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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4 12:25
법안발의는 국회의원 누구나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여당이나 대통령이 법안발의를 제한할수 있다면야 민주당 잘못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19/11/04 12:23
군사 쿠데타가 악플보다 천배 만배는 위험한것 같은데 이따위 법안이나 상정하시는거 보면 욕은 먹기 싫으신가 봅니다?
삼청교육대나 쿠데타등을 보면 자한당이 박정희 전두환때 나라를 꿈꾸는건 확실해 보이네요.
19/11/04 12:34
설리가 악플때문에 자살했다는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차피 그 악플 대부분이 트위터 인스타그램같은 해외사이트 누나들인데...뭘 어떻게하려고
19/11/04 12:41
근데 위 경우는 심지어 있는 정보중에 취사선택 한 것도 아니라 일단 정보는 안보고 내가 상상해서 결론지은 경우라 좀 더 심한 것 같네요.
19/11/04 19:36
실명제를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 자체에 제제를 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 차단하거나 내부 규칙등으로 자체적인 제제를 가하게끔하고, 그러한 내부조치가 없는 경우 커뮤니티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요. 현재는 커뮤니티가 처벌받는 형태는 없죠. 운영진이 처벌받는 경우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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