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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10:10
영국 인프라는 민영화의 안좋은 케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물론 이번 케이스는 아무래도 러시아 가스 문제가 원인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공영이었으면 적자 감수하고 세금 부어서라도 요금 안정화를 했겠죠. 지금 한전이 적자나는것처럼.... 한전 적자라고 경영합리화, 민영화 언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보여주면 될 듯. 아,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건 무시하겠구나..
22/09/07 15:43
(특히 가정용) 전기세를 세금으로 보조하는 건 대표적인 역진적 조세의 예입니다.
전기는 부자일수록 많이 쓰는데 전기세를 세금으로 보조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22/09/07 10:12
우리도 한전이 전기 요금 못 올려서 적자가 나서 그렇지 엄청 오르는 게 맞겠죠? 지금은 전기 요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때울 거 같습니다만..
22/09/07 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33794?sid=104
[영국, 가계 에너지 요금 동결 검토…나랏빚으로 충당하나] 2022.09.06. 영국의 전기·가스요금은 [표준가구 기준 10월에 연 3천549파운드(558만 원)로 80% 뛸 예정]이고 [내년 4월엔 연 6천616파운드(1천40만 원) 전망]까지 나옵니다. 트러스 내정자는 이날 당선 후 연설에서 "가계 에너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 관련 장기적 문제도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22/09/07 11:34
원가는 한국도 올랐습니다만. 한국은 0.2~5배 정도 인상으로 그쳤죠. 물론 세금은 녹겠지만..
4~5배? 오른건 당연히 민영화했기 때문에 기업논리로 오른게 맞지 않나요? 복지로 보느냐 기업논리로 보느냐. 명백한거 같은데 원가탓을하면 결과값이 다른거 같습니다.
22/09/07 11:4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3926616156224&mediaCodeNo=0
https://en.wikipedia.org/wiki/Energy_in_the_United_Kingdom#/media/File:Energy_mix_of_UK.svg 영국은 가스를 많이 쓰는지라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할 거 같긴 합니다.
22/09/07 11:52
민영화 했으니 요금이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급격한 상승의 원인이 뭐냐고 하면 민영화라고 할게 아니라 원가 상승이라고 하는게 맞죠. 민영화를 이번에 한 것도 아닌데요.
22/09/07 12:40
영국의 입장에서야 가스인상이 원이이 맞지요
하지만 국영이었으면. 당연히 저런식의 요금인상은 없습니다. 당장 한국만해도. 한전 민영화 되었으면. 이번에 2배는 넘게 전기요금 인상이 됩니다. 아니지..원가 상승없이도. 민영화 직후 요금은 인상됩니다.
22/09/07 12:47
민영화 했을때 더 비싼게 맞고 저도 발전사 민영화에 반대하는데,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인 영국의 이번 급격한 전기료 상승이 원인이 민영화냐 원가 상승이냐 하면 원가 상승이 맞죠.
22/09/07 16:52
맞습니다. 세금이죠.
민영화로 전기값이 오르면. 직접비용입니다. 전기값이 오른다고 돈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쉬울건 없습니다. 그네들에게 전기값고작 몇배 오르는것 보다. 세금 몇프로 덜 내는게 더 이득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전기값 몇배 오르면. 포기해야될것들이 참 많아지죠.
22/09/08 00:08
민영화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할만큰 주요 이유였다면 민영화를 한 영국과 민영화를 하지 않은, 비슷한 상황의 유럽 주변 국가들이 다른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같은 양상으로 다 같이 올랐으니까요.
22/09/08 00:31
민영화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래야하고 공공이면 안저럴 여지가 있죠. 여기 가스가격 올라서 전기료 올라간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민영화하면 컨트롤할 근거가 없어지니 저렇게 올라가도 손놓고 있어야하는거죠. 손가락 끝을 보고 계신듯.
22/09/08 01:01
(수정됨) 원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게 기본 대전제이자 가장 큰 원인과 결과이고, 공공일때 가지는 여지라는 건 그걸 세금으로 커버 치는 거죠. 이 사안에서 민영화 여부는 조절변수 같은 겁니다. 조절 변수에 따라 영향이 줄 수는 있어도 조절변수를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원인이 뭐냐고 하면 원가 상승이 맞습니다. 저 가격 상승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변인도 원가 상승이고, 원가 상승이라는 변인을 같이 공유했지만 민영화 여부라는 조절 변수가 제각각 다른 다른 케이스에서도 비슷하게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 두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원가 상승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영국에서 민영화 했다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한제도 적용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거죠.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만큼 오른 거고요.
22/09/07 10:19
민간에 가격 조정 기능을 이관했다는 점에서는 민영화가 이유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말해 시장 원리대로라면 저게 정상이고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죠.
22/09/07 10:47
어느정도 정부가 버퍼를 가지고 가격을 받아주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나마 에너지믹스가 잘 되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여력이 바닥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통제는 왜 반대하나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틀어막는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전채때문에 기업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는데, 비약을 조금 가하자면 전기 요금 통제때문에 코스피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2/09/07 12:40
에너지믹스가 잘 되어서 버티는게 아니라 정부가 전력산업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겁니다.
한전이 민영업체여서 요금 통제가 불가했다면 가계가 버틸수 있었을까요? 산업이 버틸수 있었을까요? 물가가 버텼을까요? 코스피 주가가 전기요금 통제 때문에 끌어내려진건가요? 저는 전기요금통제가 그나마 코스피 저정도 선에서 버티게 한거라고 봅니다.
22/09/07 13:02
전력 가격만 놓고 보면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을수 있겠습니다만
유럽은 현재 원활한 전기 공급 자체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겨울에 순환정전 예고정전같은거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22/09/07 13:19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어느정도 연동을 해주되 너무 큰 적자나 너무 큰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게다가 한전과 발전사 관계도 이젠 생각 안할 수 없어서 점점 더 복잡해 지는 것은 맞습니다.
22/09/07 10:42
정상화라고 하니 생각났는데, 기업하고 개인하고 같은 요금체계로 공급하는걸 보고 싶네요.
그럼 적자는 메꾸고도 남을텐데요. 시장원리에 위배되지도 않구요.
22/09/07 11:15
비용 자체가 가정용이 더 많이 들어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마진은 산업용이 더 좋다고 하더군요. 시장원리로 돌아가면 가정용 산업용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22/09/07 12:03
가정용 전기 원가 회수율이 더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용 산업용 다 적자일테니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면 산업용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요금체계 정상화를 얘기한다면 원가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면 현재보다 전기료 차이가 더 커지겠죠. 가정용이 더 비싼쪽으로요
22/09/07 12:32
(수정됨) 농업용은 농업 지원책으로 쌉니다. 기업을 말씀하셨으니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 말씀드린거고요. 농축산이야 각종 지원을 받은지 오래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22/09/07 12:42
도라지 님// 각 가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고, 가정용은 전압을 낮춰서 들어가야 해서 변압을 해야하는데 이때 설비도 필요하고 변압 과정에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산업용은 변압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22/09/07 12:42
도라지 님//
가정용이 비싼 이유라기 보다는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저가들 스스로 ups 같은 비상전원 시스템을 구비하고, 스스로 전력품질을 높이거나, 역률을 높이기 위한 설비들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률을 개선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구요
22/09/07 13:45
도라지 님//
한전 비용의 많은 부분은 송전 배전설비 관련해 발생합니다 수요처가 사업장 단위인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손실 적게 대량으로 들어가니 원가회수율이 높고 일반 가정 수용가 단위는 촘촘히 배전, 변전이 필요하니 원가회수율이 낮아요. 시장 원리대로 요금 받으려면 산업용은 지금보다 더 싸게, 가정용 중에 대도시는 저렴하고 인구밀도 낮은 시골은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22/09/07 14:14
뭐 그리고 원가와 다른 부작용 무시하고 산업용을 가정용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산업용 요금 평균하고 가정용 요금 평균 차이가 10퍼센트 수준이니, 산업용 요금을 10퍼센트 정도 올린다고 해도 매출액이랑, 산업용 비중까지 따져봐도 현재의 적자 메꾸기는 한참 부족합니다.
22/09/07 10:49
지금 영국도 한국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적자 보존해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이구요
민영화랑은 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회사 민영화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멍청한 정책 때문이지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9/07 10:50
한전이 대기업으로부터 파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 사시는 것보면
그냥 세금 살살녹는게 서민들에게는 낫죠. ps. 이런 댓글 달면 꼭 세금안내는 인간이 꼭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금 낭낭하게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2/09/07 10:54
(수정됨) 작년 모든 상장사의 합친 영업이익(184조) = 6 * 올해 일년 한전 적자(30조)
알아보지도 않고 영업이익이랑 적자랑 같다는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금 살살 녹는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매년 GDP의 1~2%를 세금으로 녹여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만 말씀 줄이겠습니다
22/09/07 10:56
올해 한전 적자가 어마무시하긴 한데 올해 모든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한전 적자와 비슷할 정도로 대한민국 기업이 작지 않습니다(...).
22/09/07 11:00
2021년 상장사 영업이익 = 184조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04515083 2021년 한전 영업손실 = 6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838 2022년 한전 1분기 영업손실 = 7.8조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89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작은게 아닙니다.
22/09/07 11:06
2022년 상반기 한전 적자가 14조군요 올해 적자 30조 잡는다 치고..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0조면 아직 개도국 소리 들었을 겁니다
22/09/07 11:48
세금으로 녹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재분배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민간 비용으로 전환하면 전기 차별이 생기고 등불달고 생활하는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2/09/07 12:54
세금으로 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댓글들은 한전이 상장사라는걸 잊으셨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냥 상장사도 아니고 adr 까지 시켜놓고 대체 왜 운영을 저렇게....
22/09/07 10:17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한전을 마른 걸레 쥐어짜듯 쥐어짜서 저 꼴이 안 나는거죠. 한전 요금이 지금 단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에서 원가에 상품 가격을 연동시키듯 SMP와 연동을 시킨다? 그럼 우리도 앓는 소리가 바로 납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통계에 그리 높게 안 잡히는건 이렇듯 국가에서 찍어누르는 공공요금이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야...
22/09/07 10:19
민영화를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이해가 안되네요. 영국 전기 회사가 4-5배 돈을 벌려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닐텐데 말이죠. 회사가 적자를 감당 못해서 나자빠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건데..
22/09/07 10:21
그러니깐 민영화하면 안되는거죠.
어차피 민영회사들 나자빠지는거 요금 올리거나 국민 세금 들여서 살려놓을거면 굳이 민영화 안하고 국영으로 운영하면 됐죠.
22/09/07 10:25
회사가 적자 감당못해 망하는건 안되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 감당못해 망하는건 이해하시는건가요? 그 피해도 국민이 입은거 같은데요..
22/09/07 10:26
그런 논리에 대해 반박으로 나오는 답이 있죠.
적자일게 뻔하면 그 어떤 민간회사도 안 살건데 민영화하는게 불가능하다고요. KT&G같은 민영화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민영화는 잘 된 사례를 못봤습니다 솔직히.
22/09/07 10:29
'회사가 적자를 감당 못해서 나자빠지는' 위험이 있으니까 민영화를 반대하는거 아닌가요? 공영기업이면 (한전처럼) 적자가 난들 세금으로 보존하는 방책이 있으니까요.
22/09/07 10:36
너무 근시안적으로 경제와 기업을 바라보는 듯 합니다. 저런 국가 기반 사업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전기회사도 국가 경제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민영화된 민간 기업을 정부가 도울수는 없는 노릇이죠.
22/09/07 10:44
회사가 나자빠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건데
민영화를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왜 이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놓은 대로 피해입기 싫어서 그런건데요
22/09/07 11:41
국가가 전 국토에 세금 들여서 인프라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적자 운운하며 치고 들어오는게 민영화의 실체죠 정말 돈이 될꺼 같으면 본인들 돈으로 그 인프라부터 깔던가요 그리고 운영 잘하라고 민영화 해서 민간에 맡긴건데 회사가 적자를 감당 못한다? 그럼 민영화를 왜 하나요?? 민영화를 핑계로 누군가가 슈킹하고 돈 받아 간거고, 이젠 인프라 민영화 기업을 인질로 삼아서 국가 세금 계속 쭉 빼먹는 거죠 이게 공공 인프라 기관의 민영화의 실체입니다 민영화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기존 인프라 설치비용, 회사가 망하면 국가 및 국민이 얼마나 피해 크게 입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22/09/07 12:58
자.. 민간기업에서 전국에 전기선 다 깔고. 발전소 다 세우고. 가입한 분들에게 전기를 받으면 됩니다.
누가 말립니까? 지금 할려는건 수십년간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기간망을 그냥 누군가 날로 처먹게 밀어주자는거죠.
22/09/07 10:45
2020년 용도별 전력사용 비율
[가정용 : 6%] 공공용 : 2.1% 서비스업 : 14.7% 농림수산업 : 4% 광업 : 0.4% [제조업 72.7%] 가정에서 아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22/09/07 11:05
다른나라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긴 하죠.
결론적으로 산업용 요금도 크게 올려야 적자를 매꿀수 있는데 산업용을 올리면 바로 물가 상승 & 수출경쟁력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리니...
22/09/07 10:27
전기 수도같은 공공 인프라는 어느정도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저는 왜 공공 인프라쪽에 흑자니 적자니 따지는게 좀 별로더군요. 물론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전기, 수도, 교통 같은 공공 인프라 쪽은 국민의 생활 복지 개념에 가깝지 수익성을 따질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업 전기료는 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22/09/07 10:30
기업 전기료는원래 대부분의 나라가 민간보다 낮게 운영합니다.굳이 따지면 도매가 소매가 차이이기도 하고 전기료 오르면 비용 올라서 인플레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차이 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22/09/07 10:36
보조해줄 수 있는 세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잘 모르겠지만, 적자가 나면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이나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 보다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2/09/07 11:29
전기로 이득보는 대표적인 업종이자, 전기요금으로 망할 수 있는 업종이 철강입니다. 포항제철만 해도 죄다 전기고로거든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22/09/07 13:13
기업이라면 일정 범위의 인상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본문처럼 영세한 카페나 일반 개인들에게도 타격이 가서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기업이라면 민영화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전기료를 절감하거나 투자 등의 활동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이나 영세업자들, 특히 일반 가정집의 시민들에게 주는 전기료 타격이 훨씬 더 커서 문제라고 생각하니다.
22/09/07 10:42
전혀 조삼모사가 아닌게 한전 이익 볼때도 있죠
그러면 다음 손해때 메꿀 수 있는데 민영화면 이익이면 사기업이 챙기고 손해면 인프라라서 세금으로 보조해주죠. 맥쿼리 등 기업들이 괜히 도로 철도등 민자사업 좋아하는게 아니죠
22/09/07 11:08
전 민영화 얘기 꺼낸적도 없는데요
한전 운영을 적자나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도로 쓴겁니다 저도 민영화되어서 흑자나고 그 이익을 특정 기업이 가져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수재고 독점이기 때문이죠 그냥 한전 운영이 너무 답답하니 어짜피 세금으로 보전할거 요금 정상화 하는게 답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22/09/07 11:33
한전 운영 적자 운운에서 빠지는 부분은 전년도 흑자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겁니다. 사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 회기별로 흑자나면 일단 대량 배당 - 그러니 적자가 한 번 오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보이죠. 흑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작년에 흑자, 올해 적자나면 전년도 흑자는 배당해버리기 떄문에, 올해 30조 적자만 남는게 한전의 적자 계산방식이에요. 이걸 요금정상화 이전에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9/07 11:15
세금은 누진적으로 내는데... 전기료는 서민이건 부자건 똑같으니까요. 만약 전기료를 원가 연동시키면 적자 세금으로 때울때보다 서민들 부담 금액이 훨씬 늘어나죠.
22/09/07 11:17
전기를 준조세로 생각하면 그런 시각도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누진세 있으니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단 누진 비율을 급속히 올리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해야겠죠
22/09/07 10:43
민영화가 모든 경우에 악이 아니듯이, 모든 경우에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치안, 소방, 기본 교통망 등의 서비스 분야는 사용자들(시민, 기업 등)이 변화에 따른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같은 기호재의 경우는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불안정이 기호재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불편으로 이어지지만, 전기나 상하수도가 공급 중단이나 가격 폭등이 일어나면 적게는 시장과 산업의 혼란, 크게는 시장의 마비와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걸 세금으로 메꾸는게 옳은 일이냐? 가만히 두면 당연히 시장경제의 마법은 적절한 가격과 공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네? 공급을 늘리자.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균형으로 돌아오는 동안의 충격을 사회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우선 메꾸고, 나중에 정부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천천히 나누어 분담하면서 서비스 자체는 안정적으로 굴리는게 훨씬 낫습니다.
22/09/07 10:49
한전 상장되어 있으니 주식 사보세요.
제가 한전사고 제일 먼저든 생각이 전기세 올리는 거였음 국가,국민 다 필요없고 내돈이 중요함 지금은 주주가 아니기에 민영화 반대지만, 민영화 하게 된다면 매수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기세 올리는데 주주권 행사할거임
22/09/07 10:52
민영화가 단점만 있다면 아무도 안 하죠. 결국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어떻게 운용을 할거냐의 문제인데 재벌이 있고 대체로 부자 털어서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한국 특성 상 민영화가 대체적으로 악으로 여겨지는 거죠. 반대로 민영화 안 해서 벌어질 재앙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연금이죠. 거의 한국의 존망을 걸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22/09/07 13:06
부자털어서 나누는거?
그 부자들이 본인들의 근로노동으로 부자가 되나요? 다 국가기간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거지. 부자를 턴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으니 국가가 유지되록 번만큼 국가에 환원한겁니다. 작은정부를 외치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낼려고 발버둥 치면서 마치 본인들이 애국자인척 하는거 진짜 크크크
22/09/07 14:22
부자를 터는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취한 이득이 온전히 그 부자 몫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9/07 11:00
물.전기.교통, (개인적으로는 통신까지)은 함부로 민영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사기업이 배를 불리는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격변동의 후폭풍을 민간 기업이 버틸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국민 복지를 위해서라도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거야 말로 잘나갈땐 내가 돈쓸어담고 힘들면 나라에서 지원 받고 이게 불공정하다는거죠. 차라리 힘들때도 국가에서 버티고 잘나갈땐 국고 충당하고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2/09/07 11:11
https://www.theice.com/products/910/UK-Natural-Gas-Futures/data?marketId=5351153&span=3
가스비는 최고점 기준으로 20배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대충 올해로 평균내면 5~10배정도 올랐네요
22/09/07 11:12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dutch-ttf-gas-c1-futures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050763i [유럽 천연가스 가격 12% 급락했지만…재급등 전망 지배적] 2022.09.05 네. 진짜입니다. 유럽에서 쓰는 가스 가격의 기준이 저 TTF 가격이라고 하는데 1년전에 60유로 수준이던게 몇달전에 350유로에 육박했었습니다. 최근에 내려서 210유로 정도니까 그래도 1년전보다 4배수준이죠.
22/09/07 11:09
표에 직결되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죠. 민영화하면 아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네요~ 지원금 좀 주고 윗대가리 불러서 쪼인트 좀 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국영이면 정부 책임이니까요.
22/09/07 11:27
당연히 원칙적으론 그게 맞는데...
그냥 까놓고말해 지금 공공서비스가 적자를 면할정도로 가격을 맞추게되면 물가상승률 두자리 찍힐겁니다. 정치권에서 공공서비스 가격현실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표에 치명적이니까요.
22/09/07 12:54
일부러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어느정도 버퍼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흑자볼 때 메꾸면 적자 날때 물가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로만 볼 게 아닙니다
22/09/07 11:19
한전 같은 경우 현재 에너지 요금이 올라서 생기는 적자로 다른 영역 적자를 덮을 수 있어서 싫지만은 않을거라고 봅니다. 14조 적자인데 이상한데 몇십억 써서 티가 날까요
22/09/07 11:19
한전이 정부 통제를 안받고 전력거래소도 따로 안두고 민간회사처럼 하면야 영업이익은 금방내죠.
통제는 정부에서 하는데 욕하는건 기업이라는 아이러니
22/09/07 11:21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세금 조삼모사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동작 안한다는 점이겠죠. 현 상황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온 국민이 십시일반해서 일부 기업들에게 헌금하고 있는 셈입니다.
22/09/07 11:23
한전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예전에 이익이 많았던 시절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의문점이긴 한데 지금 적자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될거라는건 예상하는 점이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고요 근데 반대 케이스는 그럼 그 이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지네요
22/09/07 11:24
(수정됨) 공공기업은 감사가 빡세게 들어오고 단일 기업이라 적자 떠넘기기가 안돼서 비교적 투명한 편이지만,
민영화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타 계열사의 적자를 한전으로 떠넘기기가 가능하죠. (자재 순환이든 환금이든...) 그렇게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린 다음에 정전할꺼야? 우리 살려줘~ 하면, 결국 세금이든 전기요금이든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적자내면 국민/정부가 다 부담해줄 걸 아는데 뭐하러 흑자를 내겠어요? 이게 민영화의 함정입니다. 법을 어긴게 아니라면 이윤 추구하는 기업에게 도덕성 따질 수 없잖아요? 공공기업이 공공기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게 그나마 도덕성을 감시하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2/09/07 11:30
전쟁의 여파죠.. 가스가격이 미쳐올라갔는데요. 그냥 유튜브 몇개만 쳐보셔도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한전이 반기에 십조단위의 적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는데 다른나라들이 오른 전기가격으로 자국내 산업이 무너지면 압박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나마 국내에 제조업이 유지되는게 저렴한 전기료 때문인 이유도 있는데.. 하여간 한동안 계속 골때릴 것 같아요. 에너지 문제는.
22/09/07 12:20
저도 전기같은건 민영화에 찬성 안하는데 손실을 세금으로 메꾸는거면 어느정도 조삼모사라고 생각하고 이정도까지 올릴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가상승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22/09/07 11:58
현재 국가가 전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본이나 미국이 양적완화를 할 때 그 돈이 어디를 팽창시킬지 결정하는 것과 유사한 거라 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물가상승이 일어나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인한 폐해가 지금 생겨난 적자규모보다 크다면 그건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 반대합니다. 국가가 하는게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라 봅니다. 전기는 여러 효율이나 위험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이라 봅니다. 전기는 혁신할 것도 딱히 없어서 시장 경쟁에 맡겨서 얻는 창의성 부분도 거의 없는 거라 봅니다. 다만 민간에서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얻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기는 국가가 해야 하며, 위기시에 전략적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22/09/07 12:15
민영화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잘보여주는사례죠
그전엔 미국 한파때 비슷한일이 있었고요 가격변동요인이 있을 때 적자를 감수하고 공급을 유지하는게 민영화를 할경우 쉬운게 아닙니다
22/09/07 13:12
한전에 이익 가지고 논하지 않던지 해야죠. 판매 가격도 못 올리는데 적자 내지 말라고..방만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거 티나내지 말고 조용히 했으면 합니다.
22/09/07 14:17
전기에 대한 세금 보조가 조삼모사라는 말이 많은데 이는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만약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유지 비용(수익을 포함한)이 똑같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더라도 각종 공공기관의 지역 사업소 배치 및 각종 업무 지원에 따른 수익 재분배와 균형발전, 그리고 세금 보조와 그에 따른 부의 재분배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은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에 있어 공공성을 배제하기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 계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만원 버는 사람과 500만원 버는 사람에게 5배 상승한 전기세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보조를 통한 재분배를 실현하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22/09/07 15:16
전기료, 교통요금은 원가 이하 수준으로 쓰는 건 당연하고
한전이나 교통공사 적자 수백억 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잖아요? 기사 한번씩 뜰 때마다 성과급 잔치니... 한국북유럽공사니 갖은 욕은 다 먹는데 .. 민영화 여부를 따지기 전에 현재 공공요금 수준이 현실적인가를 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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