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1/27 14:55
세금으로 부담은 시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세금으로 커버 쳐줘야할 명분도 없을꺼구요 학교측에서 부담하고 등록금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역시 어렵겠죠? 크크
24/11/27 14:55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성별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고, 어리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이 진짜 저렇게 된다면 그냥 그 사회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흐흐
24/11/27 14:57
주동자들 특정되고 나서 민사로 배상 못하고 구속되거나 하겠죠
그나저나 이런거 수사 시작해서 뒷배 보면 부추기는 세력들 분명히 더 드러날건데 그게 어느정도 공개될지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24/11/27 15:00
대부분 사이다를 원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땐 고구마 엔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미리 비용 마련 후 청소하면서 주동자들 찾아서 몇명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진 할수있겠지만... 그걸 받은 학생 쪽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를 인정할리도 없고, 그 학생의 부모들도 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 할 가능성도 높고,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배째라 해버리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라는게 20~40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여성도 있는거고, 특히 5~60대 이상에선 잘못한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보고 몇십억 물어내라는건 좀 아니지 않냐 할테고 그럼 그냥 그렇게 동덕여대 자체만 돈도 딸리고, 신입생도 딸리고, 학교/학생 모두 몰락하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싶긴 합니다.
24/11/27 15:01
배상청구와 형사소송이 동시 진행된 다음, 형사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겠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정부 또는 다른 세력)가 배상해준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구제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심이라는 게 갈대와 같아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24/11/27 15:04
세금 엔딩으로한다?
이거 추진하거나 주장한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에서 20 30 남성표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동덕여대 편이 아니예요. 젊은 여초 쪽에서나 편들어주는 형국이예요. 어렵다 봅니다. 그렇다고 학생에 민사 50억 소송은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울테고... 그냥 주동자 몇몇 적당히 처벌하고 나머지는 학교돈 + 등록금 인상 엔딩 예상합니다.
24/11/27 15:10
이걸 그냥 유야무야 덮으면 선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학교가 조금 맘에 안드는 짓을 한다? 바로 락카 난사! 동덕은 넘어갔으면서 우린 왜 처벌하려고 하죠?!
24/11/27 15:15
어린 여학생...???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4/11/27 15:45
고구마 엔딩이더라도 사학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해도 5600억도 아니고 56억인데 학교측에서 해결 못하는게 이상)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나눠지는 모양새가 될텐데 세금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공립대도 아닌데
24/11/27 15:49
1. 주동자들은 법적처벌, 락카칠 특정된 인물들도 법적처벌 받을거라 예상합니다.
2.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로도 배상할 것이고요. 54억이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금액은 아니니까요. 3. 다만 54억을 다 받아내진 못할거고, 결국 학교 재단이 보유한 적립금을 일부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어짜피 개판된 마당, 상황이 정리되면 화끈하게 공학전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 24/11/27 15:56
세금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분이 많으신데
국회가 "소멸위기 사립대 특별 재정 지원금"을 예산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그 돈으로 락카 지우면 되는거죠. 지금도 사립대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144억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 24/11/27 16:07
특별재정지원금을 다른데 쓸껄 락카지우는데나 쓰겠죠. 구상권청구하고 이런건 쉽지 않을 것 같구요.
그나마 할 수 있는게 등록금 올리는거? 그때되면 또 락카칠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안한걸로 왜 돈내냐고
+ 24/11/27 16:19
세금엔딩은 없을 것 같고 동덕여대 내부 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릴 순 있겠네요. 현재 교육부에선 등록금을 16년째 강제로 못올리게 하고있는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일정부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