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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22:04
가면 갈수록 큰일입니다..
저렇게 막나가도 막을방법도 없고 야당도 식물수준이니.. 진짜 데스노트나 지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23/08/31 22:13
뭐 최소한 국회 과반은 야당이 가지게 견제할 수 있게 의석을 밀어줘야죠.
아마 내년 총선 민주당이 150~? 석 정도 확보할 거 같은데 국회선진화법+윤석열 거부권 때문에 민주당이 151석이든 199석이든 4년 동안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야당이 150석만 넘기고 대선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 잘못 탈탈 털면서 5년 보내야 할 거 같네요. 암울한 4년이 될 거 같습니다. 폭주가 당분간 멈출 거 같지 않아요.
23/09/01 03:19
그래도 총리는 권한대행이니까 대선 다시하겠죠.
미국처럼 부통령이 끝까지 임기 채우지는 않으니까요. 2달만 참으면 되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감이 안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
23/08/31 22:24
솔직히 예전에 다른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버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은 커녕 매 정권마다 사면리스트 두고 온갖 분열이 일어나는데 무슨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23/08/31 22:26
저도 진지하게 주장하는데. 사면권을 개헌할 때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동의 요건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은 국회 재적 3분의 2로 개헌선이랑 같게요. 그 정도로 어렵게 해놔야 아 이건 여야 합치해서 이건 진짜 사면해야 마땅하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법하고 이견 없는 그런 거 아니면. 사법부가 판결내린 거 사면하지 말고 손대지 말아야죠. 범죄자를 대체 왜 사면합니까? 대선 개입 댓글 공작에, 기업 조직범죄 노조 파괴범죄라서 그럴만한 명분이나 이유도 없고요. 불공정의 극한을 보여주네요.
23/08/31 22:53
미국식이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최소 5년이상 복역 시 사면가능 국내에서 재벌들 5년형 이상 받는걸 보질 못해서 최소 재벌들 사면은 불가능해지죠.
23/08/31 23:33
그건 좀 과해 보이고 단순 과반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동의한다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은 갖춰진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막나가고 있지만 막나가는 게 법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견제장치는 필요합니다.
23/08/31 23:35
재적 과반도 지금보단 요건이 강화되는 거니 일리 있네요. 하긴 지금처럼 국힘이 단독 과반을 차지 못했을 경우 유효한 견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노무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23/08/31 23:50
사면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서 개헌선을 부른 건데 하긴 과한 거 같긴 합니다. 그럴 바엔 아예 사면권을 폐지하는 게 맞겠죠. 존치한다면 요건은 과반이 맞는 거 같습니다.
23/08/31 23:48
(수정됨)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건 특사고...
일반 사면은 국회동의라는 요건이 있어서 못쓰는거에 가깝습니다...단 2번밖에 시행을 못했거든요...앞으로도 안돌아갈거고...사면권이 필요할 최소한의 시행조차 일반사면으로는 안돌아가서 특사할때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끼워파는거죠...
23/08/31 23:53
(수정됨) 사면에 국회동의를 요하는거면 그게 일반사면 특사없에자와 동치입...
현실적으론 최소한의 복역정도 넣거나...아니면 사면심사를 법무부같은 정부기관이 하는게 아닌 외부로 빼는게...
23/09/01 00:15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범주가 달라서 그런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반사면이 극히 드물었던 건 일반사면을 시행하는 게 매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반사면이 필요한 경우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23/09/01 06:38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행정부의 수단이라 폐지는 어렵습니다
사면권 행사의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죠 지금처럼 맘 내키면 하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게 말이죠
23/08/31 22:27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윤캠프 출신’ 김동철 내달 부임 유력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8271708001 산업부, 한전 다음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추천…첫 정치인 출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3116170002621 한전은 주식회사 발족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을 맞게 된다. 전례란 전례는 모두 없애고 있습니다.
23/09/01 09:24
솔직히 좀 졸렬했죠. 반박 하고 싶으면 논리를 만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 pgr의 법도에 맞지 않겠습니까.
23/08/31 22:29
대통령제 혁파를 위한 다크나이트...는 개뿔 서로간의 증오만 키워서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풍토만 정착시키고 가겠네요. 하...
23/08/31 22:31
진짜 과장 안 하고. 이재명 홍준표 기타 등등 누가 하든 기성 정치인 누가 하든 윤석열보단 나았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가 '홍범도를 왜 건드냐' 같은 말을 하겠냐고요.
23/08/31 22:36
억까 하지마요! 기사 왜곡 과장하지마요! 편파적인 댓글들!!!!
중복이라구요!!!! 댓글화 제발!!!! 우리도 댓글 달 게시물을 올려달라구요!!!!!
23/09/01 09:25
pgr은 진보/보수 라기 보다는 그냥 반골이 좀 더 많은거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불만이 없을 때는 리뷰를 잘 안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것 같기도 합니다.
23/08/31 22:50
(수정됨) 진짜 돌아가는거 뻔히 보이는데
코인건 김남국 들고와서 양비론하는거 참 그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아들 학폭 및 기타 구린내 진동하는 이동관 유족보다 이상민 구하기에 열중 채상병관련 정당한 수사 뭉개기 잔고위조 사기 최은순 봐주기 기소 독립군으로 갈라치기 핵폐수 방류 안전하다고 우리돈 써서 광고 등등등등 세기도 힘든 건 건들 다 민주당 대입법해보면 민주당 가루가 될거 같아요 같은 잣대로 바라봅시다
23/08/31 22:53
저는 민주당이 빡치더라고 김낙국 코인이던 뭐던 그냥 크게 던져버리고
배수진치고 우리 범죄던 의혹이던 다 까고 붙자 하지 못한게 아쉽긴하더라구요.
23/08/31 23:12
문재인 대입법 하면 이 정권은 진작 지지율 5퍼 찍고 탄핵당했어야죠.
저출산만 해도 문재인 때 0.7퍼 찍었으면 그걸로도 정치글 게시물로 올라와서 300플 500플 달렸을 겁니다.
23/09/01 08:02
이 정치탭 첫 페이지만봐도 저들이 벌인짓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까이는거 못보겠다고 비교도 안되는건 가지고 양비론 펼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23/09/01 09:12
내부자 거래가 아닌이상 코인거래 좀 한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젊은층들의 희망이 코인이라고 노래부르더니 크크 청문회중에 코인거래? 그래서 청문회 망쳤어요? 그게 욕할거리는 되지만 제명당할 꺼리는 아니죠.
이해충돌 법안이요? 서민들 세부담타령 하면서 세금감면이나 주장하는 의원들이 알고보니 부동산 부자였다 이런거 나와도 까대기 안하더니 왜요? 정치인은 다 똑같다면서 왜 민주당한테만 엄격해요? 민주당은 달라야한다는 진중권식 프레임질 지겹네요. 민주당이 더러워도 국힘에 비하면 발톱의 때 수준이죠.
23/09/01 09:29
저는 그래도 김남국건은 충분히 비난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기내 그것도 근무시간에 코인한 정황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라도 잘릴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무수한 정부여당의 실책들의 반대편에 올라갈만한 실책이냐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실패가 참 아쉬워요.
23/08/31 23:13
[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삭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은 26억4753만원 늘어났다.]
거기에 왜 231억이나 나라돈을 지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정치적 중립 삭제는 대체 무슨...
23/08/31 23:14
요즘 하는 거 보면 불법도 뭐든 하고 있는데 임기 끝나고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갈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채 상병 사건으로도 감옥갈 사람 분명 나온다고 봅니다. 이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드러난 게 많은데 뭔 배짱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싶어요. 몇 년 후에 이걸로 여럿 갈겁니다.
23/08/31 23:17
국회 200석 못 넘기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탄핵은 소추부터 정치적 판단이라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국힘의 경우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형국이라 공천받으려고 다들 예스맨처럼 충성경쟁 중이죠.
23/09/01 00:39
http://nbsurvey.kr/archives/5756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04호 (2023년 8월 5주)] BY NBS 2023-08-31 2023년 8월 28일 ~ 8월 30일 (3일간) 조사 국정운영 평가 : [긍정적 평가 33% < 부정적 평가 59%] 일단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5% 미만을 찍어준 다음에나 고려해볼 일일겁니다.
23/08/31 23:14
저것도 문제지만 국회특위에서 고발한 사건, 다시 국회로 사건의 경과, 결과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냥 국회쌩까고 보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의 입법부 패싱, 무시가 도를 넘었어요. 3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그냥 지들 맘대로 하고 있죠.
23/08/31 23:19
요즘 보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거의 이건 독재 수준 아닌가 싶어요. 연성 독재거나 최소한 발상이나 의도는 독재 맞는 거 같습니다. 정치 상대방을 협치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절멸시켜야 할 적, 공산전체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죠.
23/08/31 23:14
현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가장 큰 심각성은 본인이 책임자로 구속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아냈던 사람들을 심각할 정도로 우루루 사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짐이 곧 법이고 국가다. 이 수준이죠.
23/08/31 23:20
사면권 남용 못하게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대통령 개인이 잘 하길 바랄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남용 못하게 개헌하면서 고쳐놔야겠죠.
23/08/31 23:30
윤석열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누구 일까요? 예전이라면 "~~씽크탱크", "7인회" 같은 그룹이요. "공안 검사"와 "MB계"의 합작같긴 한데.. 검사시절에는 특수통이라 공안쪽과는 안친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23/09/01 01:57
박근혜 정부처럼 뭔가 비선실세가 있는것 같다는 인상은 강하게 주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일관성도 없고, 하다못해 주변 여건이 바뀌면 말바꾸기가 통용되긴 하지만 현재 여건이 그다지 바뀐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해 불가죠. 점괘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말을 믿고 가면 중구난방식 행보도 이해가 가긴 하죠.
23/08/31 23:36
가만보면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법률신문에서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에 대해서 문제를 짚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게 참 저 사람이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어떤 행보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23/08/31 23:39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무경력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한 기대는 보답받기 어렵죠.
윤석열이 더 이상한 짓을 못하게 견제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23/08/31 23:46
KBS 역사저널 그날 에서 전두환 시대 다루고 있는데 한 문구가 생각 나네요
전두환이 말하는 정치란? : 힘 있는자가 마음대로 하는것 이다.
23/09/01 00:02
뭐 솔직히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보수에서 계파를 가지고 있다보니 그러니 어쨌든 정치에서 영향력을 펼 수 있는 축이 되니까 그들과 잘 해보자라는 명분...(소위 통합)으로 사면한건데...윤석열은 제대로 보수에서 한 축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계파도 없으면 진짜 꺼내줄 이유가 그닥 없...
23/09/01 02:00
민주당 정권 잡아도 결국 그놈의 국민통합 운운하면서 풀어줄것 같은 느낌이.
물론 그전에 정권에 위기가 와서 뭔가 협잡질의 필요성이 느껴져야 하겠지만, 그건 어차피 거의 모든 정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 봐서 그런 위기가 없다는게 오히려 무리한 가정일테구요.
23/09/01 08:42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실제로 해버렸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런 범죄자를 요직에 중용 중이죠. 국가기밀 유출 김태효만 봐도 뭐. 그걸 3개월만에 사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자 정권입니다.
23/09/01 12:52
그러네요. 듣고 보니 풀어주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다시 꺼내 쓰고 있네요. 크크
김태효 대법원 유죄 판결 두 달만에 꺼내서 중용하고 있고, 김태우 대법원 유죄 판결 세 달만에 꺼내서 선거에 내보낼 준비 중이고 크크크크
23/09/01 01:58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문제점을 언론 등에서 계속 알려줘야 인지를 하는데, 이번 정부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지난 잘못은 금방 잊혀집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금새 떡밥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 가니까 비판하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고도의 정치력인 것 같습니다.
23/09/01 08:45
언론도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를 해야 하고 국민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어야겠죠. 워낙 일을 많이 저질러서 이전 일을 논하기가 무섭게 새로 일이 터지는 정권이라니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23/09/01 08:47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3/09/01 08:49
본문엔 언급을 안 했는데 국가기밀 유출 김태효를 3개월만에 사면한 후 대통령실로 데려가 쓰는 것도 그렇고.
법원이 유죄 판결 확정하자마자 김태우 사면하고 강서구청장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면권남용 진짜 심각합니다.
23/09/01 08:39
군검경 이 세 집단은 권력을 쥐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움직이게 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도구로써만 기능하게 해야지.
무슨 목줄에서 풀려나 자기 멋대로 물어뜯는 사냥개를 보는거 같음.
23/09/01 09:38
오염수 글이나 밑에 먹방 글에보면 특정 이슈에만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보수진영 지지자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봐도 쳐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슈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난 틀리지 않았어'라고 자위할 방법은 그저 침묵하는 것 뿐 일테니까요. 그 분들도 이렇게 까지 못할거라고 생각은 못하셨겠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참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침묵하고 계신 그분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틀리 않았음을 인정받기 위해 총선을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23/09/01 10:05
솔직히 조용히 계시는 분들은 이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들 포지션이 무엇인지는 아시는 분들이구나하면서. 물론, 그게 인간에 대한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23/09/01 10:25
현정부를 지지한다는 여부가 무슨 인간에 대한 용서까지 필요한사안이 되나요 크크크크크
윤정부 지지하지도 않지만 무슨 인간의 대한 용서니뭐니 할정도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23/09/01 10:34
용서라는 워딩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도 왜 윤을 지지해줘서 이사단을 만들었나 하고 말이에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들지만) 용서하기로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9/01 10:42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그걸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동조해주는 건 다른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표현이 부적절했다면 그건 온전히 제 필력이 좋지 못한 거) 아니면, 그냥 제가 유별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조용히 계시면, 이해하고 모른 척 넘어가줄 수는 있는데,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솔직히 머릿 속으로는 이해가 되도 짜증이 나서 말이죠.(당연히, 일상/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23/09/01 10:30
(수정됨) 그냥 모든 면에서 입다물고 있다면 모를까
실드 칠 건덕지만 있으면 바로 댓글 다는 거 보면 여전히 지지하고, 홍범도 흉상이전 같은 정도의 문제 포함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 다 합쳐도 이재명 막은 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티가 나니까요.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이정도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드칠 일 있을 때만 등판하기가 가능하죠.
23/09/01 10:1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15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56호(2023년 8월 5주)] 조사일 : 2023/08/31 조사기간: 2023년 8월 29~31일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3%, 부정 59%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 무당(無黨)층 32% [후쿠시마 방류] - 해양·수산물 오염 '걱정된다' 75% - 후쿠시마 방류 위험성 '과장되었다' 35%, '과장되지 않았다' 54% - 수산물 취식 '꺼려진다' 60%, '꺼려지지 않는다' 37% 따끈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Q : 이래도 되는거에요? A : 30%~
23/09/01 11:44
성범죄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직장 및 소속기관에서 징벌하라
법치주위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떠들어도 저정도 지지도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어느한쪽 비꼴필요가 없어요
23/09/01 13:32
오십보 백보 정도면 님이 말하는대로 어느 한쪽 비꼴 필요 없을거 같은데요,
지금은 차이가 오십보 100킬로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재임 기간 대비 헛발질 수 좀 보세요 크크
23/09/01 23:30
갤럽이 내년 총선 득표를 잘 예측할지, 많이 빗나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화면접이랑 ARS 차이도 크고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도 큰데 제일 잘 맞추는 조사방식이랑 조사기관은 과연 누가 될까요.
23/09/01 23:33
이 논리면 지금 논란되는 칼부림 흉악범을 아무 이유 없이 사면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건데요.
정당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면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맘대로 풀어주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아니에요?
23/09/02 03:17
건설쪽은 노조를 많이 밀어주던데...
물론 어느나라든 너무 대체재가 없고 자동화도 안되고 외노자 따위가 못 하는 일이 많아서 해외도 그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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