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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12:21
노인정에서 저렇게 모여서 고스톱 치면... 기초 수급자 분은 잃어도 다른 분이 밥사주고 뭐사주고 해서 이득인데요. 개평도 많이 줄꺼고요
판사가 뭘 모르네...
22/10/11 12:34
애시당초 저런 그룹과 같이 노는걸 보면..
저거 하나로 입건해서 실제 진짜 어려운 기초수급자이면서 그 돈으로 도박을? 이 논리 보다는 애시당초 저걸로 입건된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건으로 털리다가 뭔가 가짜 기초수급자인걸 걸려서 도박과 함께 괘씸죄로 얻어 걸린것이 아닌가 합니다.
22/10/11 13:45
당연한거 같네요.. 직장인이 점 100원 고스톱한거랑
한판 2천만원짜리 바카라 하는거랑 무엇이 도박이고 무엇이 오락이냐 판단하면 말이죠.
22/10/11 13:59
윗분 말대로 진짜 수급자여야 저렇게 적용된다고 보죠.
기초수급자 안내조항같은거에 애초에 적혀 있어요. 도박이나 사치, 유흥 이런거에 돈을 쓰면 취소 될 수있다 뭐라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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