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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7 21:19:07
Name 미친고양이
Subject [일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하 내용은 그냥 제 뇌피셜이자 희망사항입니다.

1. 주성하 기자의 트윗처럼 '대담한 구상'이 잔뜩 감긴 선언문에 비해 현재 실제 확정된 내용은 2개 밖에 없습니다.
   - 5월 고위 군사 회담
   - 가을 2018년 2차 남북정상회담

2. 1의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은 '비핵화'를 미국과 담판지은 뒤에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3. 그럼 '비핵화'의 시점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그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2개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3-1. 올해 내에 종전/평화협상을 하기로 했죠. 두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만족한 시점에 가능합니다.

3-2.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에 의해 평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때 나올 주요 의제는 대담한 1차 협상을 뒤이을 실질적인 '경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이 올 가을까지 미국이 만족할 만큼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일종의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한국의 예상보다 앞서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부르는 명칭이 '2018 남북정상회담'인데 이는 올해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하리라고 기대를 안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위 항목을 볼 때 북한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경제 정상화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 정말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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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7 21:2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게, 오히려 비핵화와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 절박하게 가지고 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다리 놓아주고,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공식 선언 +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미친고양이
18/04/27 21:31
수정 아이콘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야 종전선언이 될 것같아서 6월보다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Bulbasaur
18/04/28 00:09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해서 자본주의의 물을 먹었던게 정말 중요한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제 발전에 더 절박한거 같네요.
18/04/28 00:1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김정은은 스위스 ,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선진 문명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담하게 남한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한 것도 그렇고 , 김일성-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타입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군요.
Bulbasaur
18/04/28 00: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타겟이나 월마트 돌아다니다 보면 자본주의의 파워를 온몸에 느낄수 있는데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대형마트들 보다가 북한돌아가보니 절망했을겁니다.
18/04/27 21:25
수정 아이콘
북한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유한성때문에(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높아도 미래에는 어찌될지 모르는거니..), 트럼프는 재선 or 노벨상(?) 때문에라도 질질 끌며 할 이유가 없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 망하길 바라는 야당들이 뭔 짓을 할 지 몰라요.
미친고양이
18/04/27 21:31
수정 아이콘
올해 내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8/04/27 21:27
수정 아이콘
가을 정상회담 개최가 정말 좋은 수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게 좋은 시그널로 비칠 수 있고, 설령 북미회담이 예상보다 성과가 덜하더라도 완충장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가 급격하게 바뀌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발 이 순풍이 종전과 평화, 완전한 비핵화로 종결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미친고양이
18/04/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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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이 성과가 안 좋으면 가을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트럼프 황상의 트윗 등을 보면 이미 북미 간에는 깊은 수준으로 프로세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북미회담이 성과가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8/04/27 21: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수준이라면 아마 그럴텐데(그 때는 전쟁이죠 사실) 생각보다 성과가 조금 약할 경우 이를 보완할 역할은 해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걸 알림으로써 미국이나 중국에 완전 비핵화와 종전 및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이 그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할거 같습니다.
미친고양이
18/04/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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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대로는 될 것 같습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37
수정 아이콘
이번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통의 월경과 개인독대 등의 이벤트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월급루팡하며 순간 울컥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체제가 오려나 싶으면서도 워낙 앞에 저질러놓은 일이 많다보니 쉽게 의심을 풀기는 어렵긴 합니다.

특히나 핵무기는 비핵화로의 노력이라는 기약없는 부분과
김정은의 한마디도 없었던 부분은
아무리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거기에거 써먹을 좋은 키라도 하지만서도
큰 알멩이 하나 그냥 넘아가는 느낌이네요.

니대로 종전과 함께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채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고
한국은 한국대로 잘 살았으면 싶습니다.

물론 이 예시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일어를 쓰며 인근으로 붙어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그정도의 관계였으면 하네요.

뭐 어차피 그런건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미친고양이
18/04/27 21:40
수정 아이콘
저처럼 의심을 쉽게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의심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합의 이행을 지켜보는 분도 있어야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완벽한 비핵화가 언급된 만큼, 이번 합의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5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김정은이 시작 전 앞선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부분을 언급한것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전에도 비핵화 합의까지 갔었는데 안되었던거라 노력가지고 되겠나 싶긴하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단을 위한 부분이라고 위시풀띵킹을 해봅니다.
18/04/27 21:55
수정 아이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맞을겁니다. 만약 공허한 비핵화 선언이라면 트황상께서 트윗으로 이 정도의 호들갑을 떨진 않았겠죠. 이미 비핵화/핵폐기 논의가 CVID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57
수정 아이콘
이번엔 진짜 그러길 바래봅니다.
18/04/27 21: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습니다 ㅠㅠ 지난 핵실험 때 가족 놔두고 미국으로 출장가는데 얼마나 불안하던지...
18/04/27 21:42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가능한 평화체제 옵션이 2국가 체제 외에 다른게 있나 싶습니다. 흡수통일이나 남한주도 통일은 어차피 북한 수뇌부에서 받아들일 리도 없고 우리도 북한과의 통일로 1국가 체제가 될 때 지불해야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테니까요.

전 내년 쯤 정식으로 남북한 수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평양 상주 연락사무소 설립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개성만 해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18/04/27 21:50
수정 아이콘
저도 두 국가가 이미 체제가 고착화되어있으니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연방국가로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쪽의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거 조선처럼 완전한 통일을 하는건 아무리 문대통령이어도 불가능할것 같아요.
18/04/27 21:53
수정 아이콘
전 사실 연방제보다 지금처럼 2국가 체제가 그대로 굳어지고 상대방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게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18/04/27 21:58
수정 아이콘
아,제가 이야기한건 미 연방제라기 보다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통일국가보다는 먼 타국보다는 가까운'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59
수정 아이콘
절대 동의합니다.

한민족이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굳이 통일을 하는 방향에 연방제를 넣을필요까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56
수정 아이콘
연방국가라면 고려연방제가 떠오르네요.
지방분권를 더욱 강화하고..

그냥 북한이라는 다른 국가로 존재한다면 행복할꺼같아요. 개인적이지만요.
18/04/27 21:59
수정 아이콘
아,제가 이야기한건 미 연방제라기 보다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통일국가보다는 먼 타국보다는 가까운'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2:0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요즘 일반적으로 연방제라고 하면
고려연방제 체제의 통일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해했었네요.

그정도로만 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1:54
수정 아이콘
김정일의 유언장을 보니 거기도 목표는 통일이더라구요.

제발 베를린에서 이야기했건것처럼
북한체제는 인정하고 내비두고
통일은 하지말고
그냥 수교까지만 평화까지만 됐으면 하네요.
18/04/27 21:56
수정 아이콘
올해 안에 개헌해서 헌법 제3조를 두리뭉실하게 바꾸고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사실 그 외 현실적인 평화체제는 생각이 안나서...
18/04/27 21:44
수정 아이콘
지방선거는 일단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6월 북미 정상회담이 나가리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그 때는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될 것이라...
친절한 메딕씨
18/04/27 21:47
수정 아이콘
과거 있었던 쌩뚱 맞은 변수들만 없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사파라
18/04/27 21:56
수정 아이콘
평화체제가 공식적으로 자리잡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수교맺으면 그거보다 좋은일이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개성 평양을 가게되는 꿈이 이뤄질수도
캠릿브지대핳생
18/04/27 22:01
수정 아이콘
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가 어려운 부븐이 많아서 쉬운길은 아니게 보이지만

그렇게 됐으면 싶슺니자.
journeyman
18/04/27 22:01
수정 아이콘
회담 전에 트럼프가 종전 이야기를 스포했던 걸 보면, 트황상께서 오늘 선언 내용의 상당부분을 윤허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북미간에 이미 구체적 방안까지 조율이 진행되었으리라 믿어봅니다.
돌돌이지요
18/04/27 22:0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미국과 의견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없이 이런 선언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트황상이 트위터에서 저런 좋은 반응들 말고 뭐라 험한 소리를 늘어놓았겠죠
몽키.D.루피
18/04/27 22:05
수정 아이콘
올가을에 문통이 평양에 간다는 건 이후 종전, 평화협정, 비핵화, 북미수교 프로세스가 미국과 북한 간에 어느정도 합의점이 맞춰졌다는 거겠죠. 올가을 남북정상회담은 아마 경제인들을 잔뜩 이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게 안겨주는 일종의 선물(머니)을 가지고 가는 형식이 될 거 같습니다. 일련의 협상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곧바로 보여주는 거죠.
18/04/27 22:1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거에 보탠다면 평화협정+핵폐기가 선결되지 않고 경제인 끌고 갈 경우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만큼 아마 가을 정상회담 전에 종전+평화체제+비핵화가 완료되는 것을 구상하고 논의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올해 안에 성사된다면 자유당은 종말이겠죠.
독수리가아니라닭
18/04/27 22:2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제제가 풀려야 실현 가능한 것들이죠.
지금은 원론적인 수준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8/04/27 23:01
수정 아이콘
부디 앞으로도 잘풀리길 기원합니다
foreign worker
18/04/27 23:07
수정 아이콘
북미 정상회담도 잘 풀릴거라 믿습니다. 문통이 어떤 사람인데.
복타르
18/04/27 23:50
수정 아이콘
남북회담은 판만 깔아놓고 임펙트 있는 한방은 트럼프를 위해 일부러 남겨놓았다란 느낌을 받았네요.
18/04/27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어제 썰전에서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남북은 원론만 말하고 구체적 이행 조치는 북미끼리.
"(한반도 비핵화) 그건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될 내용이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트럼프에게 공을 넘겨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지 트럼프가 확실한 성과를 내서 노벨 평화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http://tv.naver.com/v/3113118
네이버 TV - 썰전 267회 (2018.04.26) - 이종석 vs 박형준, '비핵화 선언' 남북회담에서 해야 하나?
18/04/28 00:03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입장에서 급한거 보다

미국이 급하죠.

트럼프 재선 선거가 달랑 2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에서 이기려면 최소 1년안에는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남는 1년 동안 내가 노벨상 받는다 부터 시작해서 오바마도 못한거 내가 했다 부터

광을 열심히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북의 입장보다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건 자존심이 상하든, 뭐든 간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닥달하는 상황이라 뭐가 되도 빠르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홍준표나 아베 입장에선 환장하겠는 상황인거구요.


시진핑이야 뭐 이미 황제 됐으니 뭐가 되도 상관없을거구요. 푸틴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18/04/28 01:32
수정 아이콘
푸짜르는 사실 이대로 진행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복이 굴러들어오는거라 빵긋하고 있을 겁니다.
18/05/01 23:31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10.4 공동 선언문에도
시일까지 정해놓고 확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켜진게 하나도 없었죠.
10월에 회담하고 11월에 하기로 한것들 조차 지켜지지 않았죠.

기존 2번의 회담에서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하기로 매번 정했지만
그것도 한번도 지켜진적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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