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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5 01:22:21
Name 아이언맨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147287 삭게로!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하니 특약조건으로 '1년 후 5% 증액하기로 한다'를 명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이 가능한가요?

1. 2020년 5월 31일 - 2022년 7월 30일까지 전세 계약
2.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8년 임대(~2025년) 물건에 전세 계약 함
3.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특약으로 '1년 후 5% 증액하기로 한다' 명기

위와 같은 상황에서 1년 후(2021년 7월) 후 현재 차임에서 5% 증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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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해시 아이콘
20/08/06 10:11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법 7조에 증감액 청구권이라는게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를 증액 청구 가능하다. 그 간격은 1년을 넘겨야한다 블라블라~)

그걸 동의해주는 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해시 아이콘
20/08/06 14: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돈벌어서 내년을 대비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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