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16 10:30
노년층에게는 먹힐법 한 공약인 건 일단 전제해두고요.
아마 윤통은 MZ일부라도 지지해 줄 줄 알았겠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69시간 관련해서 우려할 때는 듣는 척도 하지 않다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615233015801 지금 MZ세대 유권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으니 어마 뜨거라 하면서 재검토 들어간거고.. 적어도 대통령 본인은 지지율 올라가고 지지층 결집할 것으로 예상했지 싶습니다.
23/03/15 21:40
통계학적으로 상관계수 같은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몸이 피곤하면 야스 못하니 당연하겠죠
여친이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닌텐도 스위치하고 있어도 제가 피곤하면 그냥 퍼자고 싶어집니다 어찌됐든 야스의 총량을 늘리는거부터 해야 할 나라에서 어느쪽은 남성의 성욕 자체를 거세시키려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상한 종교적인 이유로 야스를 죄악시하고 기타등등 다양한 이유로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더 얹어져서 69시간한다? 69할 시간도 없을듯
23/03/15 21:44
댓글 보면서 과거를 생각해보니 나이도 중요한것 같아요
20대떄는 죽을듯이 피곤해도 잠을 줄여서라도 잘 했는데 나이 들수록 조금만 피곤해도 자야함 ㅡㅡ
23/03/15 21:42
일단 그전에 사람은 만날수가 있나요?
62시간 기준으로 봐도 평일은 8-22시는 출퇴근까지해서 아예 써먹을수도 없는 시간이고 일요일은 뭐 하루종일 잠이나 자야겠네요
23/03/15 21:43
해외에서는 이미 근로시간이 출산율이 영향이 있다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던 이야기라...
특히 해외에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결정과 출산율에 크게 관심 가지더군요.
23/03/15 21:51
선해하자면 어차피 원조 한민족은 뭔 짓을 해도 안 낳으니 포기하고 (문통이 52시간 강제했지만 출산율 나락 갔죠?) 이민 받아서 버티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면 욕은 먹겠네요.
23/03/15 22:19
주 52시간 근로 다음의 사회적 합의는 주4일 또는 4.5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 69시간이라뇨? 이런 역사적 퇴행을 경험한 선진국이 있나요?
그리고 정부가 주 69시간 화두를 던질려면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절대적 지지자인 경영자, 은퇴자, 가정주부 등 주69시간제와 거리가 먼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합니다. 여당도 정부에 못지 않게 위험합니다. [신임 당대표가 첫번째 과제]로 선정한 것이 경제가 아닌, [종북세력 척결]입니다. 이 정부가 과반수 의석을 가졌을때 어떤 짓까지 할 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총선.. 아니 그전에라도 어떤 식이든 정부와 여당에 경고해야합니다.
23/03/15 22:22
문재인 여러 잘한 점 못한 점 떠나서 최악의 저출산 만든 것만으로도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란 소리가 비판자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선 진격의 거인 패러디로 풍자도 나왔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한국인의 멸종을 위해 달리나 싶은데 이쪽 비판은 전 정권 때에 비하면 뭔가 약하더군요. 윤석열이 한국 멸망 추진하면 그것도 실드가 나오는 건가 왜 비판이 덜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안 그래도 한국 멸망이 확정 수준인데 진짜 이걸 최대한 가속화하려는 게 아닌 이상 주 69시간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23/03/15 23:09
저도 그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곽상도는 조국의 2배 넘게 비난받아야 하는데 십분지일도 안되고 보수는 "에잉 보수가 뭐 그렇지" 이러면서 대충 그냥 넘어가요. 김학의도 좀 열받다 말고... 기대값이 낮아서 이슈거리가 안되서 그러려니 해도 공정하진 않죠.
23/03/15 23:10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 덜한거 아니냐 지적하면 '전 정권 지지자분들 피해의식이 어쩌고저쩌고' 가 바로 나오는 꼴을 몇번 보니까 그냥 말 안하고 마는거죠 뭐.
23/03/15 22:58
(수정됨) 잘 모르는 외국인이 읽으면, '1년 내내' 매주 69 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남한은 중위도 국가이고, 춘하추동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위도에서 낮 길이가 하지에는 14시간, 동지에는 10시간 정도 됩니다. 낮 길이 14시간인 철에 바짝 일하고 10시간인 철에는 좀 쉬어 가며 하자는 논리가 가능하다면, 윤가의 정책이 이해 불가능한 무모함도 아닐 겁니다.
23/03/16 08:40
위 글에서,
• 원관념: 업무의 계절적 순환(성수기와 비수기의 교대) • 보조관념: 춘하추동 (농번기와 농한기의 교대) 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03/15 23:33
(수정됨) 그런거야 전등 개발 이후에 조져진 개념...
오히려 이전시기엔 야간에 밝힐 수단이 부족해서 야근이 불가능한거에 가까우니까요...
23/03/16 06:42
구미 선진국 대도시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는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여름에 서머 타임제를 실시하겠습니까?
인간은 주행성(晝行性) 동물이고, 일광의 존재 유무는 여러 가지 호르몬(코르티솔,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멜라토닌 등)의 일중 농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작업등 아래의 야간 작업이 주간 작업과 동등하다면 "야간 수당" 줄 필요도 없겠군요. 자본가들 환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3/03/16 08:50
(수정됨) 노동자들과 달리 자본가들이 예의염치를 탑재할 정도 여유는 가지고 있는지라,
하나(최대 69시간 노동제)를 얻으면 하나(유급 대체 휴일)는 내주어야 한다는 양식(bon sens)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실무득(無失無得),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이치입니다. 이건 "부르조아지 특유의 관대함"과는 무관합니다.
23/03/16 10:29
이미 연차를 소진 못하는 노동자가 30프로 넘습니다. 그 자본가들은 염치가 없나보네요? 아니면 연차도 반납하고 일을 즐길정도의 노동자이거나
23/03/15 23:27
기존 부양자-양육자 사회모델에서야 부양자에게 아무리 많은 노동 시간을 부여해도 양육자가 있으니 출산 양육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에게 부양-양육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무래도 동질혼적 특성이 강하다보니 남녀가 동일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전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양쪽 노동 시간을 비슷하고 맞춰야 공동 양육시간을 확보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느 한쪽이 일, 이주일 60시간 노동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출퇴근시간이나 총노동시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직장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시간)유연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겠지만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출산양육보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가정이 있고 재생산을 하는 단위임을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노동구조개혁을 해도 문제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대체 생각이란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03/15 23:45
어짜피 망할 나라 지금 최대한 뽑아먹고 주머니 채우려는거죠
이걸 지휘하는 수장님은 어짜피 자녀도 없으셔서 미래 일따위 진짜 알빠노일듯
23/03/16 00:33
69시간 노동에는 비판적인지만서도
현 대한민국의 인구절벽문제에 노동시간 영향력은 우선순위가 낮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았다면, 지금은 시간이 주어져도 결혼이나 출산에는 큰 영향은 없을거 같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크게 바뀐게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큰건 인생에서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필수라는 생각이 사라진거 같아요 더불어 정치인들 좌우 모두 이민받는 걸로 사실상 해결책을 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사람들이 진짜 원인이 뭔지는 모를리가 없겠죠. 다만 그걸 건드리면 표에 직접 영향이 가니까 안건드릴뿐 결정적으로 이민자들과 같이 부대껴 살 일도 없으니 알빠노 아닐까요 크크
23/03/16 08:52
좌우 정치인들이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려하지 않지만 잘 알고 있는 출산율의 진짜 원인이라는게 어떤거죠? 지나가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23/03/16 11:51
근로시간 증가, 높은 근로시간 유지, 혹은 집중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증가는
자녀 0명에서 1명에는 영향이 좀 적겠지만(그래도 있습니다.) 자녀 1명에서 2명에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녀 1명을 유지하더라도, 가계의 노동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외벌이가 되어 사회 인적자본 손실을 가져옵니다.
23/03/16 02:34
잘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상승이 역효과를 낸다는 주장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라니까, 그 주장대로면 임금이 상승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니 늘어난 노동시간만 출산율에 확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23/03/16 05:45
무대뽀 같은 분석이네요. 통상적으로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근로시간이 길지만, 출산율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0년 2,677시간이었고,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현재 1908시간입니다. 30년 동안 700시간 감소했죠. 2011~2017년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4.5% 감소했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법제화 되기 이전인데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출산율이 떨어졌나요? 그리고 주당 69시간 어쩌고 하지만, 월별 연간 총 노동시간으로 따져서 주 52시간을 넘기는건 아니죠. 출산율에 대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분석하는건 의미없습니다.
23/03/16 07:33
누가 시계열로 노동시간 감소와 출산율을 연결짓나요? 그럼 애플 주가가 우리나라 출산율을 떨어뜨렸겠네요 이런게 님이 말한 무대뽀 분석입니다. 다른 인자 영향성 최소화하고 상관관계를 봤겠죠. 그런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거일테고요.
23/03/16 07:51
그나마 근로시간이 그 정도로 감소해서 떨어지는 정도를 이 정도로 막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근로시간이 감소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졌냐 같은 문장도 뭐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23/03/16 07:59
동감합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무조건 근로시간 줄이라고 말하는데 출산율 결과값은 고차함수라 그게 어떤 사이드이펙트를 낳을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23/03/16 08:04
사실 명확합니다.
주당 200시간하면 출산율 0 됩니다. 다 죽을테니까요. 주당 120시간 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 나올겁니다. 주당 40시간하면 어떤 숫자 나올거구요.
23/03/16 08:06
(수정됨)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 10시간으로 하면 직접적으로는 출산율 얼만지는 몰라도 늘긴 하겠죠. 그게 비용 대비 효용이 있느냐가 문제고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벌어지는 사이드이펙트가 있습니다.
23/03/16 08:25
글쎄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나오는 사이드이펙트가 뭔진 모르겠으나, 프랑스, 독일 같은 한국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더 적은 나라들에서 딱히 부작용이라고 볼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 같네요.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이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애초에 주 52시간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미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출산율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식의 설명도 가능하겠죠. 애초에 높은 주당 근로시간을 더 높이는 건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면 줬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건 명확하고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발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안그래도 높은 주당 근로시간을 더 늘리자는 발상은 그냥 자살하자는 소리죠. 문크예거의 유지를 잇는 윤크예거 수준인데요. 아랫글에서 물타면 욕 오지게 먹을 거 같아서 안 나타나다가 조금이라도 물 탈 건덕지가 보이니 바로 나타나는 게 아주 신기하네요.
23/03/16 08:32
프랑스, 독일은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자부터 그들만큼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69시간은 주 평균 상한을 높이자는 거지 4주 평균은 208시간으로 고정하자는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댓글은 관심 있는 주제에 다는 거지 왜 모든 글에 나와서 달지 않느냐는 논점 이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요.
23/03/16 08:31
사이드이펙트로 비용을 이야기하시니...지금 출산율은 아무리 비용이 들고 나라가 망할것 같아도 미약한 효과 하나라도 있으면 돈을 처발라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23/03/16 09:14
보통 이만큼 나락 가기 전에 이민을 시도했으니 그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유럽도 자국민 출산율 상승 유도책만으로는 큰 재미를 본 사례가 적습니다.
23/03/16 09:37
선진국 중에 0.78 근처에도 간 나라가 없으니까요. 거기 낮다고 해봤자 1.3근처인데, 당연히 평범한 방법을 생각하면 안되고 극단적 방법을 총동원해야죠.
액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출산가정 지원에 조금이라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뭐 때문에 지원은 안 된다 하는 출산율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출산율이 인류역사상 최저를 찍고도 모자라 매년 커리어 로우를 계속 찍는데요.
23/03/16 09:48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근로시간만 있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실험이나 통계 분석은 통제, 종속, 조건을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 거고요.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긴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1~17년 동안 젠더갈등 심화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출산율 감소를 유발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근로시간 감소와 출산율 하락을 시계열로 나란히 놓기만 히고 분석하는 건 곤란해요. 이거야 말로 무대뽀식 연결이고 막가파식 분석이죠. 버럴님 식으로 분석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슷한 일을 겪고, 당시에 통제, 종속, 조건을 잘 제어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참고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쪽 방면으로는 물리적/문화적 거리도 짧은 일본도 있으니까요.
23/03/16 10:32
시계열 데이터로 비교하면 노예제도가 출산률에 도움되겠네요?
아래 댓글 보시면 출산율과 근로시간 상광관계의 유의미한 논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3/03/16 09:36
본문에 논문이 있을지 알았는데. 근로시간, 출산율 키워드로 구글 검색만 해도 뭔가 나오네요.
남성의 노동시간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 구체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둘째 출산 확률은 약 1.61% 감소하였고, 주당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남성에 비해서 61~80시간 일하는 남성의 경우 둘째 출산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여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기혼여성의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1년 이내 임신확률은 0.34%포인트 줄어들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1%포인트나 크게 떨어졌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여성 근로자가 첫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근무시간이 임신 확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3년 이내(-0.24%p), 5년 이내(-0.20%p), 7년 이내(-0.17%p)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he Association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Infertility > 저자들은 나이가 40세 이상인 집단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불임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나이가 40세 미만인 집단에서는 장시간 근무가 불임에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고 발견하였습니다. (40세 이상 오즈비 0.97 / 40세 이하 오즈비 1.38, 장기간 비근무자보다 위험도 38% 높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