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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19:53
믿을수가없죠. 아니면 거짓말은 안했다 류의 기만이 있거나. 자율로 잘되고있으면 이런게 진행될 리도 없구요. 이전에는 종교계 등의 게임산업 견제로 여론 좋았었기도 하니까요.
22/12/22 18:58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0040
김윤덕 의원 해명은 했지만 글쎄요. 같은당 이상헌 의원이 그렇게 몇개월 게임관련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한방에 다 이미지 날려 주었네요. 뭐하자는건지..
22/12/22 18:58
이거 민주당 안에서도 쓴소리 나오던데 이 와중에 의원실에서는 "반대하는게 아닌데 그렇게 보도되어 당황스럽다"라고 언플중이더군요;;;
아니 이 시점에서 법안이 계류되면 거의 99%의 확률로 폐기된다는거 국회밥 하루이틀먹은사람도 아니고 뻔히 알텐데 저런 변명이 지금 통할거라 생각하는건가(...)
22/12/22 19: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5911?sid=105
[김 의원은 ‘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조선닷컴에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법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모니터링 문제, 해외 게임사업자 규제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해 이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당황스럽다”고 했다.] 코미디인게 정작 발언은 (물론 전문 방식의 표현이라 정확한 발언내용은 의사록이 공개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완전히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반대하는게 아니라 보강하자는거다 라고 딴소리를 하는 중이라는 거죠.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크크
22/12/22 19:08
게임이 아직 갈길이 멀다.... 이런 느낌이죠.
진짜 무게감이 있는 법이면 당내 전문가(이상헌)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지는 않을 건데..... 씁쓸....
22/12/22 19:06
해명문 봤는데 뭔 소린지.. 신중론 나올 수 있는 거 알겠는데 공동 발의하고 2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22/12/22 19:08
한동훈 장관도 얼마전에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좌천시절 겜 하다가 빡쳤다는 썰이....) 설마 한동훈이 이쪽이니까 이제와서 반기를 든게 아니길 바랍니다.
22/12/22 19:09
민주당 의원이니 한동훈 장관 및 여당에게 반기를 들고 싶다면 마음은 이해하는데 모든 게이머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인지라..
다른 의도가 없다면 참 멍청한 행동 같아요
22/12/22 19:10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조항에 반대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 개정안 중 표시 의무 조항 관련 안을 낸 사람이 민주당의 유정주의원 유동수의원이더군요 크크크 그냥 팀킬같습니다
22/12/22 19:15
국회의원 본인은 아니더라도 보좌진 중에는 게임 해본 사람들이 적잖이 많을텐데 지금도 자율규제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허어
22/12/22 19:28
대놓고 돈 받았다.... 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대기업에서 의원에게 이득을 줄 방법은 합법적으로도 많죠.
로비가 그래서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뭐 불법은 아니겠지.... 하고 있습니다.
22/12/22 19:26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당에서 이쪽에 공들이는 사람이 있고, 당내에서도 찬성파가 많은데
심지어 자기 당 당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식의 훼방을 놓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게임 그거 애들 장난 아냐? 이게 뭐 중요해?] 게임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니깐, 이건 훼방 좀 놔도 된다고 생각한거죠. 만약 진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놓고 사실상의 당론에 시비걸 수 있었을까요? 게임을 하찮게 보니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22/12/22 20:02
오히려 반대로 게임산업계의 힘을 가볍게 보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거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2/12/22 20:05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게임 산업계의 힘 = 로비력이니깐요.
게임회사의 돈 > 게이머의 표 라고 생각한건데, 이런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22/12/22 19:35
해당 법안이 양쪽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노력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굳이 따지면 민주당 이상헌 의원쪽 지분이 상당할텐데 이걸 민주당 의원이 깽판을..??
22/12/22 19:36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아,아니; 다양한 의견이 많은게 민주당인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법안 끝물에 가서 판을 엎을 수준까지 될줄은 몰랐네요.
22/12/22 19:44
누칼협 알빠노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확률조작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불투명하니까 법제화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을테니까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로비가 통했다면 불투명하게 해야만 하는 사측의 이유라도 알아야 사용자들에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할테구요.
22/12/22 20:47
저도 법의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업계에서 알아서 자율규제를 하든 말든 할 일이고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게임들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 정도만 법제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인이면 소비생활의 건전성과 후과는 자신이 책임져야죠.
22/12/22 22:00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축에 들어가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게임회사와 거기에 붙어먹는 정치인이 절대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간 NC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게임회사들이 배짱장사를 해도 흥하는 꼬라지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사기에 가까운 각종 코인들이 흥하는 걸 보니 이건 정부에서 사행성 규제를 하든 말든 인생 태울 사람들은 태운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22/12/22 19:44
(수정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
개정안 전문은 여기서 읽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두는 듯 하네요.
22/12/22 19:51
걍 이래서 동교동계 전체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룬것 없는데, 계파 하나 만들어서 DJ이름값 더럽히는 꼬라지 보니 뭐 괜찮은 법안의 반대를 보면 꼭 동교동계 이상한 법안의 발의자를 보면 꼭 동교동계
22/12/22 20:16
https://m.youtube.com/watch?v=leXEuSs_-Lk
지식백과에서 요점 잘 짚어준 듯 하여 링크 겁니다. 내년 1월 20일에는 무사 통과되길 바랍니다.
22/12/22 20:36
왜 여기서 존재감을.. 가능한건지 모르게지만 다시 소위에 올렸을때 이상한 조건 덕지덕지 붙여서 결국 또 통과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여
22/12/22 21:56
지역구 확인해보니 공천 날아가는것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공천 안날아갈듯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4번째 공천도전에 3선도전이라 아마 선수높다고 짜르지도 않을것 같규요
22/12/22 22:11
알고 로비했을거고 알고 받은거죠.
그냥 욕 좀 잠깐 먹고 로비 받으면 서로서로 좋다 정도로요. 전주 민주당의원이니 공천 못받을 정도 잘못만 아니면 뭐 그냥 해프닝이죠.
22/12/23 10:13
경북소재 국힘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수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만 받으면 만사 OK 라는거죠.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22/12/22 21:53
크크크 참 이게 뭐하자는건지.
아 김윤갑 의원의 지역구를 알려드려야죠. 여기는 낙선운동은 안될것 같고 낙천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전주갑 김윤덕 입니다.
22/12/22 22:10
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전부 바보일까요??
욕먹을거 당연히 예상하고 감수하고도 지른거죠. 왜냐면 민주당 전주 국회의원이니까요. 로비 좀 받고 욕좀 먹어도 뭐 뺏지 다는데 문제 있나요??
22/12/22 22:18
이게 어느당이든지 이런 지역 공천만되면 당선되는 지역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들어서 경선위주가 되다보니 어지간한 사고만 안치면 또 되거든요. 위에서 짜를수도 없고 그러니 나오면 경선에서 이기고 경선이기면 본선 이기니까 큰사고만 안치면 되는거죠. 이런사람이 짤리려면 이부망천같은 망언해서 전국구적인 망신을 당하던지 해야 짤리더군요.
22/12/22 22:30
네 제가 게임 업계라도
호남 민주당 공천 안정권에 있는 의원, 혹은 영남 국힘 공천 안정권에 있는 의원 중에 해당 의원회에 속한 사람을 타겟잡아 로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방지할수 있을까요??
22/12/22 22:34
그게 힘들죠... 소선거구제로 바꾸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건 어떤 선거구제로 바꾸던 철밥통은 있을거고.
여기가 통로일겁니다. 로비하기 위한 통로요.
22/12/23 07:50
근데 해명보면 전 이해가는 부분이 있던데요.
셧다운제 폐지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법안은 쉽게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 만들다가 나중에 없애는건 넘 힘들어요
22/12/22 22:29
솔직히 이상헌 의원이 울산쪽이라 다음선거 당선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전주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계류 됐다는것도 그렇고.
22/12/22 23:32
오늘까지 당내부에서도 비판도 아닌 비난 여론이 크니까 급하게 한발 물러서는 그림이네요.
지식백과 보니 혼자서 자기당 포함하여 3당 상대로 1 VS 8 장판파 펼치면서 끝까지 계류시킨거 보니..... 1월 20일날 다시 열린다고 하니 꼭 결과 봐야겠네요.
22/12/23 02:36
국민을 쪼개자면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힘이 없지만, 그래도 게이머는 정말 큰 덩어리 아닌가요.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지 눈에 선합니다
고포류 게임은 왜 규제하나요? 그냥 시원하게 빠찡코 도입합시다. 과한가요? 그럼 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한부터 풉시다. 모두가 각자도생이고 자유 시장인데 규제는 왜 필요해요? 참, 대마도 합법화하구요. 슬과 담배에 대한 세금도 너무나 과중합니다.
22/12/23 07:48
전 이해가던데요.
이게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셧다운제나 단통법같은데서 알수있듯 없애는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재 자율규제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어디서 관리감독할건지 확률형 아이템 범위를 어디까지할건지(법이니까 명확해야겠죠) 모니터링은 누가할건지 확률 검증의 방법과 수단은 어떻게할건지 이런게 법에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게임위가 자기맘대로 할거고 그 게임위가 또 제2의 블루아카이브 같은사태만 만드는 결과가 될텐데요. 그게 맞는건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통과시키면 장땡이다라고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총선까지 1년도 더남았는데 지금도 아예 공개가 안돼는건 아니니 수정해서 한번 만들때 명확하게 잘만들어야죠
22/12/23 08:11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번 법안도 없던 새 법을 만든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의 개정안이니 시기에 따라 하나하나 맞춰서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도 그 연장선이고, 개정안 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법안심사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12/23 09:06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는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통법만 봐도 그렇잖아요. 법안심사때 김윤덕 의원이 이런게 논의되야한다고 한거로 보이는데 그거자체가 잘못된건아닌것 같습니다.
22/12/23 09:32
말씀하신 신중론에 동의합니다.
다만 2년간 간담회하고 업계 의견 듣고 공청회하고.. 그정도면 신중하게 고려할 건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신중해야 할 여지가 남았다면 2년간 뭘 했는지 잘 가늠이 안되는걸요.
22/12/23 09:49
아녀 법안소위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공청회 등 단계 말고 실제 법안심사단계) 최초 단계입니다.
요컨데 법안소위 문체위 법사위 다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에서 반대! 하는건 그동안 단계에서 뭐했냐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최초의 단계에서 신중론을 내는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법안소위에 이제 올라온걸 문제 삼는건 모를까 왜 법안소위에서 반대하냐고 말하는건 이상합니다.
22/12/23 08:54
개정안에 대한 게임사의 우려를 그대로 읊어대는 것과 다를바 없는 변명을 보니까 로비를 받기는 받은 듯..
저딴 것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갖고는, 같은 당의 일 열심히 하는 다른 의원까지 욕을 먹이고있군요.
22/12/23 09:21
만들지말자가아니라 꼼꼼히 따져서 만들자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확률 이슈가 터진게 아니고 대부분 운영 이슈인데 나중에 확률이슈터질때 대처하려고한다면 지금 잘 논의해서 만들어야죠
22/12/23 09:51
위에도 댓글 썻지만, 법안소위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첫단추입니다. 이때 다양한 안이 취합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최초의 단계죠.
애초에 법안소위에 왜이렇게 늦게 올라왔냐고 말하는건 모를까 법안소위에서 반대한게 2년간 뭐했냐고 말할건 아닙니다..
22/12/23 10:09
설령 지금 단계가 만약에 말씀하신 최초 단계라면
더더욱 일단 방향을 일단 잡고 협의 하면서 무리한건 없는지 조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말씀대로면 행여나 제약이 갈 수도 있으니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게 신중 하자는 의미인가요.
22/12/23 10:15
아녀 법안소위 통과되면 그대로 대부분 문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그냥 그 안 그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이후단계에서 반대하면 진짜 '이제와서 뭐하는거냐' 이야기 들어야죠.
법안소위가 그래서 최초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하는 단계 입니다. 이후에 신중하자는 것은 불가능해요..
22/12/23 10:19
(수정됨) 2년간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여의 잘못이건 야의 잘못이건간에요.. 윤석열 대통령 전에는 현 여권에서 소위에 올리는걸 반대해서 안올라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2/23 10:24
(수정됨) 전주 국회의원이라는 저 양반이 지난 2년간 다양한 검토와 조정을 해 왔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죽어라 개선 방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심사숙고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본인 소속 당 포함 1대 8로 갑자기 검토하다 말고 눈 돌아가서 밀어붙인 거라면... 인정 하겠습니다. 8쪽이 급했네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게임 어쩌고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2년 내내 내까려 뒀다가 꺼억~ 하고 반대한 줄 알았지 뭐예요. (오타로 진주 -> 전주 수정했습니다.)
22/12/23 10:27
인벤 기사보면
문체부 입장에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법이 시행되면 의미 없다"라며 "실제 게임사가 돈을 버는 확률은 조합했을 때 발생하는데,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방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라고 되있는데, 지금도 자율규제인지 뭔지로 조합이나 강화 합성 다 공개하지 않나요? 이런거 법안 추진하는 문체부가 빼겠다고 하면 결국 이용자는 지금보다 안좋아지는걸텐데요.. 결국 법안 추진하는 문체부쪽에서 더 정교한 안을 들고와야죠..
22/12/23 10:40
만약에 만약을 붙이면 세상사 안 일어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론을 펼치시는 선생님께 제가 뭐라 할 건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건 그거고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으니 국회의원한테 우르르 돌 던지러 갈 때 같이 갈 거고요. 흐흐
22/12/23 09:51
현시점에서 법안을 계류시킨다는건 법안을 폐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따지는 일은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했어야 했죠. 러닝의 전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2/12/23 09:52
(수정됨) 아녀 아직 이번 국회의원 임기 1년(거의 1년반) 더 남았습니다. 왜 법안폐기죠? 한 4~5개월 보완해서 내년말에 진짜 좋은 안으로 통과되는게 더 정답아닌가요? 당장 확률공개가 전혀 안되는 그런상태도 아닌데요..
22/12/23 10:11
김의원은 비난이 쏟아지자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했지만 그일정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초 개각을 예정하고 있구요. 문체부 장관 교체되고 연계되서 시간 끌리고 하면 결국 폐기 엔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폐기 확정이라는게 아니라 계류 중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입니다.
주장하시는 바는 시작단계인 법안소위에서 반대하는걸 비난할 수 없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상헌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모두 '합의 막바지'에 엎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소위가 합의의 시작이 아닌 합의 종료 이후 입법의 시작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2/12/23 10:18
이상헌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 하는건 정치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안소위에서 오케이해주고 이후 단계 (문체위, 본회의) 에서 신중론 펴면 그게 더 '합의 막바지'에 엎어진게 되는게 아닐까요?
22/12/23 10:28
제가 보기에 '합의 막바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의 공감이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문체위 여야의 의원들 모두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데서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윤덕의원의 강한 반대로 소위 통과가 엎어질 수 있었던 건 김의원이 민주당측 간사기 때문에 가능했던걸로 보입니다. 합의 막바지 통수 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12/23 16:45
게임업계입장을 대변해보면 아이템수익이 있어야 게임운영이 되는건데 확률형규제를 할경우엔 수익이 줄어들수 있으니 이해가 아예 안되는건 아니네요.
섭종하는 게임을 많이 봐서 그렇게 느끼는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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