찰 수사자료'가 들어왔다고 공개 자랑까지 하시던데....그럼 검찰이 여야 구별없이 친분(?) 내지 짬밥(?) 순으로 정보를 공평하게 돌리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게 있다고 한다면요...
19/09/07 01:51
농담이긴 한데 문제의 본질이 검찰이 법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는 식이라면 현실적으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인맥으로 뭐로 해서 자료 받을 건 다 받고 그런거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하하..
19/09/07 01:48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소되면 어떻게 할거냐라는 의견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있었는데 기소도 안했는데 여상규 의원이 정보를 알았다는 건가요? 무슨 근거로요?
19/09/07 21:15
정보가 제한적인 일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힘들죠.
다만, 충분히 해 볼 만한 의심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정보를 흘려왔다(조국 건을 제외하고)는 건 확증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흘린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9/07 01:10
윤석열이 이번 수사도 성공시키면,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와도 뽑아줄 겁니다. 민주당으로 나와도 뽑습니다.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은 지키는 척만 하는 조국과는 천지차이네요
19/09/07 01:41
공정한 수준 안에서의 페미니스트라면 문제될것 없죠
페미나치급이거나 그럼 물론 곤란하고요 그런데 아래 호모 루덴스 님 댓글을 보니, 대통령에는 안 맞는 인물인거 같군요 흐흐
19/09/07 01:20
역설적으로 대통령감이 아니죠. 대통령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가이니까요.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어야하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이어야합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에 좀더 더 가까워야하죠. 하지만 관료로서는 원칙주의자가 좋기는 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정치가로서는 좋지 않을것 같고, 법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관료라면 좋은 것 같네요.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되어서 쓰일만한 인물이기는 한것 같네요.
19/09/07 01:39
아 글네요
역사에 간혹 등장하는 진정한 충신 그런 걸로 딱 어울리는 분 같아요 이런 분의 쓴소리를 짜증내며 탄압하고 화를 내는건 보통 폭군이었고요
19/09/07 01:19
그건 아닌듯.
솔직히 느낌은 노무현이 대통령이면 노무현을 조지고 박근혜, 이명박이 대통령이면 박근혜 이명박을 조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문재인을 조지는 스타일입니다. 의외로 자한당의 범죄는 무관심할걸요.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잖아요.
19/09/07 01:03
조국도 싫지만 검찰 조직을 손봐야되겠다는걸 확실히 알겠네요. 태생부터 골수까지 검찰... 그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죽 일했나요?? 그간 참으로 올곧고 공명정대했습니다. 조직보위로밖에 안보입니다. 똥묻은 칼이래도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가야겠습니다. 현실이 참...
19/09/07 01:04
조국도 그렇고 조국 부인도 그렇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로 해석하고요(법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또 단순 혐의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구속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왜 불구속 기소일까요?
19/09/07 01:49
솔직히 한밤중에 무슨 조교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인가 하는 외부인 대동해서 학교 PC 들고 나르는 모습을 일반인이 보였다면 바로 구속 아니었을까요? 그런면에서 조국 부인은 상당한 특혜를 받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19/09/07 01:11
구속영장 청구하면, 필요적으로 법원의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기소도 못하게 됩니다.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19/09/07 07:48
네. 구속영장청구만으로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의자 측에서 '기록 검토가 되지 않았으니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2~3일 미뤄달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시효를 넘겨버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19/09/07 01:26
이제 시작인거죠. 나머지 혐의들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추가 기소할겁니다. 문서위조부분은 윗분 말씀대로 일단 시효가 임박해서 구속 자체가 시간상 불가능했어요.
19/09/07 01:05
조국은 졸업장 원본 제출하라고해도 절대안내주고.. 검찰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을 싸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누가봐도 답나온거아닌가요?
19/09/07 01:05
(수정됨) 요즘 같아서는 검찰보다 조국이 더 두렵습니다
이건 마치 그네시절 우병우 보는 기분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무난한 안전감 있는 장관후보 새로갑시다 조국 감싸는게 무슨 순실이나 정유라 지키는 그림입니다
19/09/07 01:10
사모펀드까지 하면요
명박 그네 순실 우병우 넷을 합친 혼종 느낌입니다 진짜 이사람 이제 무섭고 두렵습니다 법무장관되면 비판한 네티즌들 법조치할가봐 꺼름직해요
19/09/07 01:13
4명 다 합쳤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50곳까지 하면서 사문서 위조 하나로 걸진 않죠. 솔직히 오바가 좀 심하신듯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구형된 죄랑 형량만 봐도 상상 초월입니다. 박근혜 하나만 형량 25년에 벌금 200억원입니다
19/09/07 01:25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습니까? 아님 football manager 하나요?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지 포텐이며 가능성 소리를 하는건 어폐없네요 심지어 지금 나온 사실도 기소지 유죄 떴나요? 유죄 뜨면 저도 같이 욕해드리겠습니다.
19/09/07 01:47
저 분이 주장하는게 지금 한소리 입니까? 넘겨 짚는거지?
지금 그래서 하나라도 뭐 나온게 있나요? 오늘 새벽에 기소 막 했는데 저런 비난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누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나요? 충분히 할수 있죠. 비판과 막말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사문서 위조와 명박 그네 순실 우병우 넷을 합친 혼종이 동급으로 취급되나 보네요.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국 임명은 너무 나가는거 같다. 임명 하는건 대통령이 무리하는거 같다 정도가 맞는 표현이라 보지 않습니까?
19/09/07 01:51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조국 딸 보면서 정유라랑 최순실 생각한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요.
애시당초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조국이 잘못한 건데 그걸 비판한 사람에게 왜 그러는지.. 이제는 정치인 범죄가 박근혜 최순실 급이 아니면 뭐라하지도 못하나요?
19/09/07 01:07
https://pgr21.com./freedom/82064?divpage=17&ss=on&sc=on&keyword=%EC%9C%A4%EC%84%9D%EC%97%B4
(윤석열 임명때 PGR 글) 저번에도 링크했는데, 우선 여기서 정치검찰 말씀하시는 분들과 저때 윤석열 칭찬하는 분들과 일치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실제로 태세전환 하시는 분도 한 명 눈에 띄네요.
19/09/07 01:26
이명박근혜 찍고 나서 조국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 때 정의의 검사라고 표현하다가 주인 무는 개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 태세전환과 내로남불은 인간의 특성에 가깝죠. 조국은 좀 심한 편이고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9807.html 물론 이번에 조국 청문회 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분보다는 조국이 도덕적이긴 하겠네요.
19/09/07 01:19
(수정됨) [주인]을 몰라봐서 정의의 검사 아니었나요 크크
주인을 잘 알아보면 그토록 욕하던 전형적인 정권의 개 아닌가. 그 꼴 안보려고 개혁운운하는게 아닌가. 윤석열씨가 잘하고 있는데 왜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윤석열이 자한당은 안턴답니까? 크크
19/09/07 01:08
조국 후보자가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런 자리에 가는 경우였다면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 오겠다는 데 이러한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개혁의지가 강했다면, 먼저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나서,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 준 다음 의혹을 털고 임명을 해야했습니다.
19/09/07 01:12
동의합니다. 사법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의혹을 다 털고 당당하게 나왔어야죠.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소 당하고 이게 무슨 망신인지.. 와이프는 증거인멸 의심이나 받고..
19/09/07 01:10
인사청문회에서 깨끗하게 통과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무슨 청문회 있을 때마다 이 난리통이니 정치에 있던 관심이 피로도로 바뀌는게 한순간입니다.
19/09/07 01:15
깨끗하게 통과될수있고 능력도 있는사람은 진짜 없죠 돈 있고 권력있는사람이 그럴수있는건 진짜 어려운일이라... 게다가 첨부터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신경쓰고 있으면 모르겟는데 대부분은 그런거 신경안쓰다가 욕심 생기는거일테니까요
19/09/07 01:16
애초에 돈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통과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싶긴합니다.
돈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선 깨끗하기 힘든 세상이니 말이죠.
19/09/07 01:11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나름의 실망이 많았지만 검찰이 이걸로 기소할 지는 몰랐네요 이왕 이렇게 가는 거 입시 비리 한번 확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9/07 01:13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믿겠는데 윤석열 밑의 검찰은 못믿는 사람도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원칙주의자니까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게 맞다고는 보는데 뭐 두고봐야죠 개인적으로 이 정국에 대한 불만은 조국이 적합해서 불만이 있는게아니라 조국만 때리는 언론이 더 꼴불견이다 이런느낌이라서요
19/09/07 01:13
근데 이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나름 활약하신 채이배 의원, 금태섭 의원, 반대로 활약하신 김종민 의원,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묻히는건 좀 안타깝네요..
19/09/07 01:15
개인적으로는 여당 쪽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 뽑았습니다.
할 말도 하고 사죄할 자리도 만들어주고 쉴드도 쳐주고 정책 얘기도 하고 개인적 의견입니다.
19/09/07 02:06
(수정됨) 저도 +1. 그나저나 얼마전에 공개발언으로 욕 한참 드신 박용진 의원은 나름 자립할 기반이 있으셔서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금의원은 다음번 민주당 출마 포기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미친척(?)하고 표창원 의원 빙의해서 굽신거리고 그랬으면 '너 다시 봤다'하면서 공천 받았을지도 모르는데..아님 아예 안되는 걸 알고 자포자기???
p.s. 오히려 김종민 의원이 인상은 크게 남더군요...개그도 크게 두번 쳐주시고 (동양대 지잡대 논란? 최총장 박사 학위 위조논란??) 9가지 의혹을 쫙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조국님 사퇴하시는 겁니다...라고 쉴드인지 뒤통수인지 쳐주시어서....(아마 조국 후보자는 속으로 아...어..그..그게..9개 전부는 쫌 무리데쓰요...했을지도)
19/09/07 01:16
(수정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기소라니 이무슨 망신입니까?
명박이도 의혹들 다 밀어붙이고 시장 하고 대통령되고 결과는 감옥이죠 후보자 신분인데 이미 이런 의혹인데 법무장관되면 어떤 더 큰일을 벌일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국민이 감수할 필요없다니까요? 그냥 다시 무난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 끝입니다
19/09/07 01:58
유죄가 아니어도 유죄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죄네요.'라고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19/09/07 01:18
그냥 지켜보면 될일이죠.... 윤석렬이 정치검찰 하려 했으면 이미 이전에 했겠죠 굳이 지금??
잘못 있으면 벌 받아야 하는거고 경중에 상관없이 수사결과 지켜보면 되죠 오늘 청문회 보면 변죽만 울려대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사실확인이 되면 좋겠네요
19/09/07 01:20
원칙만 지키는척하고 자신의삶은 반대였던 조국
원칙만 지키고 살면서 반대편으로 부터 비난받고 검찰총장 되고도 여당핵심 인사를 수사하는 원칙주의자 윤석열 둘중 누가더 믿을만 한가요? 각자 판단합시다
19/09/07 01:20
자기 조직의 권한을 줄이고 개혁하겠다는 사람에게 전례없는 내란수사급 수사단 규모의 압수수색, 거기에다 연이은 피의사실공표, 여기에 또 매우 이례적인 피의자 소환없는 기소... 이게 공정하고 기계적인 거라고요? 크크크크 수법이 평소보다 너무 거친게 예전 검찰같지 않네요. 이게 사실은 검찰 스스로 자폭시키려는 윤석열의 빅픽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19/09/07 01:23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구요? 언제요? 밤11시에 기소한거 청문회 끝날 때까지 기다린게 검찰인데요? 피의자 소환 없는 기소가 드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우 이례적이지도 않구요. 공소시효가 딱 어제 자정인거 감안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19/09/07 01:28
피의자가 도피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하는 특수사정이 있을때만 소환없이 기소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조사도 안받았는데 대뜸 검찰에서 기소하면 안 황당하시겠어요? 피의사실 공표는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이나 언론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9/09/07 01:30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하는건 님이 말했으니 님이 소스를 줘야죠. 그걸 왜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수사정 있잖아요. 공소시효 만료라고.
19/09/07 01:35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라고요. 소스 드렸잖아요? 뭐 아예 떠먹여달라는건가요? 공소시효만료전에 조사안합니까? 70명넘는 이번 수사단인데? 크크
19/09/07 01:46
그건 박훈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피의사실 공표했다는 증거는 없죠. 조국 딸 생기부도 검찰이 유출했다고 난리쳤는데, 한영외고 교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열람한 기록 확인됐던데요.
19/09/07 02:06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생기부 자료나 조국컴퓨터의 파일 초안이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나요? 둘 다 오히려 역풍과 실소만 가져왔습니다. 전 오늘 자유한국당이 큰거 하나 터트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던대요. 고작 검찰이 저거로 기소한거라면 역풍각이네요.
19/09/07 11:17
전혀 이례적이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례적이진 않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인거긴 한데, 막 엄청 충격받을 정도로 없는 일이냐면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음..계란 노른자 두개들은거 같은 느낌..?
19/09/07 01:33
전 저렇게 표리부동의 정점인 자가 개혁을 운운하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반드시 비참한 파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소건 하나가지고는 신나기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9/09/07 01:24
정치검찰로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정황일 뿐이고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명분이 너무 명확한데,,, 무슨 정치검찰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콘크리트로 보여지네요. 지난 정권 박근혜 찬양하던 그 분들과 전혀 다를거 없어보입니다.
조국 얘기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 장관 수행 능력과 관련 없다, 거짓 뉴스이다라며 피의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명분상으로는 '자기 할일'하고 있는 집단에게는 왜 그렇게 냉정한 기준을 잡으시는 지 모르겠네요. 정말 소름돋을 정도의 태세전환입니다. 진짜로 자기편아니면 그냥 다 나쁜놈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소름일 뿐입니다. 우리편이든 저쪽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조사 받아야하고 판결 받아야 하는거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상관없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인 것이구요. 우리편 아니니깐 너는 나쁜놈이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19/09/07 01:25
다른건 몰라도 상대방 공격하면 찬양하다가 자기진영 공격당하면 적폐프레임 거는 꼴은 진짜 가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성역없이 수사하는 진짜 검사죠.
19/09/07 01:28
전 다른거보다 윤석열 임명되고 나서 나온 검찰 인사 보고 마치 윤석열 체제 하 검찰이 현 정권의 사냥개가 된 듯이 얘기하는 글 생각나서 개웃기네요 크크......애초에 현 정권 정무수석까지 보내버린 양반인데 뭘 보고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아예 이명박근혜와 비교하면서 코드인사라고 침 튀기면서 비난하던 분들도 있었고. 그 분들은 지금 상황 보고 좀 부끄러워 하려나?
모든걸 진영논리로 보면 그런 오류가 생겨요 이 사람들아.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아요. 윤석열보고 정권의 사냥개라고 깠던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정치검찰이라고 부들거리는 사람들은 좀 쪽팔린 줄 아세요. 어디가서 사회생활 할때도 그딴 식으로 편 가르기 하고 다닙니까?
19/09/07 01:28
유죄뜨면 욕하고 지지철회하겠습니다.
무죄뜨면 지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 정도 말고는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가 안되네요.
19/09/07 01:54
검찰총장이 더 높아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이 굳이 그런 실험성 있는 곳에 갈리가 없죠.
공수처가 만들어 질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만들어지면 박영수 변호사가 딱이죠.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19/09/07 02:11
공수처를 추진하고 법률 정비하고나면 약2년정도인 검찰총장 임기도 끝나겠지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무부 안으로 추진될 경우, 합의 가능성이 높은카드라고 봅니다.
19/09/07 02:14
물론 가능성도 있을테고 후보로 거론되겠지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기를 떠나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나 공수처장이나 이런거 안 하고 은퇴하시는게 적당해 보입니다만 뭐 일단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아요~
19/09/07 01:33
지금 네이버 실검1,2위도 기소내용이네요. 타커뮤도 전부 불타오르는중 글리젠 엄청남.
pgr자게는 같은 내용글 못써서 전부 여기다 글쓰는거지 타커뮤는 지금 새로고침할때마다 기소 관련글들로 도배수준이더군요.
19/09/07 01:36
저도 자기전에 다음갔다가 실검보고 읭? 하고 피지알 들어와봤더니... 이난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이 사안이 이정도로 커질 사안이가 싶어요... 양쪽다 이젠 발 못빼는 상황... 어떻게 되려나....
19/09/07 01:30
(수정됨) 묘한데, 좀 길게보면 윤석열 윈, 조국 윈이 될거같네요.
1. 이거 기소해서 혐의없음 나온다해도 윤석열 위태롭지도 않을거고요. 오히려 검찰이 눈치안보고 했음에도 못밝혀내면 조국도 점수따고, 윤석열에게 피해갈리가 없죠. 윤석열도 내가 뒤져서 혐의못밝히는 상관쪽 혐의라면 인정할테고요. 2. 이거 기소등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밝혀져 아내가 벌금을 받는다해도, 그게 조국 사퇴할 건이 안되며, 조국과 윤석열 지지세력은 각자 늘어나고, 둘을 욕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가장 걱정할건, 조국과 윤석열이 붙으면 새우등들(잔챙이 검사들, 법무처직원들) 부도덕한 직원들이죠. 서로 상대방 부도덕한 손발들을 손쉽게들 쳐낼테니 국민에겐 꿀이죠. 어찌보면 조국과 윤석열이 서로 살을 바르면서 실제로는 검찰과법무부내 뼈를 치는 과정이 아닐까 전전긍긍할 세력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19/09/07 01:32
법무장관 임명되면 그림이 너무 이상합니다
부인은 사무서 위조로 기소되고 재판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이정도면 사퇴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여야 모두 떠나서요 그외 건들도 수사중이고 딸 논문은 취소되었습니다
19/09/07 01:43
(수정됨) 1.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
2.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애초에 사퇴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상식입니다.
19/09/07 01:43
지자체장이나 의원은 투표로 임명이 먼져되니가요
지금 조국후보 임명 국민투표 붙이면 여론으로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의원선거라면 일단 낙선 탈락이죠 그리고 검찰조사 받겠죠
19/09/07 01:36
조국이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 궁금하네요.
사퇴한다는 얘긴 끝까지 안하는거보면 부인이 기소되어도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이러진 않겠죠크크
19/09/07 01:41
큰 건이고 자시고 간에 적법하다고 당당했던 사람이 위법성 발견되서 기소 먹은게 크죠. 진짜 아무 문제 없었으면 기소도 없었을테니까요.
19/09/07 01:43
기소가 무조건 유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제 없었는데도 기소되었던 전례도 많으니까요. (당장 오늘 법사위원장이셨던 양반이 하셨던 일도 있구요.) 물론 아예 확실하게 시시비비 털고 가는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9/07 01:36
저 처럼 조국건으로 잠 못드는 회원님들에게 뻘글 하나..
김택용 대 이제동이 유튜브에 올라왔네요. 2년만에 만난 ... '토스의 신' vs '저그의 신' https://youtu.be/ROnpZxOiBxA (근데익명토스 할때 붙지 않았나.. =_=;;)
19/09/07 01:41
엥 김택용 제대했었네요 크크 잘보겠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저그잡는 토스였는데
반대로 이제동은 동족전, 역상성 테란전은 잘해도 플토전이 미비했는데 과연..
19/09/07 08:21
뜬금없는 댓글이지만.. 이제동이 플토전이 미비했다니요.박성준 다음으로 플토 잘 잡는 저그였는데요. 초반에 안기효한테 지는 시점에나 좀 별로였지 그 뒤로는 학살자 모드였습니다.
물론 김택용과는 5:5 정도였고 종족 상성이나 다른 플토와의 전적을 감안할 땐 김택용한테는 약한 편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지만 플토전 자체는 레전드급이에요.
19/09/07 01:38
여기까지 왔는데 애매하게 ~했을 정황이 있다로 기소해서 질질 끌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뭔가 있겠죠. 없음 검찰 죽는거고, 애매해도 이번엔 죽어요. 개인적으로는 유죄쪽이지 않을까 하네요. 조국사가 와중에 교육개혁의 명분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걸 진짜 제발 제대로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19/09/07 01:42
버닝썬 승리 양현석, 김학의 강간 사건 수사에는 지지 부진하던 검찰이 고등학생 표창장 문제에 혈안이 되어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좀 웃겨요.
19/09/07 08:18
아직은 음모론 수준인데 버닝썬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이 청탁을 받고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 버닝썬은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흐지부지 된것으로...그러니까 수사 당사자들이 검찰은 끈이 없어 차마 건들수 없었는데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쪽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죠. 이게 혹시라도 맞다면 역으로 검찰개혁이 아니라 청와대/경찰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대형 정치 게이트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모론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강력한 걸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해보이는 기소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09/07 01:45
윤총장도 잘 버티고 있고 조국도 장관될 것 같고 이제부터 잼있겠네요.
이정도까지 언론, 정치검찰들하고 잘 맞춰오긴 했는데결국 장관 임명이 되면 자한당도 웃고만 있지 못 할듯 합니다. 윤총장의 칼은 조국이 아니라 더 사악한 악의 무리 목앞에 가 있을거라서요. 잼있네요
19/09/07 01:46
부디 임명되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과 언론에서 하는 행동은 너무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사안에서도 이렇게 검찰과 언론이 난리법석을 띄는 꼴은 못 본거 같네요.
19/09/07 01:47
그냥 각자 지지하는 입장에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 재밌네요
부인이랑 상관없이 조국은 임명될 겁니다 그 부담만 임명권자만 지면 됩니다 어차피 조국만 싫고 문대통령 지지하는거 아니자나요 노무현 이름 팔면서 정의 외치는 거 좀 실증나요 좌파 또는 본인이 정의롭다 합리적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도덕적 결벽증도 짜증나요
19/09/07 01:50
(수정됨) 이건 그냥 검찰개혁 반대하고 우리는 정치검찰 되겠다라는 신호로(이미 신호를 보냈지만) 보입니다.
여야 안가리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게 아니고 우리 건드리면 물어버린다라는거죠. 이걸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조국은 대체 왜 비난 한겁니까? 공정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공정하게 움직이는겁니까? 그렇게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 지금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을 칭찬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윤석열은 자신의 청문회에서는 가족의 도덕성같은건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언행불이치 라고 조국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또 이런 윤석열은 칭찬하다니.... 지금 버닝썬 사건은 검찰 3명 정도가 조사 하고 있습니다. 형사 3부 인원중에 일부만 ... 그런데 지금 조국 관련해서는 특수 1,2,3,4부가 총 동원 ....
19/09/07 02:04
조국을 왜 지금 검찰이 반대 하는데요? 결국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조국이 없으면 안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 하려는 인사는 막으려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다음번 장관에게 (고소고발해서 청문회때 수사 들어가면 )똑같이 하면 ... 결국 이번에 성공하면 이제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관을 앉힐 수 있는거죠.
19/09/07 02:13
반대로 묻죠 조국이 있으면 검찰개혁이 되나요?
그렇다면 왜 꼭 조국이여야만 하나요?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해서 당선 전부터 말하던 공수처 법안이 안만들어지나요? +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조국이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했냐] 가 중요하다고 보거등요.
19/09/07 01:57
지금 검찰이 보이는 수사 태도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건 대체로 다들 동의하시는거 아닙니까?
다른건 둘째쳐도 오늘 청문회장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을 여당에서 다풀어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작당하고 치우친 의혹만을 지난3~4주간 보도되고 사실확인을 해오지않고있었구요. 의혹의 쟁점들은 아시다시피 웅동학원, 펀드, 딸관련 문제였지만 결국 기소시킨건 대학입학에 도움이 안됐던 표창장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본질은 조국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 계속 가족 문제로 국민 정서를 건들여 문제가 있는거처럼 착시 효과를 유도하는거죠. 게다가 지금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직 대학교 총장의 신빙성없는 발언뿐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다른 티비언론에서도 계속 삽시간으로 말이 바뀌는 그런 분의 말이 뭐가 대단합니까? 도대체 검찰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는지 의심스럽고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윤석렬 총장이 한 발언 이룬 실적들로 짧은 시간 기대를 했지만 도대체 뭘 노린건지 모르겠구요. 차라리 무리한 기소로 검찰 권한을 줄이는 큰 그림이길 바랍니다.
19/09/07 02:00
앞으로 검찰 개혁하려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은 '우린 원칙대로 할 뿐이야'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와 그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검찰이 대통령 보다 위에 설 수 있겠네요.
19/09/07 02:07
이론상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지만 언제나 대통령이 교체된 정권에서 검찰이 이전 대통령을 때렸듯... 지금은 당장 위에 서려하지않겠죠.
19/09/07 02:11
지금의 상황은 지금 당장 위에 서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 댓글을 써대고들 있는거고요.
19/09/07 02:18
대통령이 검찰에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있는지 몰라서 위에 서려하느냐 자기를 지키려는 수단으로 기소한건지 쓰질못하겠어요. 다만 검찰위에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극도로 명백하게 검찰권력 약화를 비롯한 어떤식의 불이익을 준다고 검찰이 파악했으니 오늘 청문회 끝나기 한시간 전부터 보고서 채택을 피하고 장제원, 여상규로부터 시작된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은거라고 생각해요.
19/09/07 11:12
(수정됨) 언론에 흘린다는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혹을 풀었다는 말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본인말이 사실이라면 쉽게 낼 수 있는 자료도 모두 제출을 거부했고, 그나마 제출하겠다 검토하겠다 시간을 끌고 거부했죠. 사실 무죄라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료들인데요.
19/09/07 01:58
고작 표창장으로 기소하냐고 하는 의견들은 왜 이렇게 많나요?
그냥 표창장 하나 엄마가 기념으로 만들어줘서 딸이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소 한다면 이상하지만 분명히 의전원 입시에 활용을 했고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니 고작 표창장은 아닌 거 같은데요.
19/09/07 03:09
제가 대학을 안나와서 그런데 고려대생이
대학원을 다니기위해서 10개나 되는 이력중에 하나인 봉사 표창장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건지 되묻고싶네요. 그리고 그 하나되는 이력도 아직 위조인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게 맞는지 모를뿐이죠.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가 오직 총장의 지조없이 흔들리는 언론플레이뿐인데 그거뿐이라면 더 검찰입장에 반대하는게 저구요. 1차 통과와 2차 면접을 거쳐서 입학이 결정되는데 일단 당시 의전원은 미달 됐는데 이 정도면 그 표창장이 가진 힘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19/09/07 05:03
가치가 없는데 상장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걸 굳이 자소서에 써넣었다고요?
그 10개나 된다는 이력에서 멀쩡한 게 몇 개나 될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해외봉사는 최소 과장 최대 허위, 키스트 인턴도 3일 나온 것 제외하면 뒷받침할 기록이 전혀 없죠.
19/09/07 08:53
아니 합격하려고 이것저것 다 써넣은거니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거 다 합산해서 점수매기는데 그럼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럼 컨닝해놓고 난 원래 다맞을거였으니까, 컨닝으로 이득본게 없다 이런식으로 주장하시겠어요? 그리고 총장관련된건 핵심만 보면됩니다. 그 표창장이 위조냐 아니냐죠. 결론은 총장은 그게 전결이든 위임이든 절차를 밟지않고 발급된거니 위조라고 말하는겁니다. 결재내역 다 남아있는거 까보면 되는건데, 없다잖습니까. 이미 검찰까지 직인대장 다 확인했다는데 없는일만들어서 검찰이랑 총장이 사기친다는건가요? 총장상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같은 얘기는 논점이탈이예요. 저게 진짠지 아닌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총장은 언플이고 말만 빙빙돌리는 조국은 진실을 말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19/09/07 08:57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잘 모르셨군요.
입시에 필요없는 스펙을 굳이 만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게 뭐든 허위면 바로 아웃이죠. 경험자에겐 상식쪽에 가까운 거긴 한데 경험자가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9/09/07 11:32
(수정됨) 진짜 모르고싶으신건지. 총장말은 처음부터 똑같고요. 조국하고 전화몇번했는지가 헷갈린다고 위임한적 없다는 진술이 흔들리는게 아닙니다. 총장이 전화안받으니 계속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한 기록이 다 나왔는데 전화몇번했는지가 뭐가 중요하죠? 이놈 저놈 전화해대니 누가 몇번했는지 헷갈릴수도 있죠.
그리고 총장발언이 신뢰가 가는건 1. 상장기록대장에 기록이 없다는게 신뢰도의 알파요 오메가 입니다. 이거보다 강한 증거가 없어요. 2. 정교수가 지목한 상장가져왔다는 직원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증언했죠. KBS녹음 나왔습니다. 3. 상장에 기록된 봉사일자가 정교수와 A교수 해명과 안맞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표창장이 오타난거라고..? 크크크크크 4. 청문회에 총장은 못나오게 하고, 상장추천했다는 교수는 증인 채택하고 안나왔습니다. 위증죄 부담안고 진술할 자신이 없는거죠. 총장에게는 그런 진술 시키기 싫고. 5. 조국은 표창장 제출을 한사코 거부했죠. 봐라 여기 이게 왜 위조냐 라고 들이대며 결백을 주장해야 마땅할 문서를. 표창장에 뭐 개인적 정보가 그리 들어갑니까?
19/09/07 02:22
총장 표창장이 다가 아니란게 문제죠.
너무 스펙쌓기에만 집중하다보니 허술한게 한두개가 아닌거 같던대요. 제대로 된 절차로 발급받은걸 찾는게 쉬울 듯 합니다. 출입증없이 드나들면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키스트 인턴증명서도 문제고 국내에서 했다는 해외의료봉사도 허위또는 과장해서 기재한걸로 보이구요.
19/09/07 01:59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사건을 알기에 확실히 유죄일거다 말은 못하겠습니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유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해요
일단 전 이 사건 초기부터 조국이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여전히 제게 조국은 아웃입니다, 다만 좀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총장 증언과 달리 동양대에서 15년 근무한 직원 증언(https://news.v.daum.net/v/20190906105641513)이나 일련번호가 다른 표장장 문제나 박지원 의원의 언행을 보면 어쩌면 이건 침소봉대된 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산 의전대에서 입학요강에 써 놓은 총장상, 장관상 등은 진짜 대상급의 상장을 말하는건데 동양대가 총장 명의의 하위 상을 남발한 결과 같은 상을 두고 관점이 다른게 아닌가 해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는게 제일 좋고 그런데 15년 이상 관행으로 아무 문제없이 해왔기에 정교수도 별 생각없이 쉽게 일처리를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는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자기도 공소장을 다 확인해봐야 해서 뭐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십수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관행으로 해오다 걸리는 일이 좀 있다 하시네요, 처음에 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요, 다만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엄마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딸 스팩을 만들어줘야 했었나 하는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피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와 별개로 만약 처벌이 된다면 관행으로 해오던 직원들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작해줬으면 하네요, 저 직원말대로 15년 그렇게 해왔음에도 동양대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다면 상부의 관리감독 부실문제도 있는건데 매번 이럴때 상부는 빠져나가고 하부 직원만 다치는 것은 별로자나요
19/09/07 02:22
노 전대통령 서거에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네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젠 진짜 전쟁이 되버린거 같습니다.
19/09/07 02:27
(수정됨) 이게 이렇게 가나요?
조국을 강행 안했다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사건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게 아니라 의혹이 차고 넘치니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열받아서 투표도 안 했구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뽑았지만 아쉽게 낙선했고 저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자만하지말라고 안철수 뽑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만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잘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착각하시는걸로 보이는데. 떨어지는거 한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일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19/09/07 02:04
조국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건 흡사 전쟁이네요 정치탭을 시야에 한동안 안 뒀다는게 얼마나 잘 한 일이었는지
19/09/07 02:08
기소는 지나간거고,
임명은 한다고 보면, 검찰의 다음 수는 뮐까요? 지금 하는거 보면, 조국 가족이 검찰청 정문 카메라 앞에 서도 놀랄 일이 아닐거 같아요.
19/09/07 02:08
대놓고 정치검찰이죠... 앞서 몇몇 댓글에서도 보이듯이, 조국 건에 특수부 3개가 달려든다는거 자체가 크크. 황교안 김성태 권성동 등등 비교해보면 더 그렇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 사건에도 기껏해야 형사부 1개 배당되었는데 말이죠. 조국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검찰 문제있는 건 본건으로 더 명확해졌네요.
19/09/07 02:12
전 이번 정부 지지자도 아니며 조국 수사가 엄격하고 완벽하게 잘 되길 진심으로 비는 사람입니다만, 보고 있자니 뭔가 조금 허무하네요. 가습기 사태로 죽은 게 천 수백 명이고 온갖 기업들 노조파괴며 시신 빼내고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 사용했던 기업들, 그 외 온갖 버닝썬 같은 성범죄, 마약 대형 범죄 등등..다 빡세게 수사할 수 있었던 거네요. 물론 윤석열 체제로 바뀐 지 얼마 안되지 않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간 검찰에서 김학의며 가습기 사태며 딱히 이렇게 수사에 열정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더 화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 피해자의 규모가 시급성에 비해 수사 느즈막히 시작하고 인원도 적게 배치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는데..여담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도 반대했었죠. 이런 거 하나는 참 꼼꼼했던 탄핵 정부. 하여튼 전 검찰 내부 미투 사건이며 김학의며 버닝썬이며 온갖 다양한 사건에서 이런 빠르고 민첩한 수사를 보여주지 않아서 보던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었던 검찰이 이런 수사는 일사천리로 하는 걸 보면 허무하고 웃기네요. 앞으로의 많은 사건에도 이렇게 수사가 되기를 빕니다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19/09/07 02:13
사문서 위조 + 사문서 행사 + 부산대는 국립대이니 공무수행 방해... 표창장 튀어나왔을 때부터 YTN 같은데 보면 법 쪽 교수님들 나와서 계속 저 죄들 걸리는거고 공소시효 오늘까지라고 했었죠..
19/09/07 02:22
임명된지 얼마 안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측은 더 넘겨도 된다고 보는데 검찰 조직에 대해서 문제냐 아니냐의 기분을 가르는 지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국은 위선자고, 가족내외로 혐의가 많은데 법무부 장관 후보으로 거론되는 것인 만큼은 검찰이 우선적으로 막는게 정상이다" vs "검찰 개혁을 말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검찰 특수자원을 총동원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기소하는게 정치적인게 아니면 뭐냐" 둘 다 긍정할수도 있으니 둘다 털어버리란 말도 말은 되지만... 제 생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검찰을 보고 그나마 최대한 선의를 발휘한다면 그 정의로운 의지 앞으로라도 잘 발휘해서 시국문제들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수사 했으면 좋겠네요.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떡검에 검찰과거사위 돌아간 꼬라지를 다시 생각하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아주 위화감이 많이 들어서 정말 답답합니다만.
19/09/07 02:47
크크크크 이건 진짜 캐삭빵이네요
유죄판결 나면 조국후보 (판결날때쯤 장관이겠죠) 나가리되는거고 무혐의 무죄 등등이면 검찰 기소권이 날아갈지도...검 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기소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19/09/07 03:25
댓글로 칼바람 한번 일어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에게 대놓고 칼침 놓으면서 히히덕 거리는거 보면 무섭네요~
19/09/07 03:48
만~약에 조사에서 무죄로 밝혀지면 조국에게 로켓을 달아주는 셈이고 윤석열이 썰려나갈 확률도 꽤 높아 보이는데... 이 시나리오는 조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불행해지는 최악의 결과네요.
19/09/07 04:39
왕년 우병우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강한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죠. 일단 윤석열 총장은 무조건 사표써야 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장관으로는 받고 뒤에서 조용히 수사한다거나 방법은 많을 건데.. 이건 그냥 캐삭빵입니다. 문제가 조국 캐삭해도 조국은 교수지만 검찰이 캐삭하면 그 뒤감당은 누가하나요?
19/09/07 05:25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조국 이슈떄문에 입시관련 제도 개선 진행중(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특권층 혜택을 줄이겠죠) 검찰이 적폐냐 아니냐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이놈을 도대체가 어떻게 조져야 하는 문제가 큰 숙제였는데, 윤석열,조국 콜라보로 치명타 공격 들어갈 확률이 생겼네요? 개이득 아닙니까? 지켜보기로 하죠. 아주 재밌네요. 실패해도 손해는 없잖아요. 어차피 개혁지수 가능성이 0%인 조직이라 생각해서 크크 여러분 조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문통은 다른나라랑 물리적 전쟁나는거 아닌한 역대급 정권으로 평가할 치적이 생기는겁니다.
19/09/07 05:28
조국이 모른다 하던 딸의 논문 지워졌죠. 표창장 영향 없다는 분들 많으신데 그 표창장도 총장이 부정하니 지워질 겁니다. 총장을 믿을수 없다는 건 페북으로 낙인 찍은 민주당을 믿는 분들이시겠고 자한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때 표창장의 관리 상황과 총장의 발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들이죠. 인턴 활동 경력도 단체로 했다 그러는데 kist엔 출입 내역이 결국 조국측에서 증거로 봉사활동 확인서나 인턴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지워지겠죠. 사모펀드 건은 별개로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조국이 임명되면, 공수처를 설립해서 곧 검찰을 해체시킬텐데 역풍 나올거 모르고 일을 진행시킨다? 그동안 윤석열의 행적으로 볼때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피카츄 배를 만진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이야말로 검찰 결과가 나올때까지 피카츄 배를 만질 타이밍이지 정치검찰이니 칼춤 부리는 늑대니 손가락질 할때가 아니죠.
19/09/07 05:59
전격 압수수색을 한 시점부터 검찰은 조국 정국에 발을 디딘거 같습니다. 수사를 시작했으니 결과가 나와야하고 기소를 하든 안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석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검찰의 의도를 좋은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검찰로 이해되고 이건 어쩔수 없는 문제 같네요. 검찰입장에서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여기서 발뺄수도 없으며, 적당한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결국 이기는 정치검찰이 되기로 마음먹은거 같습니다.
19/09/07 06:55
어느 쪽 지지자든 싫어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유죄로 믿고 있는 임명 반대 의견자들에겐 후보자의 죄과가 낱낱이 밝혀지니 싫어할 일이 아니고, 무죄로 믿고 있는 임명 찬성 의견자들에겐 무죄 판결 이후에 여론 반전 & 검증된 합법맨으로서 조 후보 임명 추진력 획득 & 검찰을 휘어잡고 공수처도 유리하게 설립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니까 싫어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9/09/07 07:33
대선 가기 전에 경력이나 더 만들어두려 했는데 쉽지않죠?
조국이 대체 뭘 보여줬기에 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된다는걸까요. SNS? 잘 생긴 외모? 교수 타이틀? 얼마나 대체불가능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런 실드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9/09/07 07:39
(수정됨) 이제 시작이죠 사모펀드 관계자들 해외도주했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죠 웅동학원 문제도 있구요 수사해야죠 딸 논문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소되었구요 재판받아야죠
19/09/07 07:48
소환 없는 기소라... 검찰은 자신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액션의 시작이죠. 엄청난 물증을 확보해놓지 않았나...싶은 추측을 해봅니다. 가령 ..코링크 관계사 내부고발자로부터 ` 은닉파일`을 제공 받았다든가...하는. 조국은 하드디스크를 텅 비웠을 거라고 믿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19/09/07 08:04
(수정됨) 몇가지 뉴스를 조합해보니 어느 정도 정황이 이해가 갑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PC를 무단으로 은닉시도하다가 걸려서 빼앗겨 놓고는 청문회에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황을 보면 뭐 악랄한 행위라는 느낌보다는 사짜, 아마추어 느낌만 납니다. 수색전날 가족도 아닌 쌩판 남인 투자증권 직원차에 둘이 합승해서 한밤중에 (직원이 아마 남자? 이런 그림 자체가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몇 시간을 깜깜한 산길 따라 시골 학교까지 내려가서 그걸 정교수도 아닌 직원 차에 옮겨 싣고 다니다가 검찰에게 발각되어서 그리고도 심지어 제출을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빼앗겼다는 스토리네요.....아마 이것 때문에 검찰이 확 XX쳐서 전격 기소로 바로 들어갔다고 보여지네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검찰이라도 열받고 짜증나서도 그랬을 것 같은 정황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속기소 안한 것만도 검찰이 꽤 참은 거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744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7/97318590/1
19/09/07 08:07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예요. 임명하면 당연히 수사 제대로 못합니다.
가족수사에 관한 보고는 안받겠다.... 설마 이딴걸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들 하시는 건가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오히려 수사 제대로 안하고 넘기면 그게 정치검찰이죠. 윤석열은 이번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민주당은 여당이예요. 조국은 정권 유력인사고... 일부 지지자 분들은 아직도 민주당이 야당인줄 아시는듯...
19/09/07 08:44
소환조사없이 억지 기소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도박를 했네요. 사문서 위조죄가 가장 쉽게 유죄를 입증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씨를 잡을 사모펀드, 융동학원등으로 기소를 해야지 표창장 문제로 부인을 기소했다는 것만 봐도, 이건 검찰의 무리한 도박입니다.
19/09/07 08:50
사모펀드 웅동학원 기소를 못하는건 아니죠...
그건 증거 보강해서 후에 기소하면 됩니다. 도리어 그걸 기소하겠다고 사문서 위조를 공소시효 넘기는게 잘못된거죠. 심지어 증거 인멸시도가 걸렸는데도요..
19/09/07 09:13
표창장을 위조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볼려고 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도 필요했다면 동양대 표창장 굳이 위조할 필요가 있나요? 아는 교수에게 그냥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은 상 아닌가요? 서울대 졸업장도 아니고, 동양대 표창장을 부인이 굳이 위조할 이유가 뭡니까? 언론이 증거인멸이네 뭐네 하는데, 개인 PC안에 표창장 그림파일이라도 있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나요? 이메일, photo, chat등은 다 서버에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주장하는 증거인멸을 믿습니까? 법을 어겨 기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문서위조를 법정에서 증명할려면 아주 힘들텐데, 이건 진짜 무리한 기소입니다. 차리리 증거 보강해서 사모펀드 웅동학원, 세금 포탈, 민정수석때 이권개입(만약 있다면)으로 조국씨를 기소해야 합니다.
19/09/07 09:20
그걸 왜 안 받고 위조했는지는 조국 부인이나 딸이 알겠죠..
사람들이 가끔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짓을 하기때문에 왜 그런짓을 하겠어는 이렇게 증거가 있을때는 유용하지 않은 반론이죠.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니면 데스크탑을 왜 들고 나갔으며, 그게 왜 같이간 증권사 직원 차량 트렁크에 있나요? 작업에 필요한 파일이 있었으면 그 파일만 usb, mail 외장하드 등으로 들고 나가면 되고.. 작업을 트렁크에서 하는 변태가 아니라면(+차박 취미) 데스크탑이 트렁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문서 위조 기소했다고 웅동학원, 세금 포탈 등을 기소 못할 이유는 없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다른 범죄 혐의이기에 나중에 따로 기소하면 되잖아요
19/09/07 09:30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카미트리아님은 그런 행동(동양대 표창장 위조)이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짓으로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이번 것은 무리한 기소이며 다른 사안을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 기소해야 검찰로써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검찰이 조국씨의 비리를 밝혀서 따로 기소하기를 바랍니다.
19/09/07 09:30
부산대 의전 요구사항 - 총장상
다른교수한테 부탁- 사문서위조 교사 업무용데스크탑을 반출 - 구속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 인정가능 수사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외관상으로만 봐도 저렇죠 다른교수한테 부탁한다? 인턴 이런거야 그나마 합법갑의 영역이니 부탁한거고 위조는 범죄에요. 범죄의 기본은 아는사람을 최소화한다죠 전결전결 하시는데 위임전결도 규정에근거해서 하고 전산상 전자결재를 통해 적어도 형식은 갖춰놓습니다
19/09/07 09:41
(수정됨) 스펙쌓기에 눈이 멀어 위법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수여한게 사문서위조입니다.
총장 허락없이 직인을 찍은 것만으로도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구요. 총장이 위임했다는걸 증명 못하면 처벌받겠죠. 이거 뿐만이겠습니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도 단국대 교수 아들이 허위라고 인정했는데, 조국딸도 단국대 교수 아들과 같은 기간에 인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턴했다는 공식기록은 역시 없구요. 키스트 인턴증명서는 인턴담당교수가 아닌 조국부인초등학교 동창이 발급해줬고, 키스트를 출입증도 없이 드나들어서 공식출입기록이 이틀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구요. 해외봉사활동을 사전답사 갔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지원활동만 하면서 답사갔다는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구요.
19/09/07 09:49
알겠습니다. 주장하신대로 자녀들이 인턴도 안 했는데, 인턴했다고 하고, 표창장도 위조로 받아서 (초등학생도 받는다고 했지만, 아무튼) 부산의전원에 갔으니, 입학취소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조국씨는 자격미달로 장관이 되면 안 되겠군요. 그런대 이 상황이 조국씨의 자격미달이며, 사퇴의 이유가 될수는 있는데, 검찰이 부인을 사문서위조로 기소까지 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요. 지금까지 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법정에서 얘기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로 유죄를 받아낼려면 힘들텐데, 안 그런가요? 동양대직원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냥 표창장을 관행처럼 발급했다고 하던대요. 총장님은 신경도 안 쓰고요. 관행처럼 발급한 것을 받아 간 사람을 처벌할수는 없고, 처벌한다면 관리소홀, 태만으로 직원이나, 동양대를 기소해야 하지 않나요?
19/09/07 09:57
조국을 떼어놓고 사문서 혐의가 있는데 증거인멸시도(유력증인-총장- 전화접촉, 컴퓨터 반출)가 있었고 공소시효 만료(많은 분들은 만료 시점에 대해 의견이 다르시지만)가 있지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소환조사 없이 무리한 기소가 된 바는 있지만 증거인멸 시도 만으로 기소는 검찰이 움직이는게 가능하지요.
19/09/07 10:08
(수정됨) 동양대 직인 찍어준 직원도 같이 처벌받게 생겼는대요.
잘못된 관행인데 위법하면 처벌받는겁니다. 행정직원에게는 총장이 결재했거나 위임했는지를 직인찍어주기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막 찍어줬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죠. 총장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국부인에게는 위임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전결로 처리한 건이 많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란거죠. 다른 학과도 그렇게 하길래 나도 전결처리했다고하면 합법이 되나요?
19/09/07 10:15
아하 그렇군요.. 직인 찍어준 직원도 같이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되고, 부인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 당했군요. 하도 신문에 조국씨 부인 기소된 것만 나왔지. 직원도 같이 기소된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심각한 범죄군요. 직원과 같이 결탁되어 위조햇으니, 자녀 스펙에 눈이 먼 댓가를 톡톡히 받게 생겼네요. 인턴쉽 사기친 것도 같이 기소되고 하겠죠? 이것은 증거가 확실한 것 같으니, 이런 부정에는 입학취소에 징역까지 살아야 됩니다. 벌금정도나 장관 사퇴로는 부족하죠.
19/09/07 11:00
일단 기소사실과 언론보도로 비추어보면 딸의 총장표창 자체는 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인발 소스로 행위자라던 교수 + 직원 모두 기사상으로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했죠 그와 별개로 관행상 다른 표창에서 직인 찍어준 직원도 별건으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9/09/07 11:45
알겠습니다. 알아보니, 현재는 부인만 기소되었고, 부인이 단독으로 위조했을 가능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군요. 그래도 검찰이 무리수를 둔다고 믿습니다만,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19/09/07 10:33
사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라.. 그런걸 적폐라 하고, 그걸 청산하겠다는 정권이 현 정권 아니었습니까? 자신들 쪽 잘못은 관행이고, 남의 잘못만 적폐였던 거였나요?
19/09/07 11:50
저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넣을 때 쯤 표창장을 만들었을거라 추측합니다. 김종민 의원 말마따나 몇년뒤 부산대의전원 넣을걸 예측해서 미리 표창장을 위조해놨다면 부자연스럽죠.
표창장이 필요해지니까 그때 위조했을겁니다.
19/09/07 12:11
댓글 기능으로 댓글 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되네요. 사악군님이 법을 잘 아시는 분임을 압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니, 뭐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님 말씀처럼 스펙쌓기에 눈이 멀어 표창장을 위조해서 입시원서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검찰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를 하니, 솔직히 마음이 씁쓸합니다만 검찰이 자신있고, 소신있게 기소를 한 것은 분명하네요.
19/09/07 09:00
검찰이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도 배려라고 하더군요.
조국부인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면 청문회가 의미 있었을까요? 검찰이 정치검찰이냐 아니냐로만 싸웠겠죠. 어제 기소안했으면 공소시효만료입니다. 조국부인은 사문서위조죄와 연결된거 빼곤 처벌받을게 없어보이네요.
19/09/07 10:03
오히려 구속안한거 보면 봐주고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그 컴퓨터 들고 증권사 직원이랑 나간거 보면 인멸이라고 하면서 구속해도 할말 없는 거 같은데요.
19/09/07 09:19
예. 저도 응원하고요. 이제는 검찰총장님이시죠. 총장님이시라 보고만 받으실 것 같은데, 윤석열 검사님 직접 수사했더라면 부인을 기소하지 않고, 조국씨를 잡을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뭐라도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압수수색 50번에 특수 4팀의 수많은 검사가 달라붙었은데, 부인만 기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19/09/07 09:34
아직 수사가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되는 혐의들 중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는 어제 기소를 해야 처벌할수있는거라서 그것만 우선 기소한거로 보입니다 시효랑 상관없이 위조만 기소되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맞는데 시효때문에 아직 다 달라붙어서 저것만? 이라고 할수는 없어요
19/09/07 09:50
조국이 잘못한게 있으면 기소가 되는거고 잘못이 없으면 기소가 안되겠죠. 검사들이 많이 달라붙었다고 없던 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도 안되구요.
19/09/07 09:27
지금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이냐 아니냐 등의 의견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국이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건 검찰의 행보와 관계 없이 입증된게 아닌가 싶네요.
19/09/07 09:52
이시국에 데스노트가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정의당은 액션 슬슬 취하려 하네요
[정의당 "검찰 무리한 결정"..'데스노트' 결정은 유보] https://news.v.daum.net/v/20190907022804212
19/09/07 10:41
제가 보기에 조국 부인은 증거 인멸의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pc를 빼돌리기는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딱히 문제될게 없었던거죠.
만약 조국과 상의가 없었다면 왜 쓸데없는 짓 했냐고 욕 바가지로 먹었을 듯.
19/09/07 10:57
그러기엔 전화가...
5촌하고도 의혹때문에 전화못한다는 양반이 부인이 관계자(총장)이랑 통화하는거 옆에서 통화를? 적어도 1회(총장 주장에 따르면 2회?) + 총장왈 청탁 -> 총장말을 믿는다면 법률자문까지 받은 인멸시도로 볼 여지도 있죠
19/09/07 14:49
아. 검색해보고 알았네요. 인멸의 의도로 pc를 빼돌린건 명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집에 가져간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너무 악질적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것 같은데 다들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9/09/07 11:15
토요일 오전에 일하는 틈틈이 600개 넘는 댓글 보고 있는데,
다 읽고 새로고침하니 그 사이에 30플이 늘었네요. 여러모로 흥미진진합니다.
19/09/07 13:42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제물로 바쳐 화려한 데뷔를 꿈꾸는 정치인 윤석열씨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고된 수사에 몸이 지치실텐데 당분 보충에 최고인 코리안 캔디를 드셔보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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