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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0 15:27:34
Name 카서스
Subject [일반] 주적논란에 대한 생각
서론 건너뛰고 주적발언이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정치는 교과서적 의미로 서로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의 주장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헌법으로 보나 일반적인 여론으로보나 언젠간 통일을 해야한다는게 다수이므로 이를 따르는것이 지지율 높은 정치인이라고 가정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통일에 대한 장기적 이점도 충분합니다.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충분하죠.

그렇다면, 통일의 가짓수를 생각해 봅시다.

1. 전쟁으로 인한 통일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략

2. 급속도의 통일

김씨왕조가 자멸하던, 미국이 공격하던, 극적합의로 단원정부를 수립하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독일의 예를 볼때도 그렇고 서로의 사상 경제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라 사회혼란이 극심해질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3. 점진적 통일

예전에 논의되었던 연방제를 하던, 경제교류 등으로 이질감을 최소하해서 통일하는 방향입니다.

단점으로는 김씨왕조에 대한 불신, 경제등의 타격,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넘는 통일방법론은 본적이 없네요.

그러므로 3번의 방향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를 위해선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위해선 서로 어느정도 존중하고 신뢰가 쌓여야죠.
그런데 주적 운운하는건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어제 태도는 당연히 납득할만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지합니다.

뭐, 전쟁등의 통일론이나 통일 반대를 생각하는 분들은 주적이라 해야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런 이유로 문제라 생각하면 존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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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15:30
수정 아이콘
주적논란이 논란이 되는건 우리편 아니면 빨갱이다! 생각하는 몇몇 극우들하고

저기 장판파 펼치고 있는 한분한테만 논란이지 어제 문재인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였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할말 안할말 막 뱉어도 되는줄 아나봐요.
순수한사랑
17/04/20 15:31
수정 아이콘
▲ 유승민 = 문 후보께 묻는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 문재인 = 아…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유승민 = 아직 대통령 안됐지 않나.

▲ 문재인 =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남북관계 풀어나갈 사람이다.

▲ 유승민 =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 나온다

▲ 문재인 = 국방부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 유승민 = 대통령이 됐는가.

▲ 문재인 =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 유승민 = 아니 정부 공식문서에도 북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 하는 게 말이 되는가.

▲ 문재인 = 저는 입장을 밝혔다. 제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Korea_Republic
17/04/20 15:54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도 유승민은 허위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격입니다
Mr.Unknown
17/04/20 16:13
수정 아이콘
토론은 못봤는데 이것이 전문이고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게 뭔가 싶군요.
문후보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생각에 따라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법한데
저건 문제가 될 표현은 자중하라는 말 아닌가요?
국방부가 뭘 했니 대변인이 뭘 했니 같은 글을 들고 올 일조차도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발언을 강요해서 문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도를 한 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Mr.Unknown
17/04/20 16:24
수정 아이콘
전 김씨 일가가 꽤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김씨 일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한 일정 이상의 교류는 북한측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3번은 별개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 내용엔 동의할 수 없네요.

다만 오히려 북한이 적대세력이기 때문에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건 필수입니다.
북한이 주적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괜히 민감한 표현을 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것이 맞죠.
카서스
17/04/20 17:05
수정 아이콘
그럼 다른 통일안이 있을까요?
Mr.Unknown
17/04/20 17:2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안이 없다고 봐야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 역시 카서스님과 유사하게 평화적으로 스무스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북한주민의 해방은 북한 지도층과의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고
북한 지도층이 일시에 해외로 도주하지 않는 이상 유혈 충돌은 필연적이죠.
sege2014
17/04/20 16: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재들이 정상이엇으면 정전하고 남남햇으면 좋겟네요.통일되면 당장 내가 개고생할텐데
카서스
17/04/20 17:05
수정 아이콘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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