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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12:48
안전사고의 경우는 책임주체가 관할 행정구역장과 소방서장으로 되어있어서 입건대상이 되었을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뭔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뭐라고 예상하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11/07 12:49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사고 당시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혐의점이 있느냐’는 묻는 질문에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
글쎄요 나올만한 게 있을까 궁금한데
22/11/07 12:57
용산경찰서장의 증거인멸이랑 여론질은 정말 전형적인 권력형 보신의 끝이더라구요. 소방서장은 넓은 범위의 책임자로서 조사받는건지, 진짜로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22/11/07 12:57
입건이 유죄는 아니니까요..
일단 용산에 재난 관련에 관한 부처의 장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을 다 일단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의미겠네요.. 위 세 사람은 커리어는 이제 마지막일 거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관한 일이라도 잘 하고 퇴장하시길..
22/11/07 13:06
조사는 증인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걸 보면 특수본에서는 사실상 유죄로 추정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어거지로 만든 피의자 신분인건지 아니면 세간에 밝혀지지 않은 혐의가 있는건지는 추후에 봐야겠고....
22/11/07 13:00
저정도 입건할거면 상위라인인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정무적 책임이라도 져야할것같은데.. 한마디 말도없이 아랫사람 조지는 모양새라 약간 그렇네요.
22/11/07 13:05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까지는 일반인이 봐도 문제가 있는건 확실해보이는데 그 외 실무진 말고도 정치적 도의적으로 어느선까지 책임지게 할 건지가 진짜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이죠
22/11/07 13:23
마약단속한다고 근처 기동대 출동 요청 묵인하게 만든 사람이 처벌 받아야 될텐데... 여기까지 올하가진 못하겠네요...
꼬리자르기 빡세게 들어간거 보니...
22/11/07 14:05
마약 단속반도 사고나고 40분동안 사태를 인지 못했다고 하니, 손이 모잘라 40분이나 사람들이 깔려 있었다는데...현장에 있는 경찰도 동원 못한 셈이죠. 꼬리 자르기엔...꼬리가 너무 많고 길죠.
이 모든 게 하나 하나가 정치적 이슈 감이고 해드라인 감이라..그냥은 못 넘어 가지 않을까...싶네요.
22/11/07 13:23
경찰서장은 모르겠고 소방서장 부른 시점에서 이게 실제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게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대신 떠맡을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난리통을 수습한 제1공신이 숙청당할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게 환란인가 합니다 에휴...
22/11/07 13:50
(수정됨) 행안부장관이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경찰라인과 구청장은 직무유기에 따른 과실치사를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160여명이 명을 달리했으니..경력은 다 된 듯 싶고...
문제는 행안부장관과 총리 인데....행안부장관이 3개월전에 경찰국을 만든 게 발몫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실무 명령 개통의 끝점이 될 듯한데...여길 타고 들어 가면, 직무유기로 걸려 들어 갈 행안부 공무원들을 수명 나올 듯하네요. 어차피 기소할려면 검찰로 넘어 갈테고, 검찰이 이걸 잘 치면 그나마 총리가 살지도...총리가 나가도 명예퇴진 정도 될테고, 그게 아니면 선거까지 쭈욱~ 아수라장이 되겠죠.
22/11/07 13:55
서울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을 넣어야할것 같아요.
총리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총리는 야당이 다음총리 인준 안해줄거라는 핑계로 그냥 뭉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총리 없다고 정부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보이지만요.
22/11/07 14:01
(수정됨) 이사건은 현장 질서유지 의무가 있던 경찰 직계라인 용산->서울->청장 까지는 다 옷벗어야 하고 용산서장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인데 처신을 못해도 너무 못했죠 짤라야 합니다. 총리도 실실쪼개면서 농담하는거 보면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여긴 대통령이 판 새로짤 생각 아니라면 안건드릴 겁니다. 용산구청장은 민선이라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지않는이상 버틸거 같네요. 주민소환이라도 해서 짤라버렸으면 합니다. 오세훈은 처음에 눈치보면서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 녹취록 까지고 바로 대가리박았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최소한입니다.
22/11/07 14:04
장관은 소환이라기보단 해임건의나 탄핵으로 갈것 같아요.
스스로 사퇴할 것 같은 행보도 아니고 대통령도 사퇴 안시킬것 같으니까요.
22/11/07 14:06
오늘 국회에서 예결특위 정책질의가 있었는데(지금은 점심 시간이라 잠시 정회중), 행안부 장관과 총리는 완전 철면피로 답변하더라고요. 심지어 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때 농담한 건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해명하긴 했지만요.)
22/11/07 14:08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가장 압박이 많을텐데 대통령실에서 커버쳐주고 있는지라..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진 출석 예정 아니었나요? 허...
22/11/07 14:11
2시부터 행안위 시작 했습니다. 일단 유투브 실시간 라이브(KBS)상 제목에는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상구청장 등이 출석 할거라고 하는군요.
22/11/07 14:16
지금 행안위 라이브 보는 중인데 취재진들 엄청 많네요. 이런 경우는 제 기억상 최순실에 대해 다루던 문체위 라이브때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지금 행안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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