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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5 09:31:33
Name AKbizs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9fmZNk-lXo
Subject [유머] 변호사가 예상하는 N번방 가해자 처벌.youtube




N번방은 4단계로 구성.
1단계 - 단순 관전자. 무료.
2단계 - 여기서부터 유료입장. 단 채팅불가.
3단계 - 채팅가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린할 수 있는 단계
4단계 - 사실상 운영진

1단계는 처벌불가. 2단계부터는 짤없이 처벌각.


지금껏 성범죄 처벌수위와 범위가 낮았음.

2단계 이상 피의자 1만명정도로 예상. 기존 하던대로 처리한다면 단순가담자(2단계)는 처벌안되었을것이나 크게이슈화되어서 얄짤없이 처벌할 것이라 예상.

이번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 N번방 피의자가 본보기로 처벌될듯. (1만명의 신상공개 가능성도 있음)

3단계 이상부터는 안걸릴 자신있으면 숨어라. 근데 자신없으면 자수해라. 상당히 경감된다.

아동포르노는 당연히 소지하지도 근처도가지마라. 앞으로 무관용 처벌될 수 있다.

성인영상도 찍지마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성관련범죄에서 가해자가되건 피해자가되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최근 법원의 경향이 일관된 진술을 매우 중요시함)

잠자리 후 뭔가 좀 찜찜하다 싶으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고소가 들어오기전에)














간략하게 요약해봤는데 실제로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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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 09:42
수정 아이콘
해외랑 비교해서 아동대상으론 낮았고 성인대상으로 증거가 없어도 유죄확률이 높고
더치커피
20/04/05 09:44
수정 아이콘
N번방에 무료회원도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유료 + 얼굴공개 아니었나..
20/04/05 09:44
수정 아이콘
아마 뉘앙스를 보면 캡쳐사진정도를 보여주고 더 보고싶으면 유료가입해라 유도하는 방을 지칭하는거 같습니다
20/04/05 10:55
수정 아이콘
n번방은 무료고 박사방은 무료로 자료를 온갖곳에 뿌리면서 홍보한다음 돈받고 채널(채팅불가), 방(채팅가능)으로 초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시터스킬고어
20/04/05 09:46
수정 아이콘
와... 만 명...
빠독이
20/04/05 09:47
수정 아이콘
1단계는 단순 관전자라는데 뭘 하는 건가요?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듯한데 그냥 들어가 있기만 한 건가요?
2단계가 1만명이면 그 26만명 어쩌고 하던 거에 비해선 적은 편이긴 하네요. 그래도 만 단위로 나온다는 게 씁쓸하지만요.
3단계에 채팅 예시로 나온 게 그 방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뭔 칼이 나오고 상상 이상인데;;
20/04/05 09:49
수정 아이콘
1단계는 아마 영상캡쳐 정도를 보여주고 더 보고싶으면 유료가입해라 유도하는 방인거같고,
2단계가 1만명이아니고 2단계 이상 피의자 총합이 1만명이라는거죠. 그 26만명이라는건 페미들이하는 헛소립니다. 무시하세요.
빠독이
20/04/05 09:52
수정 아이콘
26만명은 중복된 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허황된 숫자일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 대체 전체 몇 명 정도냐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4/05 11:10
수정 아이콘
경찰예상으로는 1단계가 1~1.5만이라는 기사를 본 듯 합니다.
그나마도 중복걸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우스질럿
20/04/05 09:50
수정 아이콘
1 단계 라도 벌금형 무겁게 때리는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DownTeamisDown
20/04/05 09:53
수정 아이콘
힘든게 1단계들어갈때까지는 그방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들어간다음에는 신고를 안하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거죠
마우스질럿
20/04/05 09: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동포르노를 시청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끔 하고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청한것으로 처벌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러냐면

그 각각의 방들마다 시청자가 몇만명이었다! 라는 사실 자체가 그 방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의식 자체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것이라

마치 일본인들이 여럿이서 함께라면 빨간 신호등도 그냥 건너는 그런 종류의 메카니즘이 작용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거든요
DownTeamisDown
20/04/05 10:02
수정 아이콘
그냥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함정링크로 유도시키고 그걸 트집잡아 처벌하는... 그런 함정트랩들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지와 시청을 나누는 겁니다.
소지는 적극적인 본인의 의사가 나오는거니까요
본다고 처벌하면 그런문제가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우연히 본사람들을 전부 처벌할 수 없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처벌 못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치커피
20/04/05 10:02
수정 아이콘
그건 과한.. 아니 말도 안되는 처벌이죠
그냥 우연히 클릭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벌금 때린다고요?
넵튠네프기어자매
20/04/05 10:15
수정 아이콘
본다고 처벌되면 속된말로 전광판 같은데 문제영상 뿌리고 주변에서 본 사람 모조리 잡아들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페로몬아돌
20/04/05 10:26
수정 아이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어데나
20/04/05 10:44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페미진영의 주장과 일치하네요.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4/05 11:09
수정 아이콘
일단 각 방 시청자가 유난히 많았던 방 하나 빼고 1500명 넘인 곳 하나도 없었고
저 1단계에 걸리는 사람은 공개된 텔레그램방이나 트위터에서 마우스 휠돌리다가 홍보하러온 박사가 올린것때문에 자동다운이나 재생된거일텐데 자세히 알고 말씀하시죠
블리츠크랭크
20/04/05 11:10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이 사이트에 누가 아동포르노 자동재생을 걸어뒀는데, 글을 클릭한 사람은 다 처벌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0/04/05 12:05
수정 아이콘
그러면 N번방 애들이 낚시 링크 여기저기 달아버리면 대책이 안서죠. 낚시글 클릭했다가 범죄자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친절겸손미소
20/04/05 17:26
수정 아이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안군-
20/04/05 10:03
수정 아이콘
1단계라는건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던 사람들도 포함일테니까요.
20/04/05 10:16
수정 아이콘
변호사만 노나네요..
TWICE NC
20/04/05 10:22
수정 아이콘
2단계는 벌금 위주/ 3단계는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집유/ 4단계는 꽤 큰 징역 정도?
랜슬롯
20/04/05 10:24
수정 아이콘
n번방 스토리 자체를 그 텔레그램인 뭐시기 써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돈내면 참여까지 되는 단계까지 있었나요? 거기다가 돈 안내도 무료로 관전(구경이겠죠?) 까지 되고? 엄청나네요..

거의 뭐랄까 완전 체계적인 사업 아이템마냥 썼었군요
고거슨
20/04/05 10:32
수정 아이콘
8~90년대 부녀자 인신매매의 사이버화 라고 봅니다.
-안군-
20/04/05 10:43
수정 아이콘
N번방인 이유가 그거죠. 1번방은 미끼, 돈내면 2번방 입장하고 미리보기 가능. 돈 더내면 3번방 입장... 등등 해서 마지막 방까지 가야 원격조종(?) 가능... 뭐 이런식이었던거죠.
원시제
20/04/05 10:57
수정 아이콘
제로 채팅권한이 있는 놈들이 채팅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이
영상을 통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2단계와 3단계 구분이 유의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팅권한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예 방이 다르다면 모를까... 어차피 돈을 낸 이상
채팅을 안치면 단순가담. 채팅을 치면 적극가담. 은 좀 이상한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4/06 06:50
수정 아이콘
영상보시면 알겠지만 돈낸사람은 아동포르노 소지죄 혹은 범죄단체 후원 죄 정도에서 멈추는데, 채팅에 참가한 사람은 모욕죄 명예훼손 죄 아예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 .. 이런식으로 되는거 같아요.
그린우드
20/04/05 10:58
수정 아이콘
대변호사시대가 열리겠군요. 변호사만 돈 많이 벌듯.
20/04/05 11:06
수정 아이콘
n번방 박사방이 구별없이 써지고 있는데
n번방같은 경우는 무료였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다운받아 트위터 등지에서 돈을 받고(문상 등등) 팔았던 곳입니다.
박사방이 샘플자료 뿌리고 그거에 혹해서 돈을 내면 초대되는 방식이었구요.
n번방 주워 판사람들이랑 박사방 유료 다 합쳐도 만명은 안될건데..
계속 큰 숫자가 나오고 결국 잡은게 훨씬 아래면 그거대로 난리 나서 개판이 될 미래가 보이네요.
프로그레시브
20/04/05 11:22
수정 아이콘
까레라이스 변호사편이네요
변호사편 다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이분 입담도 좋고 재밌어요
탐이푸르다
20/04/05 11:55
수정 아이콘
2단계(유료입장) 이상 피의자 1만명정도로 예상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2단계 20만원, 3단계 70만원, 4단계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율을 80:16:4 정도로 가정하면 16억 + 11억2000만 + 6억 = 대략 35억의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정도 수익이 있었다고 밝혀지진 않아서요.
20/04/05 13:58
수정 아이콘
1단계도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을 보려면 다운받아야해서 음란물 보유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20/04/05 15:45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은 자동다운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처벌했다간 텔레그램 설치한 모든 사람한테 테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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