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2/08 18:51
애초에 대한민국 헌법 상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다시 불법점거단체에게 보내는게 이치 상 맞나요?
22/12/08 19:36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제 3국의 국민인 것도 아니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멋대로 타국이든 불법단체든에 인도한 겁니다. 지금까지 탈북해서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전부 북한에 다시 보내기라도 해야할까요?
22/12/08 19:54
저는 그 북한인이 한국인이라는 헌법부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프로파간다로 봅니다만..
흉악범이 아닌 탈북민들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던 아니던 받아주는 게 맞죠. 난민과 비슷한 지위라고 봐야 하니까요.
22/12/08 20:32
흉악범이라 해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북에 돌아가면 어떤 반인륜적 고초를 당할지 온세계가 뻔히 아는데요. 솔직히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라 쳐도, 그냥 사지로 몰아 넣은 겁니다. 강제북송 옹호한다 쳐도, 그게 근거가 있다 쳐도, 고문 속에 죽어가게 사지로 강제로 보내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제대로 재판도 없이, 의사에 반하여, 정말 흉악범인지 검증도 없이, 그냥 보냈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자해하며 안 가려 발버둥쳤었죠.
22/12/09 09:50
북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바로 북송해 줬습니다. 전혀 특별한거 아니고요
이번 사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북에 안 가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귀순 의사 거짓이야'라고 조작을 하며 강제로 북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탈북자들 북송 순간까지, 안대차고 몰랐습니다(안대를 강제로 채우는 것부터가 이미 인권유린입니다). 판문점이고 북송된다는걸 깨닫자, 한명은 자해까지 하며 안 가려고 버티고 난리를 칩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정말 안 가겠다고 사력을 다하는데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귀순의사'가 명확히 있던 거죠. 이젠 그건 안 먹히니 민주당도'귀순의사' 이야긴 안 꺼내고 흉악범 이야기만 하죠.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케이스가 저 프레시안 뉴스 중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북한 정부에 의한 고문과 살해에, 방조 및 조력을 했습니다. 2차대전때 나치부역국들이나 중립국 등에서, 유대인을 나치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보낸 거랑 뭐가 다릅니까?
22/12/09 17:08
(수정됨) 그동안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리고 님이 줄창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국 국민은 괴뢰세력에 다시 넘겨준 셈인데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 정부 기간에 해상을 통해 귀순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이 16명은 잘 받아줬는데 저2명은 왜 송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려진바에 의하면 군사,정치적으로 무가치한 그냥 선원2명이었습니다만.
22/12/09 17:44
님 링크한 기사에 “강제 송환”이란 말이 안 보입니다.
북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당일이건 하루이틀이건 원하는 대로 빨리 돌려 보낸건 당연히 잘한 일이고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는 헌법상 우리 국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죽으라 등 떠민 거랑은 완전 다르죠
22/12/09 17:47
여수낮바다 님// 선택적으로 댓글을 다시네요?
그러니까 16명은 왜 안 돌려보낸걸까요? 인권을 안지키고 북눈치본다던 문정부에서요.
22/12/09 18:05
후마니무스 님// 희석이 아니라
저쪽 논리에 따르면 송환의 이유가 북쪽 눈치봐서 그렇다는거인데 그럼 16명은 왜 안돌려 보낸거냐고 묻는 겁니다. 송환을 결정한 정치적 유인이 있었냐 없었냐가 논쟁의 핵심 아닌가요?
22/12/10 10:59
조두순이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러야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도 모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해야만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탈북자 중 극히 일부만 '강제로' 돌려보내도, 충분히 인권유린이고, 범죄적 행위이며, 김정은에게 극도로 이로운 행위가 됩니다. 문재인은 인권을 유린했고, 명백한 이적행위를 하였습니다. 예. 100명중 2명만 강제로 송환해도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효과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 부산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겠죠 탈북자 둘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요 (그리고 그조차 북에게 무시당했죠)
22/12/08 18:56
그런데 그 판단을 통일부가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국내에서 재판을 할경우 첩보정보는 못쓸테니 문제이고, 결국 첩보를 접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쪽에서 결정해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22/12/08 22:27
(수정됨) 기사를 읽어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판단' 하는 게 아니고, 서해 사건처럼 통일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 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귀순의사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면 범죄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시키고, 통일부장관 관리 하에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되네요.
귀순여부는 탈북자가 판단하고, 범죄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고, 통일부는 이 과정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강제북송이 포함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 또한 통일부장관 독단이 아니라 모든 조치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네요. 국방부, 국정원 전부 참여시키고 회의는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겠죠.
22/12/08 22:57
(수정됨) 뭐 사법적 판단이면 100퍼 증거불충분이지만요 북한가서 증인이나 증거 못가지고 오니까요...설사 자백한다해도
자백만 가지고는 달라질건 없으니까요...원칙적으로는...
22/12/08 23:08
(수정됨) 탈북자에 대해서 물적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리는 없죠.
판사에게만 국정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관된 증언"도 법적인 증거가 되는데, 탈북자 재판에서 국정원 정보면 팩트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라인이 악용을 하면 했지, 법에 대해 멍청하진 않죠.
22/12/08 23:17
판사에게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검사에게 먼저 줘야할텐데요? 국정원이 소추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관된 증언이라 그 주로 성범죄에서 그걸로 판결나오면 난리나지 않나요...크크
22/12/08 23:31
(수정됨) 물론 검찰도 받겠죠.
지금도 국정원 요원들, 비공개 재판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관된 증언은 비꼴라고 쓴 거라서, 답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잖아요.
22/12/08 23:48
(수정됨) 뭐 근데 그 감수성이 걸린게 아니면 의외로 증언만으로는 잘 안해주잖...탈북자에게 또 예외로 적용해야하나요...국정원의 말만으로...(물증은 아닐거 아닙니까 뭐 살인사건이라 치면 흉기라던가 그런건 못가져올테니...애초에 수사권도 없고...)
22/12/09 00:01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럼 믿지 말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방식보다는 더 정확한 정보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2/12/09 00:17
(수정됨) 스토리북 님// 근데 그걸 공판증거로 인정해줘야하냐는...
그럼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정원 정보만으로 보내도 된다는거잖...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신원조사 확대의 빌드업이 이렇게 가나...?
22/12/09 00:36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냥 혼잣말 하시기로 하셨나요...?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공판증거로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은 "그럼 공판증거로도 인정 못받는 걸 가지고 강제북송했냐?"고 되물을 수 있겠죠. 앞뒤 맞춰보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22/12/09 00:49
(수정됨) 스토리북 님// 국정원의 정보수집방식이 공판증거로 쓰기 적절하던가요?
첩보 수집한거 수사기관에 넘겨서 괜히 수사하는것이 아닐텐데요... 아니면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22/12/09 01:08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SI 감청내용도 공판증거로 올라오는 마당인데요.
답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냥 꼬투리를 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에 있어서는 자타칭 법 전문가니 알아서 하겠죠. 설마 살인혐의 받는 탈북자들 들어오는 족족 증거불충분 무죄방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가기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넘겨짚어 문제삼지 말고, 옳고그름의 문제만 따지면 됩니다.
22/12/08 19:34
그럼 기존의 사법 시스템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겠지요.
비공개 재판, 판결문 미공개 등이요. 어차피 님말대로 대북 첩보와 탈북민 조사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면 저런 식의 재판도 못 할 건 없지 않을까요.
22/12/08 19:41
뭐 재판이나 판결문 비공개야 일반재판에서도 판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애초에 첩보내용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접근할 수 있느냐가...
22/12/08 19:56
국정원이 판단을 위한 첩보 및 정황 증거랑, 정식 재판에서 제시해야 할 증거는 필요로 하는 엄밀성의 차이가 커서 법정에서 먹힐지가 의문이죠. 살인사건 재판에서도 시체나 흉기를 찾느냐 못찾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듯이요.
22/12/08 19:56
아래에도 적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어떤 범죄와 직접 연관된 증거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이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것 밖에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증명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서 범죄자임이 인정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22/12/08 20:35
그게 맞다 쳐도, 며칠만에 그게 오류 없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흉악범이어야 강제북송한게 덜 이미지 구겨지니까 흉악범이라 주장하고 싶겠지만(그리고 흉악범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땐 유독 무죄추정의원칙이건,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건 다 무시되네요 강제로, 사지로, 적법한 재판 없이,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보낸건 변함 없습니다
22/12/09 08:43
예전에 단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하여 죄없는 학생들 잡아다 강제로 고문하고 없던 죄도 공작으로 만들어내서 재판으로 유죄 때리던 검,판사들 바로 얼마전까지 중용하고 한점 부끄럼 없다던 그당 지지자 분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논하니 어안이 벙벙하지만 그렇다 치고
진짜 인권이 소중해서 그러는건지 그냥 전정권이 까고 싶으신건지는 참 물어보고 싶네요 시리아 난민이 집단 살인 용이점을 가지고 망명 요구하면 어떤 정치적 의견을 그당 지지자들이 낼지도 참 궁금하구요 크크
22/12/09 09:44
죄없는 학생들 잡아다 강제로 고문... 을 옹호하는 사람이 PGR에 한명이라도 있던가요? 전 못 봤는데요. 그리고 전 아닙니다. 인권의 소중함은 당연히 논해야 하는 거고요.
인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 논할 수 있는게 아니며, 그 대상에는 조선족이건, 아프리카 해적이건, 시리아 난민이건,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이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건 가림이 없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진짜 인권은 소중하죠. 대놓고 해적질하고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쏴댄 소말리아 해적의 인권도 소중하기에, 바로 소말리아로 돌려 보내는게 아니라 재판도 다 거치고, 그들은 이제 죄를 반성하고,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며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2018년이라 그 뒤 어떤진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 아덴만 여명작전은 이명박때 사건인거 아시죠? 강제소말리아송...같은건 없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죄를 아무리 지어 봐야 그 때 소말리아 해적만 할까요? 이걸로 답이 되었습니까? 민주당은,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척하다가 지들이 불리해지니 '피해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만들며 2차가해를 하곤 했습니다. 인권도, 자기들 유리할땐 열심히 챙기는 척하지만, 이렇게 북에 제물로 바쳐야 할 때가 오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폄하하네요. 문재인정부가 서둘러 보내 버려서, 그 탈북자는 고문당하고 끔살당했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북에선 대대적으로 교육도 하고 소문도 돌았어요. "남에 가봐야 어차피 이렇게 바로 보내진다. 가지 마라' 실제로 그 강제 북송 이후로 탈북자 수가 확 줄었어요. 김정은에겐 정말 크게 이로운 일이었죠. 이러니 종북이니, 북에 굴종한다느니 소리 듣는 겁니다. 오해 받기 싫으면 인권을 탈북자에게도 잘 적용했어야죠
22/12/09 17:26
죄없는 학생을 잡아다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하던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중용해서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정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던 사람은 여기 엄청 많죠 또 간첩조작사건 검사는 지금 뭐하더라...? 크크 지금 보기엔 무척 정의로운 분들이신데 어떻게 참으셨는지 크크크
22/12/09 17:48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문하고 누굴 죽였다고요?
나무위키 약력상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긴 했는데 그냥 관료 출신 같네요. 그냥 대놓고 고문을 한 유시민씨랑 착각하신 건지? 간첩조작검사가 직접 조작을 본인이 한게 맞으면 욕 먹는게 맞고요 비난 받아야죠. 근데 그걸로 문재인 정부의 패륜이 물타기 안됩니다
22/12/09 18:10
전 김기춘 옹호한적이 없고요. 죄값 잘 치르면 됩니다.
아, 헌법상 우리 국민을 북으로 강제로 보내서 고문 받게 하고 살해 당하게 한 자들도 그 대가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22/12/09 18:51
여수낮바다 님// 옹호는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까지도 않으셨죠
왜 적극성에 차이가 있으신지는 알지만 굳이 언급은 안할께요 크크
22/12/10 10:56
아구스티너헬 님// 제가 세상 모든 악을 까지 않는다 해서, 그 모든 악을 긍정하는거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님께서 이재명의 온갖 범죄에 분노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까지도 않으셨죠 크크'하며 조롱 받아야 할까요? 너무 정치에 매몰되셔서,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평가하진 않으시길 빕니다.
22/12/10 11:44
여수낮바다 님//
전 그쪽분들이 반대 진영을 깔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진영논리든 뭐든 마음에 안드는 쪽에 터럭이 나오면 까고 싶은게 국롤이죠 근데 인권을 운운하고 부분에선 비위가 약해서 듣고 있기가 좀 거북해서요 강간범이 여성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본인은 정치에 매몰된게 아니고 단지 인권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기억상실이 있으신게 아니라면 지난 본인 댓글들이 어느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님이 정치 매몰을 이야기 하니 너무 기가막혀서 웃음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만 좀 웃을게요 껄껄
22/12/10 12:58
(수정됨) 전 여러번 반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이 싫다고 밝혀 왔고, 이를 숨긴 적도 없으며, 중립적이라 자처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쪽 인사가 죄값을 치르면 '거 봐라 이 나쁜 놈들!'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님과 다른 것은, 굳이 국힘쪽 인사가 죄값을 치를 때 이를 실드치지 않는단 거죠 '아 나쁜 놈이었구나 젠장. 죄값을 치러라' 이게 제 맘이죠 그래서 전, 김기춘이 죄가 인정되고 박근혜가 죄가 인정되는게 전혀 실드칠 사유가 아닙니다. 참을 이유도 없죠. 제대로 사법처리가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김기춘이 사법처리되는게 이재명이 사법처리 되는 것만큼의 희열과 기쁨을 제게 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민주당쪽 인사와 국힘쪽 인사의 처벌에, 동일한 수준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까? 왜요? 님은 그래요? 김기춘이나 그 외 박근혜 수하들이 잡혀들어갈때랑 김경수 오거돈 잡혀들어갈때 기분이 똑같으셨어요? 전 아구스티너헬 님의 감정이, 그 두 경우에 달랐을 것을 확신하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이라 그 기분 자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님의 워딩은, '고문하는 사람을 옹호하는'인데, 전명백히 고문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고문한 사람을 옹호한 적도 없고요 고문당할 곳이 뻔한 사지로 강제추방한 문재인은 매우 밉지만요. [혹시 님은 고문당할 곳이 뻔한 사지로 강제추방한 문재인을 옹호하는 겁니까?] 설마요?
22/12/10 18:40
여수낮바다 님// 님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값 운운하시는 것도 제가 듣고 있기가 거북하네요
김기춘은 해당건으로 죄값을 치룬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정권을 비호하며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김기춘은 그중 하나일 뿐이고 근현대 부터 군사독재정권 동안 자행된 수많은 살인과 인권 실종의 문제중 단죄가 된 건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실무진 수준에서 꼬리가 잘렸죠 님은 굉장히 공평정대한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쪽은 단죄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점도 섞어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인권 유린이 당시엔 애국적 행위로 평가받고 사법부와 정권의 비호아래 더 높은자리로 영전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후 수십년이 지나서야 과거사 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단죄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단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도 정치적 방향성을 공유하는 당에서 지금 인권을 운운하니 제 비위가 버티겠습니까? 인권이요? 껄껄 그리고 님은 그쪽의 주장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계신데 아직 기울어진 사법부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건을 마치 진실인양 말이죠 만약 강제송환을한 두명이 집단 살인자가 아닌데 당지 정치적 목적으로 송환된거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흉악범이였다면 앞으로도 동일건에 강제송환은 찬성입니다.
22/12/10 22:28
나무위키 김기춘 항목을 보니, 무슨 대단한 범죄가 이미 확정된 자인줄 알았었는데, 세월호 하나 빼곤 죄다 의혹의혹이고, 세월호도 이번에 무죄 확정 받았네요
무죄추정 무죄추정 외치며 문재인을 옹호하실 거면 김기춘도 옹호하시는 건가요? 전과4범 이재명은요? 흘러간 사람이자, 문재인 5년간 뭐 더 나온게 없는 사람 자꾸 소환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문제 있었으면 적폐청산 재조산하 시국때 이미 가루가 되었겠죠 문재인은, 흉악범인지 확정도 안된 사람을 고문과 살해의 지옥으로 강제로 보냈어요 북한 정권에 의한 살인과 고문의 공범이죠 그 탈북자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교묘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흉악범인지 제대로 판단할 시간도 없었고, 맞다 쳐도 우리가 벌하면 됩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죽게 제물로 바친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혹일 뿐이라 문제 없다 하실 거면 김기춘은 왜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 거에요? 내로남불은 조국 문재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22/12/11 00:06
여수낮바다 님//
아 그렇구나 단죄되지 않은 범죄은 그냥 의혹일 뿐이군요 그럼 문재인도 의혹으로 퉁쳐주시죠 아직 의혹이니까요 크크 이런 글은 3심까지 판결나면 해주세요 아직 의혹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전과4범은 이미 죄값을 치뤘으니 님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비난을 하실까요?
22/12/11 09:26
문재인 5년간 얼마나 열심히 전정부를 털었나요
김기춘이 그때도 별일 없이 지나간 거면 사실 의혹보단 무죄에 가까운 거겠죠. 님이 억까하는 거고요 문재인 의혹 이재명 의혹은 이제 시작이고요 문재인 이재명 결사 수호하는 분들 보면, 태극기부대와 조국기부대가 떠오릅니다. 어떻게든 현실부정을 하면서 엄한 남 이야길 끌고 와 물타기를 시도해요
22/12/11 09:52
여수낮바다 님//
아니 님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면서 쿨내를 풍기시다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혹시 이전 댓글은 님 집 고양이가 단 댓글인가요? 그럼 고양이에게 따지세요 의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부정이라고 그리고 뭔 반대의견만 내면 결사수호를 운운하시네요 검찰이 다 그쪽 라인이고 정권도 그쪽에서 잡고 있는데 제가 결사 수호하면 수호가 되겠습니까? 물을 타면 물이 타지겠습니까.. 껄껄 님이 이렇게 열심히 인권 타령 안 하셔도 검찰에서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치고는 님처럼 인권 무새 하는 것 빼고는 지지 부진 하지만요 껄껄. 화이팅 하세요~! 없는 죄도 만들어 붙일 서슬퍼런 검찰에서 있는 죄를 못 찾겠습니까?
22/12/08 18:56
살인범의 자유까지 챙겨줄 여유가 있나요.
북한에서 살인 저지르고 오는데 수사는 어떻게 하나요. 탈북자 본인 진술밖에 정보가 없을텐데
22/12/08 18:57
근데 이런식으로 말하면 탈북민들 모두가 어떤사람이였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할수도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오는 사람일 가능성은 항상 있죠. 유명인이나 유명사건 관련자가 아니라면 첩보로 다 거른다는건 말도 안되고... 그럼 찝찝하니까 죄다 그냥 돌려보내야 될까요?
22/12/08 18:57
거칠게 얘기해서 여기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인도주의와 사리에 안맞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북송을 옹호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22/12/08 19:31
그냥 결국은 이 말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darkhero님께서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너무 진영논리와 사리에 안 맞는 생각을 기저에 두고 북송을 반대하는 분인 걸로 알겠습니다.
22/12/08 20:04
진영논리에 매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댓글들도 문재인 정부의 통치행위라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내용보다는 주관부처의 범법자 판별 여부나 Schna님 댓글처럼 법적 근거 여부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댓글들이 제 눈에는 그닥 보이지도 않고...
22/12/09 08:45
MB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수많은 탈북자를 강제 송환 했습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2071514001896169#0DKW 그 헌법은 안자켜진지 꽤 된 모양이네요 그쵸?
22/12/08 19:00
아무리봐도 통일부는 그 판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국정원쪽에서 필터링 하는게 맞아요. 범죄혐의자건 간첩의심자(실제 탈북자로위장해서 간첩이 들어온경우가 있다고합니다.)건 이쪽은 국정원에서 맡아서 하는게 맞아보여요.
22/12/08 19:11
지금까지 국정원이 알아서 다 걸렀습니다. 탈북자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농담반 이야기해서 옆집 강아지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는게 국정원입니다.
22/12/08 19:14
음 그럼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파악은 다 할수 있지만, 대북 첩보니까 재판장에서 깔수는 없어서 난감하다는 소리가 되나요? 이부분만 어떻게 좀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허울뿐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보는게 법이라면, 국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돌려보낸다... 는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
22/12/08 19:19
사실 이부분이 딜레마인데 아는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측 간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보망의 부실로 연결되기 쉬워서요.
다른곳에서 알면 새어나오기 쉽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실수로 정보 유출시키던데 말이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사람이 아니면 유출시킬 확률이 높고 제도까지 돠어있으면 더더욱요.
22/12/09 07:23
우리나라만의 정보가 아니라 미국이랑 같이 연계해서 정보를 얻으니까요
앰비때 그런 정보 깠다가 미국에게 개털리고 정보 못 받을뻔한 과거도 있습니다
22/12/08 19:14
탈북자가 3만이 넘습니다. 절반은 이런저런 통로로 북에 연락하고 있을거고요. 국정원이 중범죄자 하나 못거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아닐까요?
22/12/08 19:02
일단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 다시 북송을 한다는건 조금 이상하다 싶습니다만, 굳이 받아야 하는가? 그러면 좀 많이 망설여지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북한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국민으로써 받아야하는(받아들이는) 통일지향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받는게 덜 모순적이지 않나 싶네요.
22/12/08 19:11
헌법으로 따지면 끝도 없죠. 헌법상은 북한을 인정 안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유엔 공동가입하고 정상회담 여러번 한 시점에서 그냥 인정한거거든요. 솔직히 그게 흉악범죄 저지른 탈북민 보내냐 마냐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 훨씬 모순입니다.
22/12/08 19:16
원칙따지면야 능력있으신 검찰이 출동해서 김정은이 내란죄로 잡아와서 사형때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죠. 남북관계자체가 모순인데요뭘.
22/12/08 19:03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볌죄 혐의가 짙은 탈북자를 북송하는게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헌법상,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남쪽으로 탈북한 이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가 불요한 것으로 압니다. 특정 탈북민의 흉악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그를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송하는게 기존 남한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런 국가의 행동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의문입니다.
22/12/08 19:08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그걸 통일부장관이나 대상자에게 통보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22/12/08 19:15
말씀하신 법률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여기서 국정원장이 결정하는 건 이 법에 의거한 보호, 즉 여러가지 지원 여부이지 입국거부나 북송의 결정권까지 규정하는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12/08 19:09
이상과 현실의 문제죠.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말이죠. 이게 확실히 보장되면 북한에서 악용할 여지도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살인범에게 판결나기전에 가족들 인질잡고 남쪽에서 깽판치라고 하면서 보낼수도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이상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재량을 줄이는 행위는 안좋을수 있어요.
22/12/08 19:24
그러한 재량에 대해 법적 규정이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헌법 29조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그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조문에 삽입되어 있어 국가의 재량권을 제약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에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고 북한주민을 한국인으로 간주하는 이상 탈북민은 당연히 법적으로 한국인이 누리는 다른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적법적차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력범죄의 혐의를 받는 탈북민을 받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의 합리성을 긍정하더라도 국가가 현행 헌법과 법률상 그럴 권한이 없다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22/12/08 19:29
그렇게따지면 북한하고 외교관계를 가지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UN에서 북한하고 같이 국제기구 참여한다는것 자체도 헌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되는 거니까 말이죠.
22/12/08 19:36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UN의 동시가입이 상호간의 국가승인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행위들은 정부의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의 북송을 통치행위로 간주하는건 통치행위의 외연을 너무 넓히는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22/12/08 19:38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저는 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흉악범이 여기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질거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두순도 제대로 못사는 나라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남한사회 분열이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되겠죠.
22/12/08 19:47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북송이 비합리적 판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DTD님의 말씀에 일응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북송이라는 집행에 관해 정부의 '법적 근거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법원 혹 헌법재판소의 판단, 최소한 법학자들의 다수설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22/12/08 20:11
북한문제는 특수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법률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 예외설에 탈북자에대한 문제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안그러면 간첩을 북에서 보내도 국정원이 거를 수가 없게되니까 말이죠. 흉악범은 되고 간첩이라는 의혹만으로 국정원에서 자른다는것도 법리적으로보면 똑같이 안되는 사유같거든요.
22/12/08 20:16
북한 문제에 한해서 법적 제약이 다른 이슈와 다르게 완화되어야 한다면 과거의 공안정국에서 손쉽게 무고한 이를 용공분자로 몰았던 것처럼 국가의 권력이 불합리하게 국민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유우성씨가 무고하게 기소당한 게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2/12/08 20:21
(수정됨) 상록일기 님// 그렇다고 무제한 풀어주는건 현실을 외면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큽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국내와 같이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규정해버리면 정부에서는 이후에 간첩인게 분명해보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입국허용, 살인범이 분명함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입국허용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질수 있습니다. 그런 100%의 의심이 있어도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실물을 볼수 없으니까요. 법적근거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와 같이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만 따지면 당장 북으로가서 김정은 잡고 통일해야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다른쪽에서도 현실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22/12/08 19:10
이게 참 애매한데...
일단 북한에서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다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 포함 해) 범죄 후 도망나왔지만 본인만 아는 탈북민이 많을거고 국내 정보기관이 혐의를 포착했어도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올 정도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정보기관이 확보한 증거 같은걸 법원에 제출하기도 쉽지 않을테니 결국은 그냥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보기관이 거르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12/08 19:15
그런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는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면 해당 정보를 밀접하게 알 수 있는곳인데 거기에 통일부장관이 추가해서 해당정보를 접하거나 아니면 접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거나 해야하눈데 어느쪽이든 행정낭비만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받아들이는쪽으로 가면 더 문제일겁니다.
22/12/08 19:53
결국 국내인 취급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면 사실상 그냥 프리패스 일 수 밖에 없다는걸 모를 머리들은 아니고
뭔가 바꾼다는 생색을 내야하니 애초 별 힘 없는 통일부에 권영세 장관이 앉은 김에 힘 하나 얹어주려는 모양새인거죠.
22/12/08 19:13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범죄자임이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에서 수사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형법에 준하여 재판이 이뤄진 다음에 한국의 교정시설에서 처벌을 받는 건지..
22/12/08 19:18
(수정됨) 타국인이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에 준해서 재판하고 처벌하는 게 아무 문제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정보기관 레벨에서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첩보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인물에 대해 판단해 왔을 텐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차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게 뭔가 행정낭비같은 느낌이 드네요.
22/12/08 19:14
북한같은 막장 국가의 수사나 재판이 신뢰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미 신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요. 이분들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이런건 안믿으실거 같은데 왜 북한 수사결과는 그렇게 굳게 믿으시는지 궁금하지만 말입니다.
22/12/08 19:17
그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거죠.
왜냐하면 증인도 피해자도 물증도 아무것도 없을테니까요. 결국 제대로된 재판인지 아닌지도 첩보로확인해야겠죠. 아, 그리고 그렇게 넘어오신분이 이웃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22/12/08 19:18
그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수사나 재판을 신뢰해서 그걸로만 판단을 내려 왔다는 거죠?
국정원이 그 수준이면 PGR러로만 다 채워도 국정원 돌아가겠네요 뭐.
22/12/08 19:24
그런데 국정원 할아버지라고 해도 북한에서 직접 수사를 할수는 없는데요.
결국 첩보는 북한의 수사나 재판 관련이지 않을까요? 그게 그나마 제일 신뢰할 소스일거 같은데요.
22/12/08 19:41
한국정보기관의 능력을 아무리 높게쳐도 북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믿을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첩보를 수집한다고 쳐도 북한 내부에서 진행한 수사(제대로 진행한 수사내용이 있다면...) 일텐데 그걸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원댓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22/12/08 19:44
첩보도 힘듭니다..지금 특이동향이나 주요감시 타겟들만도 벅찬데 무슨 민간인 하나 때문에 위험하게 시미트 휴민트를 다 가동할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애들 초소 교대하는것도 잦은 행사라고 동향감시에서 빼고 다른 쪽 수집했는걸요
22/12/08 19:49
기본적으로 국정원쪽에서 파악하고 저희쪽 시미트나 휴미트로 기본조사는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사건 수사와는 그 깊이가 다르긴 합니다.
22/12/08 19:53
아 그리고..자세히 말하긴 뭐하고
보통 탈북자 넘어오면 좀 빡치긴 합니다... 통신감청 목록에 추가가 되는거라 접선 여부도 그렇고 ㅠㅠ
22/12/08 19:48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난민신청할 때 제출 하는 각종 서류를 국내 기준으로 보면서 심사하고 대개 다 빠꾸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건 한국정부의 고유권한이고 입국시 제출하는 불확실한 정보를 믿을지 말지 판단하는것도 결국 국내기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한국정부기관 중에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건 국내정보기관 뿐이죠. 국내정보기관은 북한한테 번번히 속을텐 그 판단을 믿을 수 없으면 그냥 외국인 난민신청한다고 서류 제출하는거 다 받아야 할까요? 정보기관도 못믿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믿습니까?
22/12/08 20:02
법원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냥 불기소처분으로 끝내죠;;
그리고 정보기관이 날고기면 뭐합니까 거기에 무슨 슈퍼맨이 있는거도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에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윤정부에서 추진하는 저런 방향의 정책도 뭐 원론적으론 맞는거 같은데 실제로 범죄 저지르고 도피성 탈북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없이 한국에 정착하는 효과를 낳게 만들거 같긴 하네요
22/12/08 20:13
진짜 원론적으로 가려면 탈북민은 한국인이니 한국 법원의 정식 3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의 행정판단에 맡긴다는게 내놓은 이번 정권의 방안이고... 제가 탈북민이고 최소한의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통일부 장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가처분 걸고 행정심판, 정식재판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재판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한국인이니 결국 형사 재판 받아야 할거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국제적 회색지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회색지대로 남겨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행해지면 안되니 정보기관에 조언에 맡겨야죠.
22/12/08 19:42
질문하신 내용은 북한 수사결과를 굳게 믿는게 궁금하신 만큼 정보취득이 힘든 북한에서의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어느정도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에서 아동성폭행 식인범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북한애들 수사나 하는밀 거짓말이다 나는 정치적 이유로 도망온거다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12/08 19:53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범 인도를 요구할 때 없는 범죄를 씌우거나 조작한 범죄를 씌우는건 너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여자를 써서 직접 성범죄자를 만들기도 하죠. 이점에서는 미국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신뢰하기 어려워요. 줄리안 어샌지나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씌워진 혐의의 몇개나 진짜 범죄일지 의문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동안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나름의 판단근거를 가지고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수사나 재판은 믿을게 못된다는 입장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80년대 군사정권보다 못하면 못한게 북한의 수사와 재판인데 대체 왜 신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식인혐의 이런거 당연히 불법입니다만 고난의 행군급 기아가 창궐하는 북한에서 그 식인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식인을 즐기는 식인귀인지는 탈북자 본인과 신만이 알겠죠.
22/12/08 19:57
그러니깐요..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냐는 거에요..방법좀..
저도 북한 수사 이런거 못믿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사람의 말이라고 신뢰도 안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후 절차는?
22/12/09 08:36
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수사, 재판을 믿는다기 보다 둘다 못믿는으니가 보낸다가 맞는거죠. 북한은 살인이후 탈북이다. 탈북자는 아니다 정치적인 망명일뿐이다... 누굴 믿나요. 살인죄에 대한 수사도 안되고... 한국에서 재판이 되기는 합니까. 주민번호도 없는 사람을 뭔수로 특정하여 기소하나요.
22/12/08 19:24
국정원 등의 국내 정보기관이 거르게 한다... 원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상상해보자면, - 예를 들어, 만약 흉악범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의 소스가 북한 당국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꼭 회수하고 싶은 탈북자](ex. 김정은/공산당을 골탕먹이고 탈북한 사람...?)가 있을 경우 [이 사람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다]고 흘리면 국내 정보기관에서 '아 이 사람 흉악범이구나' 하고 거르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한편, 만약 흉악범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의 소스가 북한 당국이 아니라면, 그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대북 휴민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겠지만, 휴민트로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2/12/08 19:30
사실 그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나마 최선 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정식 재판해서 밝혀질 내용이 아니니까 말이죠.
22/12/08 20:50
음 저는 선의의 탈북자가 애꿎은 필터링에 걸려서 북으로 보내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더 크게 들긴 합니다.
22/12/08 21:12
제생각으로는 김정은/공산당을 골탕먹여서 탈북했고 그게 북한정권에서 꼭 회수하고 싶을정도면 국정원이 모르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역정보 흘려도 다른정보를 얻을수 있는곳도 있으니 교차해서 확인하겠죠
22/12/08 21:21
히익... 그게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말씀대로라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하긴 하네요.
22/12/08 19:40
문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냐 안하냐 북한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실제 탈북민의 범죄유뮤 등을 제대로 수사가능한가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의 도피국가가 될 가능성 시미트와 휴미트를 동원하더라도 일반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는 더욱 얻기 힘듬 si경우에도(이쪽에서 일을 했었기에) 북한에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si 공개유뮤의 어려움 + 역 이용하여 통신상 비범죄 탈북민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역으로 정보교란 가능 시미트와 휴미트는 대부분 특정수준 이상의 대상이나 부대단위 움직임 등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통신을 다 잡는게 아니라 방탐 후 일상 또는 특이동향 위주로만 잡아요 여튼 헌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국정원을 신뢰하고 그 판단에 맡겨야하는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탈북민에게 딱히 얻을 만한 정보나 인터뷰를 건진 적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그냥 국가로 인정하고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신경끄고 좀 살자 라는 주위입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에 신경쓰이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북한주민을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지..분리된 이후의 사람들은 그냥 북한 남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괜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냥 아 저 나라 개판이구만 하면 좋겠음요
22/12/08 19:47
현행 한국 헌법은 거칠게 말해서 중국 헌법서 대만도 자기 땅이고 대만인도 중국 사람이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대만의 애매한 국제법적 지위와는 다른 북한의 지위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보다 심하죠.
실제로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유엔 회원국에 160개국과 수교관계를 맺은 나라가 불법단체라 아무리 우겨봐야 국제사회서 통하냐고요.
22/12/08 20:06
높으신 분들이 북한을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겐 못할 겁니다.
북한 무너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근거가 저 법전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22/12/08 19:41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회색지대로 놔두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최선 같은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하겠다고 못박아두면 분명히 재량이 적어저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첩보상으로는 분명한 중범죄자인데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나오겠죠.
22/12/08 19:43
증거를 재판에 꺼낼 수가 없죠...물적증거고 증인이고 전부 북쪽에 있는데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럼 증거불충분이 자명할걸요...공판중심주의에서 공판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증거는 없는거와 다른게 없는데요 뭐...
22/12/08 19:53
가장 골 때리는 경우의 수가, 네거티브 증거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네거티브 증거는 법정에서 전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절대 유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연쇄 유아 강간 살해범으로 사형당할 상황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정보를 확인하여 이 사람이 [사상범, 정치범, 경제범도 아니고 마녀사냥을 당한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 사람이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남은 경우의 수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저 사람이 사상범 정치범 경제범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일일히 북한 주민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이 현실적으로 가질 정보는 네거티브 정보 뿐일 확률이 높습니다.(북한의 사상범 정치범은 조사해야 되고 경제 상황도 조사해야 되니깐) 지금 까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송을 결정 했겠지만...... 앞으로는?
22/12/08 19:46
북한 놈들 믿을거 하나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매번 자원을 투자해서 수사를 한다고?!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야할듯
22/12/08 20:21
몇 년 지나면, 탈북자 누구누가 사실 북한에서 ~~~ 로 시작하는 소문이 돌게 뻔하죠..
한 10년 있다가 탈북자에 대한 사람들 시선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22/12/08 20:18
윤석열 정부 매우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군요.
본인이 송환을 원하면 그때 송환하면 되는거고, 유죄가 드러나면 대한민국 깜방에 가둬서 처벌하면 될 일이죠.
22/12/08 23:05
(수정됨) 댓글들도 보시면 이제와서 평소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조롱하던분들이 이제와서 북한주민 인권 운운하고 있죠. 정권바꼈더니 북한, 중국에 대해 스탠스가 바꼈습니다
22/12/08 20:26
DownTeamisDown 님//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의 재량권을 늘여야죠. 현행 헌법의 제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임의로 그 헌법의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고 법치주의의 붕괴입니다
22/12/08 20:47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송환은 국가의 재량권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탈북자를 사실상 외국인 으로 본다면 그문제는 그렇게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헌법상에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교류에서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탈북자도 사실상 외국인 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2/09 10:54
저도 심정적으로 북한을 외국처럼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러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기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요...
22/12/09 11:01
그러면 그동안 북한정부와의 계약이나 권리 혹은 접촉이 전부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범죄가 되는거죠. 그런측면에서 접근하면 그정도의 법적융통성이 없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해당내용이 법률에 있다면야 확실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애매모호한 헌법이라면 다른조항과의 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볼수 없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보장이 더 중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22/12/09 11:08
정부의 고도의 정치외교적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정의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이 북송이 통치행위로 포섭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보입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2/12/08 20:28
광범위한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모든 교류는 '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현 정부 사람들은 법률은 잘 만들지 모르겠으나 정치와 문제해결 능력은 한심합니다.
22/12/08 20:32
(수정됨) 북한에 있을 증거를 무슨 수로 가져와서 재판을 한다는건지. 문재인만 때려잡을 수 있으면 다 증거불충분 무죄 나와서 흉악범 활개치고 다녀도 어쩔 수 없는거죠.
22/12/08 20:33
현실적으로 합법탈북이 가능하긴 한가요? 탈북준비과정이나 탈북과정에서 범죄 저지르지 않은 탈북자는 없을텐데
그거 다 핑계삼아 돌려보내면 탈북자는 하나도 안 남겠네요
22/12/08 20:39
큰 타이틀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좋겠지만, 세부 내용은 실무자 머리 터지게 하고 책임 전가하기 딱 좋게 처리하는 것 같네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처럼 생생내기 적당한 정책이네요
22/12/08 20:41
이번정부 들어서 가장 심한게 이거에요.
실무는 모르면서 법만 알아가지고 뭐든지 법으로 하려는것 말이죠. 이번정부밑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일 안할겁니다. 다른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이정부는 열심히 일할수록 남는게 없습니다.
22/12/08 20:41
(수정됨) 탈북자든 실수로 표류한 북한 주민(다시 북으로 가길 원함)이든, 북한 주민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면(이라는 헌법 해석에 예외 없이 충실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처럼 통일부장관이 판단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입국시켜놓고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위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설명했고요.
헌법에 영토조항 그거 3조 딱 한 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 법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하고 안 하고 돌려보내면 범죄니 수사하고 식으로 가면 참 볼만할 겁니다. 탈북자가 원론적으론 대한민국 국민 맞고, 한반도가 다 한국 땅이고 김씨 왕조 돼지놈들이 무력으로 강제 점거 독재를 하고 있으니 북한 지역도 수복지역인 건 맞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이후락 보내고 공동성명 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대화를 하고 외교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탈북자가 나 북한 어민인데 실수로 표류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북 주민 의사에 따라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이건 범죄라고 안 하는데 이것도 3조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헌법 위반인 셈입니다. 문재인 공격하려고 죄다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같습니다. 이거 개정해서 이득이 있긴 한가 모르겠어요. 어차피 법률안 개정이라 민주당이 이상한 부분은 따져보고 막을 겁니다. 검사 정권이라 짜증나는 부분이. 법률 다루는 법전문가라 모든 걸 법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니 일처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일머리가 없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다 말아먹는데 법만 가지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22/12/08 20:43
공무원들은 뭐 하면 큰일나는 정권입니다.
보신을 위해서는 법 공부하고 극소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즉 시간끌면서 아무것도 안해야 처벌 안받아요.
22/12/08 20:48
사정기관이란 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감사원이고 검찰이고 죄다 전정권 때리기 들어가니 뭐 탈 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복지부동하게 만들었죠.
정권 수뇌가 뭐 유능하고 똑똑해서 뭘 주도하는 것도 아니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 서해사건 북송사건 등 죄다 전 정권 과거일 가지고 와서 보복하고 있으니 뭣이 중헌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22/12/08 23:04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남한으로 넘어온 케이스는 넘어온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었죠. 법리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으나 사실상 북한에 나머지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전향을 택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무슨 일을 당할 지 뻔하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정당성도, 법리적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히 정권이 바꼈다고 트집잡기 위해 난리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22/12/08 23:07
밑에도 길게 적었듯 흉악범이 맞느냐? 흉악범은 북송해도 되느냐가 쟁점이죠.
저는 흉악범이라 판단한 것이 틀린 판단이라 보이지 않는다, 흉악범이 맞다고 판단한 이상 북송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범죄자 아니고 단순 탈북자인데 범죄자 누명을 쓰고 북에 끌려가서 죽었다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밀정보 보고 판단한 과정 보면 흉악범이라 판단한 것이 무슨 범죄나 인권유린으로 몰고갈 정도로 잘못된 판단 같지가 않아요. 흉악범이 맞다고 해도 북송이 정당하냐 문제도 찬반이 있고요.
22/12/08 23:11
전자도 의문이지만 후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법리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벌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이도 저도 아닌 방식을 택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2/12/08 23:16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자의로 북송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 송환도 수사대상이고 범죄란 이야깁니다. 그 말 자체가 논란 여지가 있단 거죠.
흉악범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충분했고 판단할만 했다고 인정이 되면 북송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도 있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고요. 수사 중이니 판결을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22/12/09 10:07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고, 2시간 뒤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부산에 와 주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탈북자의 목숨은, 김정은 답방을 구걸하기 위한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답방이 성사라도 되었다면 '미안하다 고맙다'가 가능했겠죠.
22/12/08 20:46
(수정됨)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버리고, 재판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3일만에 후딱 결론 내려 남한에 온지 5일만에 강제로 쫓아내 처참하게 반인륜적으로 죽게 만드는거 옹호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우리 검찰이 수사해서 주장하는 결과는 정치검찰의 음모로 보겠죠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거고요 거기 동조해서 유죄 때리는 판사들은 사법 카르텔이구요 아 둘다 의심하거나 둘다 좋다고 보는 분들은 당연히 존중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절차적 정당성이 훨씬 우위인 검찰의 몇달짜리 조사와 그 기소는 그리 혐오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국정원의 며칠짜리 조사는 그리 신뢰하시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을 우리 나라에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데, 글타 쳐도 탈옥을 할 것도 아닌데 5일만에 부랴부랴 죽으라고 사지로 강제로 눈 가리고 보내는건 정말 아니죠. 몇달 몇년 조사 후에 보냈어도 될 문제입니다. 정말 너무 급했어요.
22/12/08 20:51
(수정됨) 문재인 정권의 19년 북송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정원의 며칠짜리 조사 이상의 수사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검경이 각잡고 수사하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서 국정원 첩보 이상의 증거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22/12/08 21:00
국정원이 관심법이 있다 쳐도 2-3일의 조사만으로 사람 목숨을 잔인한 고문 후에 빼앗게 되는 결정을 내리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맞으며, 검증 필요도 없는 진리라고 맹신만 하면 되는 건가요?
22/12/08 21:05
(수정됨) 아뇨. 저야 며칠짜리 조사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러니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상 시일을 들여서 조사하고 결정하자 같은 얘기는 해볼 수가 있는데 [수사]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사라는 행위를 시행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면 저도 약간은 동의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더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22/12/08 21:11
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니 더더욱 증거라는게 신빙성이 떨어지니, 더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정보를 얻어야죠
당장 그 사건 직후에, 탈북자 커뮤니티에선 “그 사람들 살인범 아니래”리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건 헛소문이고 어느건 진실일지, 2-3일만에 판단한다는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북한 땅에서? 매우 섣불리, 충분히 조사나 탐문 없이 결정한 거죠. 국정원이 좀 더 북한 소식통을 듣건, 감청을 하건, 탈북자들 통해 얻건 더 정보 얻고 나서, 사지로 죽으라 보낸 거였으면 덜 이상했을 겁니다. 2-3일만에 후딱 보낸건, 그냥 짜맞추기 급조 때나 가능하죠.
22/12/08 20:58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랑 한국 검경이 국정원 도움 받더라도 한국 법원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는 문제가 있죠. 북한 지역이 원론적으론 한국 정부가 통치해야 할 곳은 맞는데. 거기까지 우리 능력이 안 닿잖아요.
단 한 건이라도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입증해서 유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공판 중심주의에도 반하고요. 북한 주민이 목격자 등 증인으로 한국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안 돌아갈 게 뻔한데 뭔 의미인질 모르겠습니다. 위에 적었듯 개정안도 모순이기도 하고요.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인이라 치면 통일부장관이 판단해선 안 되죠. 그걸 통일부 장관이 뭔 근거로 판단합니까. 어차피 무조건 한국 국적 가진 한국인인데 누구 맘대로 장관이 돌려보내요? 무조건 다 받아야죠. 심지어 북에 가족 직장 지인 다 있고 실수로 표류해서 잠깐 넘어온 북 어민도 무조건 억류해서 한국으로 입국시켜야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는 위에도 적었듯 헌법 자체가 실제론 이북지역은 김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무력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 우리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데, 저거 개정하면 뭔 의미냐는 겁니다. 이 댓글에도 적었듯 그 원칙을 끝까지 다 고수할 거면 북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일시 표류자 북 주민도 무조건 억류해야 하고요. 전 그게 멍청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22/12/08 21:02
(수정됨)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표류자는 그동안 좌파우파 정권 상관 없이 잘 돌려 보내 줬습니다
강제북송이 문제가 되는건, 정말 문재인 정부 주장대로 흉악범인지 검증이 안되며, 맞다 쳐도 강제로 사지로 보내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고작 2-3일만에 내린다는게 가능합니까? 무슨 교황무오설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 안 틀린다고 맹신해야 합니까? 검증조차 하면 안되는 주제에요? 솔직히 빠삐옹처럼 탈옥할 것도 아니고, 정말 맞는지 검증을 5달 정도 하고 보냈으면 이리 문제되진 않았을거 같아요 하지만 5일만에 사지로 죽으라고 강제로 보내는건 너무 성급하죠.
22/12/08 21:10
맹신하란 게 아니라 그들이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북송한 게 무슨 엄청난 범죄나 인권유린이라고 몰고가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실토 정부 측은 미리 입수한 SI를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탈북 어민들은 정부가 이를 추궁하기도 전에 알아서 살인을 자백 이런 이유로 저는 생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흉악범인 걸 알고, 확인하고 북송했다고 보는 거고요. 북송해도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여수낮바다님 말씀을 보면 흉악범이 맞으면 북송해도 정당하지만, 흉악범이란 보장이 있느냐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 는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 일단 넘어가고, 이번 개정안만 보면. 통일부 장관이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대북 비밀 첩보나 군사정보 통해서 진위 따질 거면 국정원 등 정보기관 조력 얻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결정내린 게 잘못됐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통일부장관 추가하면 뭐 결과가 달라집니까?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법에 써져있었다 쳐도. 어차피 군 기밀 정보 통해서 흉악범이 맞다 결론 내린 상황인데 통일부 직속 정보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장관이 할 수 있는 건 기밀정보 접하고 아 그렇군요 네 도장찍는 거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니까요. 제가 위에 적었듯 북에서 벌어진 범죄를 어떻게 한국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합니까? 거기 한국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한국 법원 영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헛짓거리 같은데요. 기밀정보로 흉악범이란 게 나와도 한국법원에서 유죄 선고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합법적으로 한국 땅에 흉악범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우려라고 봅니다.
22/12/08 21:13
아뇨. 전 흉악범이라 해도 강제북송은 반인륜적이라 생각합니다. 전 제가 좌파일 때에도 지금도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범죄자라 해도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봐서요. 그리고 고문에 반대합니다. 고문당할 곳이 뻔한 곳에 강제로 보내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냥 온갖 고문 속에 비참하게 죽을게 뻔한 사지에 보낸 것만도 큰 죄라 생각합니다.
22/12/08 21:16
(수정됨) 그 부분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송이 잘못됐다 주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개정안이 적절하냐는 별개 판단이잖아요. 통일부장관이 추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부분 제 생각은 위에 길게 적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재판해서 단 한 건이라도 유죄 나올 수 있긴 합니까? 흉악범이라도 북송하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데. 유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흉악범이 확실한데(군사첩보 등) 범행지역이 북한이고 거기 한국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단 이유로 한국 법원재판으로 무죄 확정 나오고 자유롭게 사회에 풀려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없습니다만. 추가) 이게 비유하면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미국인이 미국인을 살해)을, 그 살인범 미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도망오고.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차라리 그 경우면 관할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 측에 협조 구하고 미국 수사기관이 과학적으로 수사한 객관적 증거를 전달받아서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방법이라도 있는데요. 북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애초에 북이 그걸 협조해줄 리도 전혀 없을 뿐더러, 한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유죄 선고를 내리겠다는 건지 아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형소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됐는데 이젠 검사작성 피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시대인데 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인이 한국 법정에 어떻게 출석한단 겁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전문증거는 애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아니라서 이걸로는 무죄 나오기 십상이고요.
22/12/08 21:44
한계가 엄청 명백하기에, 더더욱 신중히 충분히 긴 시간 조사해도 제대로 된 결론이란 보장이 없기에, 2019 강제북송이 그만큼 졸속에 반인륜적이겠죠
그럼 그걸 개선해야 하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어렵죠ㅡㅡ 이번 정부 대책도 충분하진 않겠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개선이 필요하단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22/12/08 21:49
(수정됨)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진영이든 선의만으로 부실한 개정 법안을 옹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의도로 했다 치더라도 이번 개정안이 대체 누구에 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어쩌구는 있으나마나한 개정이고(하나 안 하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재판하겠다는 건 실제로 개정된다면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흉악범 면죄부 법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2/12/08 22:11
법안은 지금 나온게 없어서 평가하기에 이르고, 무조건 무죄로 면죄부 아니냐! 하기엔 저게 뭔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자나요
그냥 유죄 같은데 유죄로 확정 짓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서 비판하셔도 될거 같습니다(그런데 솔직히 가능한 대책이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ㅡㅡ 그래서 crochen님의 의구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경우건, 2019년의 반인륜적 강제북송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훨씬 증거 넘치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조선족을 그리 옹호하던 자칭인권변호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강제로 중국에 보냈어야 했을까요?
22/12/08 22:17
(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2019년 사건 경우 저나 여수낮바다님 말고 솔직히 국민 다수에게 물어보면.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국민 다수는 흉악범이 맞다면 북송에 찬성하는 비율이 클 거고요. 흉악범이 아니고 무고한 사람인데 북에 다시 끌려간 거면 그게 옳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북한 사람을 다시 북에 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꽤 많고 국민 중에도 많다는 거죠. 저는 흉악범이 맞다고 보고 조사 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했으니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라, 북송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좁혀질 거 같지 않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지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받는 중이니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추가로) '훨씬 증거 넘치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조선족을 그리 옹호하던 자칭인권변호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강제로 중국에 보냈어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피해자가 한국인이라 보호주의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니 한국 법원 재판에 아예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죠. 한국이 재판하는 게 맞습니다. 흉악범을 북송해도 되느냐, 흉악범이 맞긴 하느냐 논란이랑, 한국 법원에서 한국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는 게 정당하냐 이건 아무 관련이 없는 논점 같습니다. 문재인은 흉악범을 변호한 나쁜 놈 뭐 이런 주장 같은데 나는 문재인이 싫다 변호사는 그냥 범죄자 변호하지 말고 무조건 사형만 판사에 호소하라 이런 게 아닌 이상 무의미한 사례 제시 같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이번 사건이랑 진짜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문재인 욕할 때 갑자기 끼워맞추는 거 말고는요.
22/12/09 07:57
우선 전 흉악범이라 단정지은 적 없고요.
흉악범이라 해도 강제북송이 비인륜적이란 거죠. 강제북송시, 고문과 살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흉악범이면 고문해도 되나요? 흉악범인 것은 100%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사형제에도 반대합니다. 님은 뭐 사형제엔 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고문까지 찬성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둘다 반대하므로, 고문과 끔살이 확정인 곳으로 송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아십니까? 조선족 선원들이 선장 포함 한국인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법적 재판 없이 강제로 중국에 그냥 보냈어야 할까요? 당시 이들을 변호한 변호사는 “동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 주장했지요 탈북자는 헌법상 심지어 우리 국민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페스카마호와 달리 불확실합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데 아니라 이 사건은 고작 2-3일만에 대충 결정되어, 사지로 던져 버렸습니다. 정말 흉악범이 맞는지 검증도 충분히 안된 시간이죠.
22/12/08 21:04
문재인 정부때 나올거같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때 나오니
믄 일인가 하네요 통일에 대해 별 생각 없는 입장이고 북한을 다른 나라라 여기는 입장에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돌려보내는게 맞다 보네여 굳이 우리가 처벌할 이유도 없고 같이 살 이유도 없다 봅네다
22/12/09 08:33
2-3일만에 대충 확인하고 휙 북한에 강제로 5일만에 안대 묶어서 던져 주면서, '김정은위원장님 부산에서 봅시다' 일케 아부 인사 보낸 거자나요
즉 그 탈북자는 '제물'로 쓰인 거죠. 효과도 없던 제물. 그리고 그 탈북자는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끔살되고, 가족은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죠. 뭐 그 탈북자에게도 '미안하다 고맙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흉악범 꼬리표가 확실한지 어찌 압니까? 관심법이나 마이너리티리포트라도 가동합니까? 국정원 첩보는 100%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더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살인 방조입니다. 그것도 대가를 바라고 한 거죠.
22/12/09 10:04
그걸 그리 대충 급하게 정한 것에 만족하시는 군요. 누가 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선 '아 충분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면 납득이 됩니까?
하다 못해 몇달 걸려 고생해서 수십수백이 달라붙어 증거를 모으고 기소해도 '검찰공화국 못 믿어' '정치검찰 아웃' '검찰개혁에저항하네'하면서 못 믿는 분들이, 불과 2-3일만에 후다닥한건 믿어 버리시네요. 둘다 믿거나, 둘다 안믿거나, 몇달준비한기소는 신뢰하고 2-3일짜리 날림조사는 좀 더 검증하자..가 정상이죠. 안대채워 인권유린하며 개처럼 질질 끌고 판문점 너머로 던져준 후로, 북한정권에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소문도 쫙 퍼졌어요 '기껏 고생해서 남한 가봐야 어차피 강제로 돌려 보낸다'고 소문 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탈북한 탈북자는, 일부러 남한 초소에 걸리면 북으로 보내 버릴까봐 최대한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탈북자 수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직후부터 급감합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정말 큰 이득이 되었지요. 탈북자 그 2명은, 온갖 고문 후에 처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가족들은 수용소행이죠. 나라 전체의 국익으로 보나, 탈북자 개인의 인권으로 보나, 가벼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2-3일만에 대충 정해서 후다닥 바친건, 그 때 동시에 북에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부산에 오세요'라고 초청장 보낼 때 끼워서 선물로 바치기 위한 거죠.
22/12/09 10:29
소말리아해적의 인권도 챙겨 줘야 합니다. 형수에게 쌍욕을 했어도 인권이 있고요.
인권은 선한 사람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북한은 적성국이지만 북한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도 합니다.
22/12/09 09:53
지금 저 법개정을 비난하는 분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논의를 시작하시는데, 법개정 본문은 다들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개정도, 시행도 안 되었는데 일단 비난부터 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족한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더 개선해야죠. 최소한 이 법은 2019년처럼, 귀순의사를 밝혀도 강제로 안대 채워 개처럼 끌고 가 북에다 고문하고 죽이라고 바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해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보완 되면 좋겠습니다.
22/12/09 10:13
여수낮바다님의 지금까지 의견은 범죄자든 아니든 한국으로 넘어온사람은 북송하면 안된다 아니였나요?
그러니까 저 법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죠.
22/12/09 10:32
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북으로 돌려 보내 왔고, 그건 앞으로도 그래야죠.
범죄자가 정말 맞으면 우리 국민이니 우리가 처벌하거나 할 일이지, 그걸 억지로 북에 보내서 김정은 좋은 일만 시키는건 안된다 생각합니다 남에 기껏 가봐야 강제북송된다~고 소문 다 퍼지고 북한도 신나서 교육해 대서, 정말로 탈북자 수가 급감했었습니다 어쨌든 탈북의사가 정말 있는지 중간에 따져볼 책임자로 장관을 명시하였고, 그래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경찰 들이 서로 중구난방인데 북에 강제로 휙 죽으라 던져놓고도 아무도 책임 안지는 거랑은 다르죠
22/12/08 21:41
참 이런 논쟁볼때마다 느끼는건 정책만 내놓고 정책을 내놓은 주체는 모른채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분의 절반 이상의 의견은 바뀔것 같거든요
22/12/08 21:58
솔직히 현실을 말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도장찍는 사람만 하나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통일부가 뭐 자체 조사를 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정원에서 자료 주면 도장 찍겠죠.... 위에서 논쟁을 보고나서 나도 참전을 좀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미래가 뻔한데, 뭐하러 말다툼 할까.... 싶더라구요. 덤으로 보수는 잘 모르겠고, 진보의 북한에 대한 시선이 이제 많이 드라이 해졌다고 느낍니다. 이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22/12/08 22:09
저도 스스로 잘 못 지키는 거긴 한데 최소한의 객관성 유지 위해서라도 '이걸(논란이 되는 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했으면 어떻게 판단할까' 역지사지를 해봅니다.
비슷하게 '이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했어도 판단이 비슷할까?'도 해보고요. 이번 개정안 경우 어느 정당이 발의했다고 가정해도 삽질 같습니다. 좋은 법안이 아니에요.
22/12/08 21:46
(수정됨) 윤석열은 전 정권의 실책을 까면서 지지자들에게 언플로 득점했네요.
앞으로 변경되는 탈북민 수사, 재판 실무는 실무자들이나 신경쓰는 거지 윤석열은 알빠노입니다. 득점했으면 됐거든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던 증인을 어떻게 데려오던 윤석열 정권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국정원이 북한 내 정보력 개쩌니까 국정원 원툴로 어떻게든 시키면 잡음 없이, 정권 발목 잡을 일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 윤석열 뽑는다는 말이 새삼 우습게 느껴집니다. 뭐 이 정권 들어서 매일매일이 그렇긴 하죠.
22/12/08 22:47
(수정됨)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1. 탈북자 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정했고, 2. 모든 조치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당시 북송사건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없고, 정해진 심의제도가 없으니 기록도 없거든요. 지금 태클걸린 사람만 벌써 서훈, 정의용, 김연철, 박지원 다수인데 이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통일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장관은 협의체 문건을 한정된 인원에 공개해서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겠죠. 개정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2/12/08 22:56
제가 말씀주신 댓글의 의미 중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 책임자를 정했다고 해서 실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는 건 그저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인 질서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책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2. 뭐 1번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 문통이 나서서 선 그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한 일이라고요. 빡치는 건 알겠지만 잊혀지기를 바란다던 분이 자꾸 고개 디미는 거 보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해진 심의제도와 남은 기록이 없어도 당시 사건 보고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납득하고 넘어갔다는 사실관계는 남아있지 않던가요? 아니 애당초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 한국에서 어떻게 수사 혹은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모을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22/12/08 23:02
1. 책임자를 정한다는 건 그냥 책임질 거니까 잘하겠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례에 따라 임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절차를 정해서 처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여야 국회의원들이 납득하고 넘어갔다는 건 서해피살사건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호도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판단이 어렵다, 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립하려면, 현재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 국정원이 북송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2/12/08 23:14
(수정됨) 1. 그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2. 아 이건 제 착각입니다 OTL 3. 닉네임을바꾸다 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네요.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을 가정하고 국정원이 검사측에 선다고 보면 피고가 될 탈북자는 방어권이라 하나요, 자기 변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든 뭐든 거의 다 북한에 있지 않을까요.
22/12/08 23:18
(수정됨) 비공개 재판에 국정원 정보 기반으로 판단하겠죠.
우리나라에 민감한 정보가 북한 뿐이겠습니까? 현재도 국정원 요원들 비공개로 재판하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방어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에 비해 해명이라도 해볼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22/12/08 23:28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다만 탈북민이 그 해명해볼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증인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계속 의문입니다.
22/12/08 23:38
아무래도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서 그런 입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라도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탈북민 입장에서는 이득 아닌가 싶네요.
22/12/09 07:25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 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 스토리북 님 말씀 보니 반대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 변호를 위한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모을 권리 아니겠습니까? 탈북민의 이 권리 보장을 남북관계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22/12/09 08:44
일신 님// 당연히 어렵겠지만, 최소한 2019년때처럼 2-3일만에 땅땅 결론 내리고 5일만에 안대 묶어서 강제로 북송해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자해하는 탈북자 강제로 개처럼 끌고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것에 확실한 것은 없고,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억울함을 줄이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위해서, 2019년처럼 처리해선 안 됩니다. 당시 그 탈북자들 북송하며, 바로 북 김정은에게 부산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죠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7/21/N5BWC4GYCVA2BJU5V4RBNJKILA/ ‘어민 북송 통지문’ 2시간뒤… 文, 김정은에 ‘부산 초청’ 친서 보냈다 이 탈북자들은 김정은 친서에 딸린 선물처럼 쓰였습니다. 실제 흉악범인지 판단이, 불충분한 자료밖에 없을 북한이 대상이라면 더 꼼꼼하고 오래 했어야 할 텐데, 정말 날림으로 이뤄졌고요. 정말 너무했습니다.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선 안되니, 어떻게든 개정이 이뤄져야죠
22/12/08 22:20
범죄자라는것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인데 어떻게 믿나요? 기본적으로도 탈북은 북한 입장에서 다 범죄 아닌지?
하루가 허다하게 깔게 쏟아지는데 이걸 굳이?
22/12/08 22:26
헌법이고 뭐고 떠나서 북한을 사실상 외국, 북한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에요. “흉악범 밀입국자, 강제송환” 하필 북한사람인게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문제지요
22/12/09 10:59
외국인 이라고 해도 밀입국은 아니죠. 한국에 들어올때는 정식으로 들어온거라고 봐야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한국에서 받아준순간부터는 외국인이 아니다 라고하면 정착자금에 임대주택 줄수도 있는거고 난민의 경우에도 외국인인데 탈북민보다는 못하지만 지원금 일부 지급해주는거로 알고있어서 좀 특별한 난민 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2/09 00:27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 같아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죠. 사문화되었든 어쨌든 헌법상으로 북한의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죠. 범죄자였다면 대한민국 교도서에서 평생을 가둘 지언정 북송은 절대 하면 안됐습니다. 누가봐도 정치적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 정치적 판단으로 얻은거라도 있으면 입 닫고 있겠습니다만, 얻은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거라 봅니다.
22/12/09 02:40
흉악범들 무죄로 풀려나면 이 법안 찬성하는 사람들 옆집에 터 잡을 수있게 하는 법도 좀 만들어 통과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인도 주의적이시니 잘보살펴 주시겠죠??
22/12/09 05:04
중대범죄자가 북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처분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수사 이후 중대범죄자가 감옥을 가더라도 수감비용이 1년에 3천만원 이상 들어갈테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무죄거나 출감한 이후에는 중대범죄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찬성하는 분들이 있네요
22/12/09 08:26
(수정됨) 난민 대입법 해보면 이중잣대가 오지다는건 알겠군요.
그리고 헌법 들이밀거면 하다못해 탈북민의 지위에 관한 주요 판례라도 좀 보고 이야기 합시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나 영토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야 다 한국인이라고 표명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한국사회의 편의를 위해 준외국인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건 다 실무상 이유가 있는겁니다.
22/12/09 08:47
안 보냈으면 문재인 안깔겁니까?
보내는게 맞다는 논리로 문재인 깔거잖아요.. 안 보는게 맞다구요?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안보는게 맞다고 하는 분들은 과거부터 보수세력이 그렇게 찾던 종북아닌가요? 문재인때 이 법 했으면 역시 빨갱이라고 할거면서.. 참..
22/12/09 12:02
사실 중대범죄자 보다는, 간첩이 찐으로 문제죠. 원칙대로 따지면, 간첩도 우리 국민이니깐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첩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구요.
결국에는 그냥 도장 찍는 사람만 하나 늘어난 것 뿐입니다. 원칙대로 굴러갈리가 없는 탁상공론이죠.
22/12/09 09:01
눈에 띄는 몇분 계시네요 크크
매년 탈북자들이 몇명씩이나 들어올꺼같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탈북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할꺼같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그 탈북자들 모두 북송했던가요? 이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 증거가 있다고 해도 대응이 미흡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죽어라 욕하시면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선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밝혀졌는데도 책임하나 지지않는 정부에 대해선 죽어라 쉴드치던가 입꾹닫하는 모습들이 아주 혐오스럽네요. 이중잣대가 아주 크크
22/12/09 09:34
제가 알기로 우리 나라에서 증거 없이 정보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에게 들었던 내용이지만요.
22/12/09 10:55
고문 조작의 원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인권을 말하시니 좀 어이가 없지만...
이거 문정권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도 했던 일인데, 그 때는 아무 느낌이 없으셨나요?????
22/12/09 11:29
전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해서 넘긴 적도 없고, 군사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탈북자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 적도 없고, 유엔사가 일반북송으로 알고 승인했다가 강제북송인 걸 알고 항의한 적도 없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22/12/09 11:25
(수정됨)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가더라도 현행법상 유죄 판결을 받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혐의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흉기, 자신의 범행을 녹화한 동영상, 피해자의 사체 등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전부 바리바리 싸들고 탈북할리도 없을텐데요.
그리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때에는 단순히 이슬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위험해 국내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하며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흉악범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탈북자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황당합니다. 그 어떤 혐의도 없는 난민들도 한 나라 안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 수는 없다며 반대했었습니다. 난민들의 인도적 수용에 우호적인 정우성 같은 유명인들에게 너희 집에서 데리고 살라며 그렇게 맹비난을 하더니 지금은 또 같은 국민이니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 때와 지금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데, 그당시 몇 명 되지도 않는 난민 수용도 사회 안전을 이유로 그토록 반대했으면 이번 사안에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야 최소한 앞뒤라도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사회의 이슈들을 판단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2/12/10 00:27
기준이 있다면 지지하는 정당, 조선일보, 우파유튜브 정도가 아닐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기준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요?
우리나라 우파에서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당장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서 그때그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22/12/10 23:04
저는 어떤 사회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투신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컨대 학벌주의 비판하던 사람이 서울대 가도 문제 없고 난민 받자는 사람이 꼭 자기 집에 난민을 받을 필요도 없죠.)
적어도 정우성에게 너희 집에 데리고 살라고 일갈하던 분들은 탈북한 흉악범들이 재판 받는 동안 본인 집에서 직접 돌봐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2/12/11 02:59
말씀해주신 학벌주의나 난민 사례처럼 어떤 사회현상을 비판하면서 왜 너무터 하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은 논리라기보다 일차원적인 사고에 기반한 억지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스템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 하는거죠.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흔하게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22/12/09 12:20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 북한 사람도 국민이다라는 전제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헌법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저는 통일도 반대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북한은 국가고 탈북자는 외국인이죠 우리가 아니라고 해봤자. 국민 환영이 아니라 난민 받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다 이해하는데 주무부처가 왜 통일부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윗댓 얘기 나온 것처럼 어차피 국정원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텐데
22/12/09 17:35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돌려 보내야 할 정도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강제 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순자로 받아 들인 후에 국내법으로 처벌하면 그만 아닌가요? 강제 귀환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2/12/10 02:15
크크 그 인권 소중하게 여긴다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파업노동자의 인권은 안챙겨주시네요. 하하. 저 사람 북송 안시켰으면 한 100배는 더 욕했을거 같은 위의 여수밤바다님은, 파업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댓글 하나라도 달았나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