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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14:37
경기도가 너무 커져서 나누자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지금도 사실상 나눠진게 많죠. 중앙정부 관청이나 사법같은경우는 이미 경기남부하고 북부가 나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23/03/21 14:38
저거 아마 한강이 기준인것 같네요..
김포가 일단 저렇게 보면 북쪽같은데, 한강을 경계로 김포와 고양/파주가 딱 나눠져있기 때문에...
23/03/21 14:46
경기도 약칭을 '기'로 정하거나, 아니면 법적·행정적으로는 어차피 경기남도가 경기도를 계승할 테니까 경기북도에는 아예 새 이름을 지어주는 대안이 있습니다.
23/03/21 15:13
특별지자체 계속 만들지 말고 그냥 세수규모 등 따져서 동서로 쪼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뭔가 자꾸 특례를 만드는 느낌이
23/03/21 16:04
지금 행정기관이 수원-의정부에있어서 동서로 자르기도 애매하죠.
거기에 서울-인천 사이를 가기 힘든게 자르는 가장 큰 이유인데 서쪽은 여전히 서울-인천으로 나눠져있습니다.
23/03/21 14:44
(수정됨) 교외선이 영업중지된 채로 재개통이 지지부진한 걸 보면 의정부랑 같이 지내기도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서해선 뚫리고 인천 쪽이랑 협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선 더 현실적인 것 같네요.
23/03/21 15:51
사실 수원은 코로나 이후 시외버스마저도 없어서 이제는 무조건 환승이 강제되죠.
앞으로도 직행은 없을꺼고 GTX 뚫려야 1환승 40분 가능할 것 같긴한데 이것도 2028년 이후죠. 자가용으로도 가기도 힘든게 앞으로 뚫릴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안뚫리면 수도권1순환도로 지옥구역인 장수-서운 구간이나 아니면 자유로- 서부간선인데 둘다 헬이거든요. 물론 서울광명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아무문제가 없는건 또 아닐것 같아요.
23/03/21 14:43
남경필 이재명 등 전임 경기도지사들은 하나같이 분도 반대론자였는데 이번 경기지사인 김동연은 분도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추진력을 받고 있군요.
하지만 고양시 김포시는 여전시 시큰둥한 모양입니다. 특별법 발의한 김민철 의원도 예로부터 경기북도 분도의 핵심 지지자들인 의정부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6603.html 경기북도 분도 얘기 나오면 대표적인 반대 이유가 경기북도의 부족한 재정인데, 분도 찬성론자들은 수도권 규제에서 풀려나오면서 경제가 발전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고, 독립된 도로 나오면서 중앙에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4800.html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12261181664
23/03/21 14:49
선생님들은 교육청도 쪼개지는 문제로 말이 많긴하던데
경기북도 선생님들은 경기북부만 뺑뺑이 돌게되면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이 꽃피는 지역이라
23/03/21 14:50
지금 도지사가 분도에 찬성인 입장인지라.. 추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는..
23/03/21 14:52
경기북도로 나누는게 이득이 되긴 되나요? 안될거 같은데...
경기도 시절은 남부에서 많이 나오는 도 세금을 도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북쪽에 끌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남도북도 나누면 그런 거 없어질텐데요. 완전 남남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수도권 규제해제로 인한 사기업 투자나 경기북도의 열악한 재정을 내세운 정부 보조금 증액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규제해제가 그렇게 약발 들을것 같지 않고 정부 보조금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서울 근처에서 혜택보는 주제에 무슨 보조금이냐면서 반대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3/03/21 14:55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서울과 인천이 도 중앙을 떡하니 가르고 있어서 생기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23/03/21 15:11
티어 나누기 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불편해서요.
경기도가 큰건 아닌데 고양에서 수원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이게 서울-인천 사이를 뚫고가는 도로가 얼마 없다보니 지금 수도권 1순환도로 하나 있는데 장수-중동사이는 아주 유명하죠. 낮에도 차막히는곳으로요.
23/03/21 14:56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 아니고, 국세로 지원해줄거니 경제력 차이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개발이 덜된 북부주민들은 오히려 좋을듯
다만 고양이나 구리는 그렇게까지 좋지않아보이네요.
23/03/21 15:07
경기도는 서울 인천 때문에 반토막 나 있어서 위 아래로 나누는게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완전 분리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정도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23/03/21 16:59
김포 사람들은 그동안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네요.
인천 - 부천 - 김포 역사가 꼬이기 시작한건 부평이 인천에 들어가면서 부터라서...
23/03/21 15:29
재정이 딸리는 쪽(경기북부)에서 희망회로 과열시켜서(분도하면 수도권 규제 풀어줌) 장미빛 전망만으로 밀어붙이는게 완전 k-브렉시트 아닌지...
23/03/21 15:32
(수정됨) 아마 특례를 받긴할텐데...그게 수도권 규제해제일지는 크크
아마 강원도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어느정도 규제같은걸 풀리긴했을텐데요...흠...
23/03/21 22:31
묶여있던 시절보다 외곽지 입김이 좀 강해질테니 그 쪽으로 뭐가 있긴 하겠지만 수도권 규제 해제 해주면 난리 날거라 함부로 못 해줄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낙후된 원인을 엄한데서 찾고 있는거죠.
23/03/21 15:56
뭐 이건은 40년 넘게 이야기 되었었고 최근 10년간은 꽤 논의가 많이되었습니다.
경기도가 1300만명이 넘기도 하고 의정부에는 분도하기위한 모든[시설](도의회는 제외)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요.
23/03/21 16:31
그렇더라도 이게 성공하면 그간 50년이 재조명 받을리는 없으니까요
스포트라이트는 김동연의 몫이죠 제가 싫어해서 비꼬는 건 아니고 펼쳐질 형국이 그렇다는 생각합니다
23/03/21 17:35
특별자치도하면 자치권이랑 특수지위 부여한다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걸로 희망회로를 굴릴 여지가 있나봅니다? 경기남도야 라인업만봐도 워낙 빵빵하니 크크
23/03/21 18:42
(수정됨) 뭐 특별자치도가 제주하고 강원도니까 좀 안되는데에 좀 특례줘보자로 만드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창원이나 수원특례시처럼 급을 올리기 애매할때 적당히 권한 줘서 달래거나...
23/03/21 19:31
사실 경기남도에 있는 규제가 북도에도 걸린다 라는것도 있을꺼고
어짜피 경기도에 있다고 해도 세수여유가 많은 편이아니라서(경기도는 교부금 지급받는거로 압니다.) 도재정 받는거는 경기도나 경기북도나 크게 차이 안날겁니다. 그래서 경기북도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고 경기남도는 좋을겁니다.(경기남도는 이제 교부금 안받을겁니다. 광역에서 안받는곳은 서울시만 안받는다고 알고있어요. 물론 경기남도쪽에 시는 안받는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규제가 풀린다면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23/03/21 22:29
저 떡밥 자체가 경기 북부에서도 외곽지(대표적으로 의정부) 지역이 분도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해제된다는 강력한 희망해로에 기반한거라서...
명칭은 좀씩 달라지고 있지만 요는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난 특별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이야기인거죠.
23/03/21 19:53
의외로 저는 경기 북도나 남도나 큰 불만은 없을거에요.
오히려 이거 유탄맞는곳은 정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교부금 조금 줬었는데 이제 경기북도에는 많이줘야하거든요. 북도는 모자란 재정은 교부금 받으면 되고, 남부는 이제 남는재정 쓰면 되거든요. 경기도 합쳤을때도 재정이 넉넉한건 아니었으니까요.
23/03/21 23:06
어차피 정부는 경기도에 주던거 남도와 북도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안써도 될 겁니다.
더 준다 그럴려고 해도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구요. 경기도에 줄거 어떤 비율로 나눌지 남도와 북도가 피터지게 싸우겠죠.
23/03/22 00:03
특별 교부금 같은경우는 임의적으로 주지만
보통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입-지방세출 계산해서 모자른것만큼 매워준다는게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지방세가 잘 걷힌다면 교부금을 안줘도 되고 적자가 적으면 적게줘도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남부에서는 +인걸 북부에서-가 나서 이걸 어느정도 상계처리가 되서 정부에서 주는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남부가 떨어져나가면 지방에서 흑자본걸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기남도에서 남는돈은 임의로 쓸 수 있을거고 반대로 경기북도의 적자가 심해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나눠가지는 경우가 있을텐데 나누는 비중이 지방 수도권 정해진것도 아니고 특별교부금 성격에 따라서 배분비율도 달라질테니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겁니다.
23/03/22 07:15
남부도 보통교부세 받아갑니다.
경기도에서 불교부단체가 성남 화성밖에 안남았다고 경기도 신문에서 한때 뭐라뭐라 그랬죠. 남부에서 이득보는걸 북부에서 메꿔주는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일일히 보통교부세 계산하고, 그래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아간다는 거죠. 남부에서 이득보고 이걸 북부의 손해를 메꿔주는게 아니라 남부에서 손해 덜 보고 북부에서 손해 많이 나는 개념이죠.
23/03/22 10:29
(수정됨) 2022년 보통교부세 보면 경기도 본청, 수원, 성남, 하남, 용인, 이천, 화성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없습니다.(물론 산정액이 없어도 분권교부세 보전금은 받아갑니다.)
여기말고 안받아간곳은 서울밖에 없어요.(서울은 특별시라 구별로 따지질 않습니다.) 물론 도 전체로보면 남부도 손해인데 본청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없었던 현재와 다르게 앞으로 분도하면 경기북도 본청에서도 받아갈겁니다. 크지는 않겠지만요. (다른 도를 보면 수천억 단위는 될것같긴한데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gubun=NEW&bbsCd=FSL1004&userCd=0&subCd=&code=bbs&searchWd2=&leftCd=12&currPage=3&ansTag=N&seq=654856 참고자료입니다.
23/03/22 12:57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남부에서 북부로 이전시켜주는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건 경기남북도건 기초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 나가는건 어차피 똑같거든요. 남부북부 나뉜다고 중앙정부는 딱히 더 줄게 없어요. 추가 예산이 나가는것은 경기북부 본청일텐데, 이 예산이 크지 않다는것은 이미 알고 계시구요. 여기서 더 나가는건 특별교부금 조정으로 벌충 가능하죠. 보통교부세를 북도청에서 새로이 더 배정해 가니 특별교부금은 경기도 전체에서 그만큼 깎아낼거다는 논리가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요.
23/03/21 19:57
어차피 대다수의 도시들 말이좋아 자치지 자립하지도 못하고 교부금받아서 움직이는거 감안하면 예산이 어쩌고 해봐야 이해는 갑니다.. 경기도로 하면 통합예산이야 거대하지만 막상 경기북부로 오는건 별로 없긴했어요. 큰 변화는 없을꺼같긴한데 그렇다고 위 반응처럼 망할꺼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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