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24 12:15
확실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엄청 펼치네요..
검찰개혁 의사개혁 부동산꾼들에게 세금 팍팍. 너무 빠른 변화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거 같네요. 확실히 빠릅니다.
20/08/24 12:58
사실 극단적으로 지르고나서 어느정도 양보해서 적당한 선으로 결정지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진행해버리니......
20/08/24 13:01
정부에서 마음이 많이 급한거 같습니다
의도 자체가 나쁜 정책은 거의 없는데 그동안 밀린 숙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욕을 많이 먹는거 같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론 일 안하고 손놓고 있는 정부보단 일 하는 정부가 낫긴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손 안보면 조만간 나락으로 갈꺼 같으니까요
20/08/24 13:09
음... 제 소감은 손을 봤기때문에 나락으로 가고있는거 같아요... 정부의 지난 23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안보여요
20/08/24 13:39
조국
민식이법 행정수도 부동산까지 의도는 좋았으나 다 말아먹고 있죠 이쯤되면 의도가 좋았는지도 모르겠고 지지율 때문에 막 지르고 의도를 좋은걸로 갖다붙인거 같기도 하구요.
20/08/24 14:31
부동산은 손대서 이미 나락으로 빠뜨려 놓은 상황인거 같은데요.
밀린 숙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표를 잡기 위해 극단적인 국민 갈라치기 + 포퓰리즘 전략을 써대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숙제 해결은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요.
20/08/24 14:28
이걸 변화의 방향이 아닌 속도 문제로 보는 해석이 가능한 걸 보면 정치란 참 무서운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잘못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는 이번 정권이 지지자들에게 주는 숙제인것 같네요. 제 관점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속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속도가 제어되지 않아 제일 혼란스러워 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정부인 것 처럼 보이네요.
20/08/24 18:45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건지
위하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의 없이 강제적이니 이사람들이 공익을 우선해 개인의 자유를 업악하는데 항거해 싸우던 사람들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시절 젊은 혈기를 발산할 구실이었는지 아기오리처럼 처음 배운 이론을 정의라고 각인해서 쫒는 건지 자신들의 것을 내놓지는 않고 철저히 지키면서 강자도 아닌 사람들을 수탈하다시피 정책을 펴네요
20/08/24 13:25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정재화라서요.
희소성+수요가 있으면 투자/투기/재산증식의 필연적 수단이 되거든요. 부동산은 의료처럼, 최소한의 수요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희소성을 줄이던지, 수요가 줄 수 있도록 만들던지 해야하는거지, 규제로는 '좋은 방향'으로 잡는건 불가능합니다.
20/08/24 13:30
가격의 차등성이나 시장의 가격 결정은 어느정도 따르되, 시세차익에 의한 이득은 최대한 환수하는 쪽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08/24 12:17
좋군요...
집주인이 전세 왕창 올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가던 경우도 비일 비재했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안벌어질 듯~!!
20/08/24 12:23
그런 일이 줄어드는 만큼 반대로 다른 쪽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른다던지, 세입자 경쟁해야 된다던지, 원상복구가 빡세진다던지... 정부가 직접 임대사업할 게 아니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규칙은 딱 그만큼 다른 쪽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워집니다.
20/08/24 12:19
이건 깔게 아닌데요. 4년만 살고 나갈거면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거고 그 이후에도 있을거면 인상에 동의하는거죠. 그동안엔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했고요.
20/08/24 12:19
4년으로 바로 늘리면 부담이 크므로 그래도 어느정도 재산권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2+2로 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는거마저 막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20/08/24 12:20
그러면 2+2 가 아니라 사실상 4년 인 것 아닌가요?
이제 집주인이 중간에 실거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면 계약서 기본이 4년으로 바뀌겠네요.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도 임대인도 2년 보호 받기 위해서 2년 계약으로 바뀐 건데, 아마 전세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원상복구 의미가 빡세지는 4년 계약이 주가 되겠네요.
20/08/24 12:29
영양님 말씀대로 4년계약하시면 직접 거주아니시면 6년이 됩니다. 계약하실때 유의하세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안한걸로 간주하므로 4년만 하실꺼면 2년계약 종료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20/08/24 18:34
전혀요. 세 살다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할 때는 어쩌나요.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 부담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면 됐지만, 이제 집주인들이 허락 안해주면 중간에 이사 가도 나머지 기간동안 빈집의 집세 다 내야하죠. 또 허락해준다 해도 집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20/08/24 14:45
종전 법을 고친 적이 없으니까요.
원래 1년 지나면 증감청구권이 생겼는데 그거 자체가 일방적 권리가 아니었구요. 바뀐 부분은 갱신요구권을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20/08/24 12:23
이런거 볼때마다 외국은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세부적인 환경부터 다 다르니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이게 공산주의인지? 같은걸 생각하는데엔 도움이 될것도 같고
20/08/24 14:09
뉴욕주는 처음부터 비싸잖아요. 맨하탄이야 말할것도 없고 뉴저지 투베드 3500불 거기에 주차비 별도요;;;;
한국도전세 사라지면 그 가격 되겠죠.
20/08/24 14:37
https://www.nytimes.com/2019/06/21/nyregion/rent-laws-new-york.html
현재 Rent-stabilized unit에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이상 뉴욕주가 저 법보다 더 빡세게 렌트료 인상을 막고 있지 않을텐데요? 5% 이상 월세를 올리고 싶으시면 거주기간에 따라서 계약기간 30일에서 90일 전에만 통보하면 10%든 20%든 올릴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심지어 비슷한 수준의 타 주 도시보다 임대료가 오히려 쌉니다. ] 렌트료 인상을 더 빡세게 막는다고 하시고 이 말씀 하신 곳 보니 웬지 Rent-controlled, rent-stabilized unit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특수 유닛들과 비교하면 안돼죠. 여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거주지역이고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유닛 때문에 전체 월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값을 올린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20/08/24 15:04
뉴욕시나 렌트컨트롤 빡세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도 특별히 렌트료 인상이 억제되는 "Rent Controlled" 아파트들이 아닌 이상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료 인상이 억제된 아파트들도 이미 월세가 엄청나고요. 가족이 시애틀에 살고 있어 두집살림을 해야하는 옆자리 동료가 회사 근처 반지하 "Rent Controlled" 된 원룸 아파트를 월 $2,300에 빌리는 수준이니까요. (샌프란치고 싼 편입니다)
20/08/24 12:55
부동산은 의식주 필수요소 중 하나라 순수 자본주의 논리만 적용되면 몇몇 자산가 빼곤 집 못구하는 날이 조만간 옵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이런저런 정책을 쓰는데 부동산 공화국이다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거 같습니다
20/08/24 13:04
그렇게 만드는게 이런저런 정책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걸 철저히 방해하면서 임대로 몰아넣고 임대비용을 급증시키는쪽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는 선진국 대도시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몇 자산가 빼곤 집 못구하는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는거구요.
20/08/24 13:08
이미 서울 강남 같은 지역은 서민들이 집 못사는 동네 아닌가요?
전체 퍼센트 따졌을 때 강남에 전세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20%가 될지 의문입니다
20/08/24 12:27
보자.. 보증보험비랑 보유세랑 유지보수비.... 임대료는 4년동안 못올릴꺼니 그거 감안해서 손해를 안보고 임대하려면......
전세물량 없어지는건 둘째치고 전세값 미친듯이 오르려나요.
20/08/24 15:05
그렇죠. 세입자가 4년간 전세금 오를 걱정하지 않고 한 집에 살 수 있게 된게...이 법의 핵심 입법 취지죠.
그리고 4년 후에 다른 전세집 찾아서 이사가면 그만이고요...
20/08/24 12:27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인들을 바보로 아는건지 자기들이 바보인건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2년 계약하면서 4년을 상정하고 전세든 월세든 더 올려 받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또 허겁지겁 신규 계약시에도 못올리게 찍어누를려나요?
20/08/24 12:30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곧나올듯하네요. 그러면 정부에선 집값의 몇%이상은 못올린다고 규제할것같구요. 그러면 상승된 전세값에 맞춰서 집값이 상승?
20/08/24 12:59
집 드럽게 많으면 어짜피 개인이 빌려줘서 장사도 안될테고 가격도 잡힐텐데
말 그대로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 나라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집가진 사람한테 삥뜯는 게 아니구요 저도 무주택자인데 월세보단 전세가 낫고 나라에서 집 졸라게 지어서 임대주면 평생 임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크크
20/08/24 13:00
'일단은 사람은 살아야죠'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동안 집값 계속 상승, 전세 품귀, 월세전환 가속화는 뭐겠습니까. 추미애처럼 그거 다 악질 투기세력이 담합해서 탓인걸로 생각하시는건 아닐거잖아요.
집주인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가만히 앉아서 손해볼 사람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미칠거다 라는게 제 요지예요.
20/08/24 13:15
현재 유동성이 터지는 시기라 집값 상승이 유동성 때문인지 정책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식 포함 모든 자산가격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금은 계속 풀리고, 금리는 낮으니 전세는 당연히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전세는 당연히 품귀겠죠.
20/08/24 13:12
미국에서 월급의 40%를 월세로 낸다고요? 저 포함 제 주위 그 누구도 그렇게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뭐 본인이 부족한 월급에도 좋은 집에 살겠다면야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20/08/24 13:23
바보같은 비교네요. 맨하탄에서 일한다고 맨하탄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맨하탄이란 곳은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강남구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맨하탄에서 일하더라도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죠. 제 주위에도 맨하탄에서 일하지만, 플러싱이나 뉴저지에 사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 한인들은 플러싱에 많이 살죠.
20/08/24 17:12
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집값 좀 비싼 동네는 세금, 보험 떼어내고 가족 구성원 중 1인만 돈버는 아이 있는 집에서는 40% 정도 낼 것 같긴 하네요.
20/08/24 13:15
말은 제대로 해야죠. 규제를 해서 40% 내게 된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개입을 안 하고 놔두니 월급 40%를 내게 되어 뒤늦게야 규제를 한 거죠.
20/08/24 13:28
(수정됨) 그건 님 생각일 뿐이구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 원인이 규제입니다. 애초에 규제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더더욱.
그리고 바로 그 규제가 공급제한을 부르니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 가격마저도 규제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된다? 그건 청산론적 생각이죠.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아무 개발을 안하고 다들 초가집 짓고 살았으면 집값이 엄청 싸겠네요? 근데 그건 결국 모든이들에게 해만 됩니다.
20/08/24 14:03
그것 역시 님 생각일 뿐이고요. 독일에 규제가 충분했다고요? 독일도 지금과 같은 임대료 상승제한법은 2000년대 들어서 생깁니다. 수요공급에 맡기는 게 모든 경제에 근본이지만 그거야 일반적인 공산품에나 해당되는 일이지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생존에 관련되어 수요는 무조건 고정된 시장에서 수요공급을 주장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미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아직도 지방에서 수도권 진입을 계속해서 노리는 곳이라면 더더욱이요.
님말대로 규제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한 영국은 임대료가 가장 안정된 천국같은 곳이겠죠?
20/08/24 14:52
영국이 규제가 왜 없어요. 거긴 건축규제로 떡칠한 곳이라 공급이 엄청 어려워요.
물론 그 외에도 가격이 높은 여러가지 원인들은 많긴 하지만 역시 공급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가격은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있고, 만약 그 가격을 억지로 묶으면 도시의 상태가 파괴됩니다. 그 둘 중 하나를 벗어날수가 없어요. 절대로.
20/08/24 15:02
누가보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건축규제가 없는줄 알겠어요. 영국보다 건축규제가 더 심한 곳들입니다. 영국은 건축규제도 임대료 규제도 더 자유로운 곳이니 님 말대로라면 영국이 프랑스 독일보다 임대료가 훨씬 더 싼 곳이겠죠?
20/08/24 15:04
(수정됨)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게 재개발의 원활함입니다.
물론 호주나 미국같이 땅 많은 곳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건 그런 의미의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오래된 대도시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허가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일도 정말 느리게 합니다. 빨리할 시스템도 안갖춰져 있구요. 한국에서는 5분이면 되는 일이 걔들은 며칠 이상 걸리는 일들이 다반사죠. 말씀하신대로 주택의 수요는 어느정도 고정적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대도시라고해서 수요가 무한정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최대 수요량은 한계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공급이 '무한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를 넘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1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상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상태가 무슨 서울 집중도가 크게 높은 그런것도 아닙니다. 숫자로는 크게 차이가 안나요. 다만 주택의 종류와 분포 상태 및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큽니다. 한국은 애초에 나라가 좁아서 전국민의 절반이 각각 두군데로 몰려있는 정도면 그럭저럭 무난한겁니다. 수도권 + 비수도권 어딘가 해서 딱 두 군데만 있어도 그 자체로 균형은 충분히 맞습니다. 임대료의 상승에는 반드시 규제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생산과 거래가 어려우면 임대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의 많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갑니다.
20/08/24 13:24
40%면 다행이죠.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축에 드는 곳이 독일입니다. 한때는 세입자의 천국 소리까지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 천국이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옥입니다. 40~50%는 한국으로 따지면 소형 빌라얘기구요. 그거보다 조금만 좋아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20/08/24 12:35
이전에야 임차인이 인상 거부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 안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만이지만 지금처럼 2+2 강제해놓고 저런식으로 임차인이 5프로 인상 거부안까지 가져가는건 다르죠 분명히 어떤식으로든 저 비용은 임차인에게 더 전가될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셋값 상승 추세만 봐도 그렇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39785?sid=101
20/08/24 12:35
저는 전세살고 있는데 8월말 재계약인데 법이 7월 31일날 시행되서...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최소 1달전에 청구를 해야하는거라.... 거의 15% 인상됐거든요..;;
20/08/24 12:36
근데 전세주다가 실거주잠깐하고 신규로 전세를 받으면
5%적용이 되는건가요? 명목상 한달정도 살고 다시 확올려서 전세를 받을순 없나요? 그게 안된다면 많은분들이 우려하시는것처럼 전세가 폭등은 법안발의 이후에 어려울것같은데요. 물론 피해는 집주인이 고스란히..
20/08/24 12:37
제가 알기론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 형태는 5%의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 아래 댓글들을보니 제 개념이 잘못됐나보네요 죄송합니다
20/08/24 12:37
말씀하신대로 하면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
(걸리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집주인이 새로 들어와서 거주시, 2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20/08/24 12:43
신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한달정도 살면 안되구요. 2년을 채워야 신규가 됩니다. 혹은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냥 신규로 받아도 되긴 되는데요. 그 경우 3개월치 월세(전세의 경우 3개월치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08/24 13:07
전월세환산율이 아직 안바뀌었을텐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바뀌기 어려울것 같구요. 2.5%는 너무 비정상적, 비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게 낮추면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생깁니다.
20/08/24 13:15
그리고 5억에 300이라도 그게 그렇게 개꿀은 아닙니다.
직전계약대비 시세 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300을 주는게 과연 이익인지 상당히 애매한 정도로 오른 곳들이 많을겁니다.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들(주로 서울)의 경우에는 2~30% 정도는 쉽게 올릴텐데요. 그런 정도라면 300줘도 됩니다. 근데 비선호지역에서 10% 올랐을 경우 그걸 신규계약에 반영하면 5천인데요. 300을 줘가면서 5천을 올린다? 금리로만 따지면 손해지만 사실 안될건 없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쌩돈 300은 좀 애매하죠. 2년 후에 자연스럽게 올라갈걸 굳이 300을 '당장'주고 올리는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20/08/24 12:37
이런 정책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면 정권유지가 필수인데 내로남불 사건 터지는 것들과 그 후속조치들을 보면 정권유지할 생각은 딱히 없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자한당이 더 크게 똥을 싸는것만을 기다릴 생각인 걸까요
20/08/24 12:38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게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알아서 잘 대처하시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말이죠. 그냥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시면 됩니다.
20/08/24 12:38
이래도 2년 5% 상승은 세입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4년만 살고 말게 아니라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 주장대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없는 전세 물량 더 없어지는건데요.
20/08/24 12:43
제가 뉴스공장에서 봤는데 전세매물 넘쳐나는데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전세 매물이 없다고 우기는 거다..라는 논지로 한참을 얘기하던데요.
아직 매물이 많아서 그런가 매물을 더 없앨 묘안을 낸 것 같습니다.
20/08/24 12:51
(수정됨) 매물이 많다라...
제가 요즘 결혼때매 집구하러 다니는데 매물은 죄다 90년도, 그전에 지은 빌라 뿐입니다. 그외에는 가뭄에 콩나듯 있지요 그렇다고 옛날 집은 매물이 많네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애초에 쳐다도 안봤습니다.. 너무 비싸서.. 뭐.. 그런거 다따지면 있긴 하겠네요.. 매물..
20/08/24 14:49
네 독일시장은 모르지만 미국에는 케이스 깔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Rent Control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는 드뭅니다. 진보 계열인 Krugman 같은 사람도 지지 안해요.
20/08/24 12:57
매물이 줄어들어서 임차인들끼리 경쟁해야 한다거나,
원상복구의 의미가 강화된다거나,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월세 매물로 바뀐다던가... 합법적으로도 여러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20/08/24 13:13
좋고 싼 집을 구하려면 지금도 경쟁은 있죠. 다만 지금은 빠르고 잘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경쟁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임차인"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원상복구는 지금은 그냥 케바케라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더 빡세질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건 임대료의 전가라기보다 지켜주는게 맞지 않나요 원래. 계약할 때 잘 해야겠죠 서로.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월세 매물로 바뀌면서, 전세를 사실 분들에게는 분명 비용의 증가가 있겠네요.
20/08/24 13:15
월세 전환, 가격 상승, 원상복구 의미의 강화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기피되는 임차인이 '아기가 있는 가정' 인데... 집 구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20/08/24 13:10
먼저 계약시 도배를 안해줄겁니다.
다음 4년뒤 원상복구(비)를 요구하겠죠. 이래도 모자르면 지인 or 친척에게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빌려줄겁니다.
20/08/24 13:13
면접 특약걸기 사례받기 작은데미지에도 수리비요구 등등
하다못해 허니버터칩도 공급이 딸리면 다른과자 끼워팔고 예약받고 그래도 팔리는데요 크크 뭐 대댓글보니 궁금해서 댓글다신게 아닌것 같긴하네요
20/08/24 13:25
궁금해서 단 거 맞고요. 위에는 당연한소리 왜묻냐는 식으로 들려서 조금 기분이 나빠서 안좋게 대응한 것 같네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여러 주장들도 사실 "어떤 가능성"에 입각한 주장일 텐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더 실질적인 것이 있나 했던거죠. 솔직히 답변들을 보고, 정확히 이해가 된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면접, 특약걸기, 수리비요구" 같은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내 집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중고나라 쿨거래도 아니고요 이게) 생각해서 그것이 비용의 전가라고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부작용이 생겨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8/24 14:34
공급자 우위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결정권을 가지므로 아쉬운쪽이 손해를 대신 지게된다는
그냥 세상이치를 말씀드린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신다면 저도 방법이 없군요
20/08/24 13:20
나갈거 다 나가요. 자가건 세입이건 집없이 살 수는 없어서 알아서들 합의점 찾고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질이라면 주거비용은 상승,같은 돈이라면 주거질 하락이구요.
20/08/24 13:42
헬리오시티 올 초에 전세 6억대였는데, 현재 9~10억인데도 잘 나갑니다.
보통 이런걸 폭등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20/08/24 13:19
좋기야 엄청좋죠. 가까운 일본만해도 12개월치 월세가 억대가 되는 곳들이 널려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가 12개월에 5억, 6억씩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20/08/24 14:36
한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일부'와 같은 의미를 가진 곳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딱 보면 그 얘기인줄 모를리가 없을텐데, 전에 다른 글에서도 그랬지만 왜 이리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읽어보시질 않고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은 대체 뭔가요.
20/08/24 14:42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 한국의 경우에는 강남 일부에서는 이라고 읽힙니다.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건지 님이 글을 잘못쓰셨는지는 다른분들이 판단해주시겠죠
20/08/24 21:15
일본만 되면 억대가 되는 곳들이 널려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일부지역에서는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수준의 일본 일부지역)이라고 저는 읽히는데요?
20/08/24 13:11
상가임대차와 동일하게 향후 부동문자로 갱신시에는 보증금은 5% 인상하기로 한다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0/08/24 13:24
(수정됨) 독일 이야기가 많이나와서 찾아보니까, 여기도 엄청 급등하고 있고 반대로 공급은 안되서 고민인것 같은데
그리고 관련 예시로 많은 선진국들이 언급됬는데 자유게시판에 그동안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보이거든요. 그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정책이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8/24 13:34
많은 선진국들이 향후 따라가게 될 것이 한국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국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늦게 개발된 신흥국 도시 모델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도시 및 이런저런 인프라들의 경우 최근에 개발할수록 최신이고, 좋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와서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경제력은 높지만 오히려 쇠퇴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계속 있을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도시를 크게 까뒤집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 대도시들이 이른바 '메가시티'화 될 것이구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거대화될겁니다.
20/08/24 13:41
그리고 한국은 최신의 선봉에서 선도를 잘 하고 있는 축인데, 지금 갑자기 쇠퇴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서 뒤늦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꺼꾸로 변화하는건 진보가 아니라 완전 퇴보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의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해야할 판인데 꺼꾸로 런던화, 파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도시가 그렇게 되면 도시'만'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좋은 점을 골라서 따라가는 문제도 생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구요.
20/08/24 13:35
우리나라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외 정책 참고하는게 당연하고 그것에 따라 도입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해외의 정책들이 다 맞지는 않는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의전원 같은건 여전히 공감안가기도 하구요.
댓글 읽어보면서 느낀건 해외 정책보면 이 정도는 해봐도 되지않나 싶다가도 그 정책이 나온 상황과 현재 그 나라들의 상황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알못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과를 보는수밖에 없네요...
20/08/24 13:48
뭐 비슷한거 시행한 나라들이 최소한 공산주의는 아닌거 같네요.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 그대로 하면 안되겠고 경우에 따라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겠지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타국 사례를 참고할 가치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을 꺼냈었습니다.
20/08/24 13:52
유럽은 한국/미국에 비해 사회주의 색체가 강하긴 합니다만 국가체제에 100% 자본주의도 100%사회주의도 없죠.
저는 사회주의 논리를 굉장히 경계합니다만 사회주의적 요소가 정책적으로 필요한건 사실이고 공산주의 논란은 그냥 레드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20/08/24 13:38
저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한번 뽑아 봤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4) 해외 입법례 □ 영국의 임대차 제도를 존속보장 관점에서 보면, ①규제임대차(regulated tenancy), ②보장임대차(assured tenancy) 및 ③단기보장임대차(assured shorthold tenancy) 3가지 종류의 임대차가 존재하고, [현재는 단기보장임대차가 민간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보편적임.] ○ 규제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는 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임대차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이 인도 명령을 하여야만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나, 1989년 이후 임대차계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보장임대차는 법정화된 일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보장임대차는 2개월 전 사전 통지에 의해 아무런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켰음. 2. 차임 등의 증액 상한 법정화 4) 해외 입법례 □ 독일 「민법」은 주택임대차 관련 부분을 따로 두어 임차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차임 인상에 관한 법적 제한 역시 규율하고 있음. ○ 일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도 비교임대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크기·시설·특성·입지를 갖춘 주택에 대하여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 에 맞추어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5개월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률이 20%를 초과하지 못함]. 이러한 차임 인상제한기간(sog. Jahressperrfrist) 및 인상한도(Kappungsgrenze) 규정은 종래 독일 전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가 2013년 개정으로 [임차주택의 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15%]로 차임 인상한도 제한을 강화하였음. □ 영국은 1965년 「차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공정임대료(Fair Ren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88년 「주택법」에 따라 폐지하여 1989년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차임 규제를 받지 아니함]. 애초에 입맛에 맞는 입법례만 주르륵 뽑아 놓으면 될 것을 왜 보고서에 쓸데없이 영국 사례를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20/08/24 13:47
김주원 케이스보고도 규제가 집값 올린거라는걸 못믿는 분들이 계시니 참 신기합니다
집을 한번 팔면 다시는 못사게 되니 누가 팔겠습니까? 자식들 독립안시키고 평생 데리고 살거 아니면...자식 있으면 어떻게든 증여해줘야죠 그러니 거래는 적은데 가격은 오르는 폭등장 나오는 거죠...
20/08/24 13:47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비율은 아마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될수록 이제 소위 '착한' 집주인은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동생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6년, 저희 부모님이 세를 놓으신 집은 8년째 전세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다음 갱신 주기때 직접 입주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동생네도 지난 달 즈음해서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서는 넌지시 암시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뭐 저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20/08/24 13:50
일본에서 5년 정도 일할 때 불편하고 주거 비용 많이 든다는 그 느낌이 이제 한국에서도 재현 되겠네요.
대충 기억 나는 것만 쓰면.. 입주 전 1. 입주하려는 집 컨디션이 좋으면 직장 안정적인지 재직 증명 가능한지 반려 동물 있는지 자녀 있는지 악기 하는 거 없는지등등 면접 수준은 아니어도 제약이 많음 특약 조건에 모두 반양 되며 위반 시 월세 추가 발생 혹은 퇴거 조치됨 2. 입주 시에 체크리스트 작성 (입주전 하자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지가 사전에 기록 및 공유 필요) 3. 보증금 외에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이 있음 - 신축 맨션일 경우에 높고 책정 금액은 월세의 2~3개월치를 입주 시에 지급 - 사례금이므로 보증금과는 다르게 못 돌려받음 입주 후 1. 주거 시에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없지만 소음이나 기타 민원 발생 시 퇴거 되는 경우도 봤음 2. 2년 마다 재계약 금으로 월세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재계약 비용 필요(공공임대는 없고 민간임대는 있음) 3. 주차장은 별도 계약 필요 한달 월세 100만원 정도 집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대력 월 30~40 정도의 별도 비용 발생 퇴거 시 1. 주택 관리자가 퇴거 전 상태 점검을 위해 방문해서 하자 항목에 대해서 체크 - 보증금도 월세 몇달치를 지불하고 들어가나 위 점검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와 청소비 등으로 해서 보통 1달치 정도는 차감 후 보증금 환급 - 특히 하자나 오염 발생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부족하면 추가 청구도 할정도로 철저하게 따짐 사실 일본 도쿄 아니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주거질이 매우매우 떨어집니다. 집 크기도 작고 온돌 방식도 아니라 겨울에 춥고 온돌식은 아니어도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도 난방비가 비싸서 우리나라처럼 따뜻하게 겨울 지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좀 조건 좋게 가려고 하면 한달에 150은 우습게 넘어가는데..뭐 우리나라도 점점 현실화 되어가겠죠. 지금 3~4억 짜리 전세도 사실 월세 150 미만인데 말이죠.
20/08/24 14:07
한국 20평 아파트도 일본에서는 매우 좋은 주거시설이죠. 일본처럼 코딱지만한 집 만들어 놓고 '협소주택'이라고 포장질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20/08/24 14:11
2년전에 20년된 아파트이긴해도 영끌해서 구매한 아파트가 이렇게 든든할줄이야..
어차피 난 1주택이고 실거주라 오르든 안 오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20년된 구축아파트도 그 많던 전세는 이제 아예 없어졌네요 성동구라 가격은 2배가 넘게 오르고.. 매달 나가는 주담대가 화가 나지 않는 마법의 효과..
20/08/24 14:20
뭐... 이러다가 뉴욕도 부르클린이랑 퀸즈가 완전히 다른 동네인것처럼 우리나라도 강남과 비강남이 같은 서울이어도 완전히 다른 동네게 되겠죠...
20/08/24 14:23
이 주제로 예전에 한 번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이 지난 주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8월 초 시세보다 20% 정도 비싼 금액으로요.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계약을 했는가? 인근 동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음. 그나마 마지막 남은 매물이었음. 저희가 집 보러 간 날 당일에 이 집을 보러 예약이 되어있는 집이 3팀 다시 말해서 완전히 집주인이 갑인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저 돈 주고도 계약 못할까봐 부랴부랴 계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집 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뉴스 보면 돌아버릴 거 같습니다.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 분명 부작용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하나씩 나올때마다 땜빵 법률로 언제까지 메꿀 수 있나요? 저희 집안이 다 민주당만 찍던 집안인데 이 꼴로 부동산 한 번 계약하고나니 '다신 민주당 안 찍는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디다.
20/08/24 14:34
부동산 정책 23번 나오고 있고 앞 정책의 실책을 땜빵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 보이시나봐요.
2+2년 하겠다 - > 그럼 이번에 올려야겠네 - > 5%로 제한하겠다 - > 그럼 4년 지난 뒤에 많이 올려야겠네 - > 4년 뒤에 올리는 것도 제한하겠다 얘기 중이죠? 이런 것들이 땜빵이 아니면 뭘까요...?
20/08/24 14:43
너무 당당하게 날조하셔서 검색해보고 왔네요.
임대차3법은 7월31일에 시행되었고 2+2년이랑 5%제한이랑 동시에 통과되었습니다. 4년 뒤 제한은 검토중이구요. 땜빵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해주신 것 중에 땜빵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23번은 당연히 땜빵맞죠. 혹시 ->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휘군님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가요?
20/08/24 14:53
정책 23번 땜빵에는 동의하는데 임대차법은 땜빵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땜빵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정책 23번 땜빵의 의미가 아니라 임대차법이 땜빵이었다! 라고 라고 잘 모르고 쓴 것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입자 보호한다고 만든 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20/08/24 15:02
무슨 의미가 있긴요. 본문은 임대차3법에 대한 내용인데 땜빵얘기를 하시길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잘못된 지식에 대해 바로 잡아드렸을 뿐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에 의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한만큼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다른 정책으로 그 오르는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죠. 까도 맞는 말로 까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없으니 이만하겠습니다.
20/08/24 15:40
아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에 의해 전세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한만큼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라뇨??? 정부 '전월세 가격 폭등 부작용 가능성 낮아' (8.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4630&cID=10401&pID=10400 홍남기 부총리 '전세난 송구스럽다' 첫 언급 (8.19)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167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전세 불안 부풀려졌다며 통계 손대는 정부' (8.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943621 정부는 첨엔 괜찮다고 했다가 실제로 오르니까 열흘도 안 되어 사과를 했는데요. 문통이 8월 10일에 '집값 안정화되고 있다' 인터뷰한 건 너무 유명하니까 가져오지도 않겠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지금의 전세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고 하반기엔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 정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20/08/24 15:51
임대차 3법중 전월세상한5%가 있죠. 당연히 입법목적은 전세가격 안정화에 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이 목적이 아니라요.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발언하네요. 이 발언처럼 2년 전세에서 4년전세로 바뀌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상승하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피지알의 부동산에 관심많으신 분들도 개정법이 어떤지조차 모르는 현재상황이, 제도가 이미 [정착]된 거라고 보신다면..더 할말은 없습니다.
20/08/24 16:14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얘기가 원래 리플엔 없었잖습니까.
또 지금 님은 본인의 입장과 정부 입장을 섞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님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부의 입장은 '일시적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엔 안정화 될 것이다' 입니다. 님은 '정부가 하는 말이 맞는데 다만 '일시적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지 못한 것만 문제' 라는 건가요...?
20/08/24 16:43
"세입자 보호한다고 만든 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니까요?"라고 말하면서 님은 [현재] 가격이 오른 게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정부의 예상된 부작용이라는 팩트를 말씀드렸을 뿐이구요. 물론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갈 것 같지 않지만 그 이후의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만을 말했는데 제 입장을 밝히라는 건 사상검증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저는 휘군님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휘군님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수준 이상으로 제 의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20/08/24 17:04
입법 목표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잡는 것이지만 집값이 올랐고 세입자인 저희 가족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잘못된 정책이다 -> 그 잘못은 정부의 예상 하에 있었다. (그러므로 잘못이 아니다??) 님은 말을 앞 문단까지만 합니다.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리고 내 입장은 없고 팩트만 얘기했다.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망할 거라 예측한 정책을 펼쳐서 망했으니 잘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님 의견을 묻는 건, 님이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반쪽 짜리 팩트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심은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은 안 하고 정부도 부작용을 예측했다. 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래서 왓 ???? 저희 집은 정부의 '의도대로' 전세가 폭등을 맞이한 건 가요?
20/08/24 17:24
(수정됨)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점, 즉 님의 집이 보호받았던 보호받지 못했던 그것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이 당연히 아니죠.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 장점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건데 예상된 부작용이 예상대로 나왔다고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잘못한 점은 다른 정책으로 그 오르는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죠."라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정책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나오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겠구요. (물론 임대차기간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니, 그것까지 고려한 개념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심 운운하면서 사상검증이나 해보라는 건데, 더 이상 말은 섞지 안도록 하겠습니다.
20/08/24 18:26
세입자를 현 시점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한다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도 있죠.
그러나 이 정책은 결국엔 서울같은 주거 선호지에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신규 임차인들은 전월세 구하기 어려워 지겠죠 그럼에도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을지도 의문입니다.
20/08/24 18:47
난희 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단순한 논리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2년의 보장기간도 당장에 폐지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들도 전월세를 구하기 어렵더라도 [일정수준]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전월세공급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신규임차인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건물주가 유리하다고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난희님 의견의 결론은 존중하나 그 이유는 딱히 공감할 수가 없네요.
20/08/24 19:51
정의 님//
논쟁 중에 정확히 주장하는 바가 뭐냐고 물었다고 사상검증이냐니... 이건 뭐 답할 가치도 없는 거라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기사를 검색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많아서 감사의 인사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최초 논쟁의 시작은 '임대차 3법이 땜빵 정책이냐?' 부터 시작이었죠? 결론은 땜빵 정책이 맞네요. 보면 볼수록 땜빵에 땜빵이에요. 집값이 오름 - > 주담대를 막음 - > 구매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삼 - > 전세자금 대출도 쪼음 + 재건축 잡자고 집주인이 2년 의무 거주 조건 만듦 - >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집에 들어오고 대출 막히면서 전월세 시장에 혼란 - > 임대차 3법. 집값 잡자고 연달아 펼친 수십번의 정책. 그 정책들의 부작용의 부작용의 부작용... 그 연쇄로 생긴 게 임대차 3법이네요. 다음엔 또 어떤 연쇄가 생길지 등골이 서늘합니다. 부동산 지식을 늘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아. 위에 '땜빵 법률 아니었다' 사과했던 건 취소하겠습니다.
20/08/24 20:21
정의 님// 뭐 선호 지역의 아파트에서 밀려나서 빌라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건 가능해지겠죠.
그게 임차인들이 원하는 일정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0/08/24 20:32
난희 님// 그럼 기존 법안이었던 2년의 제한을 폐기하면 선호지역의 아파트로 신규입주하여 안정을 꽤하는 게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1년으로 줄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였으면 국민99프로가 반대하고 정부도 개정추진안했겠네요. 아무도 일정수준이 어딘지 모르긴 합니다.
20/08/24 21:05
정의 님//서울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임대차3법이니 빌라로 밀려난다고 하는겁니다.
계약기간도 문제지만 계약기간만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빌라 전세 가격도 올라가더군요. 참 대단한 정책입니다.
20/08/24 21:10
난희 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2년 제한을 없애버려야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냐구요. 적정선이 어디냐구요. 난희님이 그렇다고 얘기해봤자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설득력이 없고, 고로 의미없는 대화이니 여기까지 하죠.
20/08/24 22:22
정의 님// 왜 갑자기 혼자 2년제한을 없애면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냐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 정책이 선호지역의 선호 주거 형태를 가진 전월세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집을 임차하는 임차인들에게 더 피해가 많은 정책이라는걸 얘기하는건데 발생하는 부작용이 명백하니 그 부작용을 말하는겁니다. 부작용은 전세 가격 상승 뿐만아니고 전세 물량도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공급을 어떻게 할건가요? 없던 집이 어디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정책 하나로 이리된것도 아니고 23번 정책으로 그만큼 실수를 했으면 가만히 있지 문제를 더 악화 시키는 정책을 피니 너무나 쉽게 정책 부작용을 얘기할 수 있죠.
20/08/24 14:43
메꿀 방법은 법률외에도 또 있습니다. 통계로 메꾸죠.
원래 전세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은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요. 전세를 구할때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곧 전세가격의 변동이라는게 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갱신계약까지 포함해서 집계하게되면 변동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통계방식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전세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격을 잡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죠.
20/08/24 14:57
요즘 흐름이 임대인들 다 세준 집에 입주하거나 아예 집을 비우려고 하는데 애초에 공급량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무기한 연장을 하건 어떤 땜빵질을 많이 하건 곡소리 나는건 매한가지입니다.
20/08/24 15:15
10년 후 분양 받을 시점에...분양가가 입주시 주변 시세(가령 5억)의 3배(15억)로 딱 뛰면...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공공임대라서...애초에 가난한 사람들 추리고 추려서 입주했을텐데요...ㅠ.ㅠ 판교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죠...
20/08/24 15:20
헛, 댓글에 축약이 많아서 그런지...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4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니...피켓 들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관련 기사라도 링크해주시면...댓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8/24 15:30
시세 차익 2억이 예상될 때는...돈 없어서 분양 못 받는다고 난리치던 분들이...시세 차익 4억이 예상될 때는...귀신같이 돈을 구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그것도 나름 신기하네요... 기사 검색해보니...뭔가...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군요... 김은혜 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갈등 조정 위한 간담회 개최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0616010003797
20/08/24 15:34
분양 안 받아도 불법이지만 복등기로 팔고 나가는 사람도 생기니까요.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이익 모두 환수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20/08/24 15:27
단순하게
10억 시세일때 전환가 8억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80%인가로 인정) 데모하던 1년 사이에.. 시세가 15억이 되어서.. 8억에 사는게 차익이 2억이 아니라 7억이 되니깐 그냥 잠잠해진..
20/08/24 16:46
결론은 돈이 없어 분양 못 받는다 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적어 분양 받고 싶지 않다 였군요.
10년 공공임대가 로또가 맞네요. 근데 공공임대 들어갈 정도로 가난한 분들이 다들 몇억을 잘도 구해서 분양 받네요. 은행 대출이 되는지.
20/08/24 14:45
아마 조만간, 4년(2+2년)의 임대 계약이 끝난후, 임대인이 새임차인 받을 때. 기존 전세계약보다 몇%이내로만 할 수 있게. 법 만들지 않을까요?
20/08/24 14:51
당연히 만들죠. 법안 만드는걸 호떡 뒤집는 것 보다 쉽게 여기는데요.
정권 바뀌지 않으면 2년 연장 무제한법 통과되서 평생 못 올릴지도 모르죠.
20/08/24 14:47
(수정됨)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 5%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여기 피지알에도 많았나보네요...
이건 법안 홍보를 제대로 못 한 민주당이 까여야 할 것 같군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https://youtu.be/Rtwz_M-on28?t=678
20/08/24 14:48
답답하네요. 전 진보 계열이고 진보경제 정책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지만
자꾸 부동산 문제를 규제쪽으로 몰아가는 것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 NYC, SF 시장이나 선진국인 스웨덴 스톡홀름 상황 보면 과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느슨하게 한 Houston같은 지역은 부동산 붐이 불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었고요. (너무 규제가 느슨해서 태풍이 오면 홍수가 오는 지역에도 지어서 홍수피해가 컸다는 것이 단점...) 결국 포인트는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규제를 통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들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보다 많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들이 손해를 막심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Rent Control 시장을 분석을 한 경제학자들 왈 맨 처음에 저 Rent Control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득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초반에 못 들어간 저소득층들은 다 손해다. 크게 보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이득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대부분 결론 내린것으로 압니다. 즉 규제 때문에 투자가들이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위축되고 결국 이것이 공급 문제로 번진 후 그 공급 문제가 가격인상으로 반영되면서 나중에 거주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거죠. 참 답답하네요. 왜 Economist지에서 비판만 할줄 알고 비판을 못 받아드리는 정부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180석을 얻었을 때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러다가 폭주할수도 있을텐데 라고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로 되는것같네요.
20/08/24 15:19
애초에 그게 '진보'가 아니라고 봐야죠.
6~70년대에 진보였던 것의 정신적 산물인데, 오날날에도 거기에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정도나 흘렀고, 또한 실제로도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보수입니다. 인류문명의 최신업데이트 기술을 급진적이고 속도감있게 적용해서 도시의 상태를 실제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그게 진보죠. 아직까지도 이상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죠.
20/08/24 15:41
공감합니다. 왜 자꾸 남의것에 신경을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사회전체가 발전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더 많은것을 누리는게 중요한건데.. 원시본능을 빨리 좀 깼음 좋겠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충분한데 왜 다같이 50점짜리집에 사는것에 집착하나요. 누군가가 130점짜리집에살게되면 나도 100점짜리 집에 살 수 있는데
20/08/24 16:24
(수정됨) 주관과 감정에 기반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잖아요.
파이의 총합이 100인 때에 내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파이의 총합이 1,000인 때에 내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평등과 분배만을 외치는 것도 결국엔 다 이런 이유에서에요.
20/08/24 18:13
근데 지금 규정이 말씀하신 Rent Control 시장인가요? 현재 시장 가격 인정하고 그 상태로 상승폭 제한거는거지,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 제한 걸어서 초과수요시장으로 만드는게 아닌데요. 향후에는 초과수요시장으로 폭등할 수 있어도, 지금 시점에 전세가가 폭등하는건 좀.. 전세가의 CAGR로 봐도 그렇고 전통경제학적 설명력은 좀 떨어지죠. 오버슈팅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20/08/24 15:11
지금 전월세법 덕분에 재밌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전혀 재밌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이 이번에 갱신하면서 겪은 일은 원래 전세 5억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살고 싶어서 집주인과 6억5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법으로 동일한 세입자에게 5%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게 되어서 (본인이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민 끝에 아내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랏님이 5%만 올리라고 했는데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세입자가 했냐고요? 일단 지금 6억5천에 근처에 비슷한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근방 전세 시세는 7억 이상으로 오른것으로 보이고 다른 걸 다 떠나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실거주 카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안살지 모르지만 일단 실거주를 이유로 비워달라고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 이후 실거주를 안한다면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상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세입자에게는 절대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세입자인 지인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거 같지는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 매도를 할 경우를 더 걱정했던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해서 매수자는 실거주를 목표로 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인기가 많아 오른 가격에 더 프리미엄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세입자는 웃돈을 줘서라도 지금 있는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 부인으로 명의 변경하여 오른 가격에 재계약을 하는 것도 세입자 쪽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안된다면 현금 뒷거래라도 제안할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가 보호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수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니 아직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야 겠습니다.
20/08/24 15:23
제 지인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국토부 무슨 센터에 전화 몇통 해서 새로 바뀐 법과 관련하여 문의해보더니...그냥 기존 계약 연장해서 살더군요...
원래 이사가려고 했었거든요...
20/08/24 15:35
그분도 어디 세무사 또는 법무사 통해 알아보긴 했는데 누구는 갱신권 포기하고 연장하면 5%이상 합의하에 올려서 계약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질문을 누구는 동일한 세입자 명의로는 안된다고해서 저렇게 재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보다 시점이 더 전이라 그런지 상담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08/24 15:53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제일 갑갑합니다. 대학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법으로 하면 다 된다 생각들수도 있지만 실제 법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얼마 안된다고 하셔서 그 땐 무슨 말일까 했는데 살다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저도 법으로 해. 이렇게 소송하면 돼. 이말은 어설프게 알던 2,3학년때 제일 많이 한것 같습니다.
20/08/24 16:20
순수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니 아직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야 겠습니다. (2)
순수한건지 정치논리에 눈귀 막으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크크
20/08/24 15:52
아니 집을 만들게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안오르지
저렇게 하면 느슨하게 풀어주던거 백퍼 처막는데 정부가 가붕개는 더죽어라하는것도아니고
20/08/24 16:16
현 정부와 여권은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현실을 태생적으로 매우 못마땅해 하는 듯싶은데 저는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못마땅합니다.
20/08/24 16:33
어차피 2년마다 왕창 올리던 전세 값이었어서 2년마다 이사갈 걱정하는 세입자들이었는데 집 주인이 들어오는게 아니라면 인상 거절하고 4년에 한 번 이사가는 걸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맘 편하겠네요.
20/08/24 16:57
이번 법의 문제점은 2년마다 왕창 올리지 않던 집주인도 왕창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값 별로 안올렸던 기존의 착한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세값을 마구마구 올려왔던 나쁜 집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20/08/24 17:24
전새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가 주류가 되겠네요. 지금은 서울만 일반 사람이 못사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서울이 오르면 결국 대도시 중심으로 계속 오를거에요. 빠르게 추진되며 피드백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는 정책들이 이상주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절대 주거 환경을 위한 정책이 맞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어떻게 노무현 정부때 했던 실수를 [우틀않]으로 밀어부치는 걸 보네요. 슬램덩크의 안선생님이 했던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가 생각납니다.
20/08/24 18:26
한 30년 후쯤 인구 감소 다되서 매매가 안정이될까요? 물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매가 안정되었다고 체감도 못할거같은데... 대체 전세가 뻥튀길 시켰고 전새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이 정부에서만 유독 강하게 나오고 정부도 부동산 이만큼 쳐올리면서 못살게 구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8/24 17:53
임대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건 당연지사고 4년후까지 못바꿔도 손해를 보지 않을 가격을 미리 맞춰놔야하니 가격은 더더욱 올라가고, 정규직과 취준생마냥 일단 들어온 세입자는 4년간 살 수 있겠지만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전세듀스 101을 뚫기 위해 모진 갑질을 견디는 미래가 걱정되는데요.
20/08/24 18:19
전세시장가가 지금 가격으로 형성된 건 지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교점이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것보다 높은 전세가를 전세수요가 못따라가고 있던건데, 정책이 바뀐다고 수요곡선이 대단히 우측이동할 가능성은 낮죠. 지금 상승은 오버슈팅 효과로 봐야할거고 결국 전세수요자들이 예산제약에 걸려서 상승을 못따라갈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되겠지만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20/08/24 20:52
20/08/24 17:58
피쟐에서 부동산 글을 보면 피쟐 분들이 잘 산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서울에 사는건 아니지만 어지간한 지역 집값 보면 눈 돌아가고, 저도 못버는 편은 아닌데 서울 집값보면 월급쟁이는 애초에 못사는 금액이니까요
20/08/24 22:36
4년이 아니라 2+2인 이유는 그게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일수를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