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內政)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국내 정치’, 딱 그 정도의 의미이나, 문명 시리즈로 잘 알려진 4X(eXplore, eXpand, eXploit, and eXterminate: 탐험, 확장, 개발, 말살) 게임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군사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나의 세력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현실의 국력 신장이나 경제 개발에 가까운 뜻으로 쓰인다. 이런 4X 게임에서 실력을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는 RTS 게임의 빌드 최적화에 해당하는 “최적 내정”을 실행하는 능력에 있다. 스타크래프트가 맵은 바뀔지언정 본진 미네랄 9덩이와 가스 하나는 꼬박 챙겨준다면, 4X게임의 원조 격인 문명에서는 초반 강력한 군사 유닛을 뽑을 때 반드시 필요한 철과 말 자원 중 하나가 빠지기도 하며, 재수가 없다면 둘 다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플레이어는 매번 해당 스타팅에 맞는 최적의 수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더욱 복잡한 현실에서도 최적 내정은 존재할까? 좀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미 자게에 여러 번 다뤄진 수도권 집중화는 과연 국가 발전에 최선인 수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세계 200위를 밑도는 0.836이라는, 절망을 넘어 망국의 수준에 다다른 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는 과밀로 발생하는 문제를 거의 무시하고,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간 모든 국민의 역량을 쥐어짜는데 유리하다. 마치 문명 시리즈에서 특정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타임 어택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쥐어 짜는 상황과 닮았다. 현실이 문명처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게임이라면, 이런 쥐어짜기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현실은 끝이 없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무수히 많으며, 다시하기조차 할 수 없어 크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리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를 지킬 여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결국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다 국력이 쇠하게 된다. 한때 아시아를 제패하고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제국조차 훗날 청나라의 속국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현실의 최적 내정은 성장 잠재력을 지키면서 국가의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 최적 내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4X 게임에서 시민의 산출량에 해당하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과도한 학업과 업무로 이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은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가? 해답은 기술과 경제에 있다. 과거에는 논 한 마지기에 벼를 심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트랙터 한 대만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도구와 설비의 발전이 농촌의 노동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모습은 현재 방송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수 억에서 수십 억의 자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과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만 투자하면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혜택을 이용해 연간 억대 수입을 기록하는 개인 방송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까? 첫번째 방법은, 고전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비교우위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엄마 친구 아들인 A와 우리 아들 친구인 B가 제품 ‘갑’과 ‘을’을 만든다고 했을 때, A 입장에서는 모두 직접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잘 만드는 갑에 집중하고 B로부터 을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중학교 사회교과서(미래엔 사회2)에 실린 예시도 함께 읽어보자.
“분식집 주인보다 라면을 잘 끓이는 축구선수라 할지라도 축구 시즌에는 축구에만 집중하고 라면은 분식집에서 사 먹는 편이 유리하다. 축구선수가 라면을 끓이는데 소요되는 시간동안 축구 경기를 통해 벌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축구선수는 ‘축구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모델로서는 심플하지만, 100% 와 닿는 설명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투잡 이상을 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낮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로, 밤에는 게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으며, 유튜브를 부수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명인들은 이제 흔하다. 그렇다면, 엄친아 A와 우아친 B만 있는 시장을 총 26명이 26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마을 단위로 넓히면 어떻게 될까? 천하의 엄친아 A도 병, 정과 그 외 제품까지 만드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26종의 제품 매뉴얼을 매번 떠올리면서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엄친아 A도 한두 가지 제품은 직접 생산하고 다른 제품은 시장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엄친아 A처럼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제품 26종을 모두 직접 만들면 잘 하는 것 몇몇을 제외하면 엉망진창인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런 이유로 비교우위 이론을 적극 받아들인 엄친아와 우아친이 있는 마을은 한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데 평균적으로 1~2명이 참여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1~2명의 사람이 26명의 마을 사람 몫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단순히 비교우위를 노린 선택과 집중이 다른 경제 효과까지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산업 혁명을 공부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수록 제품의 단가는 점점 내려가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처럼 건 by 건으로 소비되는 비용 외에도,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수십에서 수만 번까지 사용하는 준비물까지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종 장비나 설비, 숙련도와 연구, 부동산과 기반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고정 비용이라 부른다. 규모의 경제의 주된 효과는 이 고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있다.
앞선 교과서의 설명을 따라 이번에도 라면을 예시로 들어보자. 돈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이 1000원짜리 봉지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한다. 당연히 라면만 있으면 끓이지를 못하니, 5000원자리 냄비와 10000원짜리 가스버너를 구매한다. (편의상 물과 나무젓가락, 가스는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라면을 한 번만 끓인다면, 라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비용은 봉지라면 하나에 냄비와 가스버너 비용까지 더해 무려 16000원으로 상승한다. 이 정도면 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라면을 먹는 횟수를 10번으로 늘리면, 라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비용을 2500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100번으로 더 늘리면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1150원으로, 라면 1봉지 비용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배달 음식의 대표격인 중식, 치킨류를 가정집에서 준비하면 집안은 기름 범벅이 되며, 폐유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무척이나 번거롭다. 또한 익숙하지 못한 요리를 준비하느라 들어가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으며 품질 또한 보증할 수 없다. 이를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가게에 맡기면, 소비자는 30분 안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음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요리사 출신 유명 유튜버 승우아빠가 남긴 “맛있는 건 사드세요”라는 유행어 속에는 사실 경제학의 뼈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친아와 우아친이 사는 마을에 규모의 경제까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26종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고정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한두 종의 제품만 담당하기에 고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같이 상승해 단품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도 줄어든다. 이렇게 한두 분야에서 마을 사람 전체 분의 제품을 만들면 숙련도가 쌓여 제품의 질과 공정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이런 선택과 집중은 뇌과학계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선택이다.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하며,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 완전히 적응 혹은 집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와 과학 모두 한 목소리로 우선 한두 분야에 뛰어난 사람부터 되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분업화의 범위를 마을에서 한 나라로, 더 넓게는 전 세계로 넓히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규모의 경제를 억누르는 규모의 비경제가 큰 폭으로 증가해 생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했다. 대표적으로는 환경 오염과 교통 체증, 산업용수 부족, 조직의 경직성 증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과 사회 제도가 발전하면 덩치가 큰 기업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같이 발전하므로, 규모의 비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는 임계점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석기시대의 서울에 현재의 서울 인구와 같은 1000만 명의 원시인을 모아두면 식량과 식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옥도가 펼쳐진다. 지금의 서울은 석기시대에 비해 규모의 비경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천문학적으로 발전했기에,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고 싶어도 쉽사리 할 수 없는 곳이 된 것이다.
충분히 발달한 기술과 제도 덕분에 현재의 인류는 집중화와 분업화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사라졌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분업과 전문화가 일어나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슬이 만들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교통과 통신이 충분히 발달한 비교적 최근에 실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 지구의 교통 수준이 보따리상 수준으로 급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 가치 사슬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모든 인류 문명의 전문화와 분업화 수준은 마을 단위로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이다. 이 나라는 최고 수준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데도 각종 산업이 붕괴해 기름을 정제할 수 없어 운송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 결과 소를 어떻게 구해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팔 수가 없어 상당수를 썩히고 있다. 즉,
한 경제권의 분업화와 전문화의 수준은 해당 경제권의 교통 및 물류 수준에 따라 그 한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휴지조각이 된 화폐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돈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한국일보
이 점을 생각하고 전근대의 세계사를 되새겨보면, 과거 지중해의 도시국가들이 일찍이 상업으로 번성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배는 차도 기차도 없는 시절에도 톤 단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잠잠한 지중해를 곁에 둔 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대는 남들보다 앞선 분업화와 전문화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운하를 오가는 소형 선박은 바다를 오가는 대형 선박보다는 못하지만 당대의 어지간한 마차보다는 훨씬 나은 운송수단이다. 따라서, 운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역시 일찌감치 상업이 발전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은 하나같이 평야라는 이점을 운하 네트워크로 치환해 다른 지역보다 일찌감치 경제를 성장시킨 곳들이다. 이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세력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 뽕에 취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문제는 도로와 철도를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현대에 운하를 만들기에 적합한 대평야가 없는 한반도에 지으려 했다는 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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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적 내정의 길은? (2) 서비스는 어떻게 대량생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