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30 18:43
(수정됨) 근데 서울시내 좋은아파트들은 다 24평도 기본 10억넘어가는판에.. 서민은 아니더라도 부자라고까진 생각이 안드는데..
왜 이렇게 까이는지까진 모르겠네요 집가지고있다고 그게 월급으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치킨때문인가
19/11/30 18:46
[치킨 사먹을때도 고민하는 서민입니다]
[서민은 아니더라도] 이미 본문에서 빡치는 포인트는 본인이 말씀하셨는데요.. 별놈이 다 서민일세 서민 경계선이 어딘지 누구부터 서민인지 딱 짤라서 긋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저놈은 아닙니다.
19/11/30 18:48
실거래가 30억짜리라 해도 그거 팔고 20억짜리 집 가면 치킨 평생 먹겠네요.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기만이죠
19/11/30 18:49
솔직하 서민이라고 하려면 월세 살고 그래야...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특히 서울은 더더욱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서민이라고 하면 안되죠 중산층이란 말도 있는데요
19/11/30 19:04
서울시내 싯가 30억짜리 좋은아파트 살면서 월급으로 종부세 커버 못하면 하우스푸어라고 봐야죠.
종부세 커버될만큼 수익나는 부동산이 따로 있다? 그것만으로도 서민 코스프레는 하면 안되죠.
19/11/30 19:43
자랑(?)하려는 태도가 뻔하고, 시의적절하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최상위권이 95점 97점 맞고 야 나 시험 조졌어 하고 징징댈 때 70-80점따리가 보는 기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가만 있으면 누가 성적 좋다고 시비 안 걸 텐데..
19/11/30 18:57
돈이 고이고 있죠. 서울만의 집값상승은 돈이 고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덜 써서 재산을 모으는 건 당연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돈 모은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의 집값은 상승합니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수입이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집을 산다고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소비가 아니니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그걸 낼 돈이 있다면 집을 구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됐고, 그래서 돈이 고일만큼 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버는 돈이 그닥 소비되지 않고 그저 부동산에 모여서 땅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매겨진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은 무조건 재산세 인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득에 세금이 있는거지 재산에 세금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산을 유지하는 건 사회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회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개념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돈없어서 장병들 돈도 제대로 못 주는 나라인데요. 실제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세가 부담이 되면 집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이걸 이상하게 봅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하죠. 재산이 얼만데 세금 조금 오르는 걸로 징징되냐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세금을 내도 그게 징징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어야합니다. 부담이 되면 팔아야죠. 더 먼 곳에서 출퇴근하고요.
19/11/30 20:59
그 논리가 통하려면 양도세를 없애줘야합니다.
집값이 상승 해도 집은 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빠른 시간에 매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어쨋든 너가 가진 가치가 올라갔으니 세금도 더 내야함 인데 그러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매해 내고 있으니 양도할때는 별도 세금을 내면 안되죠 그렇다고 집값이 조정된다고 낸 세금 돌려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지금은 종부세 나오는 아파트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센데 이 정부는 양도세도 중과하고 장기보유 혜택도 줄이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있죠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가지지 못한 대다수에게 통쾌한(?) 기분을 주기 위해 정치 논리로 다가서니 저런 결론이 나옵니다
19/11/30 21:05
양도야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과, 양도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재산세는 소득과 별도 입니다.
통쾌한 기분을 내기 위한 걸로 격하시키시네요. 재산을 유지하기위한 사회 시스템의 유지비용이 드니, 당연히 재산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는 겁니다.
19/11/30 21:25
궁금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매기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세금 못낼거면 팔아라 인데 팔았다 치고 그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아니면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이외 다른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면(금이라던지)? 어쨌든 재산은 재산인데 이건 사회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이 없나요? 통쾌한 기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진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느낌정도는 나는 것 같거든요.
19/11/30 22:01
저는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매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매겨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산에 세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만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거죠. 정확하게는 '부동산에라도' 매기라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한국인들의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율이 높고,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가격의 거품에도 문제가 되고 가계의 재산 구성에도 문제가 되니 우선적으로 부동산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방법론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누진도 없애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 대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19/11/30 22:48
(수정됨) 님은 지금 재산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전 재산세와 양도세를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1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이 적은건 맞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낮은편일거고요. 근데 1주택이라도 9억초과는 양도할때 세금을 냅니다 2주택은 어마하게 중과되고요 이 역시 전세계에서 비교하기 어려울정도로 높은편입니다. 현 정부는 재산세를 높이고 싶다고 하고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해 계속 보유세를 올릴겁니다. 매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올리겠죠 그럼 양도할때 세금 비율은 낮춰줘야죠 지금처럼 부동산 가지고 있는사람글 적폐라고 몰아가면서 징벌적 과세 때릴게 아니라요 더욱이 이런 급등장을 가져온건 현 정부의 삽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서 보유세 올리고 조금씩 양도세 완화 해준다고 해야지 흘러가죠
19/11/30 23:39
거기에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소득에 따른 소득세죠. 재산세와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위에도 적었습니다만, 전 재산세의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에 적었지만 재산과 소득은 별개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그걸 매번 반영해서 '소득세'를 내게할 경우에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엔 실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소득세를 책정하지 않고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만 받는 건데요.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소득세에 비해 좀 더 높기는 합니다만,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닌 재산에 따른 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좀 더 높기 마련이고, 전 양도세를 소득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낮춰도 된다고 봅니다. 재산세를 훨씬 높이고요. 하지만 아직 재산세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집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 소득분에 책정되는 양도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10~20%가 높은 걸 문제 삼아서 양도세도 높은데 재산세도 높이는 건 문제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높은 걸 문제삼기에는 재산세가 너무 낮아서요.
19/12/01 07:43
(수정됨) 지금 기준에서는 재산세가 절대 금액이 너무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현실화 한다고 매해 올립니다 세금을 거의 두배씩 올리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거죠 지금이야 낮아 보이지만 매해 내야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그걸 팔지 않았을때 무슨 이득을 얻죠? 자꾸 세금을 재산의 양도시 양도 소득과 재산 소유에 따른 세금 두번 내는게 맞다는 전제를 두시는데.. 이미 매해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보유세 즉 재산세도 내고 재산세가 적어보이니 고가 주택에는 종부세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면 상승분을 계속적으로 체크 하고 있는거죠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 이마저도 계속해서 올리는건 마찬가지고요.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경우면 몰라도 종부세를 내고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꽤 많은비용이 들어갑니다.) 더욱이 지금 구조는 2주택자일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절대 낮다고는 못합니다 이마저도 계속 올릴거고요 게다가 재산세가 낮다고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실제 상승하지 않더라도 매해 보유세를 올릴겁니다. 그건 결국 수익실현하지 않은 재산 가치에 대한 상승분을 그리고 상승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평가금액을 올려서 매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가죠. 근데 그러면 지금 까지는 재산 가치에 상승에 대한 세금을 양도 시점에 많이 내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매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꿔가니 양도세 비율은 완화 해야하는데 지금은 양도세도 다 올리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거고요 더욱이 그냥 완만하게 집값상승과 재산세 현실화 및 양도세 완화를 하면 반발이 적을텐데 똥같은 정책만 내놓고 집값은 엉망으로 만들고 1주택자 양도세 절세 혜택도 계속해서 줄여 가고 있는 지금을 저는 아무리 봐도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집값안정이라는 명분은 그냥 실효도 없고 대다수에게 보이는 사이다성 정치적쇼라고 한겁니다
19/12/01 10:41
자꾸 실현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야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거고요.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사회적 가치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꾸 재산세와 소득세를 연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둘은 별개라니까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면 안 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없으면 안 내고요. 근데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둘 다 내는 게 얼마나 크게 부당하다고요. 실제로 재산과 수익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구입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납부하는 재산세는 줄어들고 차후 양도시에 수익이 발생 안하니 소득세는 안 냅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그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을 왜 그리 재산세에 연결하나요.
19/12/01 11:53
솔로15년차 님//
글을 읽고 답변을 하시는건가요? 두 부분이 무관하지 않으니까 연결을 하는거고 보유세/양도세 비율을 맞추라는거죠 뭔 사회적 가치요 지금같이 매도 막아서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리는 사회적 가치요? 그리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부담 매도할때 상승분 양도세는 양도세 대로 또 가져가는 문제를 말하는건데요 보통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양도세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구조고요 보유세를 많이 내는 구조면 양도세 비율을 줄여야 맞다고요 더 댓글 달아봐야 생산적이지 않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19/11/30 21:21
1인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몇십억짜리 집이라도 몇 십만원 정도고.. 2주택 부터 많이 오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 없어서 세금도 못낸다? 집 팔릴 때까지 세금 낼 돈을 못구한다? 양도세를 내면 집 산 가격보다 낮아서 손해를 본다? 저는 상상이 잘 안되네요.
19/11/30 19:03
거주용 가구 1채의 집값이 끝도없이 오르는게 실수입과 생활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는게 아니라는건 어느정도 이해할만하긴하지만
결국은 배부른 소리라는게 더 잘 이해할만한 소리지요. 그 집값높은곳의 집을 처분하기 싫고 안고있고 싶으니까 모든문제가 생기는거니까요.
19/11/30 19:16
종부세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신것 같아서 서칭해봤습니다.
올해 늘어난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마래푸 33평(실거래가 15억 가량) - 0원 마래푸 45평(실거래가 18억 가량) - 23만원 반포자이 25평(실거래가 20억 가량) - 50만원 은마아파트 30평(실거래가 18억 가량) - 7만원 입니다..공동명의라는 비기 쓰지 않고 그냥 1주택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하면 시가 6억씩 공제되어 거의 세금 안냅니다. 과도한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19/12/01 10:06
(수정됨) 1가구 1주택 기준 반포자이보다 훨씬 싼 잠실 엘리트 아파트만 해도 올해 25평 종부세가 10만원, 32평 종부세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만 내는게 아니죠. 종부세에 얹어내는 기본 재산세만 해도 250~300만원이 기본입니다. 내년엔 더 뛰겠죠. (요즘은 부동산 어플에서 단지 재산세 정보까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19/11/30 23:25
강남에 집을 살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서민은 아닙니다.
진짜 서민은 강남은 커녕 서울 어지간한 지하철라인도 못들어가고 근교로 빠져서 1시간도 빠듯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서민 근처 가는거구요. 이게 빼앗긴 서민인가...
19/12/01 14:22
미국처럼 연간 실거래액(공시지가 아닌 실제 시장 예상금액기준)의 1.25%(캘리포니아 기준) 내 봐야 저런 말 장난 안하죠.
실거래가 50억이면 매년 6천만원정도 내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