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배심원단이 사전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2010년 14%에서 2020년 48%로 늘어나고 실형률은 같은 기간
65.5%에서 39.1%로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전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피고인 신청주의인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인데
별로 납득이 가질 않네요..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저렇게 10년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우선 왜 늘어났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무고한 사례가 많아서 늘어났는지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배심원 탓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성범죄 무죄율이 높아졌다-->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 성인지 감수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세스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국민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교육하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타령하던 민주당 박원순이 추하게 가버렸는데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 어쩌구 하는게 별로 같기도 하구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이지만 이런 법안은 좀 폐기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