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27 14:19
이명박을 제일 싫어했던 이유가 민영화와 복지축소였는데.... 하아..
도로, 전기, 수도, 의료 등 필수 인프라는 절대 민영화가 안돼었음 좋겠습니다.
21/06/27 14:22
민자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라 시끄럽고 비싸기만 하고.. 그렇다고 뭐 안 막히는 것도 아니고..
평일 낮에 차 없는건 의미가 없고..
21/06/27 14:23
필수 인프라 민영화되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겁니다. 특히 전기쪽 민영화하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들고 일어날 껄요?
21/06/27 14:25
고속도로마다 민간 기업이 분할되서 있으면 총 요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할인 해준다고 해도 다 세금으로 보전해줄게 뻔한데
21/06/27 14:25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민자고속도로가 1.43배] 이 부분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운영비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반영이 안되니까 공공고속도로랑 비교하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21/06/27 14:30
네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예 없는게 아닌게 통행료 보전을 세금으로 해줍니다. 2016년 기준으로도 인천공항 고속도로만 매년 1000억가까이 쓰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누적으로 1조 2854억을 받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다른 도로는 계산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10031732001/amp
21/06/27 14:27
뭔 헛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요...
이번 정권에 너무나도 실망해서 어지간한 야당 삽질에도 다음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야당 찍는다고 결심했는데 처음으로 그 결심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어디 민영화의 민자라도 제대로 꺼내보시길 절대로 표 줄 일 없을테니...
21/06/27 14:28
인프라 및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딱 저 마인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R&D에 부가가치세도 일괄징수하는 그런 것까지 갈지도요..
21/06/27 14:29
저건 당내 반발부터 못이길걸요. 저거말고 mbc kbs2 tbs ytn 민영화나 했으면 좋겠네요. Kbs 수신료는 ebs랑 반띵하고요.
21/06/27 14:30
통신 요금 안 내려가는 것 보면 고속도로 운영회사들도 담합해서 요금 올리겠죠
알뜰고속도로 요금제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21/06/27 14:30
이준석은 걍 철지난 신자유주의자라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남자지만 이준석 신드롬의 결말이 어쩔지 궁금하긴 합니다. 능력주의 무한경쟁이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실패자들도 남은 성공한 자들의 남은 부스러기를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데 성장이 끝나고 쇠퇴기에 능력주의 무한경쟁은 오히려 더 큰 반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적완화가 계속 통할까 싶기도 하고요
21/06/27 14:30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거면 너무 멍청한거고
아닌거 알면서 저렇게 말하는거면 너무 악한거죠. 뭐 물론 저것도 적당히 비비고 넘어갈거라고 봅니다.
21/06/27 14:32
뭐 이준석을 위해 변명하자면 저 영상 2019년 7월 꺼입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저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21/06/27 14:40
저도 혹시나 제가 "쉴드" 라고 써서 기분 상하셨으면 어쩌나 댓글 적고 나서 약간 걱정했는데
웃으며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건 쉴드 못 쳐줘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 안 바꼈을 거예요. 이준석
21/06/27 14:35
혹시 영상 링크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떠돌길래 요즘 발언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확인하고 글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이후에 발언인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제 실수가(글에 당대표 이후 언급한 내용) 좀 큰 것 같습니다.
21/06/27 14:37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들의 기조를 보면 그 사이에 그다지 생각이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진 않네요. 이대표가 확실히 신자유주의와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음 저는 이대표랑 국민의 힘 지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1/06/27 14:35
(수정됨) "기본적으로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해도 감수하겠다"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따지고 보면 탁월한 엘리트 과학자와 명석한 공학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라" "한국 경제가 이렇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전부 이준석이 한말이죠 극도의 엘리트주의자이자 신자유주의자입니다
21/06/27 14:36
도로 민영화는 미국 정도의 땅덩이는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진짜로 누가 도로 요금 비싸게 받으면 지천에 널린 빈땅 사서 도로 깔면 그만이거든요. 제한적이나마 경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산지 사이사이 평지는 다 깔아놨고 나머지도 죄다 건물로 빽빽하게 들이차 있는데 어떻게 진입을 해요? 산 다 밀어버리고 도로 깔게요? 그리고 도로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그로 인한 사람과 물자의 왕복으로 인한 외부편익이 훨씬 크기에 교통시설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21/06/27 14:50
저도 여기에 한표입니다.
미국에서야 제한적 경쟁이 되는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경쟁이 일어날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한정적이니... 근데 미국도 과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철도인 암트랙 거의 공기업 아닌가요. 교통시설 중에서도 그나마 항공이나 해운은 경쟁을 통해 단가가 싸지는것 같긴 합니다. 이건 결국 도로를 깔지 않고 배나 비행기만 있으면 되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민영화 관련해서 말 할때 어떻게 회사간 경쟁을 일으킬지 고민을 하지 않고 말하는건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도 경쟁이 일어나기엔 어려운 분야 아닐까 싶어요.
21/06/27 14:53
미국 철도도 원래 초창기에 수많은 철도회사가 난립하면서 같은 루트 온갖 중복 투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기에 전쟁물자 수송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선형도 다르고 연결도 안 돼 있고 이래저래 개판이라 국가 주도로 통합한 걸로 알아요.
21/06/27 14:44
꼭 그런건 아닌데 고속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 독점권을 민간에게 주는꼴이 되기 쉬워서 말이죠.
통신 같은거하고도 또 다릅니다.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인프라 사업이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요
21/06/27 14:47
일본은 진짜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자기 사는 동네를 거의 안벗어난다 하더라고요. 톨비도 비싸고 신칸센도 비싸고 비행기도 비싸고 지하철도 비싸고 다 비싸서 직장에서 교통비 대 주는 거 빼면 거의 안나간다고...
오죽하면 국내 여행보다 한국으로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니.
21/06/27 14:39
(수정됨) MB로 실패한게 민영화방향이고 박근혜로 실패한게 페미방향이라 생각해서 또 민영화를 가져올까요?
철밥통 깨야한다 현정부 반대라고 마케팅 하면 먹힐까요
21/06/27 14:45
짜고친듯이 올라오면 안될문제라도? 무슨 거짓 음해가 있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이준석이고 싫으면 지지안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이상한 환상은 결코 민주주의에 있어 도움되지않습니다.
21/06/27 14:48
현 정권 비판하는 글도 항상 짜고 친듯이 우파사이트와 동시에 글이 올라오던데요. 그렇다고 현정권 잘못한게 잘못 없는게 되나요? 이 글 올라온 걸 가지고 요기요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1/06/27 23:00
좌파사이트 크크크
맨날 좌파타령 하는 분들이랑 우파타령 하는 분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반대편이 맨날 무슨 글 생산해서 여기저기 같은 시점에 퍼뜨린다" 입니다. 맨 처음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비슷한 시간에 퍼지는 건 그냥 렉카가 많아서 글이 잘 퍼지는 거에요..
21/06/27 14:43
이건 아닌게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할때 가장 봐야할곳이 일본입니다.
어떤제도든 여러나라에서 쓰고 그중 일본이 있으면 다른 어디보다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고속도로 요금이 얼마죠? 요금 보면 민간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지을때 쌓아놓은 건설적자가 유의미 하게 주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21/06/27 14:46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중교통에 직접 세금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요금 자체가 싸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엄청 비싸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대중교통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부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형태라서 결국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대중교통비용 부담은 오히려 한국보다 싸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가면 그 비싼 대중교통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니 킹받지만요 크크
21/06/27 14:48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나도 큰지라 양쪽 간접비용 다 감안해도 일본이 비싼건 여전하죠.
철도는 그래도 차이가 덜한데 고속도로는 그런거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크긴합니다. 그 차이가 3배쯤 되는 지금의 가격차이를 생각하면 말이죠. 일본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싸다는것도 옛날 이야기고 말이죠.
21/06/27 21:03
그러면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동권은 심각하게 제약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회사와 세무당국의 행정력도 낭비요소로 보입니다. 그냥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행정비용 측면에서나 사각지대 측면에서나 더 나아 보이네요.
21/06/27 21:10
학생은 따로 학생요금이 있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생각보다 혜택의 폭은 넓지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야 혜택을 받을 여지가 없긴한데, 그런 사람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 여지 자체가 적겠죠 요는 우리가 일본가서 교통요금 높네 하는 만큼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교통요금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21/06/27 21:15
굳이 행정절차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회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지원할꺼면 그냥 직접 개입하는게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세금 줄줄 새는 모습 아닌가요? 학생혜택 담당자, 세제혜택 담당자, 운송회사에서도 그거 따로따로 처리하는 사람 만들고...
21/06/27 21:28
일본도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JR이 공사였고 그 운영비용을 직접 보조했죠.
이후, 버블 터지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공사를 민영화하면서 지금의 제도가 된 것이고 실제로 적자를 많이 줄였죠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세금을 때려박건 말건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격이 싼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중교통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임계점이 오면 어떻게든 털어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현재 1인당 500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21/06/27 21:31
일본의 현재 방식이 유의미하게 재정지출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들의 요금부담도 줄여주는 방식이라면 인정할만하죠.
근데 말씀하신걸 보면 여전히 세제혜택등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오히려 행정비용과 사각지대만 만들어내는것으로 보여요. 요는 세금 쓸꺼면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겁니다.
21/06/27 22:09
일본에서 살 때도 그렇고, 일본인들도 말하지만 체감하는 교통비용 충분히 높습니다.
정말 일상에서만 타는 JR과 인근 철도만 따지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비일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도쿄 - 오사카 신칸센이 13870엔입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더 비싸서 2명이 타고가야 신칸센과 비슷하며, 3명 이상 타야 신칸센보다 유리합니다. 국가가 부자가 되는데야 민영화로 털어내면 좋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핵심 인프라 접근성이 점차 떨어지고 서비스 퀄리티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표가 좋아지자고 국민이 불편해야 할 이유를 딱히 모르겠고, 특히나 철도같은 경쟁재가 없는 소재의 경우엔 애초에 예로 들기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보네요.
21/06/27 22:15
애초에 이 댓글의 시작자체가 표시가격만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의 교통보조금 제도에 대해 모르고 그냥 그 가격차이 만큼 부담하고 사는 줄 아니까요
21/06/27 22:34
일본의 교통보조금을 포함해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싸고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을 오직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위해서만 쓸 것도 아니고 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죠. 일본은 대부분의 버스를 시영이나 지하철 회사에서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버스 노선과는 달리 지하철과 겹치는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과의 연계를 위해서 운영하는 형태에 가깝죠. 한국의 버스 - 지하철 환승제와 비교하면 훨씬 차이가 심합니다. 거리단위 요금제를 감안하면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한국과의 비용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21/06/27 14:44
저도 반대론자이긴 한데요. 논의가 그냥 밑도끝도 없이 민자도로를 예로 반대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애서, 현재 민자도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민자도로가 없었으면 현재 많은 도로들이 건설착공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분명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을텐데요.
21/06/27 14:46
민자를 전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닌데 적어도 민자를 한다고 가격경쟁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꺼라는거죠.
일정한 틀 안에서 사업성이 있는 공공적 사업을 정부돈을 안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거라서 지금 민자도로도 완전민영화는 아니에요.
21/06/27 14:51
(수정됨) 그렇죠. 저도 민영화의 장점이 가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인프라구축에 속도와 양이 늘어난다는데 제일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1만원 더 들어도 거제-부산간에 거리를 기존에 1시간30분 걸릴 것을 30분만에 가고 싶은거죠. 민영화는 서비스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unmet needs를 충족시켜주고 서비스의 양이 늘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6/27 15:01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자도로 현실을 보자면, 본문의 1.43배와 위에 나와있는 일본의 현실을 생각해볼때, 민자도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민영화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국비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자도로가 국비구간과 경쟁하기 위해 함부로 요금을 못 올리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정부에서 계획하고,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만든 다음, 그 민간자본에 수십년간 참여한 지분으로 돈 벌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민자도로입니다. 민간자본이 순수하게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지을 환경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21/06/27 14:48
김작가tv에서 한 발언이네요.https://www.youtube.com/watch?v=adNQ8-zemx4
대략 2년전이고 저거말고도 다양하게 발언했으니 앞으로 뭐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민영화에 대해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정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텍사스 전기의 경우 민영화로 싼 요금 혜택을 받은 경우에 속하는데 대신에 재난상황에서 참혹한 댓가를 치렀습니다.섣부르게 바꿔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6/27 14:51
민영화를 해서 국민이 이득 본 사례가 있나요.
재정건전성은 알겠는데 이전 이명박이나 새누리당시절 왜그리 민영화를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영화를 하면 서로 경쟁하기에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런 성공작인 사례를 국내에서는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21/06/27 14:53
제가 생각하는 이준석은 기회주의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서 나중에 얼마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는 있죠.
아마 저 본문 짤이 조금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해명하겠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준석이 저런 생각이라면 이준석은 결백하더라도 그 주변에 수많은 민영화 장사꾼 투기꾼이 몰려들텐데~ 그거 손 안더럽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엘리트정치, 공정한 경쟁 할 수 있겠어요? 자유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양립가능하다는 환상은 공산주의의 망령을 쫒는 한철지난 히피족들의 현실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텐데요. 근데 일단 나라의 가장 큰 벌레인 페미를 잡긴해야하니 지지받을거고 승승장구 하겠지만 그 이후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끝이 날지
21/06/27 14:54
이건 좀 그렇네요...
A에서 B까지 가는데에 거리와 시간이 비슷한 민영화도로 두 개가 있다면, 두 도로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건 현실세계에 없죠... 인프라 민영화에 대한 환상이 왜이리 심한건지...
21/06/27 14:57
일본이 민영화가 되어있어서 비싸다고들 하던데.. 한국도 민영화가 되면 비싸지지않을까요?
고속도로 타는 비용이랑 비행기 기차(신칸센)이랑 이동 시간은 다른데 이동 비용은 비슷하다던..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박가네 방송봤습니다
21/06/27 16:27
맞아요 자료로는 일본 고속도로 요금이 km당 250원입니다.
서울-부산 이동하면 톨비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회사를 잘 경영할 사람 =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국민에게 돌아갈거라고 생각하다니… 몇 년 지나면 땜빵으로만 수리해서 차들 덜컹 거릴 거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21/06/27 14:59
SOC 민영화는 신중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준석 공격해봐야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굳이 2년전 발언으로 지금 공격하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21/06/28 00:46
저걸 공격이라 생각하고 반대파에 대한 공작이라 생각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상은 렉카에 가깝습니다. ‘오 이거 개꿀이다 조회수/댓글 달달하겠는데?’ 싶으면 파내서 갖고오고 퍼트리는거죠. 당장 이글만 해도 댓글 낭낭하게 뽑았잖아요.
21/06/27 14:59
민영화는 인프라 가격을 처음부터 아주 비싸게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한다면 하는 거고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단점이 더 클겁니다.
21/06/27 15:11
민영화가 절대 악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민영화가 옳은 길이라는건 아닌데, 민영화 언급만 해도 니라팔아먹는것처럼 반응하는 것도 웃긴일이죠.
21/06/27 15:21
공기업이 운영하면 세금이 투입되니 소위 보이지 않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시켜도 요금규제는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민영화하면 개판나는것처럼 말하는데, 통신요금 같은 건 전면민영화와 시장개방이 가장 쉬운 요금 낮추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을 안해서(뱀말인데 통신산업은 WTO가 인정하는 시장을 개방안해도 되는 예외산업입니다.) 요금이 비싼거라 오히려 경쟁이 적어서 가격이 비싼 전형적인 예시고요.
또 이미 만들어진 도로만 생각하면 경쟁이고 뭐고 없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조차 없는 지역들에는 민영화된 고속도로의 비싼요금이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 불문하고 민자고속도로 계속 만들어내는거고요. 결론은 국영 고속도로가 그렇게 "당연히"해야 마땅한 일은 아니란겁니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거면 정신머리박힌 선진국은 모두 국영을 하지 않았을까요?
21/06/27 15:35
비싼요금을 내고 민영화되는 고속도로가 들어간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적당한 편익이 안나오면 더 안들어가죠. 철도를 예를 들어서 만약 경부-호남 등의 주축 KTX 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민영화된 기관이 있다면 KTX가 들어갈까요? 편익은 나올 수 있겠죠. 지금보다 거리당 단가가 2~3배 되는 단가로 들어간다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인 요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죠. 공공기관이 정말 쓸데없이 도로만 건설해서 아무도 안쓰는 유령도로가 되버리는 부분을 감시하면 되지, 그걸 민영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1/06/27 15:39
KTX는 힘들수도 있지만 민자도로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죠. 민간기업들 생각보다 기발한 방법으로 수익 많이냅니다. 일본같은 경우엔 민간 사철들이 역세권 부동산으로 돈버는 방식으로 전철역 많이 만들고요. 뭣보다 못해도 없던게 없은상태가 유지되는거지 그것보다 나쁠일도 없습니다. 기간 인프라사업은 민영화해도 요금규제가능해요. 당장 통신3사도 다 요금규제받고 있고요.
21/06/27 15:45
네. 일본의 사철들이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철도사업은 적자가 되면서 그 사철들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중심지의 여객편수는 정말 꽉꽉 여객이 차는 형태로 운영하고, 한산한 지역의 편수는 거의 폐선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일본의 사철이 버티는 이유는 어쨌든 그들의 요금제도가 공공의 요금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예요. 그말은 무엇이냐하면 인프라사업의 민영화 후에 요금규제를 한다면, --> 민간이 참여를 안하거나 참여해도 기존 SOC에서처럼 적자보전하면서 세금이 들어감 적자보전 등에 대해서 안해주려고 한다면--> 요금규제를 안해야 가능 이렇게 넘어가게 되버리죠.
21/06/27 16:05
전면적으로 하는건 리스크가 있고, 한다면 충분한 연구 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시범도입으로 여러 면을 살펴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밑에 제가 말한 것처럼 실험적으로 도로를 쪼개서 운영주체를 달리할수도 있고요. (어려운거 아니고 톨게이트만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제가 꼭 무조건 민영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대체로 웹상에서 민영화가 언급되면 기계적으로 반대반응이 나오는데, 민영화도 하나의 대안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21/06/27 16:10
네. 이런 담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느 방향성이 더 적합한가의 이야기니까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적용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나온 분야와 예시는 정말 위험성이 높고 비가역성이 높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는거죠. 또한 예시를 들은 부분도 일본에서 비슷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죠. (철도가 예시가 되버리는게 문제지만, 도로와 철도는 교통에 대한 SOC라는 유사성이라 자주 묶이는 분야이고요) 도로를 쪼개서 운영을 달리 한다 --> 과거 JR이 지역별로 분리가 되었죠. 결과는 JR 도카이, JR 니시니혼, JR 니시니혼 정도는 수익성이 안나오는 노선을 없애면서 유지하고 있죠. 운영주체를 바꾼다는 것이 비용절감과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체가 달라지면서 유지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나, 비용은 유사한데 여러 가지 필수적인 부분이 외주화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나오는 민영화 얘기가 기계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를 하지 말아야되는 필수 SOC에 민영화를 들이대는 거니까 문제되는거죠.
21/06/27 16:17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일본 국철도 민영화이전 조단위 적자를 보던게, 민영화이후 흑자전환하여 어느정도 성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soc분야에 대해 잘 알고 반박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민영화는 mb정권때부터 기계적으로 까였던것 같습니다. 제가 10대때, 연령대가 낮은 유머사이트에서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 말꺼냉 정치인 욕하는게 기본이었거든요. 민영화자체가 사실 지금에 와서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21/06/27 16:33
CapitalismHO 님// 여기 글의 댓글 어딘가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던 것 같지만 [민영화]도 그렇고 [페미니즘] 도 그렇고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좋은 의미들이었죠. 그렇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과 그 분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최근에 망가져버린 핫한 단어라고 보이네요.
일본 국철이나 JAL 문제 처럼 일본의 민영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보면 명과 암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했던 명암의 대부분은 1) 방만한 국영기업조직의 문제성, 2) 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뉘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SOC 부분이 대체적으로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이유로 저비용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암적인 부분이 SOC에서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21/06/27 15:45
WTO에서 통신시장을 시장 개방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시장이라서 정부에서 빗장 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본문은 한국도로공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고속도로공사와의 경쟁을 안 해도 되고,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부 오를터이니 지금은 고속도로 계획조차 없는 지역들에도 새 고속도로가 들어설 수 있겠죠. 그런데 통행료가 올라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뭐든지 국비, 국비 외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이미 국영인 인프라를 민영화하자는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을 해주세요.
21/06/27 15:53
WTO에서 예외를 두는건 안보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보다폰같은 국제적인 통신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또 진입장벽이 크다고 하셨는데, 사실 법만 좀 정비하면 진입장벽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냥 원가만 내면 망을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자가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인프라투자 차원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지만요...
전 비슷하게 고속도로도 어느정도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고속도로는 차선별로 할당을 줄수도 있고, 또 요금규제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서비스경쟁을 하겠죠.(이용고객별할인, 피크요금제, 다양한 경영기법들...) 그리고 어느정도 수익이나면 중복 노선 투자도 많이 생길수 있고요. 일본 사철을 보면 실제로 중복노선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시설별 케파를 나누는거라 국가인프라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부작용이 없냐고 하면 있을수 있습니다. 민영화해서 더 나빠진 사례는 쉽게 찾을수 있는걸요. 근데 그런건 늘 논해봐야 하는 일인거지 사전에 말나오는걸 차단하는건 경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터넷 여론에서는 민영화에 민자만 꺼내도 엄청 반발하지 않습니까...
21/06/27 16:39
알뜰폰에 관련해서는 말장난인 느낌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자세한 근거를 들고 오기 어려워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차선별 할당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지정차로제가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2799640 또한 중복 노선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유도된 수요로 인해 도로가 더 터져나가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운영사 측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유도된 수요로 인해 혼잡도가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시성 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KTX 민영화는 어렵지않냐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루이스-모그리지 명제나 교통수요관리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민영화가 가장 필요하다 느끼는 곳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으로 쓰이는 경기장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교통 관련한 민영화는 거부감도 아직 심하네요.
21/06/27 16:51
차선할당은 제가 말을 잘못한거 같고, 운영주체를 복수로 만들어서 톨게이트만 분리하는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이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또 운영사별로 휴게소를 다루게 두는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루이스-모그리지 명제는 찾아보니 도시경제학 수업에서 도로교통의 예비수요로 배운것과 유사하네요. 링크해주신 뉴스는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꼭 민영화를 주창하는 쪽은 아니고(이재명표 공공배달앱같은건 완전 반대측이지만...) 단지 워낙 많은 분이 민영화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니 그걸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어느쪽도 완전한 정답은 아닐태니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되야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21/06/27 15:14
(수정됨) 언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거죠. 지금 이준석은 야당 당대표에요.
그리고 말로는 경쟁구도 만든다지, 현실은 담합인데요? 낮에는 비싸게 받고 저녁에 싸게 받는다. 수익 창출이 목적인 사기업이 저걸 왜해줄까요
21/06/27 15:57
수익창출이 목적이라 잘 할 수 있죠. 바쁜 시간대라는건 수요가 넘치는 시간이라 더 많은 요금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한적한 시간대에도 어차피 유지비는 똑같이 드니 그 때 요금을 낮춰서 수요를 분산하면 수익을 늘릴수 있습니다. 별 거 아니고 영화관 조조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도전은 늘 변화가 필요하고, 공기업은 그런거 안해도 국가가 수익을 보전해주니 혁신의 유인이 없습니다. 소위 "X-비효율성"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1/06/27 16:32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돌아가겠죠.
유명한 짤 있죠? 김앤장 가신 그분.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통신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말이 맞죠. 배우신걸론 그게 맞는데 현실은 담합이지 말입니다? 영화관은 유희의 영역이고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건데 둘을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 보고요. 공공시설 민영화는 도전해 볼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21/06/27 16:38
담합은 범죄니 공정위에서 처벌하면 되는 일이고, 굳이 따지면 통신사는 담합이 아니라 과점이라 비싼겁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요금 내리고싶으면 시장개방이 직방입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지만요.
공공시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로제타님의 시각도 존중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저도 복지와 깊게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생각하고요. 다만 "민영화"얘기만 나왔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건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1/06/27 23:18
일본 전력 소매시장 민영화 사례만 봐도 반박이 되지요... 경쟁체제 만들었는데, 경쟁이 안됩니다...! 기존의 배전망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아서 경쟁이 안돼요.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경쟁이 안되고 망하니, 큰 업체끼리 요금올리고 담합하는 꼴이 나타납니다... 일본 전력 소매시장꼴이 딱 우리 통신시장의 꼴이랑 비슷합니다.
21/06/27 15:23
(수정됨) 다 이렇게 말하고 민영화 하다가 지금 개피보고 다시 국영화 하고 있죠...
이렇게 민영화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이명박한테 당시 전세계 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세요.. 아니..진짜 모르고 이런소리 하는 건가?
21/06/27 15:32
민영화가 핫해진것도 국영화 열심히 하다가 개피보고 민영화한건데요? 70년대까지 미친듯이 공기업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국영화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답없는 경제위기가 오니, 신자유주의(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말이지만)가 부상한거죠. 꼭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이즘이고 국영은 옳은것처럼 말하시네요.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하면 안될이유라도 있나요. 왜 냅둬도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사업을 '굳이' 국가에서 운영해야하나요? 꼭 민영화 하라는 건 아닌데, 국영이 진리가 아닌건 압니다. 자렉님은 얼마나 잘 아셔서 그런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각국의 수반들은 다 머저리여서 민영화하고, 잘못된 민영화 기업들을 계속 냅두고 있는건가요?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침좀 주시죠.
21/06/27 15:45
"아니..진짜 모르고 이런소리 하는 건가?"
"네.. 민영화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 뽑으세요." 제가 그렇게 잘아는건 아니지만 산업조직론이니, 규제정책론이니 나름대로 민영화/산업규제에 관한 수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민영화가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민영화가 항상 옳은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댓글 다신 걸 보면 정책에 대해 논하고 싶으신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시비걸려고 댓글 다시는 거 같네요.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무지성하게 아무튼 민영화는 나빠.. 하세요." 더 피드백할 필요성은 없어보이니 안하겠습니다.
21/06/27 16:00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문에서 이준석이 한 주장, 그러니까 고속도로 전부 민영화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이든, 이준석이 당시 주장했던 2019년 시점의 이야기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CapitalismHO 님이 무방하다고 주장하셨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조직론이니, 규제정책론이니 하면서 민영화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학문의 권위를 빌리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까지 제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21/06/27 16:12
(수정됨) 민영화가 절대악은 아니다. 수많은 학문에서 민영화가 하나의 옵션이라고 가르친다... 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어떠한 증명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오히려 민영화가 절대악은 아니다라고 했을때 인천공항을 먼저 언급한 분이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하면 안되는지 제시를 해주는게 옳으신 수순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니..진짜 모르고 이런소리 하는 건가?" "네.. 민영화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 뽑으세요." 이렇게 말하니 짜증나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몇분간격으로 여러명한테 댓글달리고 있는데(달리보면 웹상에서 민영화가 절대악으로 통한다는걸 잘 보여주는 사례겠죠), 저렇게 무례하게 툭툭 던지는 발언에 제가 어찌 반응해야할까요?
21/06/27 15:39
여기 댓글에.. 님 말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민영화 반대하는데 다 멍청해서 반대하는군요..똑똑하다는 세계각국의 수반들이 다 민영화 했는데....
21/06/27 15:14
(수정됨) 전 청년층이 이준석의 대안(능력주의?)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게 아니라고 봐서 만약 하려고 한다면 내부반발에 부딪혀 결국 못할거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빡센 경쟁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지쳐있는것도 청년층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현 정부가 그들을 해방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거죠. 페미니즘부터가 남성을 해방하기는 커녕 더 검열하고 옥죄는데 특화된 사상 아닙니까? 그에 대한 주류세력에 대답은 남성을 교정하여 (그들 관점의)"올바른 사회"를 만들면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데 그 말에 동의해줄리가요. 그런 남성교정주의야 말로 한국에서 남성이 오랫동안 시달려왔으며 해방되어야 할것인데 말입죠. 청년층이 이준석 지지하는건 이준석의 대안(능력주의?)가 맘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현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른 기성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며, 정치적으로 유리할게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할말은 하는 소신(가령 보수유튜버들 비판 이나 페미들 비판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청년층에게 어필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실제 이준석이 대안을 펼쳐나가는데에는 이 이점을 잘 파악을 못하면 내부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할수있습니다.
21/06/27 15:23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이준석을 능력주의니 엘리트 주의니 하면서 비판해봐야 별 재미 못본다 봅니다.
능력주의 비판하면서 한다는게 그럴듯한 정체성 가진 사람을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꽂는다거나, 전문성도 없는 자기 세력사람에게 자리내주거나 하는건데요
21/06/27 15:15
세대론이나 젠더문제가 가장 큰 균열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들은 다 묻어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역균열 팔이보다야 좀더 나아지긴 한겁니다만, 젠더 문제 외의 문제들을 퉁 치고 지나가는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 양반들이 하는일을 반대방향에서 하는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있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레디컬 애들이 뭔가 해결하는게 없는걸 봐선 해당 균열선에 몰입해서 뭔가 해결될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일이죠.....
21/06/27 15:52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세대론이나 젠더문제를 생각 안할꺼라는점에 있죠.
그래서 저런걸 잘못 꺼낸다면(물론 지금 저렇게 생각 안할것 같지만)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죠. 사실 세대론이니 젠더론이니 20-30만 넘어가면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21/06/27 15:19
경부 고속도로가 회사별로 있어서 어느 회사 고속도로를 탈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할때 경쟁이 되는거지 이준석 말대로면 그냥 각 구간별로 독점인 상태인데 그게 무슨 경쟁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1/06/27 15:20
말이 민영화지 결국 세금으로 적자보전해주는 형태가 될텐데 비용만 높아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 악순환만 반복되죠. 그리고 민자도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요.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민자로 돌려버리면 제대로 감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적자보전 해주는게 전제일테니 서로 들어와서 개판오분전 될게 뻔하고요.
적자보전 안해준다? 그럼 통행료 몇배는 올려야 감당될텐데 이거 여론 정치권이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적자보전도 안해주고 통행료도 강제로 못올리게 묶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곳에. 아무도 안하려고하지. 우리나라에서 도로 민영화는 그냥 딱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됩니다. 애초에 sr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편이라 교통쪽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이라는게 거의 성립이 안되요. 공정한 경쟁 주장할거면 애초에 공정한 경쟁 자체가 되질 않는 교통쪽이야말로 가장 민영화해서는 안될 곳인데 말이죠.
21/06/27 15:32
2년전 발언인데 지금도 생각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 산적한 문제가 많고 그것만 고치기도 쉽지 않을건데, 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제도를 뭐하러 건드리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민영화 반대하는 주장이 충분히 논리적인데, 그걸 더 뛰어난 논리로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민영화 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길 바랍니다. 표 떨어져요
21/06/27 15:32
음...그리고 사실 한국에 존재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진짜 문제는 과수요로 터져나감에도 민자운영하는 동안에는 확장이 힘들다는 거죠. 논산천안, 평택시흥, 서울춘천선이 대표적 예시죠.
21/06/27 15:34
이준석이 원래 경제관련해서는 좀 무식하죠. 민영화에 대해서 별 이해없이 그냥 얘기했을걸요.
지난번에 김종인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뻘소리 했다가 김종인한테 쿠사리도 먹었고요. 인터넷 글쓸 시간에 유승민한테 과외좀 받아야할듯 .
21/06/27 15:38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고 풀영상을 봤더니, 통신민영화, 항공민영화, 고속버스민영화 등의 사례를 들고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인을 공기업 사장으로 내려꽂는 행태에 대한 폐해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얘기를 대가리치고 꼬리쳐서 이준석이 이명박따라 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억까죠.
21/06/27 15:43
민영화 반대하는 주장이 충분히 논리적인데, 그걸 더 뛰어난 논리로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민영화 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길 바랍니다. 표 떨어져요(2)
그런데 이준석이 지지받는 이유는 현 정부 방향의 대척점에 있는거라서 이걸로 때린다고 별 타격이 있을것같진않아요. 다른분이 말씀해주셨듯이 젠더갈등이나 반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묻어갈수있는거죠.
21/06/27 15:48
서있는 지점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고 하죠.
지금은 당연히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본인의 역활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면 돼죠.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아직까지 책잡힐 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영리한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6/27 15:50
항상 궁금한데
이런 짤들은 누가 만드는걸까요? 저런 영상 캡쳐해서 하나하나 붙여넣기해서 하나의 짤로 만드는거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 있나 저거 해보면 엄청 귀찮은 짓인데
21/06/27 15:54
2년전 발언이라면 지금 생각이 어떤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시 바뀌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 연결의 추이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다른쪽으로 소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평가와 비판, 혹은 찬사가 이어지는 판을 그려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준석한테 필요한거는 대세 성장주적 이미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안의 컨텐츠가 어떤가 뭘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요나 요구를 어느정도 답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당 이끌고 대선준비의 리더로서 팀내 화홥과 결속을 이루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겠지만요. 그런 정책적 검증을 차츰 이준석이 소화해낸다면 한때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미래세대 대표성을 확보하겠죠.
21/06/27 15:58
https://pgr21.com./freedom/91956
[EP 018-1] 수출 못하는 정부와 강아지 아저씨 2021. 5. 30 <이준석> 우리나라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외교를 해가지고 단 돈 몇억원짜리라도 물건 팔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 없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큰 거 팔때는 대통령이 가서 매달려서라도 팔아야되는것이고, 그래서 몇 조원 벌여오면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몇십만개가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겁니다.] ... [우리가 국력이 진짜 좋아 가지고 초반에 백신 수급을 잘했다고 하면은 44조원 미국에 갔다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나라의 지방에 투자한다던지 했으면 지방이 오히려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걸 텐데] 단순하게 보수쪽 지지자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소리일수도 있고, 별볼일없는 라방에서 한 헛소리로 치부할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된 이상 19년에 고속도로 민영화와 관련된 단순한 생각이나 위에서와 같은 단순한 생각은 더이상 안하거나 덜하게 될거라고 믿어줘야겠죠.
21/06/27 16:17
2년 전이면 이명박근혜 시절 다 거친 다음인데도 민영화 타령을?
전략적으로 민영화를 고려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고속도로 같은 국가기반을?
21/06/27 16:19
(수정됨) 가서 풀짤 보고 왔는데 할 수도 있는 얘기 정도였는데 돌아다니는 짤들은 다 짤라먹고 돌아다니네요 참 재밌네
그건 그렇고 윤석열 제외하면 이준석이 가장 큰 위협인가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보다도 공격받는게 심한듯
21/06/27 19:39
(수정됨) 병특 제대로 뭐 밝혀낸거 하나없이 우물쭈물하다 흐지부지되니 이런거 찾아내서 공격하는게 웃기긴 하잖아요 짤이나 풀로 가져오든가
21/06/27 16:25
예전 이야기라 큰 의미없는거 같아요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산더미인데요 국힘 지지율 높아지니 견제 많이 들어오는데 내공이 있어서 잘 헤쳐나갈겁니다
21/06/27 16:27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모양인데...2년전 발언 정도로, `이준석 이슈`를 흠집내지는 못할 듯...
이 청년, 갈수록 대단하네~~ 대선 전에 <정책공모전>을 진행하고 싶다네요. 주거 환경 노동 일자리..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공모하겠다는 말인데, 경험을 바탕으로한 현실감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덕방 아저씨 몇 분 모시고 의견 듣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 뻘짓 부동산정책을 25번이나 들이처맞다 보이...
21/06/27 16:37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2년 전 발언을 가지고 뭐 당장 민영화 하자는것도 아니고
또 충분한 토론과 국민들의 의견반영등 과정을 거친다면 크게 염려할 건 아니라 봅니다.
21/06/27 18:34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중잣대가 웃기다는 말인데요. 이중잣대아니시면 상관없지않나요? 민주당한테 아량을 베풀던 특정당만 까던 어쩌던 이중잣대가 웃긴건데.
그민찍은 뭐어쩌란건지..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이런댓글밖에 안달리니 왠만하면 댓글안다려고 하는건데 흠
21/06/27 19:08
음.. 그러니깐 왜 이중잣대를 하면서 까지 쉴드를 치며 민주당은 못찍겠다고 하는걸까요? 궁금하네요 좀 뭐가 그리 싫길래..
21/06/28 07:44
에이,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이중잣대 정도는 아니죠.
대통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윤미향, 박원순 등을 향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그 당과 지지자들의 정체성인데요.
21/06/27 17:31
이준석이 뭔 대단한 철학이나 정치, 경제적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지금 신자유주의적 경제경책을 다시 들고 나오면 그때야 말로 지금 청년층에게는 헬조선이 시작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40, 50대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 잘 따져보지 않고 반페미 믿고 국힘 지지하다가 더 더러운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40, 50대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느꼈던 절망감을 또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21/06/27 17:57
20대남과 이준석은 지금 반페미라는 공동 목표로 동맹 중인 상태인데, 사실 이준석의 정치성향이 상당히 신자유주의에 엘리트주의인걸 감안하면 페미세력이 약화되는순간 대다수 평범한 20대남자와 반대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촉오동맹처럼 아슬아슬한 협력관계죠.
지금이야 이준석만한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이대남 공략하는 정치인들 여럿 등장할텐데 그때는 누가 자기한테 도움될지 잘 따져봐야하지 싶습니다.
21/06/27 17:32
민영화 같은 묵직한 주장은 2년 전에 했으니깐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죠.
정말 아무 생각없이 했다면 자질을 의심해야할 것이고, 스탠스가 바뀌었다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말이 2년뒤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21/06/27 17:59
2년 전에 페미 발언하고 정정 안 하면 여전히 페미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준석이라고 다르게 보고 싶지 않네요. 고속도로 민영화는 무슨 얼어죽을 고속도로 민영화야 짜증나게
21/06/27 18:02
위에서 CapitalismHO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영화가 절대악은 아닙니다. 저도 이쪽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LH 투기 논란을 생각해보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의 단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영화하는게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편익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다면 그걸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1/06/27 18:11
경쟁이 활성화되어 부패한 기업이 패배하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민영화된 기업쪽이 부패의 소지가 적어지는 건 맞겠죠
그걸 해내지 못하면 도태될테니까요 반면 공기업은 도태라는게 없죠 아무리 방만하게 적자운영을 해도 세금으로 때우면 되니까요
21/06/27 18:17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이 가진 부분을 일정부분 떼어내 자율경쟁 회사 여럿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점기업이 민영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면 그런 기업간의 견제활동이 전무할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21/06/27 18:23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공기업 대신 독점 민영기업의 등장에 대해 폐해를 우려하시는 거야 당연하고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두개 이상의 민영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싼건 해당 공기업이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금으로 때워주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보는게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6/27 18:42
민영기업이 경쟁 하면서도 자원낭비가 적을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이 안나오면 결국 공기업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야기하시는게 선진국가 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수의 선진국보다 보조금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운임대비 보조금이 20% 정도로 아는데 선진국들이 50%가까이 되는 국가도 꽤 되는지라 말이죠. 선진국 대비 낮은 보조금으로 운영가능한 이유는 효율성이나 이런건 모르겠고 인구 밀도가 높은것이 가장 클거고 그다음에는 일부수요를 무시해서 비용을 낮춘다 라는것도 들어가겠죠.
21/06/27 18:49
(수정됨) 다른 선진국과 정당하게 비교하려면 (언젠가는 지급해야할) 누적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야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지하철의 운임대비 원가 보전율은 0.66으로 지하철 승객 1인당 500원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운임대비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니까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구요 어느 정권도 이 사실을 마주보려 하지 않고 소위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1/06/27 19:00
제가 말하고 싶은건 대중교통 요금이 싼건 세금으로 때워주기 때문이다는 일부 사실이나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싸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죠.
적자난만큼 보조율 올려도 보조율이 그냥 선진국 수준 이라는거죠. 다만 앞으로 문제라면 경로우대가 문제가 될겁니다. 지금은 버티지만 앞으로 그걸 감당 못해요. 선진국에 노인무료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혜택으로 싸게 해준다던지 이런국가들은 있지만 말이죠. 앞으로가 문제인게 이 경로우대고 지금은 아직 버티지만 5년후 10년후가 된다면 이문제가 앞으로 더 세게 올겁니다. 버틸수가 없어요.
21/06/27 19:06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보조금도 대폭 올려야 할테고,
그래서 노인무료승차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폭탄돌리기라서 시행하기 쉽지 않겠죠
21/06/27 22:19
공기업이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부분들은 대개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부분은요.
한국은 경쟁 영업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상 이미 다 민영화로 돌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적자 대부분은 복지의 영역 - 노인 무임 승차 등 - 에서나 개선이 가능하며, 사실 운영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줄일대로 줄인 상태에 가까워요.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재정 지원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1281 위 기사를 참조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절대 방만한게 아니에요.
21/06/27 22:28
매년 적자를 누적하면서도 그걸 해결할 요금인상 등의 수단을 쓸수 없으니 경제학적으로는 방만한 운영이 맞죠
요금인상은 못하게 막으면서도 재정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정부 직접 부채를 공기업으로 전가해서 통계를 예쁘게 하려는 이유일 텐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지 의문이긴 하네요
21/06/27 22:35
그러니까 그걸 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거죠. 기업이 방만한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둔거니까요.
저걸 민영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거죠. 저도 저 상태로 냅두는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늘 궁금합니다.
21/06/27 18:26
https://www.acrc.go.kr/acrc/briefs/201705/sub6.html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공기업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이 있더라도 그 돈을 나라에서 메꿔줄 것으로(=자기 자신들의 돈이 아니므로) 기대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LH 사태에 빗대어 말하면, 사기업의 경우 과도한 보상금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냥 투자 자체를 철회할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어차피 한 번 지정되면 나랏돈으로 보상금이 메꿔지므로 투기행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1/06/28 00:01
민영화가 절대악이 아니라고요?
일본의 민영화 사례, 볼리비아 물 민영화 사태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요??? 공기업이 탑이라면 민영화는 T.O.P 입니다
21/06/27 18:10
(수정됨) 정치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대중들의 관심과 비판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반정치인 반방송인이던 청년 이준석이 아니라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며 대통령에게 독대도 요구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 됐을때도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신문 1면에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은만큼 혹독한 검증과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는건 당연한겁니다. 연예인이나 방송인, 유투버 bj들도 유명해지면 과거 행동이나 발언이 조명 받으면서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대표 원내대표급이 주목 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만 박해를 받는다는 식으로 투덜대는건 어리숙한 투정에 가깝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 쏟아지던 무수히 많은 긍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건 즐기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불편하니 듣기 싫다는건 너무 유치합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과거의 말과 행동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 그런겁니다. 이 때문에 수 많은 정치인들이 십년도 더 지난 발언 하나로도 무수히 썰려나가왔죠. 그런데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대중 상대로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했는데 2년전 얘기니까 애써 아무일도 아니라며 못 들은척 불쾌해 하는건 별로 보기 안 좋네요 그리고 공공기관 민영화는 MB정부때부터 보수 정권에서 줄기차게 시도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한데는 다 이유가 있죠. 당연히 민영화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어느 제도나 정책도 그 자체로 악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책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하죠.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특히 철도,도로,항만,공항,전기,수도 등의 핵심적인 SOC사업을 민영화하기에는 타국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큰데 비해 얻을수 있는 장점이 적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겁니다
21/06/27 18:15
글쎄요 대선후보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당대표를 이렇게 혹독하게 공격하는 건 본 적이 없는 듯 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의 발언이나 정책비전 같은게 주목을 받거나 공격받은 적이 있나요?
21/06/27 18:20
문재인이 세월호로 박근혜 7시간으로 총공격 받고 있을때 동시간대에 호화식사(백만원 점심이었나요?) 하고 동일하게 세월호에 침묵중이었던 것을 공격받지않았었죠. 또 당시 야당연합대표였던 문재인이 국정기간동안 단 한번도 법안을 제출하지않았단 사실도 마찬가지구요.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에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않았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1/06/27 21:14
단지 핫하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후보도 아닌데, 정책관련 발언으로 공격하는게 오바라는 겁니다
21/06/27 21:37
국회의원 안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음 번엔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야당 당대표에요. 요즘 이렇게 핫한 사람을 렉카들이 관심 안가질리도 없고요. 정책관련 말을 하니까 공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준석이 어찌될지 누가압니까. 뭐가 오바죠?
21/06/27 21:39
문제라고 한적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보인다는 것이지, 제가 쓴글을 다시 붙여 드리죠
"글쎄요 대선후보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당대표를 이렇게 혹독하게 공격하는 건 본 적이 없는 듯 해서 말이죠"
21/06/27 21:43
말씀대로 혹독하다의 기준이야 당연히 사람마다 주관적이겠지만,
대선후보나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를 공격해봐야 민주당에 무슨 이득이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유'를, 민주당은 포기할 수도 없는 지라 오히려 반감만 쌓일거 같은데 말이죠
21/06/27 21:48
근데 정치인은 사람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데, 이준석한테 좋은거 아닌지요?
어차피 지금 뭐 혹독한게 뭔지는 모르겠고 가쉽거리 급으로 이것저것 나올뿐이고, 그거 다 파해되고 그걸로 재조명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대선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대표니까 초장에 찍어누르고 싶은가보죠.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21/06/27 21:50
로제타 님// 아래쪽 댓글에도 썼지만, 이준석 자신에게는 이런 정책 논란을 통해 스스로의 정책적 기본소양을 가다듬는게 도움이 될수도 있겠죠
21/06/27 21:50
(수정됨) 핫한 정치인이 공격받는거는 당연한거죠. 전례가 왜 없어요. 직책하고 무관하게 언론에 많이 나오면 공격 많이 받아요. 정치인으로 나왔으면 혹독하게 검증받는게 당연하죠. 그거 싫으면 정치안하면 되고요. 이준석이 이번에 당대표만 한번하고 정치은퇴한대요? 대통령 욕심없는 정치인 없다 그러던데요..
물론 검증 여력이라는게 무한대가 아니니 아무래도 핫한 정치인 위주로 검증이 되는거고요. 송영길 같은 무관심 정치인은 아무래도 묻히는걸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한테하는게 솔직히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에 비하면 그냥 장난이죠. 이게 무슨 혹독하다고요. 과거 0선 중진 시절에서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되는 얘기해도 재밌으면 오케이였지만 지금은 당시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나 모르고 한 얘기라도 다 해명해야죠.
21/06/27 21:44
어차피 더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공격은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죠. 이런 공격을 받으면 더 현명하고 정제된 정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오히려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핫이슈가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21/06/27 21:47
이준석 위주로 생각하면 말씀대로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한데, 민주당이 이준석을 공격해서 뭘 얻을까라는 시점에서 보자면 의아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페미정책이 싫어서 이준석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런 정책적인 비판으로 흔들릴 여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21/06/27 21:51
민주당 일은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민주당에 등을 돌려서 딱히 걱정도 안됩니다. 아케이드님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면 그들의 삽질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21/06/27 22:50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준석을 공격하는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죠
황교안이 대표일때 황교안에 대한 공격 안 했자나요 좋게 생각하세요
21/06/28 08:29
뭔소리에요? 왜 공격을 안해요
비판받을 짓을 하면 엄청 했어요 님이 문재인과 민주당 비판과 비난하듯이요 자기 편한대로 기억보정하지 말아요
21/06/27 22:50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준석을 공격하는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죠
황교안이 대표일때 황교안에 대한 공격 안 했자나요 좋게 생각하세요
21/06/27 18:42
이준석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념매몰형 정치인은 아닌듯 해서 각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유연하게 방향전환 할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뭐 아직은 법안 입안하는 국회의원 조차 아닌데 벌써부터 정책 검증 들어가는건 좀 이르다 싶기도 하고요
21/06/27 21:04
이념매몰형 정치인은 아닌듯 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민자화 관련해서도 여론이 좋지않다면 2년전 발언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뀔지는 몰라도 말은 바꿔할거 같아요. 예전 어떤 분이 이준석이 노원에 꾸준히 출마하는 것을 노무현과 비슷하다고한 글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이념매몰형 정치인인 노무현과는 다른것 같습니다
21/06/27 23:58
이준석은 이념매몰형 정치인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 언제든지 스탠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503 2시간 발언 후 503을 비판한 것처럼요 제가 보는 이준석은 본인의 신념이 없는 정치인 입니다
21/06/27 19:23
경제를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 하는 흔한 얘기죠. 노동유연화 얘기하는거보고 지지할 일은 없겠구나 싶지만, 그냥 단순히 연예인 보듯이 지켜보는 중 입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지, 태양과 너무 가까이 가서 날개가 녹아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21/06/27 19:31
전체 영상 보면 댓글들에서 가장 먼저 우려하는 무지성 민영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며 고속도로도 예시 중 하나이긴 한데
결국 댓글 말씀들대로 민영화의 단점만 두드러지는 결과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준석이 주장하는 이상론처럼 될 수 있을지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민영화 할만한 사업만 잘 선정해서 민영화해야겠죠. 이준석 개인을 보자면 시류를 잘 읽고 거기에 맞추고 숙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물어보는 자리에 갔을 때, 국민들이 반대하니 그럼 안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런데 정치인이란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 뜻 펼쳐보고 싶어하는 게 본성인 것도 맞아서 불안요소이긴 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의 (원래) 정치 스탠스가 사람들의 바람과 일치하진 않는다는 게. 다만 이준석 돌풍이 그정도까지 불 것 같진 않아요. 이준석의 스탠스가 먹힌다는 걸 보여준 이상 비슷한 스탠스인 사람이 여럿 나오게 되어 있고 스탠스가 아닌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돌풍 전 이준석의 평가를 고려해보면요.
21/06/27 20:53
(수정됨) 고속도로 경쟁은 사실상 일어날수 없지않나요. a에서 b로가는 고속도로가 여러개면 경쟁이 된다 볼 수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될걸 굳이 여러개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땅도 없죠. 오히려 고속도로 유치에 로비든 입찰이든 돈 다쓰고 그 돈을 이용자한테서 받아먹을 생각하겠죠
21/06/27 21:00
역시 국민의 힘인가요 그놈의 민영화 또 들고 나오는군요 인천 공항 민영화 하겠다는 소리 또 나올것 같군요
월급쟁이나 서민들에겐 참 여러의미로 안좋은 정당이에요
21/06/27 21:14
님 본문 안 보시죠? 또 들고 나오는게 아니라 2년전 얘기고 실제 추진하겠다는게 아닌데요.
걍 현재 당 대표가 저런 생각을 가졌더라지 저걸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그것도 아니네요. 또 들고 나오는군요 까지 할만한 액션은 아직 없어요. 욕 먹을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21/06/27 21:18
(수정됨) 제가 스샷만 보고 밑에 글은 제대로 안읽었군요
국민의 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민영화고 극력한 경쟁 자본주의를 가장한 노동자에게 극히 힘든 정글 같은 정책들인지라 이준석이 2년전에 한말이라고 해도 당의 기본 방침이나 노선인 이상 어차피 하는 정책이죠 서민이나 월급쟁이들에게 위험한 정당인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인 이준석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크게 액션이 없다고 해도 현재 뭐 크게 달라 졋을까 싶습니다.
21/06/27 21:25
공기업 민영화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이긴 한데 이준석이 꺼내 든 고속도로 사례가 너무 구리네요. 이제 당대표 되었으니 디테일과 신중함도 갖추겠죠.
저는 이준석이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너무 없어요. YS나 DJ는 과감하게 인재등용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입니다. 그저 자기 권력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오세훈 나경원 추미애 송영길 박영선 이런 사람들은 무한 기회를 받는 것 같아요. 상대편이 못하니까 무한으로 기회가 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뭔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21/06/27 22:53
어짜피 현 정권도 대규모 soc는 민자로 추진하는게 많을텐데 (대표적으로 gtx) 이준석의 저 발언에 분노하시는 분들은 현 정권에서 추진라는 gtx 사업부터 들고 일어나셔야 하는게 아닐지..
21/06/27 22:56
이준석은 한전도 민영화 하자던데, 큰일날 사람입니다... 딱히 저 친구가 청년감성? 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극적인 소재 온갖거 다 끌어와서 카타르시스 느끼게 하는걸 즐기는거 같은데 요즘 그걸 뭐 트럼피즘 어쩌고 하더군요. 과거 tv조선 같은데 나와서 하던 말들 보면 정말 청년을 대표하는 스피커인지 의문스러워요. 꼰대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데, 능력주의 어쩌고 하는것도 젊은 감성이 아니라, 꼰대감성 중심의 능력주의를 표방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6/27 23:02
일단 현재 우리 인구 구조상 10년, 20년이 지나서 정부가 부채 감당 안하겠다고 일본처럼 포기선언식으로 주요 공기업들 민영화 전환으로 갈 공산도 높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최악의 경우이죠... 민영화 말이 좋죠. 부채 어마어마한 공기업 민영화 시키고, 민간업체 경쟁체제로 가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 이용료 상승 으로 갈것이고, 사기업(거대자본)이 탐내는 좋은 공기업이나 공공시장은 굳이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수익성도 괜찮으면서 공공성도 높을것이라 민영화할 이유가 없죠.
21/06/27 23:57
타 커뮤 사이트에서 먼저 봤었고 피쟐에도 올라와 있네요
요즘 이준석이 언론의 포장을 받아서 나와서 그런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준석의 과거 행적 몇 가지만 보면 지지할 생각이 별로 안 들 껍니다 그 중 하나가 위 짤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언론이 포장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안믿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치인을 절대 그냥 포장하지 않고 언론사 본인들에게 이득이 갈 때만 포장하기 때문에 전 언론의 포장을 받는 정치인은 언론사와 한몸으로 취급해서 믿지 않습니다
21/06/28 00:50
민영화는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편익이 발생할 때 의미가 있죠.
근데 사회간접자본, 특히 교통이나 수도, 전기같이 현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 민영화를 도입할 이유가 뭐가 있죠? 철도만 봐도 KTX랑 SRT가 나눠져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나요?
21/06/28 06:47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 목표가 딱히 없죠
박근혜 2시간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철학이 대단히 결여되 있다는걸 증명했고 출세와 성공을 위한 일로정진하는 자세는 사실 칭찬할만 하긴 합니다만 딱 그것까지라서 뭐 그래도 제가 정치인에게서 제일덕목이자 그것만 보고있는 청렴도만 현상태로 유지해준다면 좀더 중진으로 성장할시 충분히 찍어줄만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처신여부에 달린건데 당대표라는 이 엄청난 외풍외압에 시달려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내는지 시험대 거치면 알수있지 않을까 하네요
21/06/28 07:42
요즘 렉카가 많으니까 뭐 하나 뜨면 여기저기 올라오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최근 사건도 아니고 2년 전 발언을 굳이 편집까지 해가며 갑자기 어딘가에 올라왔다는 건 뭐... 의도가 있는 거긴 하겠죠. 퍼지는 거야 렉카들 때문이라 쳐도요.
그나저나 이준석은 본인이 왜 흐름을 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민생사안들이 산더미 같겠지만, 지지자들이 이준석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가장 직접적으로는 '반페미 (돌려 얘기하면 여성 우월이 아닌 양성평등이겠죠)'와 여기에서 이어지는 '공정'일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도 여러 번 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거 같구요. 어차피 본문은 2년 전 발언이라 지금 시점에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도 아니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서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입으로만 하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신물나니까요.
21/06/28 08:54
야간 할인이야 그렇다쳐도 낮에 2배로 요금을 올리는게 수요조절이라니.. 초 엘리트 코스만 걸어서 저렇게 생각이 나이브한걸 까요?
21/06/28 10:08
근데 헛소리 하면 욕먹는거 당연한데 이무무 하는거보면 예전 조무무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자기편 욕먹는거 싫은거야 이해는가는데 평소에 그거 욕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편 욕먹으면 또 발끈하는게 웃기긴하네요. 조국이 욕먹은게 바로 그 조로남불 이중잣대였는데 말이져..
21/06/28 15:21
재밌긴 하네요.
반대쪽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는 과거 발언 상관없이 욕하더니, 이준석이 잘못하니까 '2년전 과거발언' 가지고 유난 떤다는 스탠스로 쉴드 치네요. 역시... 정치에 과몰입되면 이성이 없어지나 봅니다.
21/06/28 15:01
뒤늦게 댓글 쓰는 게 의미없는 일인 거 같긴 합니다만,
윗 댓글들 중 일부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어쩌고 -> 민영화하면 좋지 뭐... 이런 식의 주장은 더 이상 안봤으면 합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면 당연히 방만한 경영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상수죠. 다만 그 비용이 민영화를 했을 때의 비용보다 감내하기가 더 쉬우니까 감내하는 것 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