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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10:33
대다수 계파가 특정 신흥종교에 포섭된건데 그게 더 무서운거 아닐까요.
사실 일본은 여러가지 종류의 무속신앙들의 연합체에 가까워서 (덴노부터 유구한...) 한국과는 궤를 달리하긴 하네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여튼 현대인 시선으로 봐도 유교는 세속주의임은 분명하니까요. 좀 이상한 전통을 챙겨서 문제지...
23/09/04 23:00
넵. 애초에 국가 종교인 신토도 군국주의 시절 짬뽕된 향기가 그득하고,
천황제도 입헌군주제 치곤 좀 이상하죠.. 자민당 상당수가 통일교 하나에 포섭된게 한편 신기하긴 합니다. 한국에선 그냥 사이비 중 하나인데..
23/09/04 10:10
해산 소송 쉽지는 않을껍니다..
우리나라 정당 해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도 물밑으로 비호하는 정치인 있을 수 있고 종교집단이 정당처럼 출마하고 당선되는 현 집권연립 공명당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23/09/04 13:14
이슬람 국가 말고도 이스라엘(유대교), 인도(힌두교), 독일(기독교) 등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 정교분리가 안되어 있는 나라는 꽤 많지만
일본은 종교단체의 정당활동이 자유로울뿐 딱히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정교분리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23/09/04 10:40
이게 크죠. 한국종교가 일본 보수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니 '기분나빠' 정도의 이유인데요. 애초에 일본은 공명당도 있고 여러 종교가 정치와 유착되어 있는지라.
23/09/04 11:04
해산해도 인적자원 청산이 안되는데 고대로 다른 간판달고 사이비 영업하면 무슨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걍 국내 여론 달래기일 뿐이죠.
23/09/04 12:54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도 지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수 인민의 뜻]으로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니 공화국이니 내세우고요.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총리대신의 암살을 주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건은 전혀 아니잖아요.
23/09/04 13:25
중국,북한 같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은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안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는 흔하디 흔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제약이 서구권 나라에 비해서 많은 나라구요.
23/09/04 13:35
그러니 한국이 서구권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나라 취급을 받는 거죠.
개인과 단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는 보통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국가의 존속 자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문의 예를 들면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테러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현재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정의롭다고 철썩같이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과거 독재정권이 다수결로 집권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는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23/09/04 13:44
다수결이 정의로워서 다수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다수결을 지키고 있는겁니다. 그게 가장 다수의 의지가 잘 표현되니까
다수결이 정의로운 건 아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다수결을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탈 이유가 안되는데요.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다수가 원하면 다수결 안하고 그걸로 갈아타겠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다른게 아니라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인 겁니다.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뭐가 있나요?
23/09/04 16:16
흐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수결에 있다기보다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다수의 의지로 자유를 억압하자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수결과 다수의 의지는 그것이 대중의 자유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3/09/04 11:56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내의 물렁한 정책 땜에 국민이 사이비의 위험에 노출되죠. 자유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자유를 빌미로 선량한 인간에게 기생해서 사는 벌레보다 못한 족속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도 모범 사례로 보이네요.
23/09/04 13:38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09/04 12:23
해산이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종교단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고 세제혜택을 없애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자금줄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불법단체라는 이미지로 포교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구요
23/09/04 16:41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통일교가 사이비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사이비냐 아니냐는 교계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어쨌든 하나의 종교라면 사이비를 믿는 건 자유인건데 해산의 논리가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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