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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23:34
서울도 못할 건 없죠....
서울에서 하는 걸 지방에서 못할 수는 있어도 지방에서 하는 걸 서울에서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영광 수입이라고 해봐야 원자력 발전소 삥뜯는 걸텐데....
23/03/09 04:06
서울이나 수도권등 대도시에서 하면 의미없습니다. 결국 나라전체가 수도권으로 초과밀화 된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인프라 확충하는쪽으로 가야 출산문제던 인구과밀화던 해결할수있죠. 출산율이 단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서요. 과밀화 유지하면서 저런정책 확장하면 결국 수가만 계속 오르고 지방으로 빠질 유인요소는 희석될뿐이죠.
23/03/09 07:32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이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으나 현재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일단 출산을 늘리는 장려정책을 필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는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지 저출산과 수도권 과밀화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을 기다렸다간 인간 멸종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겁니다.
23/03/09 08:54
지방도 천만원, 수도권도 천만원 지급해주면 다들 수도권으로 몰리지 지방유실은 더 심해지고 수도권 월세는 더 오르고 이때문에 자녀 포기하고 악순환의 반복이라 보는거죠.
23/03/09 08:12
서울 경기권에서는 못하는게 아니라 하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날테지만, 지방 사람들을 더욱 끌어모아 과밀화를 더 강화시키고 결국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겁니다.
문제의 근본이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냥 좀 과격하게 말해서 서울 경기의 기업, 일자리를 박살내서 지방으로 흩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 경기 과밀화가 해소되고 집값 떨어지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늘어날테니까요. 사실 정치권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애초에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하려고 한 이유가 이건데요. 문제는 이거 실행하는 순간 서울경기권 표심이 작살 날거라는 거죠.
23/03/09 08:55
그것도 일정이상 출산율 나올때 이야기 아닐까요.
일단 한국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서울 출산율 의도적 억제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23/03/09 09:03
아뇨, 서울 출산율 의도적 억제라니요. 서울 출산율 억제가 아니라 타 지방 출산율 장려 + 서울/경기 밀집화 해소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걸 서울 출산율 의도적 억제라고 받아들이는 건 명백한 왜곡이지요.
님이 말한대로 서울/경기를 포함한 모든 지방에서 저 정책을 실시한다? 그건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더 잘 살게 된거랑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서울/경기 과밀화로 인해 일어나는 비싼 수도권 집값,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해소가 안돼요. 아주 쉽고 짧게 얘기하자면, '망하는거 10년 더 미뤄서 망하는 정책' 딱 요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거 10년 미루는게 아니라, 정말로 망하지 않고 반등세로 돌아가려면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23/03/09 09:09
그냥 좀 과격하게 말해서 서울 경기의 기업, 일자리를 박살내서 지방으로 흩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 경기 과밀화가 해소되고 집값 떨어지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늘어날테니까요.
------------ 서울도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시면사 한 이야기신데요.... 뭐가 왜곡인가요.. 그리고 근본 중요하죠. 청산주의가 늘 있는데, 근본 치료 전에 연명 치료라도 해서 숨은 붙들여 놓아야죠. 지금 서울 억제하고 지방 살리고 해서 실제 출산 많아지는데 시간 얼마마 걸릴까요. 못해도 10년 아닌가요? 그때까지 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23/03/09 09:23
아 그 부분이 출산율 의도적 억제로 읽힌거군요. 그럴수 있겠습니다. 왜곡이라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서울/경기권에 저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10년 연명치료와 근본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연명치료 자체가 서울/경기권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을 부추기고, 그게 오히려 지방을 키우는걸 방해하지요. 그러다보면 결국 근본은 치료되지 않고 수도권은 계속 비대한채로 남아있고, 수도권에 사람이 많다 -> 수도권에만 일자리가 생긴다 ->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린다. 같은 현시점에 쌩쌩하게 돌아가는 비셔스 사이클이 반복될거라는 얘깁니다.
23/03/08 23:16
모범 답안은 아니라도 참고할만한 답이 있는데 눈딱감고 안하는중이라서 개빡치는거죠.
진짜 해볼꺼 해보고서라도 다른소리가 나오면은 이해라도 하지.
23/03/08 23:19
Q. 일단 돈이라도 직접 꽂아줘보고 결론냈으면 하는데 왜 그건 안하는거죠
A. 이민자는 돈 안줘도 되는데?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 정책도 케바케겠죠
23/03/08 23:22
저기는 원전이 있죠. 안정된 재원과 일자리가 평균을 넘는 수준으로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일반적인 농촌의 장점이 일부마나 장점으로 전활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일반화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3/03/08 23:37
제가 링크한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출산·육아 지원에 집중된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03/09 04:08
수도권에서도 저런정책하면 도루묵이죠. 과밀화에 따른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지방은 지원을 높혀 상대적으로 수도권 몰림 현상을 돌리는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23/03/08 23:38
(수정됨) 그 말씀은 거주지가 어디든 애초에 자녀를 낳겠다는 부부가 영광군에 위장전입했다는 거니요. 그렇다면 영광군의 출산률 증가분만큼 타 지자체의 출산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봐도 되겠군요.
어쨌든 위장전입 조사해서 지원금 환수는 받아내야겠습니다.
23/03/08 23:49
저도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했는데 역시나네요...
출산율 정책의 목표가 애를 낳게 하자일텐데 정책의 방향은 애를 낳을 사람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23/03/09 07:30
수도권에서 거기까지 위장전입은 안될거고 인근광역시라해도 어차피 지방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겁니다. 수도권에 몰리지않을 유인요소를 지방에 만드는것도 필요한일이죠. 위장전입이야 당연히 조사는 해야겠지만 정책방향이 긍정적이라고는 보이네요
23/03/08 23:44
방법이야 어찌됐든 지방으로 알짜국가기관, 대기업 옮기게 하면 사람들 따라간다는 게 어느정도 입증된 거죠.
지방균형 발전 반대하던 분들의 논리가 그래봤자 수도권 아니면 소용없다 아니었습니까?
23/03/09 00:49
사실 반대죠. 제조산업 잘나가서 성과급 팍팍 꽂힐땐 지방공단에 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산업이 망하면서 성과급은 커녕 채용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취업이 씨가 마른거죠 그렇다고 서울에 늘어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그냥 벤처나 중소가 대부분이라 먹고살기에 막막하죠. 그러니 연애도 결혼도 안하는 거고 지방 제조산업에 오랜만에 대규모 채용이 열려서 오랜만에 사람들이 몰려든거 뿐입니다. 10년 전 공채 대거 뽑을때는 흔한 광경이었는데 요샌 그런 공채가 없으니 신기한 광경이 되었을 뿐이고요
23/03/09 00:54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죠. 다들 거기서 취업도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서울에 남으려고 하고, 기업들은 그 사람들 싸게 잡으려고 또 어떻게든 서울에 있으려고 하겠죠. 이 멍청한 굴레를 깰수만 있다면...
23/03/08 23:48
지방 vs 월급에서 월급이 이기는걸 명백하게 본거니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옮길 수 있는 모든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 흩뿌리지 말고 부산, 광주 정도에 몰빵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3/09 00:12
아웃라이어는 동일한 환경에서 뜬금없이 발현된 경우고 저 경우가 아웃라이어인지 확인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해봐야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전 올라온 일본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돈 퍼부으면 출산율이 오르더라라는 명제는 한국에서도 맞을 겁니다
23/03/08 23:52
(수정됨) 나름 출산장려금 원조였던 해남이 이제 뒤로 많이 밀렸다고 하죠...
영광군도 지원금을 주긴 하지만... 일시적인 장려금보다는 저기 나온 것처럼 주거,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가 막 차고 넘쳐 경쟁에 안 치여도 될 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지자체의 출산율은 표본이 적다고 그래야 하나... 규정타석을 못 채운 그런 느낌이에요. 인구 2만짜리인 양구도 1.4인가 그렇더라구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61425001 관련 기사도 이미 있었네요.
23/03/08 23:53
제친구가 영광가서
초밥 장사한지 7년 넘었고 저도 장모님댁이 목포라 연 3~5회는 영광에 들리는데 출산시 지원비 듣고 놀랐습니다. 알부자도 엄청 많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때 지원금도 많이나오고 굴비때문인건지 군에 재정이 좋은가..? 생각했더랬네요.
23/03/08 23:54
제가 초중고는 중소도시에서 대학은 부산에서 취업이후는 서울에서 보냈는데
주변을 보면 중소도시에 자리잡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도시의 크기가 커질수록 미혼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23/03/09 00:30
다 해줘봐야 얼마나됩니까
작년 출생아수 25만명 안되는데 명당 천오백씩 지원해줘도 그거 얼마나됩니까 4조도 안되는데 그냥 좀 하지 결혼지원금도 그냥 줘요 결혼한사람도 메리트없어서 혼인신고 미루는 쓰레기제도는 뭡니까 혼외출산 안하는나라에서 딩크하면 어쩌지 하지 말고 투자 하라 이겁니다. 결혼하면 주고 애낳으면 더주고 더낳으면 더더주고 이거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지역네서 온다고요? 당연히 그런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 사는 사람들도 더 편하게 결혼하고 애낳고 하겠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땐가요
23/03/09 08:59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고.. 세금을 써서 할 의지가 없는거죠. 원래 정책과 지원이라는게 당연히 세는 거 감안하고 하는건데요
23/03/09 01:44
출산율에 영향끼치는 문제야 정말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무슨 칼라로 사람들 의식 연결할것도 아니고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크크 어차피 이걸 무슨 근본적으로 한방에 해결하는 그런방법은 없고 되는거부터 똥꼬쇼해야하는건데 그냥 닥치고 현금 안겨주는게 세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에 무조건 가장 유효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임 저는 일단 그냥 무작정 현금부터 안겨주는것도 분명히 유의미하게 효과있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하나로 전부 해결은 안되겠지만 그렇게 뭐 재면서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크크
23/03/09 05:46
유례 없는 출산율로 발등에 불 떨어졌고,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율이 올라간 지역이 있다면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해보는게 당연한건데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인구 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며 “창원시의 셋째 출산 1억원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따위로 나오는 시민단체들이 있죠 본문 식의 직접 페이백 정책은 시민단체가 중간에 해먹을 여지가 적어서 저러는건데 국가에 도움 안되는걸 넘어서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23/03/09 07:21
전국적으로 확대된다해도 대단한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년에 몇만명인데 좀 통 크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 주거복지 향상시킨다고 외외외곽에 엄한땅 사서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23/03/09 08:01
영광군 2020년 재정자립도 10.5%... 그냥 딴 데서 받아서 퍼주는 거지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예산 10배를 매년 퍼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23/03/09 08:02
극한의 효율충답게 효율적 답안을 찾으려는건 알겠는데, 한국이 지금 그럴 지경이 아니라는 말은 몇 번을 해도 바뀌지를 않네요 크크크크
옆 지역에서 태어난 애는 애가 아니랍니까?
23/03/09 08:05
경쟁 문화나 갈라치기, 페미니즘의 영향이 적다고는 못하지만, 그것만으로 저출산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것보다 이게 훨씬 크고 중요하다니깐요!
집이랑 일자리! 돈! 이것들만 보충해줘도 출산율은 올라간다구요!!
23/03/09 08:19
맞어요. 모든사람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로 잘나게 살려는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자기앞가림 하며 살고싶어하는사람도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강원도만해도 양구화천철원 출산율이 제법되는데 보면 군사지역인데 이거 보면 군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그럭저럭 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을 많이버느냐? 하면 적어도 초급간부때는 딱히 그러지도 않고 서울에서 잘난 교육을 받으며 도시의 고오급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도 않죠. 하지만 장기만 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군인아파트 받고 거기 어린이집도 운영되는 등 충분히 육아할 환경이 주어지는건데 무조건 경쟁문화와 평균올려치기를 못올라가고 페미갈등때문에 그렇다? 저도 원인중 하나라곤 봐도 이게 절대적이라곤 생각안합니다.
여기 사람들이야 대부분 서울사시고 소위 블라식 평균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방사는 소시민 기준에서는 꼭 그정도 아니래도 육아환경 맞춰줄수 있다고 봅니다.
23/03/09 08:27
아니 이래서 안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다 하지말고 해봅시다 좀 크크크
지금까지 꼴아박은 돈이 얼만데 그걸로 효과도 못봤으면 앞으로 쓸 그 돈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효과가 있을만한 정책이 있으면 일단 해봐야죠. 어쨌든 효과도 있는 정책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법인거잖아요. 지금 이거저거 따질때가 아닙니다.
23/03/09 08:36
간단하게 20 30 젊은 부부에게 지원금을 4-5천씩 주면 됩니다. 세부항목은 이름 적당히 지어서 주면 되구요.
출산장려 정책한다고 여태 날려먹은 돈은 다 누가 주머니에 호로록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금을 쥐어줘야 젊은부부들도 아이갖는걸 무서워하지 않을겁니다.
23/03/09 08:40
첫째 1억, 둘째 3억, 셋째 5억, 넷째 이후부터는 2배씩.
첫째 둘째 100개월 분할지급, 셋째 이후 200개월 분할지급. 중복수령 가능. 이정도만 해줘도 하나 낳을 사람 둘셋 낳습니다. 저부터도 하나인데, 셋넷까지는 낳겠어요. 여성의 경력 단절이요? 돈 여유 있으면 생각보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들 여유가 없으니 맞벌이하는거고요 ㅠ
23/03/09 09:11
"전남, 출산장려금 받은 뒤 먹튀 5년간 1584명"
https://www.nocutnews.co.kr/news/4788536 새로운 방법이 아닌데요. 그냥 옛날부터 있어 왔던 출산장려금 정책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남이 그렇게 해서 전국 출산율 1위 찍다가 돈 떨어지니까 영광에 자리를 내준 거구요.
23/03/09 11:07
출산장려금이 확대되면 그돈이 땅파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미혼, 이미 출산한 기혼자들한테 십시일반하는 모양새가 될텐데 당장 내 부담이 늘어나면 여론이 좋지만은 않을걸요.
설문을 해도 '출산 장려금을 줘야 하는가?'와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하는가?' 반응은 많이.다르겠죠.
23/03/09 11:43
(수정됨) 출산 장려를 위해 싱글들이나 딩크들에게 세금을 올려야하는가? 는 찬성하시나요?
뭐 랩터님이 그렇다는건 아니구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위,아래세대들이 결국 주요 투표권자일텐데 출산장려해야하는데 재원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 호주머니에선 내기 싫고, 싱글,딩크들이 내는건 찬성 뭐 인간은 이기적이라 어쩔수 없긴 한데 좀 그런건 사실이긴 하죠
23/03/09 14:02
댓글보니 그냥 출산률 나락가고 이민자 받는 헬 엔딩 나올듯
댓글보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출산률이 지금 이 꼬라지인데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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