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24 23:26
얼마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뉴스를 탔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시하라."는 게 통용되는 지침인가 보네요.
22/10/24 23:29
화섬식품노조 활동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얘네들이 멍청합니다.
이런거보면 참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니,,
22/10/24 23:37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망했을 때도 똑같이 하더라구요. 리스크 관리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도 얼마 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습니다.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22/10/24 23:38
송곳에 나온 대사였지 싶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산업재해 사망자가 828명인데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비례로 영국의 10배는 더 죽는 거죠. 제대로 된 페널티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못하죠. 회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적 배상을 때리고 면피용으로 말단 실무자나 하청 회사, 자회사 사장만 처벌할 게 아니라 그룹 회장까지 감옥에 넣으면. 그냥 안전조치를 과할 정도로 해서 사람이 안 죽게 하는 게 이익으로 봐도 싸게 먹히는 거고, 높으신 분들이 감옥가기 싫으면 글로벌 선진국 기준으로 안전 제도를 완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대로면 선진국 기준처럼 개선되기 어렵죠. 징벌적 손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제도적 개선 없인 산업재해 줄어들기 힘들 겁니다.
22/10/24 23:40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송곳' 중에서
22/10/25 01:00
사실 산재는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전히 대강 2천 여명의 사망자가 매해 죽고 있는 셈이죠. 10년이면 2만 명.. 여기에 카운팅되지 못한 죽음도 다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에 비해 일반 산재 비율은 다소 낮죠. 인정을 안 해주거나 회사에서 신고하는 걸 막으니까... 한국은 노동의 가치를 정말 너무 낮게 봅니다.
22/10/25 12:31
동의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질병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봐야죠.
또 숨기기 어려운 산재 사망자 숫자에 비해 산업재해 부상 등은 최대한 신고 안 하고 회사 내에서 감추려 하니 숫자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2/10/24 23:40
우리나라의 경제형벌이 과도한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도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니 지금 있는 형벌 조항들도 완화 혹은 철폐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인데 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남양처럼이라도 시장지배율 떡락시키는게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22/10/24 23:43
불매운동도 한 방법이지만 제도적, 입법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 관련이지만. 임금체불이 극심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마저도 늦게나마 임금을 지불하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게 이득이 된다면. 법이 있어도 지킬 이유가 없죠.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페널티를 강화하면서 빠져나가는 범법자가 없게 제대로 단속하며, 법을 어기는 게 더 손해이고 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머리 속에 심어놔야 이런 일이 줄어들 겁니다.
22/10/25 12:36
[체납된 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좋은 제도 같네요. 다른 나라 좋은 제도는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0/26 00:58
(수정됨) 한국의 경우에도 소액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이내에 한해서 일정금액을 주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범위도 적고 좀 더 주는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22/10/24 23:43
그런데 안타까운건 대중의 [관심]이라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라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제 구실 못하는 기업들을 일일히 응징하는데 무리가있죠.. 어떤 형식으로든 입법이 되긴 되어야 할텐데
22/10/24 23:46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정권 이야기를 떠나서, 제도적 개선, 개혁입법은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불가능에 가까워보일 떄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느리게나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 등 민간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겠지만, 결국 이런 일은 제대로 된 입법과, 현행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전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오히려 이득이고, 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 안 하면. 이런 일은 무조건 재발할 수밖에 없죠. 주요 선진국 중 1위 또는 상위권 산재사망 봐도 그렇고요. 노동자가 매년 1천명에 가깝게 죽는 게 더 이득이니 회사는 이렇게 해온 거죠. 이걸 막으려면 정부, 사회의 강제 개입, 즉 규제가 필요한 거고요.
22/10/24 23:53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인 대상 형벌 조항을 없애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미국 수준의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는 조건이면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이윤이 목적인 기업에서 문제 발생 시 이윤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면 알아서 잘 지키려고 하겠죠.
22/10/25 07:39
한국의 문제는 대기업쯤 되면 총수의 이득 =/ 기업의 이득인 경우도 꽤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의 어느정도 손해까지는 회장 개인에게 영향이 없다는게 문제죠. 어설픈 수준이 아니라 혹독한 수준의 징벌적 배상제여야 유의미할텐데 그게 되냐가 문제죠.
22/10/24 23:59
https://www.dogdrip.net/440147049
https://www.dogdrip.net/440283755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하니 든든하겠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패로 내세우면 무료 변호사들도 대거 등판해주니 남양꼴은 안날거같네요
22/10/25 18:00
이런부류의 인간이 많은게 현실이고,
개인적으로 이런타입의 인간들이 세상을 가장 망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부류를 통칭해서 바보라고 부르는데, pgr에도 꽤많아요 이부류가 제일 최악인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점이죠..
22/10/25 00:04
spc는 물론이고 막노동, 안전사고가 잦은 직종들 많은 회사들이 파견업체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받고 다치면 응 우리 직원 아니야 알빠노 시전하는게 하루이틀 된 일도 아니고 이딴짓이 대놓고 몇 십년째 성행해도 국가가 경제 규모를 발전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위해 정치권이 노동자 챙겨주는 시늉도 이제 안하고 사람들도 투표 때 관심이 없다는게 참...
22/10/25 00: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9003?sid=102
사망사고가 났던 동일한 공장에서 8일전 났던 끼임사고 라고 합니다 "기간제네? 기간제는 알아서 병원 가세요"
22/10/25 00:28
SPC 직원들도 직접 채용 아니고 돌려서 외주업체 채용이고 이런식이라서 월급 및 년차 제도도 말 뿐이고 보상도 제대로 안하는걸로도 유명하죠.
22/10/25 00:29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하청 부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행동할게 눈에 보여서 참 슬픕니다.
기업이고 정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 큰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나라의 실정을 몰라 단언하기도 힘들군요...
22/10/25 00:44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죠
모두 다 그러지 않냐... 라고 하기에는 사람 죽은 공장에서 당일 나온 빵 4만개(대략 1억6000만원쯤 되겠죠?) 그대로 납품하는 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10/25 03:33
공감능력은 제로고 상황판단도 못해서, 최대한 빨리 유족들 입막음해야 회사 이미지 망가지는 일이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도 예전보단 오너 리스크란 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정도일겁니다.
22/10/25 00:42
예전에 할머니 입관식때 가족 모두가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하면서 펑펑 울던 기억이 오버랩되어서 순간 욱했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러지?
22/10/25 00:55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불매운동보다는 법이나 제도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법이나 제도를 정한다면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10/25 05:24
일반인이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일반인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순수한 분노의 결과물이죠.
일반인이 할수 있는건 불매 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일베가 응원하니 더욱 못가겠네요
22/10/25 01:02
여기서도 그렇고 종종 한국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동자 관련 문제를 포함해 실제론 정말 전혀 그렇지 않죠. 산업재해 없는 국가가 없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꽤 있는 편입니다. 여전히 노동 쪽으로 법이든 문화든 부족한 게 많고요.
22/10/25 01:23
SPC야 당연히 멍멍이지만, 술먹고 한강에 혼자 빠져 죽은 의대생에게 감정이입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집에서 가장으로 일하다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간 사람에겐 매정할 정도로 무관심하죠 이런거 보면 대중이라는 인간들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22/10/25 03:08
저는 산업재해 사망으로 이정도까지 관심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봅니다.
성별, 나이, 스토리가 있고 SPC가 악덕기업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요. 예전에 지하철 스크린 도어 끼어 사망한 근로자처럼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정도 사회적 관심을 받는 거지 평균적으로 매일 최소 2명씩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1줄짜리 뉴스 자막으로도 못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봅니다.
22/10/25 08:55
이 정도면 엄청 관심 받고 있는 겁니다. 산재 사망자가 1년에 800명 정도 되고, 군대 사망자가 1년에 200명인데요. 산재 사망자 중 40%가 60대 이상인데 해당 사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없네요.
22/10/25 09:13
이번 사건은 spc가 수십년간 쌓아올린 비호감이 터져서 그나마 주목받는거고
술 먹고 혼자 죽은 의대생에겐 감정이입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더군요 씁쓸합니다
22/10/27 13:03
아직도 친구가 죽였다고 믿는 사람이 문제있는거죠
그리고 의대생 사건 때 저기 자식처럼 감정이입하고 현장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22/10/25 02:44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소위 "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피해는 불가피하나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피해서 이런 악수만 취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 속에서 완전히 OUT 됐습니다.
22/10/25 03:03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생각될지 생각을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저 위치에 서면 사고방식이 저렇게 굳어지는 걸까요?
크림빵 놓고 간 사람이나 입관식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나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겠지만...
22/10/25 03:20
- 사망사고 발생한 그 장소에서 천으로 가리고 바로 생산 시작
- 사망사고 목격한 노동자들에게 다음날 출근강요 - 사망사고 이틀뒤에 겨우 SPC회장명의 사과 - 장례식장에 크림빵 2박스 보냄.. 저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부품으로 보는 게 한두번도 아니고. 흔한 코리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불매도 할 생각 없었어요. - 입관식 당일 유족에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 근데 이걸 한다고? 어메이징하네요.
22/10/25 04:00
솔직히 중대재해처벌법이든, 화이트컬러 범죄 처벌 강화든 다 필요없으니 징벌적 손배제만 제대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SPC 경영진들 싹다 감방에 쳐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분풀이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불매운동도 좋습니다만, 이런 일이 터졌을때 왜 국민들이 나서서 사적제제(?)를 가해야 하는거죠? 법으로 해야죠. 징벌적 손배법이 제대로 입법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건 생길때마다 로펌들이 먼저 유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소송 맡겨달라고 할겁니다. 한 10먹 토해내게 만들테니 10%만 수임료로 달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법 전문가들이 알아서 가해자의 골수까지 뽑아다가 바치겠죠. 미국이 부러운게 딱 하나 있다면, 징벌적 손배제입니다. 그때문에 경제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22/10/25 06:49
징벌적 손배재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단순 몇배, 몇배로 배상하는 대신, 저런 식으로 생산된 생산품 자체가 '장물'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고 산 거면 원래 그 소비자가 받았어야 할 배상책임은 노동자에게 가야하고요. 언제까지 저런 '장물'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사야되는지...
22/10/25 06:29
(수정됨) 빵에는 단팥빵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나와있나요라고 물어온다면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로 SPC 편을 드는 사람이라면 속으로는 문제없는 게 아니라 운영실력에 유감이 있어야 맞을 겁니다.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했지만 상관없다면 SPC 편이 아니고 그냥 노동자이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차라리 SPC 팬이 낫습니다.
22/10/25 07:21
- 사망사고 발생한 그 장소에서 천으로 가리고 바로 생산 시작 [얼마나 있다가 생산 가능?]
- 사망사고 목격한 노동자들에게 다음날 출근강요 [언제부터 출근? 쉬라고 하고 무급 휴가?] - 사망사고 이틀뒤에 겨우 SPC회장명의 사과 [겨우?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과가 필요?] - 장례식장에 크림빵 2박스 보냄.. [아마 회사복지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지않을지? C제과 관련 장례식에 과자를 박스로 보내던데] - 입관식 당일 유족에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 [시기의 적절성? 늦어지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비난하지 않았을지?] 흔히 데모하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극적인 어휘들로 되어 있는데 답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무슨일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게 [책임있는 사과]를 원한다고하는데 책임있는 사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22/10/25 07:50
1. 당일 공장 영업 중단
2. 일주일간 휴가 중 심리상담 3. 이건 정상적이죠 4. 회사복지는 일반적인 장례식일 때나 하는 거죠 5. 이건 시기보다 금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천억 부르면 대부분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죠.
22/10/25 08:03
3번은 사과타이밍보다는 사과하면서 웅얼웅얼 잘안들리게 한데다가(다음 사람발언은 잘들림) 기자들 질문 항의 싹 씹고 웅얼웅얼만 거리다가 끝난게 문제죠.
22/10/25 12:17
사과는 기본적으로 진심이고 성의인데,
SPC 정도 되는 대기업이 진심과 성의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충분한 돈'이라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진심과 성의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현실에서의 SPC는 그 진심과 성의를 표현하는 걸 실패한 거고요.
22/10/25 14:08
돈으로 맺어진 관계에서의 사과는 돈이죠.
회사와 노동자는 서로 돈을 위해서 계약을 했고 사고가 난 것도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친구 사이에 우정을 배신했을 때 돈으로 사과하면 돈이면 다냐 되겠지만 노사 사이에 돈을 배신했으면 말로 사과하면 말로 때우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사고에서의 사과는 무조건 돈으로 해야 합니다.
22/10/25 08:17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원인부터 조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조사 중에 생산을 하고 있으면 조사를 하기 위한 흔적이 제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개입하면 폴리스 라인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22/10/25 08:21
사과는 사과 내용보다는 너무 억지로 한다는 티가 나는거라 문제였습니다. 좋은 사과의 예시로 삼성 이재용이 있는데 거기의 1%도 진심이 안느껴집니다.
크림빵을 보낸 것도 문제지만 단팥빵을 보내는건 예의에 맞지 않는행동이고, (귀신을 쫓는 풍습상) 그래서 다들 재고 털이냐? 라고 말한겁니다. 장례식장에 합의금 제시는 일반적으로는 저어얼대 하는일은 아닙니다. 시기의 적절성은 장례가 끝나고 난뒤에 해도 비난이 없었을거예요..
22/10/25 08:53
답 없는 문제입니다. 언급하신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설사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기분이 안 나쁘게, 덜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거나 누가 쉽게 글 몇 줄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22/10/25 08:58
1. 중대재해시 작업정지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작업재개는 최소 전문가가 모든 위험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가능한거구요.
2. 위 항으로 갈음. 동료 직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이 어느정도 안정될때까지는 휴가 줘야죠. 3. 최소한 즉각적인 사과와 동시에 법적 처벌 다 받겠다고 밝히고 피해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말잔치 뿐이네요? 4. 빵 줄수는 있는데 최소한 유족에게 의사는 물어봤어야죠? 지들도 욕쳐먹을 건 아는데 뭔가 회사 프로토콜이긴 하니 그냥 던져놓고 간거겠죠? 5. 아니 당연히 장례는 치르고 해야죠;; 사회 생활 안해보셨어요? 상중에 누가 와서 일 얘기만 해도 피꺼솟인데 가해자 입장인 인간들이 상중에? 상중에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원하시는 때에 저희가 자리 마련해서 배상 등등 말씀드릴테니 언제든 말씀 주시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회사의 손실은 어쩌냐구요? 그럼 최소한 사망사고는 안 나게 조치를 했어야죠. 이게 회사가 뭘 다 하고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곱니까? 최소한 저 비용을 다 치루는게 덜 손해일 정도의 징벌적 배상이나 법적 처벌이 있어야 정상인 사회인데 그게 아니니 불매로 아주 쳐맞아야죠.
22/10/25 15:03
이게 가장 놀라운 댓글이네요. 타인의 비극에는 감정 하나 없는 빈카운터마냥 따지다가 본인이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바로 감정을 드러내네요.
22/10/25 14:25
1. 사체 수습과 안전점검이 기본 아닙니까? 같은 기계 같은 공정인데 이걸 그대로 돌림?
2.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사망 목격했는데 그일을 바로 시켜요? 근로자를 사람으로 보긴 합니까? 3. 이건 뭐 넘어간다 치고 4. 단순히 사망한게 아니라 생산도중 산재죠. 그 생산물을 보낸다는게 조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병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십쇼. 5. 이것도 상동이군요. 장례식장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 하는 행사죠. 그 자리는 사과가 필요한 자리지 돈부터 들이밀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22/10/25 14:26
본인이 남들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 우매한 비이성적인 대중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세상은 그걸 중2병 이라 부릅니다. 본인 언행을 잘 고찰해 보시죠.
22/10/25 16:27
세상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적어도 오답이 확실한 문제는 많죠. 이것도 똑같아요. 정답이 뭔지 야 각각 다른데 오답이 뭔지는 확실하죠.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지? 가 아니고 뭘 하면 안되지? 로 바꿔서 해보면 보통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22/10/25 08:46
불매운동말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말은 참 좋은데 그 말하는 본인들 솔직히 입법이나 제도 정비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남성 노동자들이 사상당할때도 별 관심없었으면서 뭐 옆에서 성별 뭐라뭐라하면서 투덜대지 좀 말았으면..
22/10/25 08:53
징벌적 손배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냅두는 자유주의적인 영미에서나 통할 얘기고 거기서도 부작용 엄청 심각한데 차라리 저렇게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죽여도 된다는 복수법을 제정하는 게 낫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라가 안전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똑바로 감시한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안 납니다. 징벌적 손배제 하면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제1의 피해자가 될 건 명확한데 미국에서도 말 많은 거 들여오자는 거 보면 한국인 종특 자체가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들여오는 DNA가 있나 싶고
22/10/25 09:25
유감스럽게도(혹은 다행스럽게도),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들여오는 DNA’는 한국만의 종특은 아닙니다. 다른 대륙법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1900년 시행된 독일 민법에서 처벌이라고 하는 요소가 배제되면서 징벌배상은 독일의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06년 독일 법률가대회(Deutscher Juristentag)에서도 징벌배상이 논의된 것에 알 수 있듯이 징벌배상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위자료, 인격권 침해, 차별금지 등 일부 영역에서 독일법상 전통적인 전보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독일법 체계 내에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위법행위의 억지를 의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Pierre Catala 교수를 중심으로 34명의 민법 교수들이 프랑스 민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채권법 개정시안이 법무부에 제 출되었는데, 징벌배상제도의 도입도 포함되었다. … 그러나 개정시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를 비롯하여 법조실무와 학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따라서 일반론적 도입을 예정한 징벌배상에 대한 입법에 관한 논의 는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법 분야 등 개별 법 영역에서는 악성이 높은 위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유사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징벌배상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고, 논의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http://www.kca.go.kr/repo/handle/2015.oak/85
22/10/25 09:24
정말 이 회사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일하는 직원들을 아니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게 너무나도 보여서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22/10/25 09:50
그냥 모든 언론접촉과 대회활동을 쌩까고 조용히 한채로 김앤장하고 제일기획같은데다가 컨설팅 받아서 대처하는게 좋을텐데.. ..
이게 뭐하는짓인지.. 이러다 정말 SPC 망하겠네요.. 남양 때보다 더한듯.
22/10/25 09:57
원래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게 쉽지 않죠. 돌아가는 꼴이 여럿 거리에 나앉거나 한강갈 삘인데 무사히 잘 헤쳐나가시길 바랄뿐.
22/10/25 10:49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지 않도록 가르치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 빵에 사람의 피와 눈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게 부모이십니다.
위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아들같은 반응이 나오도록요.
22/10/25 11:06
굳이 따지면 비슷한 산업군이랑 비교하는게 맞고 이런 부분에선 독일을 참고하는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죠.
정부가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기만하면 법령을 안 바꿔도 참사는 막을텐데 아쉽습니다
22/10/25 11:42
(수정됨) 한국의 노동법이 빡빡한(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중 가장 강력한 파업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주요 선진국중 헌법 상에서 단순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하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https://amnesty.or.kr/14961/
22/10/25 12:01
해외 수출 짱짱한 기업도 아니고 서민하고 상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사 직원/계약인들 존중하는 것도 아니면 대체 저 기업은 우리나라에 무슨 효용이 있는 걸까요 크크 포켓몬 라이선스비 갖다 바치는 거?
22/10/25 12:32
10년도 넘게 예전에 컨설턴트로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 상상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파리바게트라는 (당시에는) 센스있는 네이밍이 가능했는지, 이후로도 꽤나 매력적인 브랜드들이 꾸준히 런칭되는지 당황스럽더라구요. 회사 문화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혜안은...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기억합니다.
22/10/27 12:47
파리바게트 매장 90년대 초반? 쯤 부터 열고 있던 친구 집도 그러더라고요.
내부에서 자료 오는 거 보면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못 다룬다고. 근데 또 장사는 잘 됨.
22/10/25 13:05
최소한의 예의범절을 안다면 입관식때 합의시도는 하지 않아요.
빵가져다 준거 저희가 정말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아아아아아주 쪼오오오오그으으음은 이해 할 수는 있어요. 공장라인 돌린거 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정말 짧은 생각으로 그랬습니다.죄송합니다 하면 언론에서 마사지 해줄수는 있어요. 근데 저가 상주로 있는곳에서 입관식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 관뚜껑으로 머리 찍어버립니다.
22/10/25 13:44
저도 기업 노동자 입장 양쪽을 생각하려고 해서. 그리고 파바 베라 등 가맹점주등을 생각해서... 왠만하면... SPC 가 적당히 사과잘하고 보상금 잘 지급하고 향후대책 잘세우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 ;; ;진짜 입관식에서 그런건.... 그 기업문화가 보여서.. 걍 오너가 까라면 까는 문화니.. 담당자가 그런 무리수를 둔거겠죠.. .. 좀 세게 망할듯..
22/10/25 13:46
경우없는 기업의 짓거리를 하나더 보태자면,
- 시신 수습을 동료직원들 한테 시킴. 피투성이가 된 동료의 시체 수습을 저한테 시킨다면 전 그냥 바로 퇴사 할 것 같습니다.
22/10/25 15:32
우리나라는 꽤나 상장례 문화에 예민한 민족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빵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유가족에게 장례식장에 답례품으로 빵을 갖고 왔다는 건 기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죠.
이 사건이 기존의 청년 근로자의 사망과 다르게 국민들이 공분하느건 한국인이 갖고있는 특유의 장례문화와 예를 거스르는 SPC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10/26 16:37
멍청한 거랑 공감 못하는 거랑은 같은거라고 봅니다.
재벌 경영권자들이 특출나게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일반 상식이나 민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이거든요. 땅콩 회항 때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경영자로 앉아있으니, 생산이고 마케팅이고 위기극복이고 간에 될리가 없을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