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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10:04
금리가 오르면 이자뿐만 아니라 부대적 징수 및 세금도 발생하는지라 결국 조세의 전가는 당연해요. 기재부 똘똘하신 양반들이 생각 못했을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자영업자들의 헐떡임이 들려 안타깝네요.
맥락상 건물주왈 [월세 20올릴거 10만 올릴게 동의하지?] 로 이해가 되네요
22/09/10 12:39
없으니까 편법으로 대신 해달란 소리죠. 법으로 가면 근거 전혀 없으니 못 올려받겠지만 재계약은 절대 안 하겠죠. 아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겁니다!
22/09/10 13:23
계약 때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써놨겠죠.
저희 부모님도 저 어렸을때 부터 임대사업자셨는데 세입자들이 힘들어하면 시세보다 낮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물주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율 상승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올리기 제일 좋은 명분이죠. 이걸 간과하고 부동산을 잡겠다며 세금을 올렸던 두 정권이 참여정부와 지난 정권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최근 20년 내 가장 부동산을 급등 시킨 정권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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