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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02 10:21:57
Name AKbizs
File #1 수정됨_1.jpg (354.3 KB), Download : 113
Subject [질문] 국민들이 상호 감시/견제/신고하는 사회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https://pgr21.com./humor/403941




대표적으로 예전 파파라치 포상제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론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속속들이 감시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니 이 갭을 국민들이 채우는건데

이게 좀 과하다 해도 과연 나쁜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모자란 행정력을 일반 국민이 채우고 그 보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과할 경우 어떤점이 단점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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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우유
20/12/02 10:35
수정 아이콘
논외로 오래전 똘이장군 시절에 배운 북쪽나라의 5호감시제였나? 가 떠오르는 질문이네요
갑의횡포
20/12/02 10:43
수정 아이콘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되면 개인 신변이 위험해지죠. 나쁜놈 잡으려고 신고했는데, 나중엔 신고자가 나쁜놈 취급 당하고 있는 현실
20/12/02 10:44
수정 아이콘
단점 굳이 찾자면 저분을 매수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을거고..
저분들에게 세금이 들어갈텐데 정작 저분들이 열심히 하는지를 또 감시해야되는 점.
사소하게는 눈마주치면 민망한 것 등등 있겠네요.
앙몬드
20/12/02 10:53
수정 아이콘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20/12/02 11:00
수정 아이콘
시민들의 신뢰와 결합은 꽤나 큰 무형의 국가자산이죠.
수원역롯데몰
20/12/02 11:09
수정 아이콘
마스크 착용여부 상호 감시나 장애인 주차장 등 사회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론 전체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드랍쉽도 잡는 질럿
20/12/02 11:15
수정 아이콘
법은 강제와 보호의 기능도 있죠.
그냥 자율로 놔두면 안 하거나, 거짓/협박의 가능성이 있고, 사적 제재 혹은 복수의 위험도 있겠죠.
20/12/02 11:26
수정 아이콘
최악인데요 그냥.
20/12/02 11:50
수정 아이콘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예전에 파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식인
20/12/02 12:04
수정 아이콘
이게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상호감시..
20/12/02 12:36
수정 아이콘
국가가 속속들이 감시하는거 자체도 역겨운데 거기다 포상금? 거지인가요? 국민들끼리 감시는 왜하나요?
그런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상상만해도 토나오고 더럽네요
항정살
20/12/02 13:31
수정 아이콘
전두환시절 시골에서 막걸리 먹던 노인이 전두환 욕하다 마을주민 누군가의 밀고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 맞았다는 일화가 떠오르네요.
인사걸
20/12/02 17:09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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