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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12:49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한데 사진찍어서 올린 사람은 악의없이 그냥 연예인봤다 하면서 올린거일수도 있으니까요. 민원 넣은 사람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고...
19/08/29 12:50
강원랜드 제외한 모든 국내외 카지노는 도박죄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금액이 외환관리법에 저촉될만큼 크지 않으면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불법일겁니다.
19/08/29 12:53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최근에 여기저기서 논쟁이있었는데 (LG 야구단 선수들이 해외카지노 출입했던 사건인가가 있었죠)
강원랜드를 제외한 국내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는게 금지되어있긴 한데, 국외카지노에 출입하는걸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19/08/29 13: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2131294976806
외국에서 국내법을 어겨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카지노에서 도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겠죠.
19/08/29 13:03
(수정됨) 네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표현할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한거죠. 예를들면 카지노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친구 집'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을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는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겁니다.] '들어가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다 잡을수 없으니 봐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아서 쓴 댓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원이라도 도박을 하면 일단 모두 불법인거고, 일시오락일 경우에는 그냥 봐주는거다] 라고 하시는분도 많이 있는데, 형법을 그런식으로 해석하는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일시오락일 경우에는 아예 도박죄 해당이 되지 않는거고 (즉 불법인데 봐주는게 아니라 아예 불법이 아닌거고),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했음이 확인됐을때 비로소 도박죄 얘기를 꺼낼 수 있는게 맞습니다.
19/08/29 13:36
출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고액도 기준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의 재산, 장소, 횟수 등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니 '그냥 다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댓글은 좀 잘못 적긴 했네요.
19/08/29 12:51
철구가 사회적으로 정말 악영향이고 민폐 덩어리지만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면 안돼죠 쓰레기도 적법한 절차에 처리해야 하거늘 유명한 말 있지않습니까 명분이 살지않네 명분이 이게 뭔 ㅡㅡ
19/08/29 12:54
대대차원의 징계라고 하니 뭐 군장이나 한번 싸고 말았겠긴 하지만 그래도 부당한건 부당한거죠. 이건 오히려 군이 '불법사항이 없으므로 징계해당건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줬어도 좋았을뻔했는데 말이죠.
19/08/29 12:55
징계를 하지 말던가
카지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아니나 "이 인물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여기에서 따옴표 부분을 빼던가...
19/08/29 13:00
최종적인 징계는 지시불이행 때문이라는거 아닌가요? 품위유지의무도 위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검토 결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내렸다는거 같은데 왜 계속 품위유지의무를 문제삼으시는건지...지시불이행은 사전 교육 있었으면 빼박인거 같은데요.
19/08/29 13:00
'불법'은 아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지시불이행으로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탈모, 입수보행, 상의 밖으로 빼입기, 고무링 미착용처럼요.. 군인이 언제 꼭 법위반을 해야만 징계 받았던가요. 군대가 아니더라도 조직의 내규를 위반하면 징계 받는 건 회사도 마찬가진데..
19/08/29 19:12
저건 내규위반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탈모 입수보행 고무링미착용 같은건 규정에 나와있는게 맞지만(지금 전투복은 상의 빼입는 거라서 그 부분은 상관 없고요) 저건 경우가 다르죠.
19/08/29 23:08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행위 자체가 명시된게 아니라
어떤 조항에 적용가능하다고 유추 가능한것은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특정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콕 찝어서 하지말라고 적어놓은거랑 두루뭉실하게 적힌 규정에 적용하려면 할수도 있을거 같다는 다른거죠. 님 의견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경우가 다른데 ~처럼 이라고 말할 순 없다는 겁니다.
19/08/29 23:27
님은 법규가 아니라 내규라 말씀하셨고
제가 복무한 부대에서도 내규로 님이 언급한 행위들 금지 시켰습니다. 근데 내규에도 해외도박관련 내용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19/08/29 13:07
정리하면 이거 같은데
1. 국내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은 불법 2. 국외에서 불법 업소로 지정된 카지노등 도박소 출입은 불법 3. 국외에서 불법 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카지노 출입은 문제 없음 4. 불법 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카지노에서도 고액 도박 행위를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 불법 5. 국외에서 불법 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카지노에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소액 도박은 처벌 하지 않음 이 건은 5번에 해당하나 군소속 + 유명인 이기에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군내에서 징계 가능이다 라는 것 같네요.
19/08/29 13:07
글 읽어보면 공인이라서 처벌 받은게 아닌데요? 507여단 인사과장 답변은 정리하면
1. 법무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사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 2. 실제 징계는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 자체징계 시행 어디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처벌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을뿐이죠. 해외카지노는 도박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 군에서는 애초에 아예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해외여행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시불이행은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요.
19/08/29 13:24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있지요. 마 문단을 보면 지시불이행으로만 처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8/29 13:08
저는 외출 나갔다가 부대앞 오락실앞에서 펀치기계 펀치쳤는데 사단장이 군복입고 지나가다가 봤다고 품위유지위반 이라고 군기교육 갔다 왔었고,
새로 온 사단장이 녹색사단 프로젝트라고 사단전체를 강제로 금연시키고 전부 금연지역으로 만들었는데, 휴가 나갈때 위병소 지나자마자 편의점에서 담배사폈는데 그걸 또 연대 주임원사가 보고 지시불이행 이라면서 휴가복귀를 시키더군요. 제가 철구보다 더 억울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살면 억울한 일 많고, 군대는 특히 억울할 일 많죠. 철구도 억울한 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댓글이나 인터넷보면 너무 과몰입하는 분들있어요. 철구사건에 억울해하고 대변해줄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나 주변 지인분들 감정에 더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쓸모 없는 게 연예인 걱정아닙니까 철구님이야 전역하고 방송하면서, 야 그때 카지노 썰 푼다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나 별풍선으로로 돈 많이 벌텐데... 저에겐 위에 얘기는 지인들과 술자리 안주거리 10분용이지만, 철구에게는 돈벌이 소스가 되겠죠...ㅠㅠ
19/08/29 13:13
군인을 정상적인 시민취급해주지 않고,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인권침해가 밥먹듯 일어나고 있다는거야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한데,
'나도 억울한일 당했으니까 너도 군말말고 당해. 난 이제 끝났으니까 상관없어'라는 심보를 가지신게 아니라면, 그 잘못되었음에 대한 지적을 하는것까지 쓸데없는 일 취급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불합리한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야 사회가 나아지는 거지요. 철구 사건에 댓글 달았다고 스스로나 주변 지인 감정에 신경 못쓰는것도 아니고요.
19/08/29 13:32
음 저는 괄하이드님이 말한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쓸데없는 일 이라고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더라도 제 의견과 다른 것 같으면 댓글 달고보는 오지랖 넓은 스타일 이라서요. 제 댓글엔 분명히 [너무 과몰입하는 분들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과몰입에 대해서 개인마다 격차가 있으니 제 기준을 설명해 드려야되나요? 제 기준에서 지나치게 몰입해서 흥분해서 글쓰고 욕박으시는 분들 보면 주변 지인들이나 본인에게 소홀 할 것 같아서요.그 분들이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죠.
19/08/29 13:15
정말 군대 징계사유로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 이거 왜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크 형벌적 성격이 강한데 뭘 하면 얼만큼 처벌받나 내용이 있어야죠 노예 채찍질도 아니고
19/08/29 13:22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인가요?
강원랜드쪽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럼 해외쪽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쪽은 카지노 시설이 엄청 많던데, 거긴 들어가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건가요?
19/08/29 13:26
저도 본문 캡쳐도 보고 댓글도 봤는데 출입이나 소액으로 카지노 행위 한것조차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잘못본건가 싶어서 되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19/08/29 13:27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어가는 순간 불법] 이게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의 호텔+카지노는 그냥 1층이 전부 카지노에요 숙소(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지나가는 통로 주변이 전부 카지노라서 그러한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이 법을 어길수밖에 없다 - 가 될 것 같습니다
19/08/29 14:16
출타자교육을 왜 하는지 국외여행 나가기전에 서약서 작성을 왜하는지 생각해보면 대대자체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거같은데요
예로 출타 나간군인이 노인분이랑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욕을 나누다가 일이 더 커지지않고 서로 뒤탈없이 욕만하다 끝났는데 하필 제3자에 의해 동영상 촬영이 돼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면 그 군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도의적 책임으로 대대자체징계로 처리되겠죠 출타자교육이랑 서약서작성을 하는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것 뿐만아니라 도의적인 잘못 혹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또한 항상 생각하고 책임져서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작성하고 교육시키는 목적이니만큼 대대자체징계는 사실 꼬투리 잡을만한 행동은 아니라고봅니다
19/08/29 14:31
추가로 많은분이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왜 징계를 하는지에대해 관심이 많으신거같은데 다들 군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군 처벌에 관련해서 밖에서도 형사처분 받아야할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처리를 하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많은수의 징계건을보면 밖에서 이정도로 형사,민사상의 처리를 하나? 싶은 정도의 생각해보면 사소한것들에 대해 징계를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한사건만 징계처리를 한다고하면 군대내의 모든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만한 사건을 제외한 사소한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서 합의하거나 원만하게 끝내라고 해야하는데(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으니) 그게 될리가있겠습니까 안되니까 군대에서 통용되는 추가적인 징계항목을 만들고 마지막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거죠 그래서 특수한경우(군작전, 초병, 군수보급)를 제외한 사소한 건명에대해서는 징계처리가 군내에서만 인정돼는 징계로 끝내는 이유이기도하는거고
그리고 외국출타 나가면서 내가 군인신분이라는 자각이있으면 위험할거같다는 공간은 알아서 피해야할텐데 그냥 해외나가서 스스로 신분에대한 자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08/29 14:23
답변이 이상해서 그렇지, 애초에 군인이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휴가 중에 주머니에 손 놓고 걷는 것도 문제 삼는데, 카지노에서 도박한 게 걸렸는데 대대차원에서도 처벌을 못한다는 건 이상한 것 같은데.
19/08/29 14:53
국방부 답변중에 괜히 "유명인이라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논란이 생기네요.
군인 신분으로 카지노에 출입했다는건 철구가 아니더라도 징계감은 충분히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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