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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09:26
경찰 조사와 지자체 점검 등이 진행되면서 학폭위 개최가 11월 말로 늦어졌고, 결국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교사를 고소하는 건 학폭위 개최를 늦추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3/03/07 09:28
(수정됨) 괜히 학폭이 최악의 업무로 불리는게 아니죠. 교육청 소송 지원은 애초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 하나 버리는 식으로 가지 지켜주지 않아요. 오죽하면 교원용 고소 당할 경우 대비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까요? 정서적 아동학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그냥 애들 지도 손 놔버리게 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반성문만 써도 아동학대고 남겨도 아동학대고 수업 방해로 뒤로 서게 해도 아동학대입니다. 크크크
요새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학폭을 새로운 돈 벌이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 싶은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교원이 형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학폭 처리하다보면 메뉴얼 상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그 메뉴얼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라도 실수했는지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사가 뒤집어 쓰죠. 교사들도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업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매해 업무담당자가 교체되니 학폭 업무 전문성은 0가 될 수 밖에 없고 매년 되풀이됩니다.
23/03/07 09:53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들도 교사편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학부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 + 합의금 내놔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거 한 번 겪고 나면 교육에는 정나미가 떨어져서 다시는 제대로 안합니다. 무조건 사리기 식으로 가죠. 지금 학교가 말도 안되는 시스템 속에서 억지로 굴러가고 있는거에요.
23/03/07 09:58
애초에 교장이 교사편을 안들어줘요.
교사가 문제면 그 교사를 쳐내면 그만이지만 학생이 문제면 학교 이미지가 떨어지거든요...... 달리 학교측에서 피해자 압박해서 학폭을 덮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23/03/07 12:30
체벌을 없앨때 당연히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겠지 했는데 그걸 안했군요. 그냥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따라해도 되는건데...
23/03/07 09:29
친구인 교사 한명도 동일한 요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연히 무혐의가 뜨긴했지만 그 기간동안 느끼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직업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정도 인것 같더군요
23/03/07 09:30
(수정됨) 이 지경이니
피해학생이나 주변학생들도 시스템을 못믿어서 신고를 못하는거고 가해학생은 무서울거 없이 더 막나가는거고 교사들도 자기한테 피해오지 않는 선에서 넘어가려고 하는거죠 솔직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사적제재말곤 속시원한 학폭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23/03/07 09:37
(수정됨) 가해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피해자의 사적제재는 그냥 맞불인거고
결국 시스템을 통한 해결보단 맞불로 치고박는거 말곤 노답이라는 말.. 다만 안타까운건 맞불로 간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처럼 맞불작전도 결국 부모의 능력이나 계층이 최종결과를 결정한다는것이죠.
23/03/07 09:38
풀어주면 더 잘 쓰겠죠. 맞불로 치고박는다면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건데 거기에서도 약자로 밀려난 학생은 정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23/03/07 09:42
한쪽만 쓰고 한쪽은 손발 묶어놓은 게 아니라, 둘다 손발 묶어놓은 건데 한쪽이 힘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쪽만 묶여있는 건 불공평하니 둘다 풀어준다? 있던 줄도 풀 힘이 있는 쪽에 힘없는 쪽을 먹이로 던져주는 거죠.
23/03/07 09:46
저야 밖에서 구경하는 처지니 조심스럽지만, '사적제재하고 싶은데 법이 막아서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 해요.
좀 경우가 다른 사건이지만, 예전에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다가 의붓딸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어머니와 딸은 왜 의붓아버지에게 저항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이미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어서 노예의 심리상태와 비슷하게 되어 감히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노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23/03/07 09:47
(수정됨) 그런말은 한적이 없고 사적제재말곤 방법이 없을 정도로 현재의 시스템이 헛점이 많다가 첫 댓글이었습니다.
추가 댓글에 대해 또 답변하자면.. 사적제재라는 말을 피해학생이 진짜로 주먹질해서 가해학생을 팬다는 말로 이해하신거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3/03/07 10:40
법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법치를 흔드는 기저정서를 만드시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거추장스러운 인권 법치 이런거 사라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약자입니다.
23/03/07 09:38
일전에도 적었지만 전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알아주는 폭력교사 담임이 몽둥이 시원하게 휘둘러서(...) 구제받은 케이스라 차라리 이전에 더 나아 보이네요-_-
23/03/07 09:45
학교 선생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학생이 저러는건 아니겠지만, 저 소수의 학생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피해가 너무 커요,.
23/03/07 09:46
중학생 쯤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하게 바꿔서 책임자가 학교랑 교사가 아니라 경찰 검찰 변호사가 담당하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폭 기록도 꼴랑 학교에 남기는게 아니라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겨놔야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는 헛짓거리 안하겠죠
23/03/07 10:03
진정한 교권침해는 체벌 금지 같은 게 아니라, 교사의 사회적 계급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는 교사만큼 돈 버는 직업, 사회적으로 대우해주는 직업도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교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요. (경찰의 사회적 취급이 예전만 못한 지금 치안은 여전히 좋냐는 반문이 드는데, 형사처벌을 실제로 담당하는 건 검사고 검사의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높으니까요.)
23/03/07 10:18
와 진짜 개자식인데요
선생님 고소해서 질질 끄는 사이에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 생활 기록부에는 학폭 사실 적히지도 않고 선생님 인생은 망치고 얌체 꿀빨러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생님 고소 때려야줘 안 할 이유가 없네
23/03/07 12:04
경찰관+변호사+학교폭력 상담사가 상주하되
3명은 학교의 관할이 아닌 다른 관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미지 때문에 덮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23/03/07 13:27
학생쪽의 권리를 너무 올려 놓고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조차 없으면 저런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아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부모의 책임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형사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해 놓았으면 좋겠네요
23/03/07 13:43
예전에 한의원 봉침사망사건때 도와주러온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고소하는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던 변호사분 생각나네요. 이런것도 마찬가지겠죠?
23/03/07 20:11
오늘 피디수첩에 학생 혹은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같은 고소한 내용을 방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오늘 방영하는 피디 수첩 촬영을 했어요. 학폭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이를 고소하자 학부모는 맞대응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기계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구요. 이에 교사는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위에 교육청에서 이런 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상품도 있다고 했지만 전혀 적용 받지 못했고, 교사 노조들에서 조금 도와주고 교육청에서 재판에 걸리고 1년 뒤에 소송비용 보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야할 교장은 자기는 모르쇠,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이 사건이 이슈화 되어 JTBC에 반영되기 까지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부모에 대한 폭행 관련 재판은 1심이 안 끝났습니다. 다들 욕은 하지만 자기가 책임지거나 당면하는 일이 생기면 굳이-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도 없더군요.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모두 성명만 내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의 권익은 연금이 연금 아닌 일에는 남 일입니다. 안 됐다. 나는 더러운일 안 당하면 좋겠다. 학부모만 욕할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효과적으로 했는지 각성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요즘 돈 많아서 돈 펑펑 쓰던대 제대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있는 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게 많은데 무엇을 위해 행정력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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