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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6/02 23:47:13
Name 스카이
Subject [일반] 서울시장선거 농약급식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요약해봤습니다.
총 243쪽의 보고서고요,
http://www.bai.go.kr/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TASK_TYPE=KP1&CYBER_PUHE_YN=Y&SEQ_NO=1611&TASK_TYPE=KP1&AUD_YEAR_NO=2013280&HP_TYPE=BKO&PAGE=1

여기 있는 보고서 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이 서울시에 관해서만 한게 아니고 전국에 대하여 감사한 거라 서울시에 관한 것만 간추렸고, 서울시와 무관하다 싶은 것은 엄청 속독으로 대충 보고 넘어갔기에 조금 놓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센터(이하 센터) 이외에 곳에 대한 내용이 한번에 '서울시 친환경 센터와 경기도 뭐시기 등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뒤에 서울시 관한 내용만 요약하면,

P 33~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센터에 농약검출사실 알려라.-> 센터는 국립에서 알렸으면 그 공급자를 영구 정지 시켰을 것인데 알리지 않아서 못 했다는 것으로 정확히는 센터에 지적한 것은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왜 농약검출해놓고 다른데 알리지 않았냐는 것 입니다.

P 39  - 센터에서 농약 검출했으면 다른 데에도 통보해라.->JTBC 토론에서 박원순후보가 말한 내용이네요.

P 48 - 학교에서 원한다고 직접 지정한 업체도 검사하라.
       ->학교에서 직접 업체 지정하고 영양교사가 추천한 경우에는 농약 검출 시험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공급업체가 꼼수 부려서 견본                  한개 상품에 대한 영양사 추천을 다른 상품에도 추천한 것으로 하고 여러 제품을 안전성 검사 없이 센터 지정 업체보다 고가에 납품하였는데, 이런 상품 33개중 5개 검사, 그 중 깻잎(학교 공급량은 3.5kg(2만9천원상당))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네요.

P 50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센터 윗 단계인듯 합니다)은 센터가 부적합 판정 내렸던 생산자가 다시 센터에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자를 센터에서 검출하였으나 생산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그 생산자가 부적합 농산물 적발 이후 같은 품목을 학교에 납품하였다. 그래서 부적합 농산물이 공급됐을 우려가 있다. 즉 학교에 공급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것 입니다.

P150 - 뇌물 받은 전 센터장 징계처분하고, 공급자 선정 시 시도 추천 받지 말고 가격경쟁 시키고, 배송업체 선정시 가격을 심사항목에 넣고 배송계약기간 법적근 없이 연장 없게 하라.

이 뒤에는 공급자, 배송업체 선정 방법 세부적인 내용과 뇌물받은 사람(공급관련 전 센터장 한명, 배송관련 차장, 팀장 2명 총 3명) 징계하라는 내용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정몽준 후보가 직접 찾아보시라기에 직접 찾아봤습니다. 48쪽과 50쪽에 있는 내용은 분명 박원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은 양이고 센터에서 검사예외 항목이었으나 어쨌거나 농약 검출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었고, 기껏 농약 검출해 놓고 사후관리가 부실했으니까요. 물론 납품 때마다 검사해서 한번 검출된 곳에서 다시 검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후관리 부실은 부실이죠.

문제를 요약하자면,
1. 서울시민들께서는 학교가 원한다고  안전성 검사를 안 해도 되는건지, 거기서 적은 양의 농산물에서나마 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 됐는데 이것이 서울시 책임인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박원순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되는지도요.

2. 농약검출 후 사후관리 부실로 영구 제명 되어야 할 업체가 다시 납품하도록 놔둔 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번 모두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번에 대해서 박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기 보다는 마지막에 요약된 내용만 보고 속 내용을 깊게 보지 않아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약 내용만 봐서는 농약이 조금이나마 검출 됐는지 알 수 없거든요. 요약 내용만 봐서는 일견 농약 문제가 없어보이기도 하고요.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때문에, 나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지 못 한 점은 좀 실망스럽네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더욱 실망스럽겠지만요.
반대로, 공격하는 정후보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둥둥 떠나다는 실체 없는 공격만 한 것 같습니다. 48쪽 내용만 제대로 말했어도 좀 더 박후보를 궁지로 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토론에서 몇번이나 이 주제를 꺼냈는데도, 두분 다 저보다도 꼼꼼하게 숙지하지(보좌진은 매우 꼼꼼하게 봤을테니까요) 못한 점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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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시스
14/06/02 23:54
수정 아이콘
33~3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센터를 통해 공급된 식재료를 학교에서 가져와 농관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을 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34페이지는 같은 내용의 일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발생한 사례가 있구요.. 분명 경기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공급되는 급식 유통업체중에 공급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하는 업체 몇 곳 없습니다(서울시,경기도의 급식유통업체)
그 조사도 표본조사이기에 아마 학교에서 검출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전조사 안하는 다른 업체들은 어떨지.... 더 취약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제외한 업체들은 생산자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다른지역 업체들은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알아도
유통을 막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이상하게 서울시만 죽어라 공격받고있네요 (불판에 제가 단 댓글입니다)
처음부터 p50정도 까지 읽어봤기에 그 뒷내용에 대한 얘기는 못하지만.. 글쓴 분 글에 대한 보충입니다.
스카이
14/06/03 00:05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토론 들으면서 읽다보니 잘못 읽었나봅니다 ㅠ

다른 지역 내용은 서울시 관련은 아니라서 빼긴 했는데, 그나마 나은게 서울인데 어쨌든 서울에서도 구멍은 뚫린거네요. 보고서 초반에도 표본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있죠.

50쪽 이후로는 서울시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 감사합니다^^
견우야
14/06/03 00:09
수정 아이콘
스카이님 질문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5월 22일자 인데.
박원순시장직사퇴가 5월 15일 이면 ...
사퇴이후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올라온 것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베르시스
14/06/03 00:19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이 들고온 자료를 읽어본건 아니지만 그 자료가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서울시에 대한 처분 보고서엿다면
이슈가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이 없어서 그런 오류가 생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분이 업는 이유는 표본조사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음을 감안하고..다른 지역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잔류농약 나온거 자체가 아니라 농관원에서 검출하고서도 유통업체(친환경유통센터,경기도친환경--법인)등에게
알리지 않은것 입니다.
사실 공급하기전에 잔류농약을 전수조사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급하기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유통업체도 몇 곳 없습니다)
감사원도 농약 자체에 대한 지적은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카이
14/06/03 00: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만약 사퇴전에 공문을 박후보님이 받아보셨다면, '조치할 사항 xx에게' 에서 서울시장이나 센터에 관련된 것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p33~34근처에 있는 내용은 박후보님에게는 아예 전달이 안 됐겠죠.

그래도 48쪽 관련 내용은 받아보셨을 것이기에, 내용을 좀 부실하게 읽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베르시스
14/06/03 00:42
수정 아이콘
48페이지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처분을 내린것이니 이게 서울시에도 알려지는지는..감사원과 서울시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 다 추측이고.. 왜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토론은 아쉽네요.
스카이
14/06/03 00:47
수정 아이콘
네, 어쨌거나 감사원 보고서만 숙지했어도 다 알았을 내용이니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견우야
14/06/03 00: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박원순 후보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보낸 '공문' 내용에 촛점을 맞추었는데..
그래도 아쉽습니다. '감사원 보고서' 5월 22일자 내용으로 반격 준비 했다면 ...
베르시스
14/06/03 00:54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이 말한대로' 서울시에 대한 처분보고서' 였다면 날짜문제보다는 아에 다른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정몽준 후보가 가지고 온건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 공개문'제목의 감사원 보고서였다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처분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이죠.. (박원순시장 언급대로 처분 보고서였다면)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쉬운 것은 동의합니다
스카이
14/06/03 00:19
수정 아이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본문 내용은 박원순 후보의 거짓말 여부가 궁금해서 찾고 요약한 것인데요, 일단 제가 서울시가 처음 받은 공문을 알 수도 없고, 지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감사원에 올라온 내용이기에 박후보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이고 토론에서도 이것에 대해 말을 했으니 감사원 보고서로 판단해봤습니다.

에고 쓰는 사이에 질문이 좀 바꼈네요 흐흐 위 답변은 질문 요지를 잘못 이해해서 쓴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토론에서 주요쟁점은 결국 지난 박후보님의 시정이 잘 된거냐 라는 것이니까 그 지난 시정에 대한 내용이 사퇴후에 올라왔다고 해서 쓰지 못 할 자료가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시정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시장직 사퇴했어도, 그에 대한 답변은 해야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법인데 감사원 보고서나 공문이후 박후보의 업무처리가 있기 힘들었다는 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박후보가 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에 좀 실망을 느낀 거고요.
견우야
14/06/03 00:45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역시 '문서' 아니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낸 '문서'에 명확히 'p48' 내용이 있었다면..

이건 명백히 박원순 후보의 '행정오류' 심각한 것 아닐까여 ?

꼼꼼하시다고 봤는데.. 감사원 보고서를 전부 읽어 보지 않고... [서울시 지휘계통]을 통해 요약만 받아본건 아닌지...
스카이
14/06/03 00:53
수정 아이콘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가 직접 말한 내용은 결국 39쪽에 있는 내용 뿐이고, 저 보고서 중 유일하게 이 내용만 직접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을 직접 지칭하는 부분만 본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든 아니면 정후보의 토론 스킬보고 대충 넘길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넘겨보려고 한 것이든 긍정적으로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견우야
14/06/03 00:57
수정 아이콘
만약 그렇다면
빨리 부족한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해서 '서울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기에...
견우야
14/06/03 01:19
수정 아이콘
바로 윗주제 '901 서울시장 토론회와 포털의 댓글반응차이' 에서

농약급식에 대한
아씨이라님 댓글 중에서
링크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531120702739
겨울나기
14/06/03 09:58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요.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울시 소속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 소속입니다.
2. 학교 직접 지정업체의 검사는 친환경센터의 권한 밖입니다. 현재 이 물량이 최대 10%로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 몰래 물량 상한을 20% 이상으로 올리려다가 딱 걸렸었죠.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과 별개의 공기업입니다.
겨울나기
14/06/03 10:02
수정 아이콘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3017057622431 썩은 떡밥 계속 무는 건 이래저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스카이
14/06/03 17:08
수정 아이콘
1번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리원에서 농약검출하고 제대로 센터에 알리지 않았고 그 농산물이 학교까지 공급되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있더라고요. 보고서 33쪽 내용요약하자면, 점검결과 센터를 통해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 검사결과 기준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나옵니다.
논점이 농약 검출된 식자재가 학생들에게 쓰였는지 인데, 물론 학교에서 잘 씻고 했으면 농약을 먹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학교로 납품된 농산품에서 농약이 검출 되었다는 말이긴하죠.

2번3번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내용을 종합해보면 친환경센터는 서울시와 관련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와 관련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센터라고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나오고,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친환경센터가 서울시와 관련없다고 말씀하신거라면, 친환경센터가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친환경센터에서 농약검출한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알리라는 주의를 서울시장에게 보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 친환경센터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가 서로 관련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몽준후보측에서 정한 틀이 농약 농산물을 학생에 먹였냐->학교에 납품되었냐 이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 틀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기에 정후보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겨울나기
14/06/03 17:18
수정 아이콘
3번은 제가 잘못 썼네요. 뻘플 죄송합니다.
자투리여행
14/06/03 10:06
수정 아이콘
1번이야 뭐 모든 사항 다 빼버리고...
예를 들어 서울시 관리 시스템이 어떤지, 서울시가 농약을 정말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농약이 나왔나 안 나왔나.'만 따진다면
박원순 시장이 잘못 말한게 맞긴 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 말한게 맞긴 한데....
만약 박원순 후보가 '농약은 관리되고 있지만,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다면,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드디어 잘못을 인정했다. 학생들이 농약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애초부터 답정너 식으로 덤벼든거라,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 운신할 폭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2번은 행적적인 부분의 사후 대처가 문제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업체를 서울시가 다시 조사해서 걸러낸거라
'학생들에게 농약급식했다.'라는 것과는 아예 다른 분야의 이야기...

1번과 2번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정몽준 후보 말이 일견 일리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허점이 있긴 했던거죠.
그런데 정몽준 후보 주장은 애초부터 1번과 2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합쳐져 있죠.
정몽준 후보는 1번과 2번을 교묘하게 섞어서 '농약 때문에 주의 받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
정몽준 후보가 직접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모호하게 말해야 유리하니까요.
정몽준 후보가 이런 소리만 계속 하니까 박원순 후보도 '농약 때문에 감사원 주의 받은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리고 48페이지 이야기는... 정몽준 후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이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각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각 학교들의 급식 선정 권한을 몽땅 다 박탈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서울시가 각 학교들을 몽땅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서울시 교육감이 대놓고 친환경센터 이용을 줄이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겠죠.

무엇보다 짜증나는 건,
1번과 2번 모두 서울시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한 후. 대책을 설립한 상태라는 겁니다.
샘플링 검사로는 농약을 100% 검출할 수 없으니 전수 검사로 바꾸겠다고 올해 초에 확정해놓았고,
행정상 허점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계획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문제 발견 - 해결 대책 수립'의 수순을 밟은 후입니다. 선거 국면 훨씬 전에 말이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끝나가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네거티브로 써먹고 있으니...

질문부터 엉터리라, 답변까지 엉터리가 되어가는 꼴입니다.
스카이
14/06/03 17:1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제 생각에 정후보측 보좌진이 애매한 틀을 짜서 박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판은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후보가 드리블을 못 하네요 흐흐

저는 정후보와 박후보 사이에서 농약급식 논점은 '납품된 농산품에서 농약이 나왔나?'라고 봤기에 48쪽 내용도 넣었습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점만을 부각시킨 것이 정후보측에서 애매한 틀을 잘 짰다고 본 것인데요, 위에 썼듯이 정후보가 제대로 이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쓰신 대책부분이 그렇게 수립되어있다면,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14/06/03 13:41
수정 아이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농약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사람들이 농약검출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부분에 제대로 대책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죠.

아니면 전부터 알았던 사실이던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몇몇 업체를 농약검출을 이유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 기사가 있었는데 공문이 보냄과 동시에 증발하지 않는 이상 박후보는 몰라도 밑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알았어야 했죠. 감사원의 감사결과통지와 관련없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투리여행
14/06/03 15:05
수정 아이콘
애매한게.., 정몽준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지금 논란이 되었던 '감사원 지적사항'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농약 검출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건 서울시에 대한 지적 사항이 아니라서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각 검사 주체들, 기관간의 소통에 관한 것이었죠.
'검출되었으니 시정 바람.' 이 아니라 '검출된 걸 얘기안했으니 시정 바람.' 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얘기 잘 하겠음.'으로 수립되는게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예전과 이번 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미 서울시는 대책을 발표한 상황(전수검사, 시스템 등)입니다.
제대로 대책을 구성했다고 보는게 무리....가 아니라 이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 대책을 본 후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평가하는게 맞겠죠.

개인적으로는,
어제 토론에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가지고 온 서로 다른 자료 내용를 보니,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에게 직접 내린 지적 및 통보 문서에만 신경썼을 뿐,
감사원 결과 보고서 자체를 몽땅 다 읽진 않았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더군요.
스카이
14/06/03 17:21
수정 아이콘
자투리여행님이 주신 댓글을 참고해 생각해보니 박후보는 친환경센터에서 검수하는 문제는 이미 대책까지 수립해서 끝난 일이고, 감사원 보고서에서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주의 준 것만 문제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후보가 질문을 좀 자세하게 해서 여기여기에 이러이러해서 농약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했다면, 박후보도 그건에 대해선 이러저러한 대책을 이미 세웠습니다. 할 수 있었을테고, 혹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후보의 말은 '농약 나와서 감사원에 주의받았다니까요' 뿐이라 그 감사원의 주의에 대해서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생각해보니 정후보측에서도 서울시가 대책 다 수립한 것을 알고 있고, 괜히 자세한 질문했다가 대책수립한 것을 부각시켜주느니 애매한 상태로 몰고 가서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감사보고서만 봐서는 서울시의 대책까지 알 수는 없으니, 저처럼 에잇 답답하니 직접 확인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박후보에 불리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려고요.

요건 좀 너무 정후보측을 과대평가한 걸까요??흐흐
자투리여행
14/06/04 08:34
수정 아이콘
과대평가에 한 표 던집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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